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성
2015
우선 상정해서 이것을 심사해서 전체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면 전체회의는 또 법사위에 보낼 때 이게 무쟁점 법안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명시해서 법사위에 회부하면 법사위는 숙려기간이 5일 지나면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처리하고 또 역시 본회의에서도 의사일정에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보냈을 때 새정치연합에서 그때 의견 온 것이 두 가지가 왔습니다.
앞에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 관련돼 가지고 무리한 검찰 요구에 국회가 무조건 표결절차로 들어가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좀 받기 어렵다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하여간 법안을 야당에서 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무쟁점 법안일 때 새정치연합의 얘기는 위원 간에 이견이 없는 법률안을 확실히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 간 합의로 이견이 없는 법률안을 무쟁점 법안으로 지정’ 그 ‘합의’를 하나 넣어 달라는 의견이 왔었고요.
그래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 상임위원회로 송부되어 오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하고 대체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면 소위원회에서 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시면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청이 오면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 이후에 그 기간이 경과되면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계속해서 계류돼 있는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개정 내용은 처리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의장이 그 경과 이후 첫 번째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 상임위원회로 송부되어 오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하고 대체토론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면 소위원회에서 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시면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청이 오면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 이후에 그 기간이 경과되면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계속해서 계류돼 있는 상태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