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2019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정보는 의료법상의 개인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협치를 통해서 복지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들이 유념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에 간섭하지 않고 국민연금의 수탁자로서 기업의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법령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기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국민들께서 노후소득 보장용으로 내 주신 보험료에 따라서 수탁자 책임으로서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장에서 그 기업의 가치를 더 올리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은 아까 말씀드린, 현재 경사노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소망컨대 거기에서 진행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에서도 정부가 지금 제안한 그 안과 같이 좀 병합해서, 공무원연금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개선도 국회에서 같이 논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연금사회주의라는 그런 것보다는 국민들께서 맡겨 주신 수탁자,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수익의 안정성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해 왔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국민연금법 재정계산과 관련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계획 수립이 이번에 법제화되고 첫 수립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령에서 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을 초과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아까 국민연금법 재정계산과 관련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계획 수립이 이번에 법제화되고 첫 수립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령에서 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을 초과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타 법에서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했다고 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법률이든 시행령이든 같이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입법례를 보더라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타 법에서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했다고 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법률이든 시행령이든 같이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입법례를 보더라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4차 재정계산 하면서 저희들이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유사 사례에서도 종합계획이라든지 재정계산이랄지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유지하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전체 미용사회와 피부, 네일 등 개별 미용사회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했었는데 여전히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새로운 업태가 발생했을 때 지금 시행령으로 규정할 때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규정할 수 있는데 법률로 규정을 하게 되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현재 있는 것들을 다 올리면서 새롭게 등장할 업태에 대해서는 위임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되어 있고, 이 보건의료인력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그다음에 처우개선 또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조사할 때는 자료제출이랄지 의견진술 이렇게 해서 통계법에 따른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로, 그 전에는 시행령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법률로 상향해서 입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육료 지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저임금을 못 맞췄다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최저임금에 맞춰서 예산안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다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부족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비라든지 보조교사 혹은 대체교사 상담 지원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육료 지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저임금을 못 맞췄다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최저임금에 맞춰서 예산안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다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부족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비라든지 보조교사 혹은 대체교사 상담 지원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육료의 인상을 위해서 현재 표준보육비용을 계측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처우가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년 이상의 혼인관계가 있다는 것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위법령에 담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게 그 조항들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사실혼 관계인지를 다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른 법률에서도, 고용보험법이나 국민연금법이나 이런 데에도 사실상의 혼인관계라고, ‘(배우자)’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또 사실혼에 대한 판례도 대법원에서 그렇게, 공동생활을 죽 해 온 실체가 존재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하위법령에다가 이렇게 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전혜숙 의원님 안도 당초에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법률도 ‘재생의료에 관한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전과 지원’ 그런 용어로 해서 법 제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민연금법에서 부정수급도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정안의 3년 이하, 3000만 원이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참여정부 때 저출산의 문제가 보다시피 떨어지기 시작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해 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때부터 1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을, 국가적으로 재원을 각 부처에 있는 것을 모아서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 놓고 보니 실제로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핵심적인 영역이 주로 보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에 있는 저출산 관련된 예산을 저출산 예산으로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액수가 컸고요, 핵심 영역으로 보면 보육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나 놓고 보니까 보육 외에 아까 말씀하신 주거, 고용 이런 부분도 굉장히 투자가 더 많이 됐어야 한다라는 반성하에,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가치 그다음에 젊은 연령 계층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을, 국가적으로 재원을 각 부처에 있는 것을 모아서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 놓고 보니 실제로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핵심적인 영역이 주로 보육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에 있는 저출산 관련된 예산을 저출산 예산으로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액수가 컸고요, 핵심 영역으로 보면 보육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나 놓고 보니까 보육 외에 아까 말씀하신 주거, 고용 이런 부분도 굉장히 투자가 더 많이 됐어야 한다라는 반성하에,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가치 그다음에 젊은 연령 계층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의 비전이랄까 이게 안 보이니까 결혼을 주저하고 또 결혼을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또 굉장히 책임감도 무겁게 느끼고 이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참여정부 때 저출산의 문제가 보다시피 떨어지기 시작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해 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때부터 1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을, 국가적으로 재원을 각 부처에 있는 것을 모아서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 놓고 보니 실제로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핵심적인 영역이 주로 보육이었습니다.
향후에는 기술협력,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협력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이 향후 민족 동질성 회복과 평화 공동체 완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조언과 지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안을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여 남북 보건의료 협력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수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에 남과 북은 감염병 공동 대응에 합의하고 우선 인플루엔자, 홍역 등 감염병 정보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술협력,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협력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이 향후 민족 동질성 회복과 평화 공동체 완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조언과 지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안을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여 남북 보건의료 협력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염병에는 지리적 경계가 없습니다.
말라리아는 북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인천 등 접경지역에서 발병 중이고 결핵은 우리에게도 시급히 퇴치해야 할 질병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 교류와 왕래가 본격화되면 남북 상호 간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건강 위협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남과 북은 감염병 공동 대응에 합의하고 우선 인플루엔자, 홍역 등 감염병 정보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술협력,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협력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정부는 남북 상호 간에 감염병 유인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염병에는 지리적 경계가 없습니다.
말라리아는 북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인천 등 접경지역에서 발병 중이고 결핵은 우리에게도 시급히 퇴치해야 할 질병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 교류와 왕래가 본격화되면 남북 상호 간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건강 위협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남과 북은 감염병 공동 대응에 합의하고 우선 인플루엔자, 홍역 등 감염병 정보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사적 전환기 속에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 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정부는 보건의료 분과 회담과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정부는 남북 상호 간에 감염병 유인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염병에는 지리적 경계가 없습니다.
말라리아는 북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인천 등 접경지역에서 발병 중이고 결핵은 우리에게도 시급히 퇴치해야 할 질병입니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해서 감염병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등을 강화하고, 특히 시급한 결핵․말라리아 등 주요 감염병 질환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 보건복지 민관 협력 포럼, 결핵․ 말라리아 등 주요 분야별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정부와 민간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건강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대북제재나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해서 감염병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등을 강화하고, 특히 시급한 결핵․말라리아 등 주요 감염병 질환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 보건복지 민관 협력 포럼, 결핵․ 말라리아 등 주요 분야별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정부와 민간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건강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대북제재나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해서 감염병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등을 강화하고, 특히 시급한 결핵․말라리아 등 주요 감염병 질환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 보건복지 민관 협력 포럼, 결핵․ 말라리아 등 주요 분야별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정부와 민간 간 협력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건강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대북제재나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해서 감염병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등을 강화하고, 특히 시급한 결핵․말라리아 등 주요 감염병 질환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사적 전환기 속에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북 정상 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정부는 보건의료 분과 회담과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정부는 남북 상호 간에 감염병 유인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염병에는 지리적 경계가 없습니다.
동 회의를 통해서 인플루엔자 정보를 시범교환하였으며 감염병 정보교환 대상이나 구체적 방식, 주기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월 11일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 20만 명분을 북측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간단체, 지자체 등과 상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북 보건복지 민관 협력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해서 작년 11월 7일 차관급 실무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보의 시범교환을 포함한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구축, 결핵․말라리아 등 시급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 확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저를 단장으로 본부 실․국 및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협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내의 남북 감염병 대응 협력 추진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사업은 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수행하고 필요시 통일부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 확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저를 단장으로 본부 실․국 및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협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내의 남북 감염병 대응 협력 추진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사업은 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수행하고 필요시 통일부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남북 보건의료 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 확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저를 단장으로 본부 실․국 및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협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내의 남북 감염병 대응 협력 추진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사업은 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수행하고 필요시 통일부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2020년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연금과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이 기본연금 그걸 또 연동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 부칙에서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면,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바로 공포한 때부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을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고요.
나머지 2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시행을 하면 되도록 그렇게 부칙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드린 기금운용 인력 양성은 부처 간에 협의한 대로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연구소에 훈련 위탁할 수 있도록, 연기금대학원 신설보다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연금액 인상시기 조정 부칙 관련해서는 핵심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모든 것들이 대개 1월에 지급을 하는데 국민연금만 4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월로 당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산크레딧 제도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국민연금 종합계획 안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서 정부안으로 오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명칭은 저희들도 수용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출산크레딧 관련해 가지고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이 부분을 포괄해서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때 같이 심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70쪽을 보시면 일본 유럽 미국의 현재 운영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2013년에 공포해서 14년에 시행하고 있는데요.
재생의료등 안전성 확보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유럽은 첨단치료제제와 병원면제제도를 통해서, 2007년 제정해서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선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휴게시간에 대해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대상․범위를 좀 제한적으로 해서 할 것인지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법률에다가 명시하기보다는 저희 복지부가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토대로 하위법령에서 그 대상을 조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임의가입을 당연가입으로 하는 데 따른 조치이고요.
아까 일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법문상 영주 체류자격 보유한 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행령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행령에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임의가입을 당연가입으로 하는 데 따른 조치이고요.
아까 일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법문상 영주 체류자격 보유한 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행령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행령에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행령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또 종합업을 하고 있고 세분화․전문화를 그간에 사회 발전 또 기술 단계에 따라서, 수요자 요구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루누리사업 이 부분은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까지 하기에는 재원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특히 직장가입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역자입가는 애초에 건강보험 출발할 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국가부담분으로 국가지원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는 입장이라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립지원시설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주거에 관해서 현재 시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포괄해 가지고 시행령에 주거지원 또 다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행령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지켜보시고 안 됐을 때는 법률에 의무화하는 규정이랄지 주거를 특화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자립지원시설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의무화하기에는 또 다른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부분을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에 시행령으로 추가해서 의견 조회를 끝내고 저희들이 부처안 확정을 12월 초에 해서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이양에 관한 사업은 지금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다 일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에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은 경로당 관련된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 규정도 방금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노인복지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아도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를 지금 현재 100억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50억을 더 세입조치를 해서 지원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대개 사회보험을 운영할 때 그 관리비는 국가에서 상당 부분 부담을 하는데 국민연금기금도 초기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한 10년 동안은 100억 수준에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하자는 취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를 지금 현재 100억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50억을 더 세입조치를 해서 지원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대개 사회보험을 운영할 때 그 관리비는 국가에서 상당 부분 부담을 하는데 국민연금기금도 초기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한 10년 동안은 100억 수준에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하자는 취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우개선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 폭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희망하는 숫자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수지역기관에 대해서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었는데요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운영비가 증액이 안 되면 그만큼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증액도 같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초연금 5만 원 인상하기 위해서는 그때 기초연금법이 개정됐어야 했고요.
그 개정안에 따라서 올 초, 작년 연말 이렇게 개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도 올 2/4분기 5월에 저희들이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진행 상황을 보면서 같이 하자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예산 의결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하고 패키지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고, 그걸 고려해서 하자고 제가 어제 이해를 했었거든요.
방통위의 수용불가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이것까지 침해할 생각은 없고, 다만 자살예방 홍보영상을 공익광고의 범주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서로 토론을 해서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시행령에 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인 경우에는 그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이 많거나 이익이 높은 데는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상한액을 어떤 걸로 하느냐 했을 때 그게 문제인데요.
규모가 워낙 커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이익률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진료비가 많지 않지만 또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지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응급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의료기관같이 그런 경우에는 진료비 성장규모를 반영해서 기준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과징금의 구체적인 구간을 정하는 시행령에서는 매출액의 영업이익률 또 기준경비율 이런 것을 적정하게 조합을 해서 기준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의 과징금 부과는 그간의 진료비 성장규모를 봐서, 2004년도에 16조 3000억 정도였는데 16년에 50조 36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장규모에 맞게 저희들이 해서, 약 2.1배가 상승했기 때문에 상한액을 1억 원으로 수정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구간에는 어떤 과징금을 할지는 시행령에서 저희들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금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오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비 증액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합니다.
아까 신상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다양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간에도.
그런데 장학금을 주고 했을 때 면허를 특정한 지역에서 제한해 가지고 일정 기간을 복무하게 하지 않으면 대개 갚아 버리고 나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사례도 자치의과대학 그런 게 있어서 시도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학생이 해당되는 취약지역에서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도록 하면서 실제로 10년 뒤에 남는 율을 보니까 한 70% 가까이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대개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의료자원이 대개 도시지역 이런 데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은 계속 이렇게 돼서는……
취약지에 산다고 해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로 전환되지 않고 그 부분만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저희는 이 예산을 삭감보다는 기본운영비를 증액을 해서 예결위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는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9% 해서 최저임금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인상을 했는데 관리비가 그만큼 못 따라갔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하자, 그것이 이 117억이 나온 근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인건비는 올해 10.9%로 해서 최저임금 등을 반영해 가지고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그렇게 따라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부분 약 116억 7000만 원 이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용합니다.
제가 어제 개성에 가서 남북 보건의료분과 회담을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서 특히 전염병의 유입․확산 방지 그리고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큰 이견 없이 저희들이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 활성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관련해서 국민연금법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처 간에 이견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금대학원으로 할지 아니면 연수기관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정계산하고 하면서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국민연금이 평생 같이 가는 연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 회복을 위한 홍보비로 이렇게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정계산하고 하면서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국민연금이 평생 같이 가는 연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뢰 회복을 위한 홍보비로 이렇게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 드리면, 이번 9월 남북정상회담에 평양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명시적으로 방역과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하도록 했고요.
제가 지난번 10․4 선언 11주년 기념식에도 갔고 당국자들 간에 그런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100억 원 정도를 정액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운영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른 별도 조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은 법 시행령이 법률로 올라갔기 때문에 상위인 대통령령으로 올린 거였는데요.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경우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민연금에서 이번에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그리고 이 입법취지를 전달하고 그 부분들이 투자책임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이런 기금의 운용에 따르는 여러 가지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기에는 저희들은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희가 7월에 발표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에 대해서 책임을 조금 더 강화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복지사 이 부분들은 소정의 대학원 과정을 거치고 또 임상 근무경력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민간단체 협회에서 인정하는 시험에 돼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더 할 텐데요, 그렇게 겹쳐서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전문영역별로 더 분화․발전시키자고 하는 거고 현재 각 협회별로 이 3개 단체는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복지사는 정신보건법에서도 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월 지급액에 지금 명확하게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기초급여액 플러스 8만 원 이렇게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굳이 부령으로 정해서 추가비용을 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서 시행령으로 이 부가급여액을 명확하게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입법취지는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이 유지해도 큰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공의 기피 과목을 충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공의들을 기피 과목에 충원하는 데 그나마 조금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공의 육성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육성이 돼야 하는 그런 과목에 건강보험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공의 기피 과목을 충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공의들을 기피 과목에 충원하는 데 그나마 조금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공의 육성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육성이 돼야 하는 그런 과목에 건강보험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공의 기피 과목을 충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공의들을 기피 과목에 충원하는 데 그나마 조금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공의 육성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육성이 돼야 하는 그런 과목에 건강보험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에는 1개월 내지 3개월 급여비를 지금 적립하고 있는 게 실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50% 범위 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 일부의 기본공제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앞으로는 특히 주거 관련된 임대차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부채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공제를 통해서 부채를 인정해 주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2단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부과체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개편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정보, 특히 대출금의 사용목적이 생활이랄지 재산 형성 또 임대차 등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 부분을 반영할 때 지나치게 부채에 의존하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아직 이번에 1단계 건강보험료 개편하는 과정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2단계 개편할 때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폐지보다는 그간에 중소병원, 지역에 있는 병원의 수련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해 달라 하는 결산에서의 요구사항이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를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일부수용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육성 지원 과목, 특히 기피 과목에 대한 전공의들을 저희들이 그전에는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건강보험 수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사업으로 남아 있는 게 전공의 육성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수용으로 해서 희망을 합니다.
전공의는 별도 법으로써 하고 있고요.
주 52시간 그 부분은 보건업종 전체에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구분을 해서 실태조사랄지 이런 것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대책을 출산율 위주에서 삶의 질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 가지고 일․생활 균형이라든지 가족문화 개선 등 이런 총체적인 사회 변화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 중심으로 전 부처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7월에 발표한 저출산 대책도 육아휴직 활성화라든지 대체인력 확대 등 일․생활 균형 강화 대책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할 때도 그렇게 체감도 높은 정책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행령에 전부 위임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100분의 60까지 감경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감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에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에 조항을 만들어서 5년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협의회에서는 그냥 계속 위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평가를 통해서 5년 단위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행안부에 있는 시행령에서는 한 번만 하고 기대한 이익이 나왔으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데 주도록 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저희들은 현재 기부채납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한다면 계속 운영이 돼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같이 시행시기를 1월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전산 기술 부족 등으로 4월부터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했는데 현재는 바로 1월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직역연금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렇게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시행시기 관련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도 노력을 했고 또 아까 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국정위원회에서도 5년간의 재정소요액에 21년에 30만 원 인상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물론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같이 장기 추계가 필요한 데는 보험료율과 대체율을 향후 20년 동안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급여 성격으로 해 가지고 미리 이렇게 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 복지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빈곤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드리는 이런 조항이 조금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담겨지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령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런 경계선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지 이걸 90% 수준을 무력화하고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16년도 자료에 보면 3인 가구 소득 상위 10% 기준이 한 723만 원인데 이게 영유아 가구 중에서 상위 10%에 해당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맞벌이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보고 저희들이 특성에 따라서 이 부분은 경계점에 있는 분은 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행령에서 담을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상에서 받아야 할 분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굉장히 조그만 액수 가지고 차이가 났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가구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0%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선에서 한계점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중 간호사의 경우에도 과중한 업무부담, 병원 내 인권침해 행위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서 보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대체 복지인력 지원사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일자리 사업의 30%까지 청년장애인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특수교육기관 졸업 후에 복지절벽에 빠지는 청년장애인 등을 위해 복지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기운을 북돋우고 희망을 주는 정책들은 더 많이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문제는 어느 특정 부처, 특정 분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듯 청년문제 또한 전 부처와 국회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을 포함한 전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생애주기에 걸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년들의 고달픔이 깊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우리나라 청년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치솟는 등록금, 집값, 취업난 등으로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고 있는 소위 3포, N포의 그런 상황에 있다고들 회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점점 희박해져 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기운을 북돋우고 희망을 주는 정책들은 더 많이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에 끌어올리는 것은 의무구매율 준수 독려의 가장 큰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법안 발의는 전공의․전문의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 하는 게 더 범위를 넓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복지부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개정안과 같이 일정한 규모 이하인 장기요양기관의 매출 규모로 했을 때는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5000만 원을 2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행령에서 그 수입금액을 별도로 추가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정치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현재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자체별 시행계획을 평가해서 그 시행계획에 담고 또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체계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국회 추천은 위원회가 이렇게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같이 정책하는 행정위원회랄지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할 때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 이런 식의 추천이 있게 되고요.
여기는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국회의 추천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인구정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출산․고령사회 이렇게 같이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인구구조를 놓고 저출산 문제를 접근해야……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자체만 가지고는 사실은 그게 문제라기보다 더 심각성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저출산 전문가인데요, 이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추천해서 위원장이 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전문가 중에 추천하든지 이렇게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에 따라서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대부분 저출산 부분이고 또 고령화 파트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균형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담을지 한번 저희들이 수석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기금은 연기금 투자의 기본원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되는 거고요.
임대주택에 국민연금을 투자한다는 것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다는 발표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에 따라서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상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무처가 시행령이 있는데 법률로 해야 한다는 건 조금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무기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배려’라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저출산 관련된 장인데 이쪽의 고령사회장에 가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한’이라는 표현이 저기하시면 빼도 된다는, 적절한 용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의무를 부과해 놨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김상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무처가 시행령이 있는데 법률로 해야 한다는 건 조금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무기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배려’라는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저출산 관련된 장인데 이쪽의 고령사회장에 가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복지부도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처음에 법 제정 당시 규정되었다가 2008년도에 삭제되었던 것을 지금 정부의 각종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로서 이런 사무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는 현재도 운영위원회 아래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법률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는 것은 없고, 다만 새 정부에서 컨트롤타워까지 신설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관장하는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 부대의견으로 그런 의견을 남겨……
정부도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린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부위원장 1인 신설을 시행령으로 했는데 법적으로 근거를 두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간사 위원은 현행과 같이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건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부 간사 위원도 현행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공약은 그 시대의 복지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각 당의 공약으로 나오고 그것을 국정과제화해서 추진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동수당도 다른 나라, 35개 OECD 중에 4개만 빼고 도입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아동의 건전 육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이 됐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방 부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도 보육료 지원보다는 5%p 높게 해서 72%까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물론 이번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총괄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도 있으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이 사무처를 신설했고요.
또 여러 정책적인 콘텐츠도 해야 되지만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대개 정부 내에서도 홍보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이 되는데 이번에는 실제 우리의 상황을 조금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국민연금법에 ‘국가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많이 지원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이라는 독립성․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해하는 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100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강석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실제로 재정소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인상이랄지 이런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도 기초연금법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적정한지를 평가하도록 지금 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공히 각 당의 공통 공약이었고 액수라든지 지급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에, 이를테면 국민에게, 후세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향후 5년간 지금 정부안대로 하면 25만 원 그다음에 30만 원까지 갔을 때 한 22조 원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는데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OECD에서 평가하는 걸 들어 보면 재정 지속가능성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적연금 지출 규모도 우리가 30만 원으로 인상하더라도 현재 GDP 대비 한 3.9% 수준인데 OECD의 한 9.8% 수준의 한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그다음에 노인의 빈곤율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의 육성지원에 1억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 불충분성은 인정합니다만 그간에 전공의 숫자를 의대 졸업생 수와 맞추고 그리고 고난도 수술이랄지 기피 과목에 대한 수가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전공의 육성지원에 복지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이 사업도 1억이고, 또 기피 과목 전공의들에게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공의 육성지원에 1억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 불충분성은 인정합니다만 그간에 전공의 숫자를 의대 졸업생 수와 맞추고 그리고 고난도 수술이랄지 기피 과목에 대한 수가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전공의 육성지원에 복지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이 사업도 1억이고, 또 기피 과목 전공의들에게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은 액수이지만 전공의 육성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전공의 육성지원에 1억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 불충분성은 인정합니다만 그간에 전공의 숫자를 의대 졸업생 수와 맞추고 그리고 고난도 수술이랄지 기피 과목에 대한 수가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전공의 육성지원에 복지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이 사업도 1억이고, 또 기피 과목 전공의들에게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은 액수이지만 전공의 육성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의료기기협회라든지 업체에서 여기 있는 미래관을 활용해 가지고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사람들도 초청을 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장기임대차를 해서 그 지적을 국감 때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지금 접어버리면 위약금을 그만큼 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임대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대로 공포 후 3개월 내에 하려면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6개월로 조정을 해 주시면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페이지 두 번째 장에 보시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이게 공익법인이니까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잔여재산의 귀속이랄지 이런 게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렇게 공익법인의 형태로 해서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에 맞게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본의 사례도 16년까지 이런 논란이 있어서 후생노동성에서도 명확하게 사회복지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사회가 아닌 평의원회에서 이사를 임명토록 했다는 그런 사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런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급여가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조금 급여액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매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아까 기재부차관님도 말씀―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번에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하락의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적정성 평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인 단기보험, 건강보험은 대개 단기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저축 개념으로 해서 장기보험인데요.
이 단기보험은 통상적으로 다른 외국에도 대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여유분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적립금이 많았을 때에는 이 적립금을 또 이를테면 수용률을 높여라,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압박요인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대 졸업생 수보다 전공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기 과목으로 쏠리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한 것이 의대 졸업 정원 수와 전공의 숫자를 맞췄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으나 기피 과목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이제 방법을 만들려고 추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랫동안 지적이 있어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을 8월 9일 날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우려를 저희들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억 원 가지고 전공의 기피 과목을 다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1억 원이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특히 전공의가 단기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상당히 사기 진작이랄지 이런 데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대로 전공의 기피 과목을 왜 그렇게 기피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를 마치고 취업 문제랄지 아니면 개원해서 문제랄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있고 또 난이도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종합적인 대책으로 좀 할까 합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억 원 가지고 전공의 기피 과목을 다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1억 원이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특히 전공의가 단기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상당히 사기 진작이랄지 이런 데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대로 전공의 기피 과목을 왜 그렇게 기피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를 마치고 취업 문제랄지 아니면 개원해서 문제랄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있고 또 난이도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보건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차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과 좋은 일자리 확충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국민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 추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