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2019
그러면 뒤늦게 왜 이게 개정안을 또다시 추진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지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해 놓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뒤늦게 이제 법을 개정한다거나 시행령을 개정해서 뒷받침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물론 낮은 단계도 할 필요가 있지만……
그래서 이게 전체 예산이 4000억이 넘는데 83억을 감액한 것은 지금 현재 신규로 낮은 단계 683개소를 줄이고 고도화 단계 300개를 늘리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감액이 되니까 그것을 좀 수용했으면 하는데 차관님은 못 하겠다 이런 얘기시고.
제 얘기는 그러면 그 전체 예산 내에서도 낮은 단계보다 높은 단계로 스마트공장을 더 늘리라 이거지요, 내 얘기는.
그것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이렇게 정관을 변경하고 그와 관련된 전력산업 전반에 관해서, 에너지 전반에 관해서 그 홍보업무를 수행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조치들이 다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정관 어디에 찾아봐도 그런 게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시행령도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가 뒤늦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금년 7월 9일 날 변경한 것 아니냐, 개정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자꾸 그것을 인정 안 하시니까 저는 이것 다시 변경해서 전액 삭감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40억 8500만 원.
종전에 원자력에 관해서 특화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원자력문화재단을 설치해 가지고 정부가 지금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을 해 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칭도 바뀌고 그 역할을 변경하면 그러면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에너지공단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그 절차 사이에 여러 가지 정관이 변경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발주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꾸 강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의 이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산업부가 재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전액 삭감을 내려고 그러다가 일부만 삭감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칭도 바뀌고 그 역할을 변경하면 그러면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에너지공단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그 절차 사이에 여러 가지 정관이 변경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발주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꾸 강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의 이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산업부가 재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전액 삭감을 내려고 그러다가 일부만 삭감 의견을 낸 겁니다.
차관님, 이것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얘기했었고 국정감사 이전에 정책질의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원자력문화재단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그것 절차적으로 제대로 안 받았을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발주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19년 7월 9일 날 시행령을 개정한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집행했던 것은 전부 다 반납을 받든지, 또 그 홍보물도 다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에너지공단이 하는 역할과 거의 동일하다 이거지요, 내용이.
9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8차 전력수급계획은 탈원전이 주 내용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수요 관리한다 그래 가지고 수요를 상당히 줄이다 보니까 18년도하고 19년도의 최고전력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관님께서는 일괄 질의를 할 테니까 메모하셔서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전공대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에 허덕이면서 앞으로도 그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한전입니다.
올해 비상경영까지 추진 중에 있지만 1조 6000억을 들여서 성공할 가능성이 의문이고 전문 분야도 아닌 한전공대를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전의 이러한 결정을 말리지는 못할망정 산업부는 오히려 독려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입니다.
장관님, 제가 20대 국회 산업위 활동을 하면서 탈원전에 대한 입장이 정부 여당과 극명하게 엇갈렸고 2년 내내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전히 탈원전 공방만 되풀이한 듯합니다.
여전히 고장 난 레코드인양 산업부와 산하기관은 탈원전과 태양광발전의 부작용에 대한 소신보다는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지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종합국감인 만큼 국감기간 동안에 오갔던 쟁점에 대해서 산업부의 최종 입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20대 국회 산업위 활동을 하면서 탈원전에 대한 입장이 정부 여당과 극명하게 엇갈렸고 2년 내내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전히 탈원전 공방만 되풀이한 듯합니다.
여전히 고장 난 레코드인양 산업부와 산하기관은 탈원전과 태양광발전의 부작용에 대한 소신보다는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지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종합국감인 만큼 국감기간 동안에 오갔던 쟁점에 대해서 산업부의 최종 입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일괄 질의를 할 테니까 메모하셔서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4기를 백지화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백지화하라고, 비용은 정부가 책임져 주겠다고 공문으로 압박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초기에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매몰비용을 지원하려 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 또한 정부 매몰비용을 받아 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고 자체적으로 비용 계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 한수원에 매몰비용을 지급하기는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해체나 원전 수출은 장기 대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들의 도산 방지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특히 단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4기를 백지화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백지화하라고, 비용은 정부가 책임져 주겠다고 공문으로 압박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초기에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매몰비용을 지원하려 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입니다.
장관님, 제가 20대 국회 산업위 활동을 하면서 탈원전에 대한 입장이 정부 여당과 극명하게 엇갈렸고 2년 내내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전히 탈원전 공방만 되풀이한 듯합니다.
여전히 고장 난 레코드인양 산업부와 산하기관은 탈원전과 태양광발전의 부작용에 대한 소신보다는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지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 기기와 부품에 대한 물량은 그 전인 내년도 상반기에 전부 다 끝난다고 합니다.
한수원 보고자료에 의하면 원전 수출에 대한 언급은 영국의 무어사이드가 아니고 체코 원전입니다.
그렇다면 원전 기기 제작과 부품 제작 기업들은 202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체코 원전이 수주될 때까지는 그냥 손놓고 있어야 됩니다.
원전 기기와 부품에 대한 물량은 그 전인 내년도 상반기에 전부 다 끝난다고 합니다.
한수원 보고자료에 의하면 원전 수출에 대한 언급은 영국의 무어사이드가 아니고 체코 원전입니다.
그렇다면 원전 기기 제작과 부품 제작 기업들은 202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체코 원전이 수주될 때까지는 그냥 손놓고 있어야 됩니다.
원전 해체나 원전 수출은 장기 대책일 뿐입니다.
한수원 보고자료에 의하면 원전 수출에 대한 언급은 영국의 무어사이드가 아니고 체코 원전입니다.
그렇다면 원전 기기 제작과 부품 제작 기업들은 202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체코 원전이 수주될 때까지는 그냥 손놓고 있어야 됩니다.
원전 해체나 원전 수출은 장기 대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들의 도산 방지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특히 단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전 기기 제작과 부품 제작 기업들은 202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체코 원전이 수주될 때까지는 그냥 손놓고 있어야 됩니다.
원전 해체나 원전 수출은 장기 대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들의 도산 방지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특히 단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월성 1호기와 신규 원전 4기를 백지화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 재정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한전 사장과 한전 이사들은 배임 혐의를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다면.
다음 둘째, 현재 유일하게 건설 중인 원전인 신고리 5․6호기는 21년, 22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 기기와 부품에 대한 물량은 그 전인 내년도 상반기에 전부 다 끝난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한전 사장님은 그런 말씀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사장님 소신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께서 아까 월성 1호기 폐로와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에 따른 매몰비용 문제를 제가 얘기하니까 ‘한수원에서 신청하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렇지요?
나중에 답변 한꺼번에 하십시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목적과 사업과 비추어 봤을 때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편법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건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
그리고 한전 사장님, 아까 이 한전공대 역설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전 사장님도 정부와 힘을 합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국민들께 공론화하도록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지금 현재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원자력에 관한 홍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6월 달인가 지적을 한번 한 바가 있는데, 산업부에서 지난 7월 9일 날 이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원자력 관련 전력산업’에서 ‘전력산업 관련’으로 입법예고를 지난해에 할 때는 ‘원자력․신재생 등 전력산업’으로 하다가 최종적으로 바뀔 때는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11월 27일 정관 변경부터 19년 7월 9일까지 여태까지 활동한 것, 홍보한 것은 불법이다 이거지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전공사법이나 한국전력공사법이나 전기사업법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산업부가 전력기반기금에서 쓰겠다고 그래 가지고, 편법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그래서 제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법에 학교를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못 하게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무역 규제를 발표하고 난 뒤에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들도 휴가를 안 갔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KOTRA 관장들이, 도쿄 관장은 일본 지역의 본부장인데 무려 7월 달에 12일밖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3건은 경제 보고에 관련된 건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받은 것은 보니까 일본의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KOTRA가 제 역할을 하느냐 이거지요.
거기 가서 얼마나 KOTRA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사장께서는 지식경제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징후를 포착 못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데 그러면 굉장히 저는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금년 3월에 벌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지고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대 소재 품목에 관해서 보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고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상회의를 얼마쯤 합니까?
그런데 앞서 정유섭 위원에 KOTRA 사장님의 답변을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사장께서는 지식경제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징후를 포착 못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데 그러면 굉장히 저는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금년 3월에 벌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지고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대 소재 품목에 관해서 보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고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자세히 조사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내가 확인한 것은 랜턴이 지난번 17년 5월 달 일본에 태양광사업을 하는 데 과학기술인공제회가 500억 투자약정을 할 적에 그 자료에 김창섭 위원이 자문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고문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이상희 전 장관하고 오거돈 현 부산시장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려고 그런 겁니다.
17년 5월 달에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제출 자료를 보면 김창섭 이사장이 랜턴의 자문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 돼 있어요.
이때 일본에 태양광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제회에서 500억을 투자약정을 받게 됩니다.
이 자료에 보면 김창섭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신재생으로 인해서 국토가 황폐화되고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아파트부터 농촌에 이르기까지 태양광 보조금을 타 먹지 못하면 바보 소리를 들을 지경입니다.
원전 마피아가 사라진 곳에 태양광 마피아가 새롭게 등장했고 소위 좌파단체 출신이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마구잡이식 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해 국민의 혈세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니태양광사업부터 조 단위의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장관께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 ‘바다 이야기’ 광풍을 기억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으로서는 그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으로 인해서 국토가 황폐화되고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아파트부터 농촌에 이르기까지 태양광 보조금을 타 먹지 못하면 바보 소리를 들을 지경입니다.
원전 마피아가 사라진 곳에 태양광 마피아가 새롭게 등장했고 소위 좌파단체 출신이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마구잡이식 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해 국민의 혈세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갖추기를 진심으로 원하는데 쉽지는 않은 일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와 같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만일 풀린다면 인증을 하기 위해 참여했던 대기업들이 사업화 단계에서 양산으로 들어갈 때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양산체제로 넘어갈 때까지 정부가 제대로 지원체제를 갖춰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1조 7000억 투자를 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제4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한 4700억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일본의 지난 무역규제에 따라서 새로이 또 긴급하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느냐, 이것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마련됐습니다마는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해서 장관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왜 안 된 겁니까?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부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따라 가지고 지난 8월 달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안에 공급을 안정화하겠다, 그래서 추경에도 2732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101.5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는 91.2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산업부가 일자리가 한 명이라도 더 생기는 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원전산업은 기가 막힙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전 생태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원전 생태계를 살려내고 지원해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이 정부의 가치철학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부가 일자리가 한 명이라도 더 생기는 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원전산업은 기가 막힙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전 생태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원전 생태계를 살려내고 지원해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이 정부의 가치철학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용기 있는 누군가가 태양에 맞서면 그 뒤에는 그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원전산업은 기가 막힙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전 생태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원전 생태계를 살려내고 지원해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이 정부의 가치철학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용기 있는 누군가가 태양에 맞서면 그 뒤에는 그늘이 생긴다고 합니다.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내각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위원입니다.
오늘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의 첫날이기 때문에 산업부 공무원 출신인 장관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이 들어선 후에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무역보복 등 산업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으나 현장에서는 산업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악재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내부 불확실성이 증폭돼서 주요 대기업은 비상경영체제로 들어섰고 최근에 발표된 민생지수는 최악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101.5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는 91.2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장의 이와 같은 하소연에 가까운 이런 목소리를 들어서 탈원전 정책, 특히 신한울 3․4호기 재개 문제에 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면서 이와 관련돼서 장관님이 입장을 잠깐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9%입니다.
없다고 한 이유는 기술 및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게 46.2%입니다.
또 정부의 지원 대책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원전 해체기술 지원이 42.7%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와 관련해서 업계의 현장설문 중에 기술로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견이 첫 번째가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와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을 승인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유지되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700여 개 중에서 225개 업체에서 응답을 했는데 지금 현재 12개 문항 중에 7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550조 규모의 세계 원전해체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게 59.6%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이 지금 현재 전문인력 등 원전해체 기술능력이 취약하다, 정부의 전망이 너무 과장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해체시장으로 밸류체인을 바꿀 의향이 있는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48.9%입니다.
제가 이렇게 육성전략 내용을 보니까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 나온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고리1호기 해체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R&D 인력양성 계획인데 이 계획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치밀하지도 않고 실행 가능성도 없고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전산업 육성 없이는 해체산업 육성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탈원전 정책으로 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연구인력이 이탈하는데 원전해체산업을 키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또 건설․운영․해체에 이르는 원전생태계 전 과정의 안정적 균형발전 없이는 해체만 떼어내서 육성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 얘기가 안 된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듣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R&D 인력양성 계획인데 이 계획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치밀하지도 않고 실행 가능성도 없고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전산업 육성 없이는 해체산업 육성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탈원전 정책으로 업체들이 줄도산하고 연구인력이 이탈하는데 원전해체산업을 키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또 건설․운영․해체에 이르는 원전생태계 전 과정의 안정적 균형발전 없이는 해체만 떼어내서 육성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 얘기가 안 된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듣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산업부장관께서 참고하실 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에서 4월 달에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렇게 육성전략 내용을 보니까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 나온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고리1호기 해체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R&D 인력양성 계획인데 이 계획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치밀하지도 않고 실행 가능성도 없고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전산업 육성 없이는 해체산업 육성도 안 된다고 봅니다.
산업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부에서 4월 달에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렇게 육성전략 내용을 보니까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 나온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고리1호기 해체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본에서 수출규제가 있다는 것이 언론에는 금년 3월에 벌써 있었어요, 3개 품목에 관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특허청에서는 심층분석에 들어가고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게 언제 시행됐느냐?
차관님께서 양해해 달라니까 양해 일부는 하고 일부는 양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어제 전체회의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국가재정법 70조 얘기하셨는데 국가재정법 70조에 따른 시행령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시행령 29조에 보면 기금운용 변경할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이렇게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로페이를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니까 부랴부랴 그것을 정부가 뒷받침한다고 해서 무리했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기는 뭘 그렇지 않아요?
그전에 16년, 17년의 자체 변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한번 보시라는 말이지요, 자체 변경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또 홍보한다고 예비비를 썼어요, 예비비.
예비비 썼지요?
과연 어떻게 이와 같은 발상이 가능한지 제가 의문스러운데, 전력기반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계획과 개정 내용, 향후 계획 등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산업부가 8월 초에 자체적으로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산 주요 부품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도 본 위원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이사회의 안건 자료를 보면 정부도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을 통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와 같은 발상이 가능한지 제가 의문스러운데, 전력기반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계획과 개정 내용, 향후 계획 등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산업부가 8월 초에 자체적으로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산 주요 부품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도 본 위원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들으니까 산업부에서 의원실로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압력도 행사했다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이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만일 압력을 행사한 경우가 있었으면 경위를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8월 8일 날 한전 이사회는 기어코 한전공대 설립 및 법인 출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이사회의 안건 자료를 보면 정부도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을 통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와 같은 발상이 가능한지 제가 의문스러운데, 전력기반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계획과 개정 내용, 향후 계획 등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좀 다른 것 아니냐, 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통령은 좀 더 캄 다운(calm down) 되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장관은 그렇게……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 자체가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일본이나 우리 시장에 미치는, 또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관해 말씀 한번 내 주시고요.
또 만일 그렇다면 8월 28일 날 일본의 조치들이 시행되게 되면 그러면 추가적인 조치를 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을 한번 내시고, 추가적인 조치라는 것은 특정 품목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우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정부의 입장을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은 제가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가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그것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냐 이런 문제고, 두 번째는 과연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또 세 번째는 WTO에 제소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문에 ‘이것은 상응하는 대응 조치가 아니고 국내법 절차에 따른 것이고 또 일본의 조치하고는 사실관계가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장관께서 발표하고 난 뒤에 이것이 일본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한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장관님, 아까 공문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출할 적에 지금 현재 시행문이 아닌 것을 받아 가지고 확인했고, 제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대 핵심소재 품목을 7월 4일 후에 제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후에 현재 한 열흘 지났지 않습니까?
아니 차관님, 그러면 지금 현재 드러나 가지고 일본의 수출규제나 이렇게 있지만 그럼 무역분쟁이라는 게 일본이나 중국 여기만 있느냐는 말이야.
EU하고도 있고 전 국가에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 다 지금 현재 피해조사 컨설팅하고 또 교육하고 이런 걸 합니까?
해야 되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아니, 수출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라서 그런 예산을 자꾸 편성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것은 정말 예비비를 지출할 사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부족하면 예비비로 지출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차관님, 이것은 조금 전에 산업부차관으로부터 지금 현재 일본의 수출 보복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보고받은 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복된다고 생각되니까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꼭 필요한지, 안 그러면 산업부에 더 증액이 필요한 건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소재․부품 산업 관련해서 R&D를 한다든지 장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예산 증액 요구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요.
뒤의 4쪽에 보면 반도체 인프라 구축 지원 그래 가지고 또 100억이 있고, 그 뒤에 보면 기계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또 무려 1500억이에요.
지금 현재 본예산은 476억인데 1500억을 증액 요구했단 말이지요.
뒤에 또 있다고.
좋은 경제지표는 인용하고 나쁜 경제지표는 왜곡하거나 숨깁니다.
외눈박이, 반쪽짜리 정부입니다.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방통행식이 아닌 여론과 소통 그리고 야당과 협치를 통해 우리 모두의 대통령, 국민 모두의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없는 탈원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고해성사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전 이사회 이사들에 관해서 배임혐의가 좀 더 짙어집니다.
물론이시겠지요.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외교적 갈등에서 빚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총리께서, 물론 아까 앞서 답변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충분히 노력하셨고 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느껴집니다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미흡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리님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총리께서, 대통령께서는 직접 나설 수 없지만 대통령께 대특사 파견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일본의 경제 보복 사태와 동시에 일부 국무위원과 총리님의 총선 출마설도 언론에 일부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총리님께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는 책임지고 앞장서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내가 보니까, 계약 규모가 얼마쯤 돼요?
3조쯤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액수가 크고 또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운영하고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 원전산업 수출하는 데.
이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6000만 원짜리 최고급 사교클럽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고 골프 회원권도 2개 합쳐 1억 28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회정의를 주장하고 특권층을 공격해 오면서 정작 본인은 언론에 보도되었듯 남편 생일을 맞아 호화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초호화 생활을 즐겨 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주휴수당 등으로 현장에서 가장 고통받으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700만 소상공인과 58만 중소․벤처기업인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상위 1%인 박영선 후보자가 과연 제대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일할 만한 도덕성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후보자는 자료 요청에 끝까지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청문위원들은 지난 14일에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안에 있는 자료와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찾아가며 청문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 안하무인, 후안무치,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시종일관 버티기로 일관하며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박 후보자는 상위 1%, 소득으로는 0.1% 안에 속하는 특권층으로 아들은 학비가 연간 3200만 원에 달하는 서울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중학교는 일본에서,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현재는 학비만 연간 4000만 원이 들어가는 미국 대학교에 유학을 보내는 등 소위 정치판 스카이 캐슬의 전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6000만 원짜리 최고급 사교클럽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고 골프 회원권도 2개 합쳐 1억 28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회정의를 주장하고 특권층을 공격해 오면서 정작 본인은 언론에 보도되었듯 남편 생일을 맞아 호화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초호화 생활을 즐겨 오기도 했습니다.
2018
대통령이 나가실 때 원전 수출 세일즈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청와대에서 얘기할 때는.
그렇지요?
두 번째, 외교부에서 대통령전용기 중간급유 때문에 체코 들렀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분과에서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과소 예측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수원 사장님, 한수원 사장께서 지난번에 1차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할 때 체코 출장으로 인해서 참석 안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2차 에기본 계획에는 워킹그룹 권고안이 있습니다.
원전 비중에 관해서 22～29%, 그래 가지고 2차 에기본의 최종 결정을 원전 비중을 29%로 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전건설계획도 수립한 겁니다.
에기본 계획이 에너지에 관해 국가 최상위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늦지 않았다 그럽니다.
국민의 의사가 진정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국민투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장을 제가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워킹그룹의 인적 구성에 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애초부터 원전 분야에 관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거기에 원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분들이 전혀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에너지교수협의회에서 여론조사에 관해서 정부하고 나서서 함께 해 보자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거절했어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에너지특위에서 논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안 하면 국회 차원의, 에너지특위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차관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탈원전 정책 최초 시작이,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최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1호 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관한 공론화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이 정부의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것도 기타 보고로 해서.
차관님, 대통령께서 지난 12월 3일 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평화의 한반도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더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묻고, 듣고, 수용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탈원전 정책은 예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통령께서는 국가 정책에 관해서 더 많이 묻고,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하겠다 그랬는데, 지난번 에너지특위 첫 번째 회의에서 산업부장관은 국민투표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 했을 때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너지교수협의회에서 여론조사에 관해서 정부하고 나서서 함께 해 보자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거절했어요.
그것이 저는 맞는 말씀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이 정부뿐만 아니고 그전 정부부터, MB 정부부터 죽 추진해 왔던 것이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믹스를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탈원전 정책은 급속하게 급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만 답변해 주세요.
저는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와와의 계약도 넘어간 것이고 한전과의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장기정비계약을 우리가 지금 경쟁에 뛰어들어서 따지 못하면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각오로 장기정비계약을 따기 위해서 한전이나 물론 산업부도 역할을 해야 되고 KPS, 한수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려고 그러면.
먹거리 창출은커녕 있는 일자리도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원전정책과 별도로 또 이제 원전 수출하겠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UAE 원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해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장관도 어제 답변하셨다시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한전 사장도 모르고 있는 사이 프랑스의 EDF, 바라카 원전 수출을 따기 위해서 함께 경쟁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원전은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국내의 원전정책과 별도로 또 이제 원전 수출하겠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UAE 원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해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장관도 어제 답변하셨다시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한전 사장도 모르고 있는 사이 프랑스의 EDF, 바라카 원전 수출을 따기 위해서 함께 경쟁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원전은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을 현재처럼 추진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도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상황에 처해 버렸습니다.
먹거리 창출은커녕 있는 일자리도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원전정책과 별도로 또 이제 원전 수출하겠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UAE 원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해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장관도 어제 답변하셨다시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한전 사장도 모르고 있는 사이 프랑스의 EDF, 바라카 원전 수출을 따기 위해서 함께 경쟁했던 회사였습니다.
원자력산업 생태계와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모두 붕괴되고 원전을 지을 사람도, 원전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향후 60년 후가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끝나면, 저는 5년 후가 되면 이제 탈원전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 출범 후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탈원전 로드맵, ‘탈원전’도 이 정부가 썼습니다.
탈원전 로드맵이 결정된 지 딱 1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향후 60년 후가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끝나면, 저는 5년 후가 되면 이제 탈원전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 출범 후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탈원전 로드맵, ‘탈원전’도 이 정부가 썼습니다.
탈원전 로드맵이 결정된 지 딱 1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취임식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탈원전이 60년 이상 장기계획이라면 5년 단임의 임기가 있는 정부가 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묻는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산업 생태계와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모두 붕괴되고 원전을 지을 사람도, 원전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향후 60년 후가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끝나면, 저는 5년 후가 되면 이제 탈원전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 출범 후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탈원전 로드맵, ‘탈원전’도 이 정부가 썼습니다.
탈원전이 60년 이상 장기계획이라면 5년 단임의 임기가 있는 정부가 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묻는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산업 생태계와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모두 붕괴되고 원전을 지을 사람도, 원전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향후 60년 후가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끝나면, 저는 5년 후가 되면 이제 탈원전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 출범 후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탈원전 로드맵, ‘탈원전’도 이 정부가 썼습니다.
탈원전 로드맵이 결정된 지 딱 1년 지났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원자력발전 이용 찬성률이 70% 안팎으로 나오지만 정부는 이 여론조사는 믿기 어렵다고 치부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 여론을 수렴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돼 있는데 왜 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탈원전 비판이 높아지면 우리는 60년에 걸쳐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돼 있는데 왜 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탈원전 비판이 높아지면 우리는 60년에 걸쳐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탈원전이 60년 이상 장기계획이라면 5년 단임의 임기가 있는 정부가 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묻는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탈원전이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탈원전이 60년 이상 장기계획이라면 5년 단임의 임기가 있는 정부가 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묻는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산업 생태계와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모두 붕괴되고 원전을 지을 사람도, 원전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향후 60년 후가 아니라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끝나면, 저는 5년 후가 되면 이제 탈원전이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없이 이 정부를 향해 소리쳤지만 메아리 없는 공허함뿐이었습니다.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지도자의 인식과 미래에 대한 비전, 한편 그 주위를 둘러싼 정책 입안자들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원자력발전 이용 찬성률이 70% 안팎으로 나오지만 정부는 이 여론조사는 믿기 어렵다고 치부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 여론을 수렴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돼 있는데 왜 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탈원전 비판이 높아지면 우리는 60년에 걸쳐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산업위 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최근 대만이 탈원전정책 도입한 지 2년 만에 국민투표로 이렇게 폐기한……
뭐 또 일부 주장은 완화시켰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이런 소식을 듣고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괴감도 들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만은 앞서 여러 분의 위원님 말씀처럼 탈원전정책 추진도 법률 개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것의 폐기 또한 국민투표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계획으로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고 국민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만은 앞서 여러 분의 위원님 말씀처럼 탈원전정책 추진도 법률 개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것의 폐기 또한 국민투표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계획으로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고 국민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국민투표는커녕 여론조사라는 손쉬운 방법도 정부는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없이 이 정부를 향해 소리쳤지만 메아리 없는 공허함뿐이었습니다.
국민투표를 하든지 저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탈원전 로드맵에 관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를 묻든지 해야 된다고 수없이 주장했습니다.
장관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문재인 정부는 과거 MB 정부가 4대강에 22조원을 투입한 것을 끈질기게 비난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비추어 볼 때 탈원전으로 인한 국가적 자해행위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전 정부의 국정농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국정실패라고 봅니다.
저는 국정실패의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한전 사장도 모르고 있는 사이 프랑스의 EDF, 바라카 원전 수출을 따기 위해서 함께 경쟁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원전은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을 현재처럼 추진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도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전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환경 훼손은 물론 전 국토가 부동산투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원전은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을 현재처럼 추진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도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전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환경 훼손은 물론 전 국토가 부동산투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급기야는 10조 원 들여서 바다를 매립한 곳에 또 10조를 투입해서 태양광패널을 1000만 개나 깔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현재 G20 정상회의 가기 전에 체코까지 들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국내 탈원전하기 때문에 원전 수출에 최선을 다해서, 역점을 다해서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고 수차례 여기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현재 장관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단순히 ‘원전의 직접적인 운영과 관련되지 않은 소규모 기술자문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장관께서 그러면 EDF와 나와가 맺은 계약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박정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남북 경제교류 협력이 증대되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 하나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경기 북부권이 수도권의 규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제로 어떤 측면에서 지역 발전이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방 경제교류 확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저는 첫 번째․세 번째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경기 북부 지역이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남북경제협력지원센터가 아니고 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라든지, 그것이 경기 북부 도청에 필요한 건지 안 그러면 직접적으로 중기부가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중기부 산하에 있는 다른 기관들이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이와 같이 제안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보도에 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산업연구원과 노동연구원에다가 이런 연구를 시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대응 실태조사 및 고용확대․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시켰어요.
이것은 뭘 방증하느냐 그러면 중소기업연구원이 제대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진정한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연구를 하고 또 자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맞설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중소기업연구원이 제 역할을 했었어야 된단 말이지요.
차관님, 박정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하고 묶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말씀이 계신 것처럼 제 역할을 못 한다 이거지요.
17년도와 18년도 9월까지 57건의 정책연구를 했는데,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딱 한 건 했어요.
중소기업연구원이 제 역할을 했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정책연구 1건당 비용을 추정해 보면 17년도에는 2900만 원, 18년도에는 3000만 원, 내년도에는 1억 3200만 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기 중에 원전 2기 건설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것이 신한울 1․2호기냐, 신한울 3․4호기냐 이래 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 말씀 주신 데 관해서 산업부장관께서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 정책으로 해명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산업정책은 사라져 버렸고 산업부가 에너지청이라는 조롱까지 받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1년 만에 한전과 한수원은 적자 기업으로 변해 버렸고 한전 사장께서는 감사 중에 정책비용의 증가,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로 인한 적자를 만회하고자 국회에다 대놓고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수원 사장은 회사의 소중한 자산인 원전을 스스로 폐쇄해 버리는 결정을 하고 난 뒤 신념에 의해서 아주 잘했다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백년지대계는 국방․교육․에너지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산업정책은 사라져 버렸고 산업부가 에너지청이라는 조롱까지 받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1년 만에 한전과 한수원은 적자 기업으로 변해 버렸고 한전 사장께서는 감사 중에 정책비용의 증가,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로 인한 적자를 만회하고자 국회에다 대놓고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수원 사장은 회사의 소중한 자산인 원전을 스스로 폐쇄해 버리는 결정을 하고 난 뒤 신념에 의해서 아주 잘했다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백년지대계는 국방․교육․에너지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정책이 전기요금과 직결되면서 산업경쟁력, 소상공인과 가계 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해외자원 개발과 원전 등 관련 산업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섣불리 임기가 한정된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전후로 해서 보도자료 건수는 비슷하나 해명한 자료를 보면 에너지 분야가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년간 산업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 정책으로 해명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산업정책은 사라져 버렸고 산업부가 에너지청이라는 조롱까지 받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1년 만에 한전과 한수원은 적자 기업으로 변해 버렸고 한전 사장께서는 감사 중에 정책비용의 증가,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로 인한 적자를 만회하고자 국회에다 대놓고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해 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올해 국감도 여전히 탈원전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구체성도 없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동안 절차적 하자는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시정이나 보완은 없고, 저는 마치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장관은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정면으로 위배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서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뒤늦게 몰래 수정을 했어요.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위원입니다.
올해 국감도 여전히 탈원전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구체성도 없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APR-1400 기술은 원전 백지화로 인해서 꽃도 피우기 전에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원전산업 생태계는 2023년 이후에 일자리 수주절벽 때문에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우수한 원자력 인재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백지화된 원전 주민들과 지자체는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고 허탈함을 넘어서 정부에 대한 배신감으로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결정을 믿고 협조하고 지지했던 국민의 한 사람임에도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은 어느 세월에 마련됩니까?
수십년간 자체적으로 개발해 온 우리 원전 기술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APR-1400 기술은 원전 백지화로 인해서 꽃도 피우기 전에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원전산업 생태계는 2023년 이후에 일자리 수주절벽 때문에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우수한 원자력 인재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백지화된 원전 주민들과 지자체는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고 허탈함을 넘어서 정부에 대한 배신감으로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결정을 믿고 협조하고 지지했던 국민의 한 사람임에도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정책이 전기요금과 직결되면서 산업경쟁력, 소상공인과 가계 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해외자원 개발과 원전 등 관련 산업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섣불리 임기가 한정된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작용과 폐해가 1년도 채 안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자체적으로 개발해 온 우리 원전 기술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APR-1400 기술은 원전 백지화로 인해서 꽃도 피우기 전에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원전산업 생태계는 2023년 이후에 일자리 수주절벽 때문에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우수한 원자력 인재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과 폐해가 1년도 채 안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자체적으로 개발해 온 우리 원전 기술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APR-1400 기술은 원전 백지화로 인해서 꽃도 피우기 전에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원전산업 생태계는 2023년 이후에 일자리 수주절벽 때문에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우수한 원자력 인재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백지화된 원전 주민들과 지자체는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고 허탈함을 넘어서 정부에 대한 배신감으로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수원 사장은 회사의 소중한 자산인 원전을 스스로 폐쇄해 버리는 결정을 하고 난 뒤 신념에 의해서 아주 잘했다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의 백년지대계는 국방․교육․에너지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정책이 전기요금과 직결되면서 산업경쟁력, 소상공인과 가계 부담에 영향을 미치고 해외자원 개발과 원전 등 관련 산업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섣불리 임기가 한정된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작용과 폐해가 1년도 채 안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자체적으로 개발해 온 우리 원전 기술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해에 최저임금이 16.4% 급격하게 인상되고 난 뒤에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또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기업을 못해 먹겠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 연구 자료 57건 중에 달랑 1건 했어요.
그게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앉으세요.
이것이 사실이면 자료제출 거부를 중기부가 종용하고 국감을 방해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앞으로 종합감사 때 확인해서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님, 제가 앞서 주질의에서 확인을 못 한 게 있는데 5월 달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3개 종편에 최저임금 보장 광고를 했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표를 한번 보시지요.
원전 1기를 위해서 인허가한 절차인데 총 45개 단계, 크고 작은 절차가 진행돼서 원전 1기가 운영됩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정 사장께서 잘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한번 보십시오.
우수한 원자력 인재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해당 대학 과정은 미달 사태로 지속적 인력공급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전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고 향후 탈원전이 진행되는 60년 기간이 오히려 지난 40년보다 훨씬 원전 위험에 노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반드시 역사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 과정에 청와대, 산업부 공무원, 정 사장을 포함한 한수원 임직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될 때가 머지않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산업 생태계는 앞으로 2023년 이후의 일자리, 수주절벽 때문에 요즘 업종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수한 원자력 인재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해당 대학 과정은 미달 사태로 지속적 인력공급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전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고 향후 탈원전이 진행되는 60년 기간이 오히려 지난 40년보다 훨씬 원전 위험에 노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반드시 역사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 과정에 청와대, 산업부 공무원, 정 사장을 포함한 한수원 임직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될 때가 머지않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고 발전하기 위한 이사회인데 탈원전정책을 앞장서 주도하고 뒷받침하는 이사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결국 국민이 주인인 한수원을 적자회사로 전락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원전산업 생태계는 앞으로 2023년 이후의 일자리, 수주절벽 때문에 요즘 업종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부의 공문 한 장으로, 산업부는 공문 한 장을 내고 한수원 뒤에 숨어서 책임을 한수원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아무런 강제성도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한 공문 하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신규원전도 백지화시키고 월성 1호기도 폐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정에 있어서 신한울 3․4호기는 제외시켰어요.
왜 제외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외시켰기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산업부 공무원과 한수원 임원들이 불호령을 들었다는데 사장도 그렇게 혼이 났습니까?
목적지가 바뀐 게 아니고 목적지는 그대로인데 임기가 한정된 이 정부가, 정 사장이 목적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에너지종합기업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원전을 사명에서 빼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종합기업이 될 때 정 사장님께서 부임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지긋지긋하다.
탈원전, 신․재생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면서 야당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비리와 부정을 가지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싸그리 원전마피아로 치부하는 듯도 합니다.
원전마피아가 사라진 곳에 태양광마피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위 좌파단체 출신들이 협동조합이란 형태로 해서 태양광사업에 뛰어들어서 국민의 혈세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탈원전, 신․재생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면서 야당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비리와 부정을 가지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싸그리 원전마피아로 치부하는 듯도 합니다.
원전마피아가 사라진 곳에 태양광마피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위 좌파단체 출신들이 협동조합이란 형태로 해서 태양광사업에 뛰어들어서 국민의 혈세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정 사장은 취임사에서 ‘이제 목적지가 바뀌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지키지 않아서 나중에 몰래 수정했습니다.
저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화가 시작될 때 이것이 아니고 먼저 탈원전 로드맵에 관해서 공론화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시작된 탈원전정책으로 지난 60년 이상 키워 온 우리 원전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신규원전 중단과 백지화로 정부의 정책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왔던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그냥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탈원전 논의 주장에 관해서 ‘그만해라.
지긋지긋하다.
현 정부가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는 탈원전정책 추진으로 현실은 참담하고 미래는 암울합니다.
국가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헌법과 관련 법령도 위배했습니다.
17년 6월 27일 국무회의에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론화 계획을 보고할 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에너지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관해서 이해가 굉장히 높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 정부가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는 탈원전정책 추진으로 현실은 참담하고 미래는 암울합니다.
국가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이런 분들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원전의 절반은 경상북도에 지금 위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원전산업 발전과 전기 공급에서 안정성을 위해서 정말 무수한 희생을 한 겁니다.
그래 왔는데 이분들에게 지금 현재 별다른 대책도 없이……
저는 한수원 사장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실제 언제 3ㆍ4호기를 백지화시킬 것인지 그에 관해서 사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저는 그나마 신한울 3ㆍ4호기는 절대 백지화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전산업의 생태계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 비추어 봤을 때 신한울 3ㆍ4호기는 정말 멈춰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8월 14일에 한수원에서 반기보고서 경영공시 한 것을 보면……
실제 투입 비용은 신한울 3ㆍ4호기는 1777억, 천지 1ㆍ2호기는 904억, 대진 1ㆍ2호기는 33억 이렇게 해서 2714억이에요.
물론 종전 기술과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완전히 새로운 원전이 아니냐 이거지, 내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5700억 투자를 하고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또 700억을 투자하고 이렇게 강화시킨 것 아니냐.
안전 기준이 강화되니 거기에 따라 또 개선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물론 종전 기술과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완전히 새로운 원전이 아니냐 이거지, 내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5700억 투자를 하고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또 700억을 투자하고 이렇게 강화시킨 것 아니냐.
안전 기준이 강화되니 거기에 따라 또 개선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게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다’, 잘 돌리면 흑자지 왜 적자 나냐 이거지.
그런데 왜 삼덕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회사의 기업적 이익 측면만 고려해서 결정을 하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거지.
물론 사장님께서는 정부의 탈원전 계획에 따라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 회의 자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의 이용률이 높으면 흑자 보는 것이고 낮으면 적자 보는 것인데 ‘이용률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성 평가 이것 내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탈원전을 원전의 안전성에 관해서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유독 1호기 문제는 폐로하는 데 있어서 안전의 문제가 쏙 들어가 버리고 경제성 평가의 문제만 가지고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호기 계속 운전 경제성 분석 자료가 09년 9월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했어요.
이것은 사장님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자료, 방금 말씀하신 연료구입비와 전력구입비 연동제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실 때 적자 요인이 석탄․LNG 가격 상승과 RPS 포함해서 정책비용 그리고 세 번째가 원전 가동률 저하를 포함해서 원전 중지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에 관한 논거를 자료로 오전 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결론 난 것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대규모 투자를 유발하고 한전의 전력구입비 증가로 이어진다’ 이랬어요.
‘전력시장 변화에 따른 원가변동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면 판매사업자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한전 사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와 같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와 같은 것을 연료비 연동제라고 해서 왜곡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연료비 연동제가 아니고 전력구입비 연동제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와 같은 저의가 있기 때문에 전력구입비 연동제가 과연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또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말씀 한번 주세요.
못 받으셨지요?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지금 현재 전력구입비와 전기요금 간의 연계 현황에 관해서 저는 탈원전, 신․재생 확대에 따른 부담을 전기요금으로 환수한다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요금 구조로서는 신․재생 공급 의무비용 변화에 다른 총괄원가 변동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이고 또 연료비 연동제보다는 전력구입비 연동제가 적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가스나 열, 항공요금은 모두 연료비 연동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산업부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왜 한전이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검토도 하지 않느냐 얘기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료를 요구하니까, 탈원전 로드맵 영향을 물어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 별도 분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한전이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와 같은 전력구입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 한전의 재무상태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산업부에서, 월성 1호기 폐로로 인한 전력구입비 영향이 8500억입니다.
신규원전 백지화로 인해서 전력구입비 영향이 8조 1000억 등 약 9조 됩니다.
여기는 물가상승률이나 연료구입비 상승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9조나 더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와 아울러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급을 금년도 9월 달에 996억을 지급했어요.
물론 지난해 경영평가를 B등급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치지만 과연 한전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은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전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못 낸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탈원전에 따라서 전력구입비 영향도 많고 장기 재정전망도 굉장히 어둡고 또 한수원은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수원의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신규원전의 공사 중지라든지 월성 1호기 폐로 이런 것에 관해서 한전이 너무 오불관언(吾不關焉) 하고 있다,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해 경영평가를 B등급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치지만 과연 한전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은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전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못 낸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탈원전에 따라서 전력구입비 영향도 많고 장기 재정전망도 굉장히 어둡고 또 한수원은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수원의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신규원전의 공사 중지라든지 월성 1호기 폐로 이런 것에 관해서 한전이 너무 오불관언(吾不關焉) 하고 있다,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 한전 사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맡으셨는데 그동안 정부에 오래 계셨고 또 기업에도 계셨으니까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전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못 낸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탈원전에 따라서 전력구입비 영향도 많고 장기 재정전망도 굉장히 어둡고 또 한수원은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수원의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신규원전의 공사 중지라든지 월성 1호기 폐로 이런 것에 관해서 한전이 너무 오불관언(吾不關焉) 하고 있다,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 한전 사장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맡으셨는데 그동안 정부에 오래 계셨고 또 기업에도 계셨으니까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한전 전력구입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월성 1호기 폐로라든지 신규원전 6기 폐로?
사장님께서 한전 사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으로 전력구입비가 이렇게 상승되고 또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용 부담을 모두 한전이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무상태가 지금 악화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든지 탈원전 속도를 조절하든지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이와 같은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콩 값, 두부 값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논란에 또 휩싸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제가 보니까 배당금 잔치를 벌였어요.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한전 사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으로 전력구입비가 이렇게 상승되고 또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용 부담을 모두 한전이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무상태가 지금 악화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든지 탈원전 속도를 조절하든지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이와 같은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콩 값, 두부 값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논란에 또 휩싸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사장님 말씀에 금년도 정책비용만 해도 6조 8000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연동제를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것이 타당하고 납득할 수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전력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시고.
전력거래소 이사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0.8% 하면 2030년에 18%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2030년 전력구입단가가 18%로 상승하는 이것도 축소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전이나 석탄, 신․재생, LNG 기준단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14년에서 16년의 단가를 적용하면 22년까지 8.4%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결국 당정협의회에서의 0.8%는 10배 이상 축소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도 국정감사 시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산업부가 당정협의 할 때 17년 7월 31일을 보면 원전과 석탄은 기준가격을 09년부터 16년까지 평균 정산단가, 신․재생에너지는 14년부터 16년 평균 정산단가, LNG는 14년에서 16년 평균 연료비 이렇게 해서 다르게 다 적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 전기요금에 0.8%의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넘겨 보시지요.
전기요금 연동제 연구용역보고서 보면 그것을 연료비로 할 것인가 전력구입비로 할 것인가에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책비용을 포함시키는 전력구입비 연동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전력구입비가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를 가능성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력구입비 연동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명목적으로는 전력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그런 저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해서 나중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공표 못 한 이유도 내가 알아요, 몇 가지는.
그런데 이것은 일반현황에 관한 조사를 한 것이란 말이지요.
2016년의 최저임금이 적정하냐 여부에 ‘높음’이 7.5%, 2018년 62.6%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민감업종 한번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것은 일반현황에 관한 조사를 한 것이란 말이지요.
2016년의 최저임금이 적정하냐 여부에 ‘높음’이 7.5%, 2018년 62.6%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민감업종 한번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5쪽에 보면 세계은행 평가 창업환경 순위에서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다는데 장관께서는 최근 3년간 세계은행 평가 결과 자료를 오전 중에 주시고.
그 밑의 K-스타트업 포털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정책 수요자의 인식이 63.6% 수준으로 창업생태계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도 지난 1년 외에 그전에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친노동 정책, 최저임금의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서 여러 가지 기업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여건의 말씀들이 많은데 그와 같은 여건들을 한번 평가해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오전 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선후를 안 지킨 게 굉장히 많습니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도 안 지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더구먼, 탈원전 정책을.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의 견해를 얘기하시란 말이지요.
자유한국당의 대구 달서갑 곽대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탈원전 정책이 굉장히 거칠게 또 섣부르게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또 추진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환경도 이렇게 많이 망치고, 한편으로는 일부 농촌에서 부동산 투기의 열풍이 일어나고 또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서 국가경쟁력도 떨어뜨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에 좋은 일자리까지 빼앗는 그런 기막힌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자료 한번 보시지요.
자유한국당의 대구 달서갑 곽대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탈원전 정책이 굉장히 거칠게 또 섣부르게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또 추진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환경도 이렇게 많이 망치고, 한편으로는 일부 농촌에서 부동산 투기의 열풍이 일어나고 또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서 국가경쟁력도 떨어뜨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에 좋은 일자리까지 빼앗는 그런 기막힌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취임하신 지가 보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좀 참고하시고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 에너지 전문가라고 해서 탈원전 구상을 위해서 이렇게 대선 직전에 다섯 분을 영입한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다섯 분 중에 장관님의 전임 장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타관과 정연길은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타관과 정연길은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으로 추천이 됐고 또 비밀준수 서약까지 제출 요구를 했는데 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양성훈 씨는 한수원 주관 포럼에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 동향 및 전망을 발표한 바도 있고, 김용식 씨는 태양광 패널을 제작하는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분인데 17년도에 상당한 영업이익을 이렇게 내신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타관 씨입니다.
제가 백운규 장관 청문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백운규 전 장관과 우타관 씨는 에기평과 산기평의 15개의 과제 중에서 9건을 공동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종합감사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제조업 평균 노임 인상액에 괴리가 있어 가지고 지난 4월 5일 날 중기부에서 주관해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 납품 단가 현실화 방안을 당․정 간의 협의를 거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시행령을 고쳐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기자들이 추궁을 하니까 ‘지금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장관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스텔스 장관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 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탈원전정책에 관해서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면 탈원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기요금 상승 압박이나 한전이나 한수원의 경영 악화 또 한편으로는 신․재생, 특히 태양광 사업이 급속하게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토의 황폐화, 자연환경 훼손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 이와 같은 탈원전정책에 따른 부작용에 관해서 장관은……
이와 같은 탈원전정책의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산업부가 이와 같은 탈원전정책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그런 우려들이 많은데 거기에 관해서 장관의 생각을 얘기 한번 해 주시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 산업들이 여러 가지로 경쟁력을 잃고 있고 또 미․중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통상 현실도 만만치 않고 또 탈원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에 혼선을 빚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낳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장관후보자로 지명돼서 장관후보자로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산업분야에 오래 근무한 공직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도 잘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한편으로 해 보기도 합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소득주도성장, 이런 정책기조를 펼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친노동정책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으로 인해서 대기업은 정말 사업하기 어렵다, 오히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중소기업은 더욱더 한계상황에 몰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산업부 여러 가지, 특히 산업정책 분야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은 미흡했고 또 실망스러운 점도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에너지분야 외에 통상이나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는 조금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후보자께 우선 지명되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 산업들이 여러 가지로 경쟁력을 잃고 있고 또 미․중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통상 현실도 만만치 않고 또 탈원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에 혼선을 빚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낳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장관후보자로 지명돼서 장관후보자로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산업분야에 오래 근무한 공직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도 잘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한편으로 해 보기도 합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소득주도성장, 이런 정책기조를 펼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친노동정책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시간 도입으로 인해서 대기업은 정말 사업하기 어렵다, 오히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중소기업은 더욱더 한계상황에 몰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직업공무원이었다면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아니고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탈원전정책 전환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오히려 설득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날 한수원 이사회에 따라 월성1호기 폐로와 신규 원전 4기가 백지화되었어요.
그렇지요?
그게 지금 현재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인데 이 피해 지역에 관한 배상 또는 보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후보자, 네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에 있었을 적에 입안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한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 공론화위원회 설치계획부터 탈원전정책이 특히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데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해서 초헌법적인 발상에서 법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직업공무원이었다면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아니고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탈원전정책 전환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오히려 설득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후보자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에 있었을 적에 입안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한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 공론화위원회 설치계획부터 탈원전정책이 특히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데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해서 초헌법적인 발상에서 법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직업공무원이었다면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아니고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탈원전정책 전환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오히려 설득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날 한수원 이사회에 따라 월성1호기 폐로와 신규 원전 4기가 백지화되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동해세관의 통관보류 통지서지요, 그렇지요?
상세 내역에 보면 ‘북한산 우회수입 정보제공건으로 조사담당부서 인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문을 동해세관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유엔의 제재가 9월 11일 날 안보리 유엔의 결의 2375호가 있었고, 12월 22일 날 2397호로 또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부는 어떤 이유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산 위장반입 차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금년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물론 통일부에서 주재를 하지만.
그래서 2017년에 3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산업부의 회의자료가 있었는지―가져간 것이―보고를 하고 협의를 한 것이 있었는지 또 그 결과에 관해서 보고한 것이 있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요구를 하니까 그것도 없대요.
없습니까?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관련해서 답변도 또 이렇게 하셨어요.
세컨더리 보이콧에 관해서 아까 장석춘 위원이 질의를 하시니까 ‘남동발전의 경우는 더더욱 해당이 없고 수입업체도 해당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도 하셨고 이랬으니까 탈원전정책이나 전기요금 인상의 도입에 관해서 정말 제대로 정부에 고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자료는 왜 이렇게 냅니까?
‘월성 1호기 폐로, 신규 원전 6호기 폐로, 수명 연장 금지는 전력구입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므로 별도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최근에 또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두겠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그동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장관님 답변은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실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것은 있겠지만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을 하시는 분은 최저임금보다 이것이 더 힘들다고, 더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근로시간 단축을 하다 보니까 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또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더욱더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장관님 너무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공동 운명체이고 또 노동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을 사주자는 물건 사주기 운동을 하자는데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쓰신 겁니다.
경제가, 특히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물건 사주기 운동 하자는 게 60년대 뭐 국산품 애용 운동도 아니고 그런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장관으로서, 특히 소상공인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한 2만 원 정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만 원 공약도 못 지키는 것 아니에요.
지난해도 그렇게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가지고 세금으로 일자리안정자금 3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경제가 감당이 가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보면 EITC도 3조 8000을 더 늘려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산업통상자원부도 마찬가지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과연 제 역할을 했는가?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오시고 난 뒤에 탈원전을 비롯해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집중하다 보니까 산업정책이나 통상 문제에 좀 소홀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있는데 앞서 보고서 11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경제성장 전망이 내년도에는 2.8%로 오히려 줄어들고 건설․설비투자, 소비도 부진하다, 성장이 떨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평가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평가할 때는 우리가 지금 교역비중이 거의 80% 가까운데 산업부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기업의 투자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들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제출 못 하는 이유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장관께 보고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산업용 경부하요금 조정방안에 대한 산업부 내부 검토보고서 사본 있으면 내 주시고.
두 번째는 월성 1호기 폐로에 따른 전력구입 비용 영향분석, 세 번째는 신규 원전 6기 폐로에 따른 전체 전력구입 비용 영향분석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제출되고 있지 않은데, 그 외에도 제가 자료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산업부 산하기관에 제출 요구를 했고 전력수급 관련 대책,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관련해서 자료를 4월 19일 날 요구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니까 산업부 실무자께 지시를 한번 해 주시고 별도로 의원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시행령이 아니라 내가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처음에 센터 지정요건이랄까 이렇게 해서 자격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어 놓고 시행령에 위임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그냥 정부가 지역로봇융합센터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고는 융합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고 어떤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면 법에 위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령 마련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것 아니에요?
안타깝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일자리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최저임금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임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취업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비추어 봤을 때, 최근에 문 정부 1년 동안에 한 여러 가지 보도나 자료들을 봤을 때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소득이, 최저임금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영업자는 살림살이가 굉장히 나빠졌다.
소득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60% 가까이 됩니다.
저도 회의를 얼마나 개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자리 문제가,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추경까지 이렇게 제출한 정부 입장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은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제 총리께서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의 제안설명에 보면 ‘일자리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청년 고용이 심각해서 또 송구스럽기도 하다.
중졸 이하의 근로자 실업률이 52.1%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자료를 봤을 때 오히려 그동안 저임금에 시달린 분들께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시정연설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가지고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 줬다고 그러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직이나 소득 높은 계층은 소득이 늘었고 살림살이가 좋아졌고 오히려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더 나빠졌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담도 더 가중됐다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좀 이따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 기재부 국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정되기 전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과거 추세 이상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만큼 지금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뿐만 아니고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물론 이게 장관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장관님께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시기 때문에 지역별로 최저임금제에 관해서 차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에 논의 중이고 동 방안이 확정되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조사하고 의견 수렴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도 되겠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최저임금뿐만 아니고 근로시간 단축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대통령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되었을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단축에 따라서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7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각 부처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또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서 또 활동가들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다 밝혀내서 일부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직들,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일자리위원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또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각종 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필요하다면 정부조직법상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법에 기초를 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관련된 사무처 조직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하고 국정원의 정보예산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정원 정보예산, 문제 된 특활비 관련된 예산을 2001년부터 2018년까지를 좀 제출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된 국면에 와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건대 조기에 그것이 풀리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사업 내역, 1389억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유지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이 1000억 정도 더 늘어 가지고 편성해 봐야 어차피 남북 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합의에 도달해야지 공자기금에서 빌려 와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도 페이퍼 컴퍼니 예를 들던데 할 필요 뭐 있냐 이거지, 지금 현재 1389억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연간 이백 몇억씩 들여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통일부가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통일부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적응센터와 현재 있는 교육센터가 제대로 내실 있는 교육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적응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현재 있는 적응센터와 현재 있는 교육센터가 제대로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외의 우리 내국인들이 통일 문제에 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그 공간에서 충분히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구태여 이것을 광역 단위로 하나씩 지금 하나센터, 그러니까 적응센터와 교육센터 합쳐서 이렇게 왜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도대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단체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문제는 이와 같은 적응센터나 하나센터가 통합이 되고 안 되고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는 김경진 위원과 방통위 관계자하고 대화를 들으니까 이것 8억 200만 원 전부 다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삭감 의견입니다.
두 번째, 황주홍 위원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 비교 2억 4600 삭감 의견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방통위가 국민들에게 너무 친절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왜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 4600 삭감하고 이동통신 현장모니터 사업이라는 건 8억 200만 원인데 저는 8억 200만 원 전부 다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김경진 위원과 방통위 관계자하고 대화를 들으니까 이것 8억 200만 원 전부 다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삭감 의견입니다.
두 번째, 황주홍 위원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 비교 2억 4600 삭감 의견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방통위가 국민들에게 너무 친절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왜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숙식 문제라든지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비춰봤을 때 내국인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네요.
제가 얘기 듣기는 보통 30만 원 내지 50만 원이 더 든다고 그럽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으니까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령별이라든지 또 산업별, 지역별로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해서, 또 산업범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최저임금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나 또 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들에 비추어 봤을 때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급격하게 인상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장관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세사업자나 청년, 또 임시일용직의 취약계층은 더 크다.
한 1.64% 정도 내외로 감소한다’,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저임금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근로자의 생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와 같은 일자리안정자금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고용을 유지해 나가면서 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고용이 1% 감소되는데, 연구 자료에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자나 청년, 또 임시일용직의 취약계층은 더 크다.
한 1.64% 정도 내외로 감소한다’,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합리적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난 뒤에 10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부총리께서 3조 원 지급에 관해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또 그것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서 정부의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전에 최저임금위원회와 그와 같은, 뭐 말씀하시기 곤란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그와 같은 협의가 있었지 않느냐……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고 그랬어도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고리 5ㆍ6호기 중단의 문제도 그런 정당성이 좀 결여되었다는 얘기를 피력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문제도 그와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와 같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견해를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고리 5ㆍ6호기 중단의 문제도 그런 정당성이 좀 결여되었다는 얘기를 피력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문제도 그와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그와 같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견해를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제도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직접적으로 재정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경우는 없고 간접 세제 문제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다른 기업에 정책적인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2022년에……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0.8%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이것은 산업부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같은 날짜에 전력거래소, 산업부가 2030년에 18% 오르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탈석탄과 탈원전 이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밀어붙이기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던 자료입니다.
제가 2개월에 걸쳐서 이 자료를 확인했는데 실제 2022년까지는 별다른 전력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한 2조가 됩니다.
또 신규원전 6기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호기 했을 경우에는, 지금 한 5000억가량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원전 10기에 관해서 수명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력판매 손실만 따져봤을 때 한 45조 됩니다.
이와 같은 손실에 관해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탈원전 로드맵에 관련해서 귀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원전 10기에 관해서 수명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력판매 손실만 따져봤을 때 한 45조 됩니다.
이와 같은 손실에 관해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탈원전 로드맵에 관련해서 귀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장관께 물어봐도 확실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탈원전에 따라서 월성 1호기 폐쇄와 또 연장 문제, 원전 10기 연장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한수원에서 알아서 조치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내보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적절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서 정부가 이와 같은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서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에 관해서 총리님, 말씀해 주시지요.
고맙습니다.
총리님, 신고리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지요?
탈원전 결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상되는 손실이 월성 1호기가 만일 중단되게 되면, 지금 현재 연장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에 한 5000억 들어갔습니다.
총리님, 신고리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지요?
탈원전 결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상되는 손실이 월성 1호기가 만일 중단되게 되면, 지금 현재 연장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에 한 5000억 들어갔습니다.
전력판매 손실만 1조 한 5000억 됩니다.
한 2조가 됩니다.
전력판매 손실만 1조 한 5000억 됩니다.
한 2조가 됩니다.
또 신규원전 6기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호기 했을 경우에는, 지금 한 5000억가량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원전 10기에 관해서 수명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력판매 손실만 따져봤을 때 한 45조 됩니다.
이와 같은 손실에 관해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총리님, 지금 현재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최저임금의 문제,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영전략을, 경영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지금 현재 망설이고 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자영업자나 근로자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자영업자나 근로자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통계를 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기업들이 신규인력 채용도 축소할 뿐만 아니고 기존의 인력에 관해서도 줄여 나가겠다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에 비추어봤을 때 총리께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은 데 대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한 말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 중으로 제가 지난번에 요구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관께 신․재생에너지 2030 비중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발표 시에 신․재생 발전 비중이 현재 7%인데 이를 2030년에 20%까지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의 공식 계획에 신․재생 목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도 참석을 했어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 의안 제1511호로 되어 있습니다.
99, ‘신고리 5․6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의안번호 제1512호, 이것은 정식으로 의안으로 처리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6월 20일 날 국무회의는 이 정부가 들어서고 최초의 국무회의였습니다.
이게 지난 국감에서, 지난 9월 18일 날 현안보고 때 얘기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탈원전은 별개의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 별개의 것이라고.
그리고 ‘탈원전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정책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의 대다수가 탈원전을 공감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로드맵에서,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얼마나 지지 받았습니까?
득표율이 얼마입니까?
장관, 자료 한번 보십시오.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탈원전 로드맵이,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공사재개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에서 원자력발전 축소 권고에 대해서 원래 발표문에서 빼 버렸어요.
공론화위원장이 공사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써 원전 안전기준 강화, 원자력발전 축소 권고……
보완조치 권고에 안전기준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은 있는데 탈원전 정책 유지는 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에서 원자력발전 축소 권고에 대해서 원래 발표문에서 빼 버렸어요.
공론화위원장이 공사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써 원전 안전기준 강화, 원자력발전 축소 권고……
보완조치 권고에 안전기준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은 있는데 탈원전 정책 유지는 빼 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해요?
장관의 견해만 얘기하십시오, 이것은 공론화위원장이 빠뜨렸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 자료 한번 보십시오.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탈원전 로드맵이,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공사재개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에서 원자력발전 축소 권고에 대해서 원래 발표문에서 빼 버렸어요.
공론화위원장이 공사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써 원전 안전기준 강화, 원자력발전 축소 권고……
정부의 정책이 언제 결정, 어떤 절차로 해서 결정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약이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이 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재개 여부에 관해서만 한다고 수차례 장관도 얘기했고 정부 측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에서 공사 재개 권고를 하면서 동시에 탈원전정책에 관해서, 원전 비중을 축소시키는 것에 관해서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측 위원들이 또 줄기차게 그것이 공론화위 월권이 아니냐 했고 그것이 공론화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장님께서 언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탈원전에 관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됐는지에 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관련해서 국내외 제도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게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차이를 두지 않고 통합해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 등이나 외국의 사례로 봤을 때 종전처럼 차라리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차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감을 일시 중단하고 오늘 복귀를 해서 왜 그동안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해서 몇 차례 위원들께서 발언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발언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송장악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에 관해서는 우리 야당 측 간사인 이채익 위원이 충분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 개개인이 그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의견들을 개진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진행과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 분이 주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산업부 감사와 굉장히 문제가 다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방문진 이사회 교체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폭력적인 처사들이 있었지 않냐에 관해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리 원전을 백지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당장 신한울 3ㆍ4호기, 천지 1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최연혜 위원 질문에 지금 현재 신한울 3ㆍ4호와 천지 1호기 공사를 중단시켰다는데 어떤 근거에서 중단시켰습니까?
또 산업부가 7월 31일 민주당과 당정협의 했을 때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거라는 전망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
그 당시에 기준가격을 원전․석탄은 09년부터 16년 평균 정산단가, 신․재생에너지는 14년～16년 평균 정산단가, LNG는 14년～16년 평균 연료비, 비용 산정은 8차 목표 수요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2년까지는 0.8%까지밖에 오르지 않으니까 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
자료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탈원전 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산업부장관은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산업부가 7월 31일 민주당과 당정협의 했을 때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거라는 전망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정협의 자료를 보면 기준가격의 적용 시기를 다 달리했습니다, 그렇지요?
원전과 석탄 또 신․재생에너지와 LNG를 달리했는데 만일 그것을 동일하게 하게 되면―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시나리오 1, 원전, 석탄, 신․재생, LNG를 모두 14～16년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2022년에 8.4%, 0.8%가 아니고 8.4% 증가합니다.
이것을 내가 단순히 계산하면 30년에는 180%, 10배가 오르게 됩니다.
시나리오 2,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4.1%, 30년에는 90% 오르게 되겠습니다.
차관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영세중소기업 쪽에 외국인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숙식비 등 이런 복리후생비가 포함됨으로 해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금 현재 최저임금에 따라서 TF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또 한 가지, 중소벤처기업부 승격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현재 산자부로부터 TP 18개, 테크노파크 업무를 인수를 받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과기정통부로부터 받게 돼 있는데 그 업무 조정에 관해서 벤처기업부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달에 지역의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는데, 지난번 상임위 회의 시에도 제가 말씀 한 번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30인 미만 사업자에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최소한 50인 미만도 해 달라, 이것은 재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해서 저는 반대입장에 있습니다마는 기업인들 요구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지방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단일최저임금제가 아니고 외국처럼 지역별, 산업별로 차등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차관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영세중소기업 쪽에 외국인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차관님께 이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고 난 뒤에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중소 제조업인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실상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TF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소 제조업계의 의견들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지역의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는데, 지난번 상임위 회의 시에도 제가 말씀 한 번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차관님, 제가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주로 소상공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돼 있어요.
그런데 영세 중소 제조업에 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직접 지원하겠다, 재정으로 3조 원 하겠다 이 발표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설치한 것은 지금 현재 대기업 중심보다 중소기업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용을 증대시켜 나가자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청에서 부처로 승격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7월 16일 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고 난 뒤에, 이 당시에는 중소기업청이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떤 입장을 제시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물론 차관이 취임하기 이전인데 알고는 계십니까?
저도 제 지역구에 한 29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있고 한 5만 8000여 명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저임금제 인상 이후에 이분들을 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한 섬유업계의 경우는 매출이 20억～50억 정도, 근로자가 20명 정도 있는 기업인 경우에 내년도에 과연 기업을 유지할 것인가, 한 30% 정도는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께서 현장을 굉장히 중시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지난 8월 달에 최저임금 확정에 따른 지역기업의 영향조사를 보면 89%가 임금 부담이 증가돼서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65.5%가 기존 인력을 축소하거나 신규 채용을 감소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설치한 것은 지금 현재 대기업 중심보다 중소기업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용을 증대시켜 나가자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청에서 부처로 승격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7월 16일 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달의 우리 청년실업을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최악의 상태를 보여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부재가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제 문제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탈원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업인들이 정말 마음 놓고 창의력 발휘해서 이렇게 현장을 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느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한 2900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있고 한 5만 8000여 명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저임금제 인상 이후에 이분들을 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한 섬유업계의 경우는 매출이 20억～50억 정도, 근로자가 20명 정도 있는 기업인 경우에 내년도에 과연 기업을 유지할 것인가, 한 30% 정도는 접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장이 여섯 차례나 됐습니다.
일몰규정 연장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기재부의 입장도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을 비추어 봤을 때, 최근의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가 한미, 한중 통상 마찰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단순히 그냥 20년까지 연장한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관님 제가 그러면 전기요금에 관해서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탈원전 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지금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장관도 얘기하셨고 이인호 차관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정협의에서도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도 발표하셨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4일 날 총리께서 ‘공론화 과정의 성패는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청와대 페이스북,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게시글 내용을 보면 장관께서는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혼재해서 굉장히 궤변을 늘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도 10일 날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을 지켜 왔다’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그렇게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아까 답변 중에, 원자력발전의 원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고위험 비용까지 포함된 사례가 외국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수원 사장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발전단가에 사고위험 비용까지 반영된 나라를 주시는데, 그 국가 발전원과 사고위험 비용, 사용후처리 비용, 사회갈등 비용, 원전해체 비용 이렇게 나눠 가지고 상세히 정리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999억 반영되어 있고 원전 사후처리비용은 1조 2000억가량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후처리비용 갈등비용 또 사용후처리비용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어떻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장관이 청와대의 온에어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데 아까 장관 말씀이 가정과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산업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장관님 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
당정협의 자료에 기준 가격을 원전․석탄은 09～16년 평균 정산 단가로 하고 신․재생에너지는 14～16년 평균 정산 단가로 하고 LNG는 14～16년 평균 연료비를 했습니다.
비용 산정은 8차 목표 수요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십시다.
오늘 산업부장관의 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그것밖에 지금 현재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에 관해서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말씀 나중에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원자력발전은 폐로 등에 따른 모든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9월 14일 청와대 온에어에 보면 장관은 ‘사용후핵연료 비용이라든지 사회적 갈등 등에 대한 비용, 사고에 대한 비용들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사고에 대한 비용들이 다른 선진국에도―선진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있습니까?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2030년에는 얼마로 오르는지 압니까?
90% 오릅니다, 90%, 제가 계산하면.
그리고 시나리오2, 원전 석탄 신․재생 LNG 모두를 14～16년 적용하면 8.4% 오릅니다.
10배가 오릅니다, 지금 현재 당정협의 자료보다.
그러면 2030년 기준으로 하면 반박하시겠지만 단순 계산하면 10배나 더 오른다는 생각입니다.
장관 분명히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셨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9월 7일 날 내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에너지전환․탈원전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산업부에 홍보자료 요청한 유무, 있으면 현황 또 답변한 사본, 다시 확인해서 없으면 없다든지 다시 한번 보내 주시고.
또 하나의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에너지전환정보센터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9월 7일 날 했는데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 업무를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게 또 장관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소신과 국정철학이 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그런 바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고리 공론화위가 지난 16일 날 시민참여단을 478명 결정하면서 공론화위원장이 환영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신고리 원전 건설 찬반에 관해서 시민참여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은 삼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 9월 12일 날 경주에 가셨지요, 그렇지요?
무슨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지원대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지요, 손금주 위원 질의에?
무슨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지원대책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지요, 손금주 위원 질의에?
정부의 지원대책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권 외에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말 못 할 고통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의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근로자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제가 몇 차례 주말에 내려가서 성서산업단지의 보통 25인, 20～30인 전후의 중소기업들, 소기업이지요, 간담회를 몇 차례 가진 바가 있는데 내년에 현실화되면 사업을 접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겠다니까 특히 지방에 있는 기업들,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들으셔 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반영해서 지방의 중소기업 경영하는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방에 굉장히 오래 있기도 하고 최근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역 업계들 여러 얘기를 들어 보면 우선 인력 확보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일자리, 일자리 그러지만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장관님 보면 한국섬유산업연합회하고 간담회를 가지셨지요?
그리고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시면서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전을 오히려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탈원전을 선언한 4개국 원전 26개를 제외하고 현재 가동 중인 449기의 5.8%에 불과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도 34년 만에 건설을 재개하고 있고 영국도 잘 아시다시피 향후에 13개를 더 건설할 예정으로 있고 핀란드도 원전을 50% 올릴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장관이 단정적으로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가 아니고 탈원전 기본 방향에 관해서 지금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공론화를 한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5․6호기의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를 검토한다는 것 같으면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시면서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전을 오히려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탈원전을 선언한 4개국 원전 26개를 제외하고 현재 가동 중인 449기의 5.8%에 불과합니다.
아까 모 위원이 할 때 다른 문제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가 아니고 탈원전 기본 방향에 관해서 지금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공론화를 한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5․6호기의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를 검토한다는 것 같으면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시면서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수호기가 몰려 있는 것하고 시민 안전성하고는 우리 한국형 원자로 개발 총책임자인 이병령 박사께 말씀을 들어도 절대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도, 산업부장관 아시겠습니다마는 나머지 호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단 말이지요.
또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다른 문제입니까?
그리고 또 밀집된 호기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면 다수호기가 밀집돼 있는 곳이……
장관도 확인해서 나중에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 브루스에 8기, 프랑스의 그라블린에 6기, 일본의 가시와자키가리와에 6기, 우크라이나 자포로제에 6기, 전체 한 부지에 5개 이상 운용한 나라가 11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는 원안위에서 다 심의를 거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 자리에서 마치 그것이 안전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장관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처 보고 안건이 한 건이었는데 적조 대책에 관해서 보고하고 이것은 기타 협조사항에서 보고한 겁니다.
왜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것이 앞서 헌법 89조에 따른 국무회의의 중요한 국가 정책의 심의 결정 사항이었다고 치면 당연히 국무회의에 원안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원전 밀집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마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 주셨는데, 원안위원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가 날 때 원자력기술전문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거친 것 아닙니까?
원안위원장님, 현재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과 백승주 위원 질의에 산업부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산업부장관께도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다’ ‘원전 밀집도가 5․6호기에 문제가 있다’, 그것이 마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장관께서 발언하셨습니다.
또 백승주 위원님 말씀에 ‘에너지법 4조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한수원에 중단 지시를―협조라는 형태로 했지요―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중대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쳤다’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하셨고, 그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위원장께서 6월 27일 날 국무회의에 참석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것이 없어집니까?
그 계획부터 먼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현재 5․6호기 중단 문제를 포함해서 탈원전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와 같은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업체가 오늘로써 응모가 마감이 되고 내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번째,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 구성 관련해서는 구성 관련 내부 최초 계획서 사본과 장관이 보고한 보고자료 사본.
다섯 번째, 7월 31일 날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해서 근거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일부는 받았습니다.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을 받은 바가 있는데 또다시 요구하기를 동일한 조건하에서 2030년까지 연도별 전력구입 단가를 분석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KEPTA 분석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해서 8월 11일 날 요구를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계획 초안보고서 사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계획 초안보고서 사본.
오늘 보고에 보면 에너지법 4조에 의해서 한수원의 공사 일시 중단 이행 협조를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오전에 잠깐 제가 보여 드렸는데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4년 1월 14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 보고도 세 차례에 걸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35년 전력설비 기준으로 원전 비중이 29% 수준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는 다르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약속한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을 지적하는 야당에 청문회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었습니다.
대통령은 협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더니 이제는 법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높은 국정 지지율에 도취되어 법도 무시한 채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를 보는 듯 불안하고 아슬아슬할 따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국민에게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론 분열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여야 당대표들을 만나 협치의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이에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 국회와 협치를 잘 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약속한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론 분열과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여야 당대표들을 만나 협치의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이에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 국회와 협치를 잘 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약속한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을 지적하는 야당에 청문회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비난하던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사태는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국무회의는 살아 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관련 부처와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추진계획이 기습적으로 보고되었고 대통령의 ‘일단 중단하자’는 말 한마디로 8조 6000억짜리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75억이 되는데 그 관계에 관해서도 특수한 관계에 있는지 또 성일터빈이 국내 유일한 최고의 터빈 관련 회사인지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봤을 때 가스터빈에 관해서도 국내에 굉장히 유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의혹들도 어제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없었고 또 본인도 명쾌한 해명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후보자가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반도체나 세라믹 또 전지 분야의 전문가이고 서면질문답변에도 보면 최근에 신․재생 분야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반적인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이 시점에 과연 적절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의문이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통상 문제나 4차 혁명에 대비한 국가의 산업정책, 특히 일자리 관련된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장관후보자의 여러 가지 국책연구과제 수행 과정을 죽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양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박재호 위원하고 몇 분 말씀이 계셨는데, 헌법상 최고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려면 우리 헌법상 89조에 의해서 정식으로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규정에 3일 전에 차관이 먼저 심의를 거치고 또 차관이 심의를 거친 내용을 각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이틀 전에 일정과 함께 배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오늘도 탈원전이니 뭐 이렇게 얘기들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첫 번째 국무회의 같으면 새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정책기조라든지 방향에 관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고 난 뒤에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가 됐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분 위원이 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정부의 정상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초법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일종의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이 ‘한수원 이사회는 국무회의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한다’ 또 다른 분 말씀에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또 ‘공기업인 한수원도 국무회 결정사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 건은 그 9건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고사항 및 협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전 업계에 한 3만 50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0대～30대가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5%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일부 원전 관련한 업계에서 중소기업인데 채용을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신고리 5․6호기에 8조 6000억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고 전체로 보면 한 760개 업체에 5만여 명이 투입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냥 보고사항 및 협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전 업계에 한 3만 50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0대～30대가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5%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일부 원전 관련한 업계에서 중소기업인데 채용을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신고리 5․6호기에 8조 6000억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고 전체로 보면 한 760개 업체에 5만여 명이 투입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과연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느냐,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국무회의였기 때문에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안건도 이의 없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국무회의는 살아 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아까 총리님 답변 속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4명의 모든 후보들이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중단하고 해야 되겠느냐, 또 총리님께서 중단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 누가 믿겠느냐 이런 말씀도 아까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단으로 인해서,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10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위원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사망한 사람이 1368명인데’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리 폐로 하신 데 가셔서.
실제로는 잘못된 말씀이고.
이와 같이 정확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팩트와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되니까, 분명히 행정자치부장관도 나와 계시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확인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국무회의였고, 물론 전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도 계십니다마는 충분히 장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수급 계획이나 또 전력기본계획에 관해서나 또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문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견해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원전은 안전성이나 환경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현재 97% 이상을 수입하니까 에너지 안보 측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과연 공론화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공론화위원회 구성 권한이 총리에게 있는가, 그 법적 근거가 뭔지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저께 국무총리실에서 보도 해명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중단할 수밖에 없겠는가, 지역경제나 국가경제 또 거기에 지금 현재 투입되어 일을 하시는 기업이나 근로자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고 또 그렇다면 3개월 동안 공론화를 끝낸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셨으니까 3개월 동안 중단하지 않고 했을 때 공사비를 포함해서 매몰비용이 얼마나……
또 한편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이런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면 자료를 한번 저에게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앞서서 제 생각에는 탈원전에 관해서 첫 번째 국무회의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기조로 가져갈 것인지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이 당연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는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국무회의였고, 물론 전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들도 계십니다마는 충분히 장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수급 계획이나 또 전력기본계획에 관해서나 또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문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더더욱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2조 1항에 보면 1호가 ‘상거래질서의 확립’, 2호가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이랬는데 이것을 시행령으로 또 위임을 시켜 버리면 안 되고 특정시켜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더욱 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6
정유섭 위원 말씀처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법안을 이렇게 개정해도 나중에 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표준안을 줄 수 있는데 현재는 그게 전혀 없으니……
갑자기 또 시행령으로 하겠다, 더더군다나 시행령에 담는 것은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시행령에 담을 수 있겠냐?
그것은 차라리 조례로 위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양도소득세 지방 이양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말씀 드리고.
지방재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방재정도 어렵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월성 원전 1호기 보면 대표지진값이 원전 1기하고 보조건물의 1기가 대표지진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호기를 보면 자유 지표면에 다 있단 말이지요.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월성 1호기는 자유장 지진계측기가 고장 나 가지고 가동을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2014년부터.
한수원 사장님, 원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성원전에 정밀 안전점검을 해서 수동정지를, 제가 봤을 때는 좀 늑장 대응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진 발생 당시에 한수원의 계측자료와는 다르게 같은 부지 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자유 지표면의 계측값을 보면 지금 현재 0.12g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제 좀 약화됐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것이 지방세로 이양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 잠깐……
또 한편으로는 주요 산업 부분에 대한 의존도도 매우 높아서 이들 산업들이 이제 위기를 맞으면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신산업 창출에 관해서는 그동안 노력들이 좀 부진한 것 아닌가, 미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일본, EU 등 선진국과 또 후발국인 중국이나 여러 후발국의 추격에 따라서 넛크래킹(nutcracking) 상태에 있지 않나,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정부는 또한 올해 하반기에 개별소비세 인하도 종료되고 또 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기업 구조조정도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의 악화가 예상된다고 해서 추경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내 경제에 전반적인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이것을 또 탈출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과감한 구조조정,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든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