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2023
어쨌건 여기에 올린 이유는 우리가 의사 증원을 하더라도 필수의료 그다음에 지역에서 의사 공백인 상태에서 지역 의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이러한 방향성이 없는 의사 증원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1000명당 의사 평균이 OECD가 3.7명인데 서울도 3.6명입니다.
서울의 성형외과로 다 몰리는 의사 증원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의 요구, 국민의 고통을 안다면 우리가 책임 있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뜻은 민주당 위원님들의 상호 토론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당에서, 또 당론 수준으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게 누구의 뜻이니 이렇게 함부로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우리가 날치기니 뭐니 이런 표현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밟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공공의대와 관련된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기본 취지를 다 살리고 하나로 돼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주 의원안인데요 이것을 일단 제가 올린 것이고.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연금과 관련되니까 어떤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계속 갖고 계신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저출생 정책이에요.
우리가 몇백조도 쏟아붓고 있잖아요, 정부 예산으로.
그런데 그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삶의 안정을 기하는, 그리고 출산을 했을 때 일을 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그것을 연금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것은 저출생 정책의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는 말이에요.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연금과 관련되니까 어떤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계속 갖고 계신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저출생 정책이에요.
우리가 몇백조도 쏟아붓고 있잖아요, 정부 예산으로.
그런데 그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삶의 안정을 기하는, 그리고 출산을 했을 때 일을 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그것을 연금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것은 저출생 정책의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예산을, 왜 국민이 낸 혈세 부분에서 이런 정책을 자꾸 활용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동안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너무 비현실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것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군 기피․사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지난번 연금특위에서도 출산크레딧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크레딧 기간을 복무 전 기간으로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어요.
연금특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감대가 벌써 다 형성이 된 건데 굳이 지금 기재부를 얘기하면서 왜 여기서 사전에 이것을 곤란하다고 하는 거지요?
강 간사님, 발언을 할 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위축돼서 발언을 못 하잖아요.
아까 핵 오염수 홍보 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식약처가.
대국민 예방교육을 23년도에 2억을 세웠다가 여기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양성하고 교육강사 인프라 부족을 해소한다고 그래 가지고 34억을 증액해서 올렸잖아요, 정부에다.
그렇지요?
여기서 홍보 예산을 깎자는 입장이나 증액하는 입장이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핵 오염수와 일본에서의 수산물 수입에 있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자 이런 목표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불안을 해소할 것이냐 이것의 방법이 좀 다르고.
여기에 김영주 위원이 이렇게 제기한 것은 지난번에 국감에서 확인했듯이 준가공물, 어떤 것은 냉동으로 온 생선이 후쿠시마산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가공품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무심하게 먹었던 이러한 것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환기시켰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선언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거는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입장은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두둔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옹호하는 입장을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홍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왜곡시키고 오염수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돈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 부분은 김영주 위원 의견대로 일단 삭감하고 진짜 필요한 예산들을 다시 우리가 논의해서, 어디의 홍보가 진짜 우리가 동의하고 설득력 있는 걸로 쓰일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한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주어진 이 예산에서 감액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증액으로 이걸 정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여과시키지 못하는 중수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선언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거는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입장은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두둔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옹호하는 입장을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홍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왜곡시키고 오염수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돈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 부분은 김영주 위원 의견대로 일단 삭감하고 진짜 필요한 예산들을 다시 우리가 논의해서, 어디의 홍보가 진짜 우리가 동의하고 설득력 있는 걸로 쓰일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한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주어진 이 예산에서 감액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증액으로 이걸 정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고를 요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정치권에서도 많은 정쟁이 있긴 했는데 분명한 거는 이 오염수 자체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험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ALPS, 다핵종여과시설마저도 그 자체가 안전한지조차 우리가 알 수 없고, 지난번에 검증단이 가서도 시료 채취를 직접 우리가 해서 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ALPS의 안전도를 평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여과시키지 못하는 중수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회의비 임차료 예산만 7700만 원이더라고요, 이번에도 예산안에 넣었고.
그러니까 기금운영 예산의 거의 10% 가까이 되고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 사옥에도 회의장이 있고 정부청사에도 회의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낭비할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국감에 제기했던 연기금,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기금을 차용해 가지고 사실은 장애 관련 위탁사업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 차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제기했지만 지금 일본과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공적 연금 운영비는 100% 국고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금 고갈을 국민들이 내는 게 부족한 것을 걱정하기 전에 이것을 빼먹지는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인 이런 사안들이 저는 오히려 국고 지원을, 이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더라도 국고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주장을 했고 국민연금 전문가들이나 OECD에서도 우리한테 그것을 독려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 한꺼번에 얘기를 해 보세요.
또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를 국민연금공단은 이전에는 국고 예산으로, 처음에 88년에서 91년 동안은 100% 지원을 했어요, 국고로.
그런데 지금은 1.8%……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지역에서 각 영역별로 이 이상을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지요.
그것은 그마만큼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되도록 그런 절차를 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지역의사제 10년 의무기한 이런 게 일본 같은 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계속 강조를 할 때 그것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질의나 이런 것 보면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증원을 하다 보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통계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그것 요청하고, 이것 관련자들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계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연기금으로 계속 메꿀 바에는 당연히 해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법상에 보면 국민연금 사업에 관한 것만 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사업들이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업입니까?
장애인……
여기에서도 몇몇 교수들이 얘기를 했어요.
국민연금 재정에 국가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연금특위에 계신 김우창 교수도 GDP 대비 1%에서 한 1.5%를 우리가 만약에 투입할 수만 있다면 연금이 100년 이상, 아니 영구히 유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다 반복은 안 하겠는데 지금 실제 우리가 공무원이라든가 군인연금에는 부족한 부분들을 국가가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전에 초기에 유지했던 조건들은 좀 더 희석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지금 위험요소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계속.
그러려면 새로 방류된 이 오염수에 대해서 위험성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는 것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AEA 보고서에서는, 별문제 없다라는 이 보고서를 정부나 우리 식약처에서 그대로 그것만 받아들이고 안일하게 있다가 패소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제 강선우 위원님이 그 보고서를 얘기했는데 보고서 한번 틀어 줘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기존의 오염물은 조금이라도 더 희석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전에.
그러면 이전에 초기에 유지했던 조건들은 좀 더 희석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지금 위험요소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계속.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는 14년․15년에 조사한 것이 있고, 마지막이 보니까 15년까지만 조사하고 끝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상황은 뭐냐 하면 기존에는 사고 이후에 바다가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WTO에다가 일본은 ‘후쿠시마 물을 떠다 파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었고 우리는 ‘해당 식품 자체의 방사능 수치만 놓고 판단하지 마라’ 이런 공방을 하면서 바다 그 자체, 그러니까 생산물 자체만이 아니라 생태와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방어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핵 오염수가 지금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어하는 것하고 이것 무관한 건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식약처가 문체부 예산을 끌어 와서 유튜브 광고까지 하고 의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진에도 보시면 저런 광고도 했고.
그런데 일본은 지금 공공연히 수입 금지 해제를 요청하고 그것을 WTO에 제소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제소 준비를 하고 있지요?
안산 단원갑 고영인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고 국민들은 지금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유지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 또한 과연 이게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어를 제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니까, 후쿠시마산이 가공된 형태로 그것도 냉동으로 되어 가지고 오는 이런 경우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런 후쿠시마산을 포함해서 8개 현 수산물을 원천 배제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지요?
이거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4560㎏인데……
그런데 이런 청어 알이나, 청어만이 아니라 아까 제기하신 부분들이 지금 냉동,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냉동된 상태로 온 것들을 여러 가지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서 장애인 관련 사업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미지급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지급 현황자료를 우리 의원실에서 계속 요청했는데 이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사실 이 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부안을 실질적으로 기획하는 게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지요,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요?
지영미 청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침에 논란이 됐던 오염수 신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올 8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오염수 방출 대응에 대한 부처 TF가 있었어요.
거기에 두 차례 이 보고서를 가지고 공유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까 국민연금 국가 지원, 국고 지원에 대해서 조금 보완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수익자부담 원칙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국세가 이렇게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지금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우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보험료율만 늘려서 수익자부담 원칙을 일반 국민에게는 아주 엄격히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얘기를 제가 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비교를 아까 제가 마지막 표로 보여 줬는데 공적연금에 대한 기여율이라는 게 있어요, 기여율.
아까 국민연금 국가 지원, 국고 지원에 대해서 조금 보완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수익자부담 원칙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국세가 이렇게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지금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우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보험료율만 늘려서 수익자부담 원칙을 일반 국민에게는 아주 엄격히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얘기를 제가 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일련의 여러 가지 대응하시는 모습을 보면 수능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사교육 카르텔 이렇게 낙인 찍으면서 아주 깨알 지시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굉장히 난처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라든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핵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한동안 계속 묵묵부답이었어요.
지금 이 흉상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계속 참모 뒤에 숨고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취지인지는 알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직역과의 어떤 갈등 소지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들하고의 학력 제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또 의료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직역 간의 업무 분담과 역할, 갈등 요소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건 저도 동의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의료법이라든가 또 간호법에 이것을 다 담기도 어려워요.
장관님, 지난 5월에 추진됐던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뜨거웠던 간호법 제정안이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것으로 해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거기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국민들이 응원했던 부분에서 그 필요성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보완되면 이것이 재추진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관님이 보실 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자문위원이든 아니든 간에 쟁점을 몇 가지로 정립하면 양쪽 쟁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교수들로 정확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느 한쪽 방향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특히 국민연금․기초연금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그런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고영인 위원입니다.
오늘 대부분이 장관 배석하의 질문들을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요.
일단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점 중의 하나가, 이번에 간호법 통과 과정에서도 불거진 얘기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장관이 직역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은 상호 이익단체나 직역 간의 갈등적 요소가 있습니다.
정치는 그러한 갈등 관계를 조정해 내고 새로운 합리적인 통합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게 정치의 역량이고 힘으로 보일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갈등 자체를 문제시해서 그 문제 해결을 방기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났단 말이지요.
여기서 소선거구제 그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은 편견이거나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물론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 그 자체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승자독식으로 인해서 거대 정당이 득표율보다 의석수를 훨씬 많이 가져가는 그런 폐단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와 만나 잘 활용되면 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해 사표도 줄이고 주민들의 지역대표성도 유지하는 합리적 제도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거대 양당의 독점적 폐해다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당의 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하는 비례성을 강화해 정책정당을 지향하는 그런 것에 기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대 양당의 독점적 폐해를 극복해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다당제 형성에 기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선거구제 그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은 편견이거나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물론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 그 자체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승자독식으로 인해서 거대 정당이 득표율보다 의석수를 훨씬 많이 가져가는 그런 폐단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와 만나 잘 활용되면 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해 사표도 줄이고 주민들의 지역대표성도 유지하는 합리적 제도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거대 양당의 독점적 폐해다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전원위원회를 시작하는 현시점에서 선거제도의 개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거대 양당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 의해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소수정당은 배제되고 정책 중심의 정당 운영, 자당의 정책 홍보보다는 네거티브를 동원해 상대를 공격해 상처를 내는 데, 정치 양극화를 초래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목표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산시단원구갑 고영인 위원입니다.
선거제도 개편, 우리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까지 왔습니다.
전원위원회를 시작하는 현시점에서 선거제도의 개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안산시단원구갑 고영인 위원입니다.
선거제도 개편, 우리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까지 왔습니다.
전원위원회를 시작하는 현시점에서 선거제도의 개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거대 양당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 의해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정원을 100석 줄였다고 거짓, 왜곡 어떻게 보면 선동하는 이런 모습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무산시키기 위한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높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로 득표율만큼 의석수가 반영되는 새로운 선거 개혁을 이루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과 의석과 조정 의석으로 630석 전후가 되었다가 지난번 선거에서 730여 석으로 급격히 늚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초과 의석, 조정 의석을 앞으로 630석이 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결의만 했을 뿐입니다.
정원은 598석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마치 정원을 100석 줄였다고 거짓, 왜곡 어떻게 보면 선동하는 이런 모습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무산시키기 위한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높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로 득표율만큼 의석수가 반영되는 새로운 선거 개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만큼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여건상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지역구 의석수를 그만큼 줄여서라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권역별 준연동형 제도가 실현되어서 의석수가 득표율에 의해서 반영되는 구조를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하며 정치개혁을 모색할 때 이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의 본질적 취지는 무시하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에 편승해서 의석수를 늘리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줄이자고 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하지 말자는 인기영합적 발언이며 훼방을 놓겠다는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독일 선거제도가 106석의 정원을 줄였다고 주장한 분도 있었습니다.
독일은 지역구 299석, 비례 299석, 598석입니다.
정치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47석에 불과한 비례 의석을 저는 최소한 20～30석 정도는 늘려야 권역별 연동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여건상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지역구 의석수를 그만큼 줄여서라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권역별 준연동형 제도가 실현되어서 의석수가 득표율에 의해서 반영되는 구조를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하며 정치개혁을 모색할 때 이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의 본질적 취지는 무시하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에 편승해서 의석수를 늘리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줄이자고 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하지 말자는 인기영합적 발언이며 훼방을 놓겠다는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큽니다.
다른 제도보다 급격한 변화를 줄임으로써 공감과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한 최대의 난관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비례 의원수를 늘리는 문제일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지역구 대 비례가 일대일 비율로 인해서 우리 현실에서는 이상적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만 권역별 연동형 제도가 작동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한 최대의 난관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비례 의원수를 늘리는 문제일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지역구 대 비례가 일대일 비율로 인해서 우리 현실에서는 이상적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만 권역별 연동형 제도가 작동될 수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47석에 불과한 비례 의석을 저는 최소한 20～30석 정도는 늘려야 권역별 연동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만 권역별 연동형 제도가 작동될 수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47석에 불과한 비례 의석을 저는 최소한 20～30석 정도는 늘려야 권역별 연동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여건상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지역구 의석수를 그만큼 줄여서라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권역별 준연동형 제도가 실현되어서 의석수가 득표율에 의해서 반영되는 구조를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하며 정치개혁을 모색할 때 이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둘째, 지역구 후보의 비례 후보 등록을 동시에 허용함으로써 각 정당의 험지에 출마하는 유능한 후보들도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러한 선출 과정은 다양성의 반영과 지역주의 극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석패율 도입이나 지역 정당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권역별 연동형 그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유지해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 의사 반영의 효능감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도 큽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독일식 선거제도에 기반한 소선거구 플러스 권역별 준연동형제, 이하 혼합형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의 목표에 충실하고 효능성과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독일식 혼합형 선거제도의 장점과 특징은 이렇습니다.
각 정당의 득표율을 온전히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수정당의 비례 득표 현황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이 됩니다.
셋째,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의 의석수를 독점하는 지역주의 극복에 도움이 되는 제도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세 가지 안 중에서 두 번째, 대선거구 플러스 병립형 비례제와 소선거구 플러스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이 두 제도만이 방금 말씀드린 다양성 확보, 비례성 강화, 지역주의 극복 이 세 가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그 목표를 반영하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독일식 선거제도에 기반한 소선거구 플러스 권역별 준연동형제, 이하 혼합형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의 목표에 충실하고 효능성과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독일식 혼합형 선거제도의 장점과 특징은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세 가지 안 중에서 두 번째, 대선거구 플러스 병립형 비례제와 소선거구 플러스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이 두 제도만이 방금 말씀드린 다양성 확보, 비례성 강화, 지역주의 극복 이 세 가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그 목표를 반영하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독일식 선거제도에 기반한 소선거구 플러스 권역별 준연동형제, 이하 혼합형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의 목표에 충실하고 효능성과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독일식 혼합형 선거제도의 장점과 특징은 이렇습니다.
각 정당의 득표율을 온전히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그것은 사각지대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들에 대한 국가의 사회정책 지원을 어느 정도의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노인빈곤율이―유럽도―줄어든다는 것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정 정도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사각지대 문제라든지 불공정성 문제 오히려 국민연금을 해야 될 의지를 꺾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합을 하고……
국민연금을 별도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것 검토 자체가 오히려 70%보다도 더 축소하는 형태로 자꾸 재정 문제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줄이는 식의 논의는 저는 굉장한 후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적이전소득을 다 전환한 이후에도 상대적 빈곤율이 한 63%에서 43% 정도밖에 안 떨어집니다, 한 2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아까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상호 연관 관계를 통해서 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들을 논의는 했다고 하는데 계속 되풀이되는 게 오히려 국민연금의 동기부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자꾸 더 낮추려고 하는 하나의 경향이 있고 또는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이 기초연금을 지금 하위 70%를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냐면 지금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 문제는 상위 3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으로 받는 액수나 내가 20년 불입을 해서 받는 액수나 별 차이가 없는데 뭣하러 국민연금을 하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액수가 우리가 높이 보장성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 계단으로 깔고, 이것을 깔고 거기에서 국민연금을 연금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완해서 본인들이 다 받을 수 있게 하면 오히려 그 동기부여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소득재분배에 있어서도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오히려 하위 70% 내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줬다 뺏는 것을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액 기준을 아예 달리해 가지고 제도 보완을 한다든지 하면 소득재분배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좀 기능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시각보다는 좀 우리가 획기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맞추어서 이것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노후소득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내수를 강화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결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청년들과의 세대 간 갈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막연히 갈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산의 어떤 소득 기준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오히려 국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청년들에 대한 부담을 저는 오히려 더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같이 책임져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보다는……
소득 자체의 상대적 빈곤율은 막 80%, 90%에도 육박하는데 문제는 사회 서비스 그다음에 공적이전소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제도를 보완한 이후에 상대적 빈곤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확인했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제도 내에서 국민연금의 여러 가지 제한과 한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결합해서 이러한 빈곤율을 떨어뜨리고 또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향후에 보완할 수 있는 기간 이전에 지금 당장의 50대 후반부터 70대, 80대까지의 빈곤 문제를 당장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분도 같이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적이전소득을 다 전환한 이후에도 상대적 빈곤율이 한 63%에서 43% 정도밖에 안 떨어집니다, 한 2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아까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상호 연관 관계를 통해서 이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들을 논의는 했다고 하는데 계속 되풀이되는 게 오히려 국민연금의 동기부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자꾸 더 낮추려고 하는 하나의 경향이 있고 또는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이 기초연금을 지금 하위 70%를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냐면 지금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 문제는 상위 3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으로 받는 액수나 내가 20년 불입을 해서 받는 액수나 별 차이가 없는데 뭣하러 국민연금을 하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2022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GDP의 한 3%에서 4% 사이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을 보면 한 9% 이렇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보험료, 세금, 아까 크레디트제도, 전반적인 이런 투입을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의 입장도 얘기하고 또 연금개혁특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장들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국회의 연금개혁특위로만 있게 되면 자칫 이 부분들이 이렇게 책임이 국회로만 돌려지고 이런 의지가 약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부분에서 직속위로 이러한 논의들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은 없습니까?
지금 연금개혁특위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이게 국민연금 중심의 논의가 되다 보니까 노후소득의 적정성, 재정건전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의 길항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노인들의 사각지대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금 사각지대가 지금 노인들의 한 40.9% 정도 되고,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상대적 빈곤율이 40대 초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논의를 해 나갈 때 이 논의의 범위 또 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이 연금개혁특위의 근본적인 목적, 노인들의 노후안정 보장 그다음에 빈곤의 해결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고영인 위원입니다.
조규홍 장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금개혁특위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이게 국민연금 중심의 논의가 되다 보니까 노후소득의 적정성, 재정건전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의 길항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노인들의 사각지대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금 사각지대가 지금 노인들의 한 40.9% 정도 되고,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상대적 빈곤율이 40대 초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논의를 해 나갈 때 이 논의의 범위 또 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이 연금개혁특위의 근본적인 목적, 노인들의 노후안정 보장 그다음에 빈곤의 해결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 단원갑 국회의원 고영인입니다.
노인들의 노후 보장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노인 빈곤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금체계를 안정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중차대한 연금개혁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0대 경제대국에 걸맞도록 우리가 OECD에서 빈곤율도 탈피하고 또 삶의 질을 높여서 노인들이 진정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국민들이 왜……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생 문제로 심각한 나라인데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우리 국가의 아주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급식비 하나 가지고 부모들이 고민하게 만들고 선택하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파악했고 이것을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부의 여러 분하고 얘기해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을 더 준다고 얼마나 다른 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지금 보면, 다시 정리해 보면 실질적인 감세 혜택은 대기업, 그리고 아까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소득세 얘기했는데 그거 평균 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주로 초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서 한 게 아니라 그러한 감세 정책을 가지고 이제는 환경이 나아지니까 좀 유보했다가 상황을 봐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정부를 믿고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아직 그러한 것들이 실현도 되기 전에 지금 다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철회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의 이런 재정건전성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부자, 특히 대기업에 주로 혜택을 주는 이런 감세 정책을 하면서 투자의 환경을 좋게 하겠다 이게 지금 세계적 흐름으로 봐서나, 특히 미국이나 이런 대처 방안 등으로 봤을 때 지금 전혀 모순되고 우리가 거꾸로 가는 것들이 걱정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감세 정책이 과연 투자를 만들어 놔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좋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들의 세계적 흐름을 좀 더 보자고요.
21년도 IMF 재정보고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재정건전성을 보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렸어요.
또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렸어요.
그다음에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통해서 740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경기 진작을 위해서 오히려 증세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인세․소득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특히 부자에게는 누진증세를 더하고요.
실제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렸어요.
그다음에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통해서 740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경기 진작을 위해서 오히려 증세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인세․소득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특히 부자에게는 누진증세를 더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관적인 그런 기대치로 기업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해서 현실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엄연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더욱더 냉각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감세 정책이 과연 투자를 만들어 놔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좋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들의 세계적 흐름을 좀 더 보자고요.
21년도 IMF 재정보고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재정건전성을 보완하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3월에 들어섰고 그다음에 감세 계획들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투자환경을 좋게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최근 9월, 10월에 모든 걸 철회하고 있어요.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명 아닙니까?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공장 투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서 진정하고 근본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서……
아니, 기업이 그것 몇 푼 감세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국내외적 환경이 조성됐느냐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두 번 봅니까?
현대오일뱅크 생산시설 설립 계획을 다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어요.
앞으로 감세를 통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투자를 더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철회 계획을 발표했고, 한화솔루션 주요 생산시설 설립 계획 다 철회했습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하려다 보류했고요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하반기 매출 전망을 낮춰서 경영 시나리오를 재설정하고 있어요.
앞으로 감세를 통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투자를 더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철회 계획을 발표했고, 한화솔루션 주요 생산시설 설립 계획 다 철회했습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하려다 보류했고요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하반기 매출 전망을 낮춰서 경영 시나리오를 재설정하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공장 투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서 진정하고 근본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서……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장밋빛 전망을 감세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현대오일뱅크 생산시설 설립 계획을 다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어요.
양쪽이 다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실효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과연 이러한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낙수 효과를 통해서 다른 부분들로 그 투자 효과가 흘러들어 가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매번 감세를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주구장창 얘기해 왔는데 실제 그 결과에 있어서는 그런 효과를 갖지 못했다라는 걸 계속 우리가 오히려 확인하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성공했습니까?
지금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해서 아무리 규모에 따른 비율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연 200만 원의 혜택을 주면서 갖는 그 효과와 지금 250억 이건 차원이 좀 다르다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균형 감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멋쩍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감세를 하면 낙수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과연 이 감세가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지 이 점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 보시지요.
균형 감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멋쩍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감세를 하면 낙수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과연 이 감세가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지 이 점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 보시지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에 얘기한 것을 보면 ‘경제 전망이 불투명할 때의 감세 조치는 소비․투자 등 지출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조금 더 받는 데도, 더 감세가 되는 것도 있지만 과연 이것을 놓고 균형 감세냐……
지금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해서 아무리 규모에 따른 비율을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연 200만 원의 혜택을 주면서 갖는 그 효과와 지금 250억 이건 차원이 좀 다르다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균형 감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멋쩍은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감세를 하면 낙수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과연 이 감세가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지 이 점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세수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민생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귀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러한 감세가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길래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 모든 기업이 동일한 혜택을 누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 건데 결국은 공평 감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총리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렇지요?
안산 단원구갑 고영인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감세 정책으로 향후 5년간 60조 세수를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의하면 60조가 아니라 한 73조까지 줄어드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감세와 재정건전성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지요.
기초연금은 기본 취지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또 특히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인들이 한 40% 되고 그러기 때문에 빈곤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에게 맞춰진 거예요, 원래부터 가족 단위를 생각한 게 아니었고.
그리고 여기서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게 부부 공동생활에 의해서 생활비를 절감한다?
국가와 지방이 예산을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재정 상태가 굉장히 천차만별로 다르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 관련 바우처 사업은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지방에 한 30% 이상 부담을 지워서 지방에서의 감당 수준이 다 다르게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한번 국비로 전액 지원함으로써 우리 저출생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200명의 경찰력을 배치하겠다고 해 놓고 137명이 되고 또 마약 단속 등의 사복경찰이 3분의 1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태원파출소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루어진 건지 도대체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총리님, 국민들이 지금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 느끼고 계십니까?
‘조문과 문상에 물을 문 자가 있는 것은 죽음의 진상에 대한 의문과 애도가 본디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다.
진상을 알아야 망자와 유족 그 친척, 친지들이 한을 품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10․29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질타를 가하고 있는데요.
총리님께서 하신 말이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난에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된다.
재난을 극복해 온 역사가 있다.
150명의 학생들이 참변을 당한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이태원 참변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규홍 장관님,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이태원사고수습본부장이시지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57%입니다.
노인들의 43%는 지금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기초연금 얘기하면서 맨날 국민연금과의 연관을 얘기하면 그분들은 다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즉 이분들이 그동안의 삶의 궤적 속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층 계단을 기초연금으로 깔고 이 부분의 해결을 통해서……
그러면 기초연금 얘기하면서 맨날 국민연금과의 연관을 얘기하면 그분들은 다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즉 이분들이 그동안의 삶의 궤적 속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층 계단을 기초연금으로 깔고 이 부분의 해결을 통해서……
아니, 소득을 갖고 연금을 부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더 받게 하면 됩니다.
지금 캐나다, 일본이 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즉 이분들이 그동안의 삶의 궤적 속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층 계단을 기초연금으로 깔고 이 부분의 해결을 통해서……
아니, 소득을 갖고 연금을 부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더 받게 하면 됩니다.
지금 캐나다, 일본이 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데요, 일명 작은 지구촌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여 개 국가에서 온 약 10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3D 업종을 대신해 주는 어떻게 보면 활용 대상으로 우리가 외국인을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 산업의 중요한 것을 맡아서 함께하고 글로벌 시대의 상생의 대상이고 또 우리가 저출생 시대에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이민 대책 문제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상생해야 되는 대상인 우리 다문화인들, 외국인에 대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심하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의료쇼핑이라는 낙인,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그 혜택은 외국인이 보고 있는 것처럼 왜곡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불안성은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자칫하면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사적연금의 필요성을 만들고 사적기업의 이익에 공모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게 다 가짜뉴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객관적이지 않은 것에 근거하고 있어요.
2021년, 작년하고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국민연금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든가 또는 사적연금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막 독려하는 이런 기사들을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작년에 1727건이고요 올해 2536건, 약 50%가 급증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연동되면서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사적연금을 들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은 무려 350%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최근의 국민들의 전반적인 불안성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2021년도의 국민연금 인식조사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긍정이 약 30%, 보통이 28, 부정이 41%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도 어쨌든 적극적인 긍정은 못 하겠다는 거니까 약 70%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있는 거지요.
과연 우리 연금을 나중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이게 내 생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표를 한번 봅시다.
2021년, 작년하고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국민연금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든가 또는 사적연금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막 독려하는 이런 기사들을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작년에 1727건이고요 올해 2536건, 약 50%가 급증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연동되면서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사적연금을 들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은 무려 350%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최근의 국민들의 전반적인 불안성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2021년도의 국민연금 인식조사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언론에서 최근 몇 년간 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많은 기사들이 넘치고 있는데요.
저기도 죽 보면 올해 2월부터 3월, 7월까지 ‘90년대생들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 이런 기사들이 넘쳐났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102조에서는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업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국민연금기금이.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 와서 지금 채무 비율이 늘었어요.
50% 정도 우리가 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국가채무 비율이 미국은 132%, 일본이 263%, 프랑스가 112%, 캐나다가 112%, 오히려 복지국가인 스웨덴 같은 데가 37.3%예요.
평균이 한 120%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고 지금 경제가 위기인 상황이고 또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 전반적인 조건이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이것은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하듯이 긴축재정, 건전재정성 이쪽으로만 계속 강조하실 생각입니까?
코로나19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위기였는데요.
그런데 그 국가마다 대처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보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시행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를 좀 더 확장하는, 그래서 확장재정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는 좀 반대였어요.
이런 흐름은 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전에 박근혜정부 10%, 문재인 정부 11.7% 이렇게 다 사회복지 예산을 10% 이상 늘려 왔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고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과 복합 위기로 이게 더 가중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단순히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고, 긴축예산을 한다고 하면서 그 타깃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 표에서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더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감세 정책을 펴면서 과연 공약으로 내세웠던 209조의 국정 추가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국민들의 고통이 지금 다른 시기보다도 더 가중되는 이 시기에 감세는 감세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축소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 4차 재난지원금은 타 부처에서 다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우리가 농업․어업․임업 지원금이라든지 돌봄사업 지원금 이것 다 공시된 거예요.
됐는데, 그 예산하고 이게 중복될 거라는 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왜 이것에 반영이 안 되고 중복되는지, 이건 어처구니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결산 할 때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타 부처 집행 예산……
그 당시에 4차 재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중복되는 지원금은 제하고 우리가 이것을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타 부처에서 집행되는 것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가 된 걸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기 안산 단원갑의 고영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인 불평등․양극화․저출생 문제 그리고 당면 민생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보건복지위에 쏠려 있습니다.
정치 본연의 임무가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저도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개인으로 보고 있어요.
여성의 의지, 청년 부부들의 애를 낳으려고 하는 의지, 생각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지금 여기의 배경에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출생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총체적 모순,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더 좁혀지면 일․가정 양립을 어떻게 해결하고 보육 조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개인의 문제로 가지고 있으면, 이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바로 보건복지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인식 자체가 개인의 책임이라든가 개인의 의지로 돌리는 인식 가지고는 저는 결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의지, 청년 부부들의 애를 낳으려고 하는 의지, 생각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지금 여기의 배경에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출생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총체적 모순,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더 좁혀지면 일․가정 양립을 어떻게 해결하고 보육 조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개인의 문제로 가지고 있으면, 이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바로 보건복지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인식 자체가 개인의 책임이라든가 개인의 의지로 돌리는 인식 가지고는 저는 결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2021
그리고 인천의 연수구하고 남동구는 내년부터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는 세금도 내고 있고 등록된 외국인들이 나름대로 의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리 부분에서 차별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출생 문제라든가 산업 노동인력의 변화 이런 속에서 일단 국내의 노동인력으로서 필요해서,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국내에 와서 여기서 일하면서 아이를 낳고 그들을 보육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차별하게 되면 향후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산업인력의 필요에 의한 외국인정책 이런 것하고도 모순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내는 세금이 2019년에 한 2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보육료 예산이, 물론 0세～1세 여기까지 하면 좀 늘어나는데 지금 3세～5세까지 이렇게 하면 한 250억, 그다음에 0세～1세까지 지금 현재 안산, 부천에서 하고 있는 24만 원 수준으로 하면 한 500억 정도, 이런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금 각 지자체들이 그 필요에 의해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 부분을 조례만 바꾸고 그 지자체의 예산 수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외국인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여기 도표에서도 보듯이 같은 공적 단기보험인 산재 및 고용보험을 보면, 물론 여기도 첫해에는 마이너스도 기록했지만 지금은 상당한 투자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건보가 저조하고 민간 생보사와 비교해도 현저히 성과가 미미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건보의 투자 수익은 건보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대체투자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약간의 우려를 보이고 있는 거지요.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보니까 120만 명이 건보 가입을 하고 1년에 한 1조 5000억가량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저출생․고령화 시대로 가고 외국인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외국인을 대하는 자세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편견이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물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인 건보 이거를 의무화시켰고, 그렇지요?
지금 제가 시간이 제한돼서 그런데, 그러한 취지를 국민연금에서 용단을 내려 가지고 그런 것을 사회 제도로 포용하고 승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지 기존의 급료 가지고 연금 부으라고 하는 건 여기서 제안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영인 위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오늘 같이 다뤄 보고자 합니다.
김 이사장님, 보건복지부가 2018년 12월에 연금공단과 논의 후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가지 안, 다 아시다시피 현행 유지냐, 아니면 거기에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올리느냐, 보험료율을 12%에다 소득대체율을 45%로 할 것이냐, 아니면 네 번째로 13% 보험료율에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것이냐.
그런데 이게 오랜 기간 숙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고영인 위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오늘 같이 다뤄 보고자 합니다.
김 이사장님, 보건복지부가 2018년 12월에 연금공단과 논의 후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가지 안, 다 아시다시피 현행 유지냐, 아니면 거기에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올리느냐, 보험료율을 12%에다 소득대체율을 45%로 할 것이냐, 아니면 네 번째로 13% 보험료율에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이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은 저렇게 보험 가입돼 있는 대기업-정규직 위주로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보편성을 얻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또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영업자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800만으로 추산되는 자영업자의 28%가 국민연금에 미가입돼 있습니다.
확인하고 계시지요?
30초만 부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법인세 문제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재부라든가 국세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조세특례법이라든가 이런 개정이 동반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의 문제 제기와 취지를 전달하시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나 향후 계획들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하나는 법인세를 전혀 안 낸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일단은 수익을 남기지 않도록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 환자들과 국민들을 위한, 그래서 근무환경들을 개선해서 병원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데 투자를 안 하고 일단 어디다 써야 될지 불명확한 상태에서도 무조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투자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올해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도표에서 보면 더 많습니다.
법인세는 약 1% 수준이에요, 법인세가.
그리고 이걸 5개 종합병원으로 보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의 순이익은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양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하고 2020년도에 보면 5개 병원 중에 법인세를 내지 않은 데가 3곳, 4곳 이런 식으로 죽 있거든요.
법인세는 약 1% 수준이에요, 법인세가.
그리고 이걸 5개 종합병원으로 보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의 순이익은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양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하고 2020년도에 보면 5개 병원 중에 법인세를 내지 않은 데가 3곳, 4곳 이런 식으로 죽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순이익이 경우에 따라서는,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몇천억이 발생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곳들이 법인세를 전혀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조정을 좀 해 본다고 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을 다 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하더라도 일정 비율만큼은 법인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문제라든지 또 회계에 대한 외부용역과 또 외부에서의 회계감사 이러한 것들을 주문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래서 법인세를 내지 않고서도 가능한데 이런 장치를 병원에 마련해 주다 보니까 무조건 순이익을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을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를 보더라도 전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하나는 법인세를 전혀 안 낸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일단은 수익을 남기지 않도록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 환자들과 국민들을 위한, 그래서 근무환경들을 개선해서 병원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데 투자를 안 하고 일단 어디다 써야 될지 불명확한 상태에서도 무조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투자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올해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도표에서 보면 더 많습니다.
법인세는 약 1% 수준이에요, 법인세가.
2020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산 단원갑 고영인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4․16 진상규명 자료 조작에 관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토론으로 나왔습니다.
본 내용 이야기 전에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께 묻고 싶습니다.
진짜 4․16 당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혀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참사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묻고 싶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토를 달지 마시고 찬성으로 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검을 요청하는 내용의 핵심은 자동차와 항공과 마찬가지로 블랙박스에 해당되는 세월호의 DVR이 조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DVR은 우리가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있고 그 선박에 있던 우리 선원과 또 우리 가족들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우리의 조사에 대한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VR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DVR이 해군이 수거한 DVR과 실제 DVR이 다르다는 점, 두 번째 해군이 촬영한 수중영상에서는 잠금장치가 변경되어 있었고 원본 파일이 아닌 재촬영된 영상으로 제출되어 과연 누구에 의하여 조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 3분의 2 이상의 합법적 절차를 밟으면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황상 불가피한 이유로 여야 간에 대승적 합의를 이룬다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여야 합의로 이뤄낸 전례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호 참사의 공소시효는 이제 겨우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소위에서 결정된 것을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존중하는 그런 정신이나 자세는 우리가 같이 견지해야 될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의견들이 관철되지 않은 또는 소통이 안 된 부분들은 절차적으로 우리가 다시 논의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의정협 합의문에 위배된다,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결코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정협 합의문에는 ‘앞으로 공공의대 정원이라든가 공공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신규예산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 공공의료 예산 2억 3000만 원은 3년 전부터 형성된 예산 8억 원이 올해 예산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에 부족분을 2억 3000을 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존재해 왔던 예산을, 지금 이 합의문과 무관하게 이것은 진행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76개 대학병원과 협력한 조사에 의하면 지금 법인세 차감 전 순수익이 약 2조 7000억 원에 달해요.
이것을 실제 법인세 낸 것은 389억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일반 기업에 우리가 대입시켜서 그 법인세 실효세율 16%를 적용하면 약 4451억 원이 되고요.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보통 3억 5000에서 4억 6000을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4000억 원이 넘으니까 10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엄연히 다른 법인인 성균관대 의대에 임차료와 인테리어비를, 76억 원이 넘는 돈을 대납했습니다.
이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요, 계열사 수의계약으로 수천억 원을 불공정하게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셀 수 없이 많이 한 것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입니다.
회계부정과 부당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는 공익법인 설립법 위반입니다.
지난번 증인으로 나왔던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이 단가를 입찰할 때 비교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동안 병원관계자들이 저희들하고, 의원실을 오가면서 비교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복지부 시행령 고시사항이 굉장히 모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한 수탁 연구과제라든지 또는 외주용역비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회계 처리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며칠 전에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일을 했고 6월 달에 26일부터 3일간 일했는데 연금 가입대상이 맞느냐, 왜 6월 달에 3일밖에 없는데 연금 가입대상이냐, 이렇게 제삼자가 물었어요.
경리 담당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공식 계정의 답변이 좀, 제가 볼 때 상당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나요?
그런데 이것이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향후 저출산 대책이라든가 빈곤 여성노인 보호라는 차원에서 제가 세계적으로도 비교해서 했던 건데, 이것을 정책으로 만드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독일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첫째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3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가산해 줍니다.
안산 단원갑 고영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은 가급적 결론만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차이와 관련된 문제를 오늘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 70%의 소득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소득을 보면 남성은 68만 원인데 여성은 35만 원입니다.
좀 더 올라가서 70세 이상 노인을 보면 남성은 54만 원, 여성은 23만 원 이렇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온라인에 이런 블랙마켓, 이런 시장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적발되는 건수가 굉장히 적고 또 적발된다 하더라도 수사 의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도표를 한번 보면 2016년에 143건이었던 것이 2019년에 10건으로 급감했어요.
유일하게 한 것이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을 의뢰한 것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오픈마켓인데요.
제가 어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 대학 76개의 평균 수익에 비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액이 매년 1000억 원 이상 수익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약 7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거의 내지 않고, 그래서 실효세율이 약 1.4%에 불과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브란스는 1000억 정도를, 한 800억 정도를 더 산입을 했고요.
또 분당병원도 보면 900억보다 더 많은 1200억가량을 했습니다.
아산병원은 더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순수익에 버금가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법인세가 제로가 됐어요, 법인세가 제로.
그런데 이렇게 3000억, 1000억 정도를 벌면서도 제로가 되는 것은 결국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마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인세를 완전히 회피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짜여진 것이지요.
이 부분이, 문제는 소득보다 10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놨어요.
해 놨는데,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3년간 빅4라고 할 수 있는 이 병원들의 총수익 그다음에 비용, 법인세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그 앞의 것 보여 주세요, 표를.
여기서 보면 세브란스병원이 순이익이 3000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지금 소득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한 학교들이 3개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 가지고 원래는 소득이 플러스인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한 액수들이 커지다 보니까 전체 대학병원의 약 70%가 다 마이너스 순이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법인세 회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생각할 때는 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이 상식적으로 순이익의 한 몇 % 정도 돼야 적합할 것 같습니까?
고유목적사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원래 비용은 아니지만 비용처럼 법인세 산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이후에 시설이라든가 병원 투자에 활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세법상 특별한 예외규정인데요.
이 부분이, 문제는 소득보다 10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놨어요.
해 놨는데,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저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종합병원들의 법인세 탈피, 법인세를 탈피하는 이 부분의 비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 들어 보셨지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피해와 관련해서 가족들이 여러 가지 의혹과 분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 이상증세가 통보된 이후에 유치원 등원 중지가 왜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것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필수적으로 일주일 동안 보관해야 되는 보존식 중 여섯 가지가 발견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긴급하게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생활 안전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이전부터 있어 왔던 우리 사회의 불평등 또는 양극화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현재의 삶과 미래가 예측 가능하거나 안정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이나 위기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