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오늘 이렇게 우리 법안 한 건을 급하게 상정시키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7월 31일 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 관련된 부속 입법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졸속 입법 했다고 보여집니다.
사법체계의 최종심 구조,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확정판결에서의 종국성과 법적안정성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가 걸린 사안이라면 최소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그리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인사조차 학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구조적 위험을 경고한 사안이라면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숙고 없는 입법, 사회적 합의 없는 강행 그리고 반복되어 온 입법 폭주로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소원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닙니다.
헌법에서 헌법재판관 중 9명을, 3인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임명하고―사실은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한 부분이지요―3인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공히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 그리고 합의해서 1명 이게 관례였습니다, 관례.
그런데 이 관례마저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관례를 없애는, 민주당 입맛대로 하는, 관례마저도 무시하는 입법 폭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명권자를 비롯한 정치적 다수 세력이,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여당인, 9명 중 대통령이 3명을 구성하고 그중에 여당이 1명, 합의로 1명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다수당인 여당의 정치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오늘 상당히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대한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그동안 21대, 22대를 거쳐서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또 이런 상황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이런 밀어붙이기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참담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수 의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은 단순한 사법제도 개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입법입니다.
2025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모두 타이밍이 늦었다 또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심지어는 ‘찔끔 추경’이다 또 위원장님께서도 ‘벚꽃 추경이 장미꽃 추경이 되었다’라고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지난 12월 10일, 작년 12월 10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헌정 초유의 삭감 예산 처리한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애초에 감액 예산을 강행 처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본회의 단독 처리한 이후, 단 5일 이후에 이재명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30조 추경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일지 또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정사 초유의, 그렇게 단독으로 예산 날치기 처리해 놓고 바로 그렇게 30조 추경하자라는 것은 그 날치기 처리한 단독 예산, 감액 처리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 달 뒤에 일어날 일, 단 5일 뒤에 일어날 일을 왜 모릅니까?
아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4조 1000억 삭감한 지가 언제인데 5일 만에, 단독으로 예산 일방 날치기 처리하고 단 5일 만에 30조 추경하자고 그랬습니다, 최고위에서.
그러고 나서 지금 35조 원 더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지난해에 예결위 할 때 실질적으로 4조 1000억을 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