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제가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통상 예산 삭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있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일정이나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여기서 논의를 해서 위원들끼리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겠다 하고 감액을 논의하거나 증액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얀 백지입니다, 지금.
대외통상 문제나 AI 문제, 당연히 여야 공히 여러 가지 공감대를 가졌던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기 나빴던 것, 특히 부양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원 확대에도 충분히 그 당시 여야 공히 공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논의를 접고 감액 예산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 지역화폐, 지금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지역상품권 관련해서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 오더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절실히 요청했던 보육료 단가 인상이나 그 추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섰던 발달장애인들 부모분들, 그런 예산 챙기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단독 처리한 이후, 단 5일 이후에 이재명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30조 추경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일지 또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감액 예산안 강행하면서 증액이 절실했던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1원도 증액하지 못했습니다.
대외통상 문제나 AI 문제, 당연히 여야 공히 여러 가지 공감대를 가졌던 것 사실입니다.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모두 타이밍이 늦었다 또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심지어는 ‘찔끔 추경’이다 또 위원장님께서도 ‘벚꽃 추경이 장미꽃 추경이 되었다’라고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지난 12월 10일, 작년 12월 10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헌정 초유의 삭감 예산 처리한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애초에 감액 예산을 강행 처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본회의 단독 처리한 이후, 단 5일 이후에 이재명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30조 추경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일지 또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절실히 요청했던 보육료 단가 인상이나 그 추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섰던 발달장애인들 부모분들, 그런 예산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작년에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만 단독 처리했던 이 부분들 분명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한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차치하고, 이번 추경을 계기로 해서 여야·정부 함께 모두 각자 돌아볼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상기하면서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정사 초유의, 그렇게 단독으로 예산 날치기 처리해 놓고 바로 그렇게 30조 추경하자라는 것은 그 날치기 처리한 단독 예산, 감액 처리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 달 뒤에 일어날 일, 단 5일 뒤에 일어날 일을 왜 모릅니까?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 의원들께서 예산 삭감 가장 1순위 명분으로 삼는 게 실집행률 저조입니다.
그 실집행률 저조 부분에 있어서 지난 9월 말, 한 10월 초경에 그게 한 30%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인원 문제지만.
그래서 이런 사실 확인 관계에 있고 기재부에서 이걸, 사업을 폐지하자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오더 있으니 감액예산 찬성은 해야 되겠지만 지역 입장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속은 부글부글했던 민주당 의원들 참 많았겠다 이리 생각됩니다.
군장병 급식 개선, 부사관 처우 개선, 보훈 예산 등 그토록 국회만 바라보던 수많은 사업들 예산증액 기회도 싹 다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민생 운운하고 싶다면 이런 전횡과 폭거부터 사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못 들어 보셨지요?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수사한다는 요즘 신조어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경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전부 빵 원 만들었습니다.
마약 수사,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와 서민과 약자 보호를 위해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 일선 수사관들, 6급·7급·8급·9급들 일반 수사관들 추위와 더위 속에서 현장에 나가서, 잠복수사 나가서 빵 하나 우유 하나 사 먹는 돈까지 싹 다 뺏었습니다.
자, 권한대행님 이 보도도 한번 보시지요.
2024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33% 감액, 검찰청 운영경비 33%,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전액 감액, 공공수사 전액 감액, 형사부 등 수사지원 전액 감액,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수사 전액 감액, 마약수사 전액 감액, 이게 과연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사항인가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이 자료에 불법적 수사를 뒷받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전제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그게 불법적 수사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나서 예산 감액의 정도를 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검찰 입장을 들어 보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 요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보류로 넘겼으면 합니다.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삭감 의견을 내신 주철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불법적 수사를 뒷받침하는 소요 예산·경비의 삭감을……’, 불법적 수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국장님!
그래서 그런 본연의 기능을 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앉아 있는데 야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아, 법무부장관님께서 속이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들 제가 해 봤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지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왜 특활비 내용을 제공하지 않느냐라고 수십 차례 몰아붙이면서, 답변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몰아붙이더라고요.
대법원 판례 따라서 내용 해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이것도 또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양부남 특활비로 연말 잔치 및 전별금 전용 의혹 하신 분, 박균택 격려만찬에서 특활비 지급 의혹 하신 분, 이성윤 서울고검 특활비 몰아쓰기 의혹, 많습니다.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 사연이 있는 것 아닙니까?
피치 못하게,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활비를 받는 부서, 받는 직급은 그래도 그만큼 잠자지 않고 많은 수사 성과를 내는 그런 부서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양부남 특활비로 연말 잔치 및 전별금 전용 의혹 하신 분, 박균택 격려만찬에서 특활비 지급 의혹 하신 분, 이성윤 서울고검 특활비 몰아쓰기 의혹, 많습니다.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 사연이 있는 것 아닙니까?
피치 못하게,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활비를 받는 부서, 받는 직급은 그래도 그만큼 잠자지 않고 많은 수사 성과를 내는 그런 부서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간혹 또 이렇게 야당 위원들께서 확인한 대로 특활비 용처에 맞지 않게 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환수받고 다 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 사연이 있는 것 아닙니까?
피치 못하게,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활비를 받는 부서, 받는 직급은 그래도 그만큼 잠자지 않고 많은 수사 성과를 내는 그런 부서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간혹 또 이렇게 야당 위원들께서 확인한 대로 특활비 용처에 맞지 않게 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충분하게 인지하셔서 환수받고 다 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개식용 종식 관련해서 지난 10월 국정감사부터 우리 기재위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심지어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개식용 종식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대응논리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관심 있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전 원내대표가 대표발의까지 하고 그렇게 관심사항으로 두고 꾸준하게 챙기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이름을 붙여서 그걸 예산 삭감하겠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농해수위에서 입장을 바꿔서 397억이나 증액 의결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경제나 비경제 부분은 제가 다음 특활비……
검찰청 특활비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특정업무경비까지, 특경비까지 500억이 싹 날아 갔어요, 감사원하고.
그러면 이것 뭐 공무원 일하지 말라는 거지요.
지금 그 하위직……
분명히 특활비 관련해서, 예비비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들 검토보고서 쓴다고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검찰청의 예산편성 관련과 국회 참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황운하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 중에서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에 특활비 관련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곳에 국회 관계자 혹시 누구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원래 제 본질의 내용이 아니라서,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나 특활비 부분에서 비단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어느 정권도 특활비나 예비비 충분하게 다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수결손 관련해서 총평입니다.
원래 제 본질의 내용이 아니라서,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나 특활비 부분에서 비단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어느 정권도 특활비나 예비비 충분하게 다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수결손 관련해서 총평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