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2022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 지원에 지금까지는 거리 제한만 보상에 들어갔었는데 시행령을 개정해서 인원 제한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복지부 소관 총 114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법안 심의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점에서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아동수당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들의 출산 후 초기 육아와 양육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청년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기간을 최대 만 24세까지 연장하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환자의 중증도 및 지역이송체계 등을 고려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이송과 진료가 가능해지도록 했습니다.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헌혈자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료혈장 관리 방안 마련으로 혈액 관리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국제입양법, 장애인 권리보장법, 지역공공간호사법 그리고 간호법 등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96조 9377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조 961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지출 대비 약 16% 수준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K자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 자활 일자리 확대, 저소득층 및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등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신규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대처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유망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펀드 자금을 조성하고 보건산업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62.7% 증액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에 부족함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재정 여건의 한계와 정부안 제출 이후 변화된 상황 등으로 미처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도 있습니다.
교육전담간호사, 대한노인회 관련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관련 이런 예산 증액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위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은 말씀 주신 대로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 규모는 유지하고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안부와 지자체와 같이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경상대 관련 전공의 정원은 그간에 대개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기간이 이 병원이 짧습니다.
18년에 인턴이 됐고 19년에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이 됐는데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원 배정 절차에 따라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 지적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도 최저임금 상승보다 더 높게 인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정 당국과 계속 협의를 했고요.
내년 예산에도 지금 올해 1조 5070억 원에서 내년에 2355억 원이 증액된 1조 7405억 원입니다.
상당히 복지부가 노력을 많이 했고 재정 당국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저 부분은 전공의 육성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데.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그 지역에 있는 책임의료기관,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그런 과목의 교수들을 이런 의료원에도 가서 조금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4차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저출산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좀 추려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다른 분야의,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분야까지 같이 포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 삶의 질 향상에 포커스를 맞춘 저출산 대책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4차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저출산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좀 추려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다른 분야의,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분야까지 같이 포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 삶의 질 향상에 포커스를 맞춘 저출산 대책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3년에 5차 재정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준비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직역연금 또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이런 소득보장제도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소득 보장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구조적인 방안까지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 그런 모형 점검 또 재정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운영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14년도에 제도 설계할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국민연금이 조금 더 성숙하면 기초연금의 지출도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 소요도 있고 또 당시에 설계한 그런 사회적 합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사회적으로 더 논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국민연금은 저희들도 지금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혁을 할 것인지 해서 이제 곧 5차 재정계산을 2023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차 재정계산을 준비해서 연금제도 개혁을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지역에 필수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는 게 공공의과대학원 이런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가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나 또 이용자협의체 등을 통해서 좀 더 공론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감액되는 부분 이 부분을 폐지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2014년도에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이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을 거쳐서 이 합의안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여야정 협의체 또 본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보는 관점으로 전환시키면서 해 보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목표 대비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그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부분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이번 정부 들어서서 복지부에 담당 과도 만들고 총리실에 생명지킴이 추진단도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청년층의 자살률은 조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연구용역이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중간보고서를 저희들이 종감 전에 제출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납부 부분은 국세청 소관인데요.
그때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률이 적어서 소득과 재산 또 자동차까지 지금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가입자에게는 이를테면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 소득의 경우에 일정한 액수 이상 초과를 한다든지 또 피부양자의 경우도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평가를, 지금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지금 준비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이후에 제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TF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또 18년도의 남북협력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북한과의 협력 사업이 구체화되면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내부에 있었던 저기인데요.
이번에 남북 연락이 다시 재개되면서 남북 보건의료 분야 협력사업이 이런 기반이 마련되는 저기가 되면 내부에서 TF를 구성해서 바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도권 집중 문제는 대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거․일자리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또 교육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서울대 장대익 교수가 연구한 걸 토대로 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 보고서를 직접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돌봄을 여성에게만 전가한다든지 혹은 법정혼 중심으로 간다든지 해서는 저출산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 보고서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개인과 가족의 양육 부담을 서구 국가들처럼 조금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에 집중되는 것을 가정에서 같이, 남성과 같이 하도록 한다든지 경력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든지, 경력단절이 대개 결혼을 하고 나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것 이뤄지지 않게 한다든지 그래서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토대라든지 또 인식의 변화 이런 게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복지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맡겨 주시면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조금 더 강화를 하려면 복지부의 역할․기능이 좀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애 초기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영아수당 및 첫만남이용권 도입 등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임신, 영아기 가정을 대상으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어르신 주거 지원 등 노후생활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 등을 통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여 정밀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보건의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애 초기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영아수당 및 첫만남이용권 도입 등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임신, 영아기 가정을 대상으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 두 그룹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또 처한 상황도 달라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보호종료아동이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보다 못하게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성적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그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정보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질병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원이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보건의료 분야가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차관 할 때도 북한 보건성 차관과 이런 감염병에 관해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또 분과협의회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에 접촉이 되고 그러면 보건의료 분야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뭔가 참여랄지 아니면 접촉이랄지 이런 게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김원이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보건의료 분야가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차관 할 때도 북한 보건성 차관과 이런 감염병에 관해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또 분과협의회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에 접촉이 되고 그러면 보건의료 분야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뭔가 참여랄지 아니면 접촉이랄지 이런 게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김원이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보건의료 분야가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차관 할 때도 북한 보건성 차관과 이런 감염병에 관해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또 분과협의회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북한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이랄지 이런 데 통해서도 그런 의견 타진은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북한이 참여를 해야 그런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북한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이랄지 이런 데 통해서도 그런 의견 타진은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북한이 참여를 해야 그런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면서 거기에 민간 부위원장과 그다음에 기획단장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단장이 관련 부처, 복지부에 있을 때보다 관련 부처의 협업을 잘 이끌어 내서요 이번에 4차 계획 수립할 때는, 특히 영아수당이라든지 또 첫만남 바우처 지원이라든지 그 전에는 국토부의 주거지원이라든지 많은 제도를, 정책을 이끌어 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를테면 생활지원금이랄지 아니면 재난지원금이랄지 이런 것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진료비 자체까지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 다른 정부 지원 혜택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국세청이나 또 다른 자료도 반영하기 어려워서 건보의 부과 체계 그게 지금 그나마 좀 제일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장가입자는 재산을 지금 거기다가 계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컷오프 기준으로 해서, 이를테면 그런 경우에는 그 재산가에 대해서는 배제 기준을 한다든지 또 맞벌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예외조항을 만든다든지 또 나중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다든지 그런 절차적인 방법은 정부 내에서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은 그런데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조사하고 하는, 필요한 그런 예산은 좀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는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과 장애등록 서류 제출에 있어서의 편의를 증진하고 가중처벌받은 성폭력 범죄자를 장애인시설 취업제한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 심의 의결해 주신 법률안 중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으로 중앙과 시도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관련 일자리의 질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성실한 자활기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게 되었으며,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 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서는 위기가구가 민간기관에서도 수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별현금급여를 1년 주기로 산정하도록 명시하여 안정적 제도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박탈 규정을 정비하여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대피해의심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총 3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에 심의 의결해 주신 법안 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서는 연초의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담배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과세 형평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요양기관의 징수금 체납액을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압류 절차를 개선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영업대행사에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과하는 등 리베이트 행위를 더욱 촘촘히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는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과 장애등록 서류 제출에 있어서의 편의를 증진하고 가중처벌받은 성폭력 범죄자를 장애인시설 취업제한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북한까지 포함한 동북아 방역․보건체계, 보건협력체계를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북한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관련된 TF를 지금 현재 구성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북한까지 포함한 동북아 방역․보건체계, 보건협력체계를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북한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관련된 TF를 지금 현재 구성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외교부나 통일부와 같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아까 일본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요.
대한민국은 계약이 체결된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께 알렸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은 비밀유지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기별 물량을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2000만 명분에 대한 계약서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재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 3월 20일에 건의했고요.
저희들이 담당 과―재산세제과인데요―방문하고 또 협의를 조속하게 해서 이 시행령이 최대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행 상황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또 위원님의 도움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조기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으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공중보건의 보수가 적정하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는,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 부과를 통해 재난적의료비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체납보험료 납부기한이 확대되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제가 차관 할 때 남북 보건의료협력 분과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감염병 정보를 교류하고 필요한 협력을 논의하자고 합의까지 했었는데요.
그 뒤에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게 되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서 또 중기자산배분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점차 해외 쪽에 계속 좀 더 투자를 하도록, 양을 늘려 가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좀 줄이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기능 중의 하나는, 물론 잘될 때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팔기도 하고 또 한편 아주 특별히 급락했을 때는 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안정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3000 시대에 중장기 자산배분이랄지 또 거기에 허용하는 리밸런싱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중장기 배분은 5월에 다시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리밸런싱 문제는 다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본부의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제가 현재 달라진 우리 자본시장의 여건에 맞게 이런 리밸런싱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에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받자 이렇게 주문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기능 중의 하나는, 물론 잘될 때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팔기도 하고 또 한편 아주 특별히 급락했을 때는 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안정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3000 시대에 중장기 자산배분이랄지 또 거기에 허용하는 리밸런싱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중장기 배분은 5월에 다시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리밸런싱 문제는 다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본부의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안 심의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임원 구성 시에 수요자와 공급자를 고루 대변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도 이루어져 1만 9000여 명의 지도전문의의 관리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나아가 의료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구급차의 지입차 운영을 금지하고 구급의약품 관리를 강화하며 재난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우리 한국의 이런 제의나 그 외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 국내의 코로나 진정과 회복, 극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북한 문제는 관계부처 이런 데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국민적 동의도 또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도 제가 차관 시절에 참석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때도 이런 감염병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공동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는 게 주목적이었는데요.
잠시 그런 정보가 제공이 되고 했었는데 북쪽으로부터는 저희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우리 보건 당국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에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일부나 아니면 국정원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력할 분야가 있는지 그런 것은 다시금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볼 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들 중에서 이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는 것도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저희가 모자보건법에 담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부가 제출한 보건복지부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모자보건법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를 형법으로 이관하고 인공임신중절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현황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법인 등 임원의 결격사유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범죄와 이외의 다른 범죄로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각 범죄별 벌금을 분리선고 하도록 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국민들께서도 좀 지켜보면서 접종을 맞겠다 했기 때문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통위라든지 경찰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접종에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2020
감사패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남원 출신이라고 해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유치하자라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당정협의를 통해서, 서남의대가 폐교됐기 때문에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당정이 결정을 했고 그것을 유치한 남원에 국립공공의과대학원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의 심의도 거쳤고 그에 따라서 법은 아직 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상, 울산 과기대도 그랬었습니다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복지부는 남원시와 협의를 해서 아까 저런 문서가 오고가고 담당 과에서 또 현장에도 가 보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는 기본적으로 근로가 가능했던, 경제적 활동 가능했던 시기에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지금 돼 있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고 그게 부족했을 때는 기초연금도 같이 받고 국민연금이 없을 때는 기초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소득 보장제도라는 기본적인 틀거리하에서 아까 말씀하신 현재 70%까지는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80%, 90% 이렇게 확장하거나 또는 액수를 또 늘리거나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국민연금제도 상속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상속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타시는 분들 중에 자기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국민연금이랄지 병합하면 조금 낮아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것, 이를테면 100%까지 다 드리자라고 하신다면 그건 사회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가 돼야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4차 계획이 나갔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나 또 다른, 고용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서 사무처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번에는 저런 조사한 수요랄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출산계획을 단순히 양육 지원을 떠나서 종합적인 패키지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나 또 다른, 고용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서 사무처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번에는 저런 조사한 수요랄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출산계획을 단순히 양육 지원을 떠나서 종합적인 패키지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일 때는 고용안정, 일을 해야 내가 결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내가 진짜 결혼했다 하면 주거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코로나19는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고용시장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제가 생각하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스마트 병원 등 지능형 의료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경제적․문화적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범부처적․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섯째,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경제적․문화적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범부처적․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는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등 보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유전체 정보 기반 정밀의료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스마트 병원 등 지능형 의료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경제적․문화적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범부처적․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고 또 추가적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면서, 대처하면서 보완할 부분들은 찾아내서 방역대책, 단계별 방역조치라든지 이런 데서도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방역과 같이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쿠폰이랄지 이런 것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행하면서도 만약에 긴급재난지원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갈 때는, 특히 이번에 방역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랄지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곳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부분에서 이번에는 삶의 질 차원에서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아수당이라든지 또 육아휴직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도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범정부적인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조금만 관련돼도 저출산 대책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포커싱(focusing)을 해서, 집중해서 효과가 나는 그런 데에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산후조리원은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공공 산후조리원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