고민정의 시행령 발언
2026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시행령 정치를 했던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로 못 고치니까 시행령으로 죄다 고쳐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쳐져서는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합의된 것들은 법률에 명시를 해 놓는 겁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다시 법률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요.
2025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1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시행령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든 국립대들에게 계속해서, 어제도 제가 이 질의를 동일하게 했었는데요.
평균 재직 연수가 이분들이 부산대 통계는 보니 14년이에요.
대교협에게는, 이 가이드라인을 누구보다 양오봉 총장님이 잘 아시니까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 대학들에게 공통되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저에게 정리해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은 이게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도 아니고 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현장에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1년씩 계속 연장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시행령 부분을 지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개선 방안을 정리해서 저희 방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화면 보시면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소견서가 2017년부터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이분은 그냥 늘상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고 학교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시행령에 1년 단위로 그걸 하게끔 적혀 있다 보니까 요식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 짧게 일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학교 입장에서 자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근속을 하셨는가를 봤더니요 3년 미만으로 하신 분들은 24.6%고요 나머지는 10년 20년 이상씩 됩니다.
20년 이상은 13.2%나 되더라고요.
원래 조정훈 의원님 안보다는 조금 완화시킨 것으로 수정 조문을 만드셨는데 여전히 저는 과잉 입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시행령 규칙 이런 등등으로 시행 중에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정치도 너무 사법의 영역으로 밀어 넣지 말자 하는 반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폭력 문제도 계속 사법적 판단에 맡기다 보니까 변호사들만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법적 잣대를 자꾸 들이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불필요하게 서로 감정이 상하는 건 물론이려니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거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실은 계속 반대 입장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즉 기존에 있었던 시행령을 개정하기 이전에 있는 전자저작물에는 AIDT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0월 24일 날 법 개정을 하신 거예요, 시행령 개정을.
맞지요?
2024
그리고 앞서서 반대토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 갑작스럽게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있다?
거짓입니다.
원래부터 교과서는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억지로 교과서 지위를 줬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가 부담한다?
거짓입니다.
원래부터 교과서는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억지로 교과서 지위를 줬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가 부담한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국회 300명은 오죽 더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입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안 되니까 그냥 시행령으로 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을 끌어올려 가지고 법안으로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이 거부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행정부에서는 굳이 입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23년 8월에 검정 실시 공고 당시에는 교과서가 아니었지요.
그러고 나서 10월에 교과서로 시행령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무리하게 AIDT를 추진하고자 하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제가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택적인 영역을,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냐?
그러면 이 법은 필요 없다’까지 말씀을 드렸음에도 차관께서 거부하셨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저로서는 이 법을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검정심사를 통과하던 그 당시 초기부터 돌아가면 검정을 실시하던 공고 당시에도 이미 교과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시행령을 개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이 출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공고 당시에는 교과서라는 지위를 갖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고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시행령을 고친 것도 납득되지 않는데 심지어는 시행령이 고쳐지기 이전에 이미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교과서로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공고를 두어 달 전에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느냐?
왜 그러냐면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진보 정부도 보수 정부도 교과서를 법적 수준으로까지 올리지 않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시행령을 고쳐서 이런 무리수를 둔 정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꼭 진보 정권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세상의 상식이었던 겁니다.
이건 꼭 진보 정권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세상의 상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시행령으로 바꿔 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시행령을 바꾼 것 또한……
제가 차관님께 여쭤볼게요.
장관님, 지금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황이었던 코로나 때도 그런 시행령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하면서 수많은 단체들이 공동 입장문까지 낸 거잖아요.
보면 사전심의도 받으시겠다고 한 게 시행령의 요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안 나오셨구나.
다섯 가지 조건 중에 또 하나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단체들에서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개정안을 철회하라 아니면 의평원 재지정에 대한 조건들을 거셨는데 그것을 철회하라라는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2023
상위법이 시행령에 의해 잠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님께선 왜 아무런 제재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 답답한 심경입니다.
얼마 전 저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들은 함께 헌법재판소에 다녀왔습니다.
시행령은 응당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부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바로잡아 달라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했던 입법부 구성원들의 심경을 입법부 수장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신료 분리고지, 공영방송 해체, 언론의 민영화 등을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보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시민의 자유는 빼앗고 있으며 원칙을 외치지만 자신이 곧 법인 듯 남에게만 그 원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권력이 과대해질 때는 남은 사법과 입법이 견제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최근 대통령실은 수신료 납부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더니 심지어 국민들에게 체납하는 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수신료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그 결정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유보된 사항이라고 한 만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가 전제돼야 하고 그 논의의 장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당은 무엇이 그리도 무서운지 자신의 입법권이 침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시행령에 의해 잠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장님께선 왜 아무런 제재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 답답한 심경입니다.
얼마 전 저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들은 함께 헌법재판소에 다녀왔습니다.
시행령은 응당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부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바로잡아 달라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 행정부인 정부가 국가의 일을 나눠 맡아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하지만 그중 입법부는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정신에 충성해 달라고 당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통치로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시민의 자유는 빼앗고 있으며 원칙을 외치지만 자신이 곧 법인 듯 남에게만 그 원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행정권력이 과대해질 때는 남은 사법과 입법이 견제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남은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했던 입법부 구성원들의 심경을 입법부 수장인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신료 분리고지, 공영방송 해체, 언론의 민영화 등을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보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수신료 시행령 개정 이후 아파트 관리책임자인 공동주택관리사의 기고문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정부는 시행 첫날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된다고 발표해 버렸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법적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