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
2017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1년 이상 계약을 하는 경우에 3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 수습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감액된 금액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 안은 단순노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습기간 없이 바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설명을 잘 들으셨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수습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단순노무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습이랄 게 없이 바로, 그러니까 수습이라 하면 직무기술을 배우는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자는 것인데 단순노무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란 게 금세 습득될 수 있는 거라서 3개월씩이나 수습기간을 둘 필요가 없고 바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그런 말씀이고요.
현장에서는 이게 악용되는 소지도 있습니다.
현재는 1년 이상 계약했을 때 3개월 미만으로 수습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상 몇 개월 근무할 거면서 마치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처럼 계약을 해 놓고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주고 또 자꾸 바꿔 가는 그런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나머지 대다수 70%가 서비스업이고요, 서비스업 중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이 도소매․음식․숙박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 그러니까 미용실 이런 개인 서비스 쪽이 굉장히 크고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안산이나 이런 데 공장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이 취약한 서비스업에 포진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최저임금 위반도 그쪽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이 그러면 어떻게 해라 하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취약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또 취약한 서비스업에서 지금 너무 많이 일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생산성 높은 부분으로 옮겨 오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이지 갑자기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 공생하자 하면서 나눠 갖게 해 가지고는 많은 부분 해결될 수가 있지만 더 큰 부분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로 보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저희들의 판단은 지금도 사실 할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ILO에서는 할증을 25% 이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상황이고요, 일본도 연장이나 야간이나 25%로 되어 있고, 사실 휴일도 35% 정도로 되어 있고,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연장근로 50%만 규정되어 있고 여타의 추가 중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정말 100%까지 갈 경우에는, 지금은 50%인데 100%까지 갈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75쪽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76쪽에 있는 것처럼 제10조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중에 5호 나항의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시행령에 보면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에 대한 사항을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 위임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그것을 지금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하고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바꿔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일치시키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거나’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너무 많이 공표할 경우에는 주의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중대재해 쪽으로, 그러니까 중한 것 중심으로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판단하면 될 문제고요.
이슈가 사실은 이런 범위 자체가 시행령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법으로 올리자 그런 말씀이십니다.
저희 생각에는 범위를 법에 정하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시행령으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판단하면 될 문제고요.
이슈가 사실은 이런 범위 자체가 시행령으로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법으로 올리자 그런 말씀이십니다.
저희 생각에는 범위를 법에 정하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시행령으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6
지금 전문위원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다시 찾아봤더니 시행령 자체가 82년에 만들어진 시행령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거고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작년 2015년 2월에 법제처에서 그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선권고를 저희와 다른 부처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와 관련해서 모두 열한 가지를 저희한테 줬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법들은 다 개정 시도를 해 왔던 것이고, 그것의 하나로 이번에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의 일할 방식 계산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하루만 연체돼도 1개월 치를 부담하는 그런 부당한 측면이 있어서 이건 일할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 제외 부분은 이미 국민연금에서도 이번 달 말부터 이런 제외 부분을 도입하기로 돼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16조의12 그리고 49조의4는 즉시 시행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21조와 25조는 각각 6개월과 1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여튼 국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정책심의위 밑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기능은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 허락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2쪽에 있는 내용은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리는 것입니다.
법제처에서 의견을 주어서 그렇게 법률로 올리는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에 대해서는 5년마다 규제를 다시 계속 검토하는 부분이었는데 규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에 올리는 문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시행령에 놔둬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법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와 준고령자에 대해서도 직업훈련비용 우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석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4페이지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표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근로자가 있고요, 또 민간기업이 있고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 중에 이번에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공무원․근로자, 공공기관이고요.
민간기업은 이미 2014년 12월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은 현재 2.7%인데 내년에 2.9% 그리고 2019년에 3.1%로 이미 올라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개정이 안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근로자 같으면 현재 2.7% 수준이 앞으로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도 그런 특별법의 하나로서 규정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남녀의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라든지 모성보호 또 일․가정 양립 같은 것에 대해서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난임휴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봐서 특별법으로 그러니까 고평법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목적 자체도 저출산 해소라든지, 모성보호라든지, 일․가정 양립 같은 것이 고평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되는 안건 중에 첫 번째 설명해 주신 김관영 의원께서 근기법에 두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두 의원님들께서 그러니까 박광온 의원님하고 송석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고평법에,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난임휴가 일수입니다.
예, 자녀 양육이나 아니면 퇴직 준비나 아니면 학업을 하거나 아니면 간병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파트타임으로 했다가 본인이 원하면 풀타임으로 다시 전환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일․가정 양립이나 출산율 제고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현재 대부분 동의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좀 부진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고용보험법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20조에 고용창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고용보험법 제25조에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을 위해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행령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동의해 주셔서 원안 유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사업은 공공국에서 하고 있는 유일한 조사사업이기 때문에 남겨두시고 그 대신에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수가 1740명에 달하고요.
노사정위도 있고 산재보상보험심의위원회도 있고요.
최저임금위원회도 있고 이런 상설위원회 운영에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상설위원회로 고용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산재보험위원회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로서는 업무추진비 삭감이 상당히 아픈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방에서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사기 저하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비정규직, 특고 등 취약계층에게 정보 획득과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입니다.
최저임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도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고용유지지원금 중에는 모성보호 부분이 한 9000억 정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에서 모성보호 관련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같은 것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거기서 한 9000억 정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사회보험, 그러니까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지원금이 한 5000억 정도 돼서, 이것도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건데요.
이런 것 때문에 고용 유지 부분이 좀 커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창출 쪽으로 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로 그동안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해소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국정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 소속 및 산하기관 참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기관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로 그동안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해소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국정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안정적인,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이 또 저출산․고령화의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단지 다른 것은 수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노동개혁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노동시장이 활력이 있는 나라일수록 고용도 더 많이 창출되고 또 일자리의 질도 더 높아지는 그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또 관련해서 많은 OECD에서의 연구 결과도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존의 문헌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 한 50년대에는 전통적인 가정을 가진 나라일수록 오히려 출산율이 높았지만 한 80년대 와서는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요, 여성 활동이 많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기존의 문헌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 한 50년대에는 전통적인 가정을 가진 나라일수록 오히려 출산율이 높았지만 한 80년대 와서는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요, 여성 활동이 많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종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라든지 보육 문제, 교육 문제, 직장문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 원인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종합적인 정책의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 역할을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단계에서도 출산․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관행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년들도 노후소득이 충분치 않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여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고용노동정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고 장년들도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범정부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 취업에 애로가 발생하고 늦은 결혼과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직 단계에서도 출산․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관행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 취업에 애로가 발생하고 늦은 결혼과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직 단계에서도 출산․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관행으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년들도 노후소득이 충분치 않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여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기본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입직․재직․퇴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이를 통한 노후생활 보장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고용 활성화를 통한 결혼 기반의 마련입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범정부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문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1페이지의 정책 여건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청년들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 그리고 질 낮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장년층의 노후생활 불안 등 고용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 일자리 확충, 일․가정 양립, 장년층 생애고용 지원과 같은 입직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적 일자리 정책으로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직 단계에서는 성장-고용의 연계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결혼과 출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매월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지난 6월 현재 11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정책 여건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청년들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 그리고 질 낮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장년층의 노후생활 불안 등 고용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 일자리 확충, 일․가정 양립, 장년층 생애고용 지원과 같은 입직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적 일자리 정책으로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직 단계에서는 성장-고용의 연계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결혼과 출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대 국회에서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범정부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향후 몇 년간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조언과 따뜻한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질 낮은 일자리 확대에 관련된 것인데요.
94페이지의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지원요건에 저희가 무기계약으로 해야 된다든지, 최저임금의 130% 이상 임금을 해야 된다든지 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을 붙여서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그렇게 질 낮은 일자리만 확대시킨다는 그런 지적은 저희가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면 시간당 1만 1600원 정도 됩니다.
반면에 통상적인 시간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한 8300원 정도라서요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은 통상적인 시간제 근로자보다는 조금 높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년인턴제라든지 그런 사업에 참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너무 질 낮은 일자리에 청년들을 보낸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정한 기준은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10%라든지 그런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은 하한액․상한액을 큰 틀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한액 같은 경우에는 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월 130만 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근방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보험료 부담을 한 5만 원 정도, 6개월 동안 매달 한 8450원 정도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가입을 해서 토털 한 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퇴직한 후에 3개월 동안 한 달에 130만 원씩 해 가지고 39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비로 보면 78배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 5만 원 넣어 가지고 390만 원을 급여로 탈 수 있는 이런 구조라서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히 지나친 재분배가 있지 않느냐 그런……
하여튼 보험료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법 개정 사항이고 시행령은 거기 따라 붙는 거니까요, 우리 환노위에서 그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의 하한액 수준은 좀 너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당초 상한액 개편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전반적인 고용보험, 그러니까 실업급여 제도 개편과 더불어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용보험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늦어지면서 상한액․하한액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하한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의 90%인데 이것을 80%로 낮추는 것을 같이 추진을 했었는데 하한액 조정도 안 되면서 상한액 조정도 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상한액도 같이 이루어지지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는 사실 좀 어렵고요.
고용보험법에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하한액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한액은 시행령에, 그러니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절대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한액은 계속 올라오고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상한액을 주기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인상을 해 왔는데 작년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한액에 비해서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드디어 역전 현상이 벌어졌고요.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정도로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하한액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한액은 시행령에, 그러니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절대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정도로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면서 하한액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한액은 시행령에, 그러니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절대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한액은 계속 올라오고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중을 확대할 것’ 정도로 바꿔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큰 의견은 없고요.
마지막으로 46페이지 아래 하단에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필요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지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어긋난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충실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정도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라서 그것을 다시 3000억을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또 두루누리 사업,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중손실이 크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들지 않은 사람들을 추가로 신규로 가입하려는 어떤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인데 신규가입자에 대한 혜택보다는 이미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깎아 주는, 어떻게 보면 사업 정책목표와는 관계없는 단순한 재정지원적인 성격이 크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또 3000억 원 이상 투입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대상 사업장이 지금 10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것을 30인 미만으로 기준을 확대하자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가입률을 살펴보니까,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가입률을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가입률이 한 50%대입니다.
2015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취지는 동감은 하는데 이미 법이나 판례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정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견업체 같은 경우에 파견법 시행령 3조에 따라서 5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산재법에 의해서 당연히 산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파견업체들은 다 산재 적용을 받고 있고요.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법률로 올리자는 내용하고, 12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고령자에 대해서 우대를 할 수 있도록 집어넣자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법으로 올리는 문제는 신축적으로 현재처럼 시행령상에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고요.
고령자에 대한 우대 부분은 지금도 은퇴예정자 대상 전직훈련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나 파견근로자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이 50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어서 여기에서 의도하시는 것들은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활 통계에 의하면 15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가 한 50만 명 정도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절반 정도 가입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ILO 협약에서도 근로시간이 일정기준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시간 미만에 대해서 적용 제외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15시간 미만을 적용 제외하고 있으니까 일본보다는 범위가 넓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회보험 가입대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3개월 미만 단기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본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보험료만 부담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업급여가 근로소득보다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의 최저임금 6030원을 기준으로 볼 때 내년 구직급여 하한액이 13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126만 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하한액이 4만 원 정도 더 많아지는 결과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근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것은 결국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정착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돼서 장기적으로는 취약계층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급여가 근로소득보다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의 최저임금 6030원을 기준으로 볼 때 내년 구직급여 하한액이 13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126만 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하한액이 4만 원 정도 더 많아지는 결과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근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것은 결국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정착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돼서 장기적으로는 취약계층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상한액은 너무 낮고 하한액은 사실 너무 높은 수준입니다.
설명을 먼저 올리면 35페이지의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한 설명 먼저 올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있는 표의 두 번째 줄 상한선, 밑의 줄에 하한선이 있는데요.
상한선은 지금 4만 3000원 금액으로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로 연동되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35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있는 표의 두 번째 줄 상한선, 밑의 줄에 하한선이 있는데요.
상한선은 지금 4만 3000원 금액으로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로 연동되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업급여가 근로소득보다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나라의 사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시면 맨 아래에 상한연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라가 이탈리아가 있고요.
그 바로 위에 신규가입만 제한하는 나라가 일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과 같이 65세 이후에 신규가입만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65세 이후까지 계속 가입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홍영표 의원님 안은 이탈리아처럼 상한연령을 아예 없애 버리자는 말씀이고요.
김무성 의원님 안은 현재 상태에서 확대를 해서 아파트 경비원 같은 경우에 용역업체가 계속 바뀌더라도 그 아파트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더라면 65세 이후가 되더라도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다른 점은 여기 법령상에 보면, 4항에 보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30% 이상의 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법에 상세하게 제도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와 같은 형태로 해서 예산 사업으로 해서 효과성을 점검해 나가면서 계속 개선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 자체는……
예.
두 번째 법률로 정하는 문제는,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청년실업률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나이는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시행령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조정 하는 거하고, 둘째는 시행령에서 법으로 옮기는 것인데요.
첫 번째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관련된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 법제심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조정 하는 거하고, 둘째는 시행령에서 법으로 옮기는 것인데요.
첫 번째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관련된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 법제심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봉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에 따르면 이 부분이 일정기간 휴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식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의 이명수 의원님 안은, 227페이지에 있는데 227페이지 보시면 대리운전원을 포함시키고 시행령에 있는 것들을 다 법률에 올리자는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는 지금처럼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대리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특고 방식도 가능하고 또 사용자 전속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대리운전원과 더불어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3개 직종에 대해서 이것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의 이명수 의원님 안은, 227페이지에 있는데 227페이지 보시면 대리운전원을 포함시키고 시행령에 있는 것들을 다 법률에 올리자는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는 지금처럼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대리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특고 방식도 가능하고 또 사용자 전속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대리운전원과 더불어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3개 직종에 대해서 이것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간제 근로자와는 달리 통상근로자는 그렇게까지 초과근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크지 않고, 그 문제는 노사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에도, 8시간 넘는 것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제공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입법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나 덴마크, 핀란드, 미국,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가산수당은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에만 지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최근 노사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해서 통상임금 정의와 제외금품에 대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정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모두 요구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제외금품 같은 경우에는 큰 방향만 법에 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
반면에 지금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임금대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금대장 기재사항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법에서 대략적인 내용만 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9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미 입법예고를 했고 12월 초에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시행령상에 저희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충분치 않다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아무튼 좀 예산을 줄여서라도 시범적으로 내년에 일단 추진을 하고 저희가 그 경과를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시행령도 좀 보완을 해서 더 추진을 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직장 복귀율이 낮아서 이 정도라도 지원을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근거와 관련해서는 33페이지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7조1항에 보시면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사람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마지막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법령상의 근거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필요한 이유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복지혜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사업주들이 산재근로자를 복직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령 근거와 관련해서는 2018년까지 임금피크제지원금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요.
11월 중에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라서 법적 근거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 근거와 관련해서는 2018년까지 임금피크제지원금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요.
11월 중에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라서 법적 근거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복 지원……
위험자산의 비중을 40%에서 70%로 늘려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유형별로 한도가 규제되어 있던 것을 금지품목 중심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3일에……
내일 입법예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지적되는 것이 질이 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지원요건으로 최저임금의 한 130%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또 4대 사회보험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다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든지 또 무기계약이어야 된다든지 그러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제하고는 많이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히려 그런 시간제를 좋은 시간제로 선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6개월 과정 사업은 비교적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도 74% 정도 되고요, 또 연봉도 2800만 원 정도 되어서 비교적 성과가 우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 본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은 장기, 지금 추경에 포함된 이 사업이 아니라 인턴사업입니다.
그래서 인턴사업은 성과가 좀 미진한 것이 사실이고 해서 그 당시 감액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쁜 일자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삭감하자는 말씀이신데 이건 지난번 소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의 시간제가 아니라 시간선택제라 하면 최소한도의 질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는 한에서 지원하겠다는 게 당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제를 만들겠다는 게 당초의 의지이기 때문에 나쁜 일자리를 만든다는 지적은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시간선택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 자체가 무기계약직이어야 되고 또 최저임금의 130% 이상을 지급해야 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통상근로자와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현재 걱정이 되는 게 10인 미만 사업장처럼 영세한 기반의 사업장에서 일자리 질이 낮은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율을 보면, 지방관서에서 승인하는 비율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10인 미만은 32%밖에 안 됐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할 것인지도 사실은 그 뒤에 안 정해져 있었고요.
만약 일반회계면 이런 근거 없이 그냥 할 텐데 지금 고용보험법 때문에 이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7월 3일 날 확정이 된 다음에는 저희가 바로 법제처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고요.
따져 보니까 8월 중에는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일반회계면 이런 근거 없이 그냥 할 텐데 지금 고용보험법 때문에 이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7월 3일 날 확정이 된 다음에는 저희가 바로 법제처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고요.
따져 보니까 8월 중에는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7월 3일에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실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가 정부 내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할 것인지도 사실은 그 뒤에 안 정해져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용도에 있어서 기부업체 등과 협의해서 용도를 좀 다시 정하고 관련된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지만 현행법에서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저임금 액수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서면계약 할 때 최저임금액을 서면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보다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생각에는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지만 현행법에서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저임금 액수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서면계약 할 때 최저임금액을 서면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보다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몇 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인상해 오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몇 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인상해 오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상정 의원안의 경우에 고용불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강창일 의원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기존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던 장애인들이 더 낮은 장애인용 최저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둘 다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감액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현재는 개별 건건에 대해서 임금을 설정해 주고 있는데 감액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설정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취지 자체는 하여튼 공공부문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김경협 의원께서도 발의하신 거고 저희도 그 범위 내에서는 뭐 적정임금이든지 그런 표현으로 그 취지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두 가지 쟁점 중에 첫 번째, 도입 여부 자체는 지난번에 논의가 다 돼 있는 상황이라서 따로……
일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례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국민연금법에서, 아마 복지부에서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복지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복지부도 시행령을 통해서 적용례를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적용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례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국민연금법에서, 아마 복지부에서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복지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복지부도 시행령을 통해서 적용례를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적용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생활임금’ 단어 자체를 최저임금법에 지금 넣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신에 이 정도 노력조항 넣는 거는 공공기관에서 좀 선도적으로 적정수준 임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 근로자 생계비에 일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굳이 법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급여의 50%를 초과하도록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법제와 법에서 어떤 일정한 비율을 규정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사실 이스라엘 정도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정할 때는 이런 경직적인 방법보다는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는 반영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 근로자 생계비에 일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굳이 법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급여의 50%를 초과하도록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법제와 법에서 어떤 일정한 비율을 규정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사실 이스라엘 정도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반영하기로 되어 있는 근로자 생계비에 일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굳이 법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급여의 50%를 초과하도록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법제와 법에서 어떤 일정한 비율을 규정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사실 이스라엘 정도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정할 때는 이런 경직적인 방법보다는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는 반영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WCA 같은 데서 가사근로자들을 사업주로서 고용을 하고 최저임금이나 사회보험을 보장하고요.
그러니까 사용주가 YWCA 같은 그런 단체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러한 근로자들을 가정에서 고용해서 활용하게 되면 최저임금도 보장받고 사회보험도 보장받고 고용안정성도 보장받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출입국관리법과 중복된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의 법률로 올리는 부분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강창일 의원안 제17조1항 1․2․3 항목이 있는데, 1․2․3호는 시행령에 있던 것을 법률로 올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대부분이 첫 번째에 있는 근로계약 해지입니다.
14년의 데이터를 보면 85%가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이미 법률에 있는 사항이고요.
사망한 경우나 소재 불명 같은 경우에는 0.1%, 3%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법률까지 올릴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14
저희 생각에는 규칙에 지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이 별표로 죽 있는데요, 시행령 밑의 규칙에 질병의 종류가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방금 얘기한 산업안전법 24조 2에 의한 그 부분을 규칙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법률에 있던 그 내용을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66페이지에 있는 제45조제4항을 보시면 계산을 죽 했는데 그 계산 결과가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아마 너무 낮아지면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일 기준으로 해서 실업급여가 계산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90%일지라도 금액이 112만 원 정도 되고요.
반면에 최저임금은 근로일수와 주휴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25일 정도, 그러니까 일요일․토요일을 뺀 날짜에 대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역전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인데요.
이 경우에 한 달 동안 받는 금액이 한 달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의 금액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고 집에서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불리한 그런 상황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지금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인데요.
이 경우에 한 달 동안 받는 금액이 한 달 최저임금으로 일했을 때의 금액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고 집에서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불리한 그런 상황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이것은 노사정에서 합의를 해 준 바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것이 저희 안이고요.
두 번째, 심상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초일액의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급여 체계 같은 것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OECD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 급여가 충분치는 않은데요.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임금보전이 월 10만 원인데 월 30만 원으로 높이는 그런 방안도 기재부랑 얘기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집행 부분 부실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기울여서 내년에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법적 근거 관련해서는 이것도 저희가 시행령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과목도 따로 만들고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집행 부실이나 법적 근거 마련은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정부 관련 부처 간에 논의가 돼서 결국에 일반회계하고 고보하고 국민연금하고 본인하고 이렇게 분담하는 식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저희 고용보험 쪽에서 부담해야 될 게 25%인데요, 근거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보법에 보면 고용보험의 목적으로서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 그 생활은 실업기간 중의 생활뿐만 아니라 노후의 생활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가능하고요.
그 문제의식이 뭔가 하면 아파트 경비원들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100%로 올라갑니다.
해고가 발생할까봐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고요.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인식을 같이하고 예산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
맞습니다.
두 가지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것은 당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그 목적만 보면 건강보험료까지 정부가 한꺼번에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상반되는 정책 목표가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경중을 가리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부담해 줘야지 자기네들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도 적극적으로 가입하겠다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건강보험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은 어차피 피부양자로서 아무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개인의 입장에서는요―그런데 만약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 순간 자기의 소득이 노출되면서 그 소득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가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까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부담해 줘야지 자기네들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도 적극적으로 가입하겠다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건강보험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사회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은 어차피 피부양자로서 아무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개인의 입장에서는요―그런데 만약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 순간 자기의 소득이 노출되면서 그 소득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가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까지 부과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