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2018
옷을 입고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생존수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자 쓰고 수경 채워 가지고 수영교육 시킨다는데,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유럽이나 일본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6시간이지만 생존수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지를 봐야지, 수영교육으로 대체되면 6시간 가지고는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비상구뿐만 아니라 지시등․유도등만 잘 되어도 그것 보고 뛰어 나갔으면 다 살았다.
제천 같은 경우 스무 명이 비상구를 못 찾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여행사를 하는 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일본에 사는 여행 안내하는 분인데 그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손님을 데리고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비상구 위치를 안내한 다음에 식당을 가든 사우나를 가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여행사 자격증을 딸 때 비상구 안내하는 교육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샘플을 따라서 의무화했지만 혹시나 보험을 안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제가 법안을 냈으니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게 훌륭한 답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거고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1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것도 이번에 여기 봤더니 1억 원에 들어 있더라고요.
과거 1억 5000 이전의 1억인지 아니면 다중이용업소 1억인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두 가지 법 있는 것 아시지요?
2017
그러면 공포 후 1년으로 하세요, 1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 시행령․시행규칙도 그렇고 6개월 내에 못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맹견 등록신청서, 등록 서류도 다 못 만들어요, 6개월이면.
원래 23명 민간위원은 시행령 사항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시행령 내용을 보고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법권자의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까 그것까지 자세히 준비를 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 사항이라고 우리는 안 가르켜 준다 그러면 통과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부대의견……
원래 23명 민간위원은 시행령 사항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시행령 내용을 보고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법권자의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까 그것까지 자세히 준비를 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 사항이라고 우리는 안 가르켜 준다 그러면 통과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부대의견……
원래 23명 민간위원은 시행령 사항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시행령 내용을 보고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법권자의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까 그것까지 자세히 준비를 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 사항이라고 우리는 안 가르켜 준다 그러면 통과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계속 소원은 늘어날 겁니다.
탄핵 결정으로 해서 유명해져서 국민들은 앞으로 소원을 더 많이 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서 각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저는 위헌심판 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헌심판을 신청하게 되면 일단 사법부에서……
추천된 사람도 이번에는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14명 중에 1명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기 못 하면 헌법재판관, 뭐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제가 듣고 있고 심지어는 대법관이 되면 너무 일이 많아서 헌법재판관이 더 좋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상이, 역사가 짧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제일 궁금하고요.
최근에 탄핵 결정을 두 번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것, 정치․경제 시간에 배운 것 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위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법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두루뭉술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협의하는 것 말고 제도적으로 아니면 입법을 해서라도 혹시 방향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김영란법이 아직 사건의 전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마는 청문회장에서는 모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사와 선물과 부조에 대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부정청탁 방지법 8조에 의해서.
그러나 이게 시행령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대법원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선물과 부조에 대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부정청탁 방지법 8조에 의해서.
그러나 이게 시행령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대법원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에게 부조를 20만 원 한 사람이 재판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해경에서 조사해 보면 우리 대화퇴에서 매일 지금도 이 현장에 가서 최소 10척, 많게는 30척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30마일 넘어가면 북한 해역입니다.
그분들의 위치 추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거기서는 조업 중 아니면 나포나 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요즘 선박이 그 정도 규모의, 38t 규모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 없이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경우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나포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국정원 등을 통해서 어디 가 있는지, 북한과도 어떤 라인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이고 보고들을 전부 다 팩스로 하고 있고.
상황 보고 잘 아시잖아요, 청장님.
그것 실무자가 봅니다.
침몰 가능성이 더 없습니다.
침몰될 수가 없는 기상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일본으로 표류됐을 리도 없습니다, 다 연락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아닌, 수사전문가가 아닌 제가 볼 때도 이건 나포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어업인의 안전 보장에 관해서, 헌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현재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업인의 안전 보장에 관해서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피랍 과정에 있어서 어디에서 피랍이 됐는지, 다시 말해서 경위도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대화퇴에서 1시간가량을 들어갔는지 속도를 추정해서 피랍 지점이 나와야 되는데 월선해서 피랍이 된 건지 북한 경비정이 내려와서 피랍을 했는지, 물론 지난번 발표에는 월선 조업을 하다 피랍이 됐다고 하는데 피랍 지점에 대해 현재 과학기술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랍 지점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귀환 과정에 있어서도 국정원의 역할은 뭐였는지 통일부의 역할은 뭐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최초로 알게 됐다 이것도 역시 국민들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월선 조업을 걸릴까 봐 단순한 마음에서 꺼 놨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꺼 놨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과정을 밝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될까 봐 뭔가를 감추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그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만 미사일을 열 발이나 쏘는 북한이 애써 마치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로 가장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이런 데 대한 의문점을 우리 국민들은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경청장님.
이쯤 되면, 피랍된 사실도 몰랐다면 빨리 문책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책임지셔야 돼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비난 성명 내야 됩니다.
해수부장관님,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는 정부입니까?
지금 저기가 우리 조업자제선서부터 그림으로 보여지지요.
저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화면이 왼쪽의 거진이나 오른쪽의 일본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고기 잡으러 돌아다니는 배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근처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청장님, 지금 대략 저 대화퇴어장 왼쪽 편에 몇 척이나 조업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쓸 수 없습니다.
거기는 위성전화를 제외하고는 쓸 수 있는 장비가 없고 SSB가 가능합니다만 성능상 위성전화를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10월 19일 이후에 북한이 내 준 27일까지 전혀 행적을 몰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풀어 주지 않았으면 실종된 겁니다.
10명의, 대한민국 국민이든 아니든 10명의 어선원이 죽음보다 더한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거기는 위성전화를 제외하고는 쓸 수 있는 장비가 없고 SSB가 가능합니다만 성능상 위성전화를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10월 19일 이후에 북한이 내 준 27일까지 전혀 행적을 몰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풀어 주지 않았으면 실종된 겁니다.
10명의, 대한민국 국민이든 아니든 10명의 어선원이 죽음보다 더한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사고 나서 죽었으면 죽은 줄도 아는데 이것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실종의 단계에 이를 수 있었다.
상식적으로 전 선장이 거짓말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믿고 19회에 걸쳐서 통보한 부분,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단순 팩스로 보고하고 각 기관의 상황실 근무자들이 실무자만 알고 자신들의 기관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잘못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우리 불과 10, 20년 전에 한번 보세요.
북한군이 우리 쪽으로 귀순을 했는데 어디로 귀순했는지 찾아요.
왜, 어디가 뚫렸는지 보려고.
귀순한 게 뭐 잘못입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아직 결정한 게 없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우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니터링이 정확히 되어야 되고 군수용으로 들어간다는 우려만 있으면 당장 중단해야 된다, 정말 아사하는 북한 주민을 막기 위한 지원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나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군수용으로 들어간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니터링도 안 했고 그것도 과거 정부의 하나의 적폐입니다.
우리 합의서를 보면, 남북 간 쌀 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를 보시면 2005년 7월 12일 날 우리 남쪽에서 5명만 파견해서 동해안, 서해안, 그것도 북한이 보여 주는 곳만 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모니터링의 전부입니다.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됐다, 얼마나 군수용으로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08년에 한겨레신문에서도, 2008년 2월 14일 날 이런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상당히 진보적인 신문입니다.
‘대북지원 쌀 북한군으로 유출’, 2006년 이래 강원도 인제 비무장지대 근처 북한군 부대에서 ‘대한민국’ 글자와 적십자 표시가 찍힌 쌀 400마대가 일부 쌓여 있거나 마대가 진지 구축에 쓰이는 모습이 십여 차례 포착됐다고 한겨레신문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군수용으로 들어간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니터링도 안 했고 그것도 과거 정부의 하나의 적폐입니다.
본 위원도 북한 주민이 아사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북한에 군수용으로 들어간 증거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애써 모른 척했다는 것, 그 당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전체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 3조 5000억 중에서 3조 4000억 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부 출신이라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 이전 수습 사무관 때부터 하면 오랫동안 정부에서 일을 해 왔는데 김대중 정부 때는 목표가 규제 완화,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는 지방분권, 물론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는 예산 절감, SOC 확충, 박근혜 정부 때는 규제 전봇대 제거 등의 일들을 쭉 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일을 할 때 공무원으로서 규제 완화를 강제로 30%를 없애라 해서―김대중 정부 때는―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찾아 가지고 줄였던 기억이 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10%를 절감해라……
액수도 보니까 400억이 넘어요.
준공 정산금 446억 8000만 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추 보니까 농어촌공사 전체에 비해서 굉장히 허위 준공 처리가 많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바 있으니까 마지막에 일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입법예고 의견제출자에 대한 실적 통보, 의견을 그렇게 열심히 냈는데 입법예고가 시행령 개정이든 여러 입법예고가 있을 텐데요 처리율이 6%밖에 안 됩니다.
이것 국민들이 나름대로 신경 써 가지고 의견을 냈는데 답변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통이 안 되고 있는가, 공무원들이 다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법체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청탁금지법에도 상한선이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 장관 또는―총리도 물론 행정부지만―행정부 차원에서 총리께서 얘기를 하셨으면 12월로 갈 게 아니라 의지만 있으면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올라가서 바꾸는 데 아무리 길어 봐야 3주, 4주면 다 끝나는 일인데 1년 동안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다 냈습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토지이용규제법이라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토지이용규제법을 왜 만들었냐면 농림부고 해수부고 다른 부처에서 다 지역․지구를―물론 육상입니다―만들어 놔요.
그런데 그게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딱 뜯어보면 저쪽에서는 무슨 지구, 어느 부처에서는 무슨 지구, 이렇게 계속 지구별․지역별․부처별로 막 나누다 보니까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 그래 가지고 토지이용규제법이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법처럼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국회법이라는 게 오래됐기 때문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회법은―국토부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걸 가지고 지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법을 보면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서로 자기의 이익에 맞게 이용하려고 하니까, 국회법의 체계를 보면 4대 지역으로 나누고 도시 지역 내에서도 또 여러 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너희들 이 안에 있는 지역에는 건폐율과 용적률로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일단 그쪽에서도 법에는 시행령에……
8조에 보면 시행령에 위임을 해 놨어요, 청탁금지법도.
그래서 그 시행령에 위임을 하면 당연히 우리 권익위에서 정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모든 게 아니고 선물할 때만이다, 부조나 기타 이런 돈의 문제가 아니고 선물의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농산물이기 때문에 정해도 저는 법체계상 문제가 분명히 없다고 보고, 그 의견도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체계 문제니까 법사위에서, 우리는 이런 취지로 통과를 시키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또 법사위에서 논의가 된다, 그리고 또 상당히 우리의 의지를 보여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불금 받기 위해서 직접 경영 여부를 따질 때 임대차계약 계약서를 낼 때, 임대차계약서는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소유자를 동반하거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주니까 임대차를 한 사람, 그 사람의 서류만 받으면 되는데 자꾸 이쪽에 확인을 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현장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그래도 현장에서는 임대차계약 조건에 그렇게 제시를 해 가지고 그것 자체도 조사받을 때 그것을 가장해서 조사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제가 농업 현장에 가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고 거기 이야기가 다르니까 어느 게 맞는 말인가……
물론 과거에 우리가 법 개정 자체가 굉장히 양이 적었을 때 얘기인데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것 바꿔 가지고 가서 법사위에 가고 국회에 가고 얼마나 많은 인력 낭비와 시간 낭비가 있느냐.
차라리 협의 안 됐으면 계류시키고 수정의견을 내든가 아니면 최소 몇 % 이상으로 하되 시행령으로 정하든가.
적어도 10% 이상이면서 아니, 10%도 못 하겠다, 행안부가 그렇게 반대하면……
그런데 참고로 제가 기재부 반대는 죽어도 못 이기는데 행안부 반대는 이길 수 있어요.
이에 정부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 운전기사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은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 의무규정을 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본 시행령의 방향은 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방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하위 법령에 휴게시간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포괄위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버스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소 8시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 운전기사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은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 의무규정을 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본 시행령의 방향은 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방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하위 법령에 휴게시간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포괄위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삼은, 인삼에서는 홍삼캔디 말고는 선물 줄 게 없다, 맨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이냐, 20만 원이냐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어쨌든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시행령 개정사항 없이 국무회의에서 별도 결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체계상.
그러면 저의 법의 추진 여부는 나중에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을 낸 이유는 정무위원회나 권익위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해 버리면 이 법을 통과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나중에 또 다른 필요성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법안을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조금 더 추가로 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가능하다, 적어도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오늘 내일 만들면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이번에 발표하시면……
제가 엊그제 내려가서 축산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갔더니 첫 번째 일성이 그겁니다.
농림부장관님, 청탁금지법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명확하게 앞으로 추진 절차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은 시행령 개정사항인데 시행령 개정사항을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시행령 개정 없이 어디 휴가 정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보면 국무회의를 화요일 날 정기적으로 했는데, 26일이 시한입니다.
차관회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보면 국무회의를 화요일 날 정기적으로 했는데, 26일이 시한입니다.
차관회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 개정안은 하루면 만듭니다.
빨리 하시는 게, 어차피 하셔야 되는 것 발표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 간 관계나 민간 부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청탁금지법 개정법률안 14건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강력한 반대로 상임위 통과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농수축산물이 음식물․선물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그 가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현행 청탁금지법 그 어느 규정에도 없는 내용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만들면서 사실상 국회의 입법권을 행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음식물․선물의 내용이 농수축산물인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농수축산물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선물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가액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이 법률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지전용허가에서 나온 토석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시행령에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복구를 한다든가,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지전용허가에서 나온 석재들을 굳이 저 멀리 있는 선별․파쇄업자한테 보내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그런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 내수면에 관한 레저스포츠라든가 이런 데 대한 수요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에 골프를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지금은 대중화 되었듯이, 그리고 일본의 요트, 그 속도를 자료를 보십시오.
저는 보고 왔는데, 숫자는 잊어 버렸는데 굉장한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10년, 20년 만에 100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저는 모법에서 이렇게 죽이고, 죽음에 이르고……
아니, 이러다가 새로운 방법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서 일본도로 목을 치는 행위, 이것 공개된 장소가 아니거든요.
집에서 혼자 치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기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차이는 없는데, 하여간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렇게 구조, 성능, 안전장치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놓고 시행령에다 위임하면 저도 크게 이견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이걸 만든다는 것은 농업과학원과 실용화재단과 농진청과 분산된다, 그래서 저도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있다, 다만 지금 다른 기관과의 중복 문제를 잘 해결하고 오히려 더 종합적으로 확대 개편하는 문제 이런 걸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제 의견이고요.
말씀드린 김에 또 하나, 여기 법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 시행령에 보면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7∼8개 만들어 놓고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계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 구조․성능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차관님, 이거 돌아가셔 가지고, 각종 구조, 성능, 안전장치 중에서 등화장치가 있습니다.
2016
나무병원이라는 개념이 이쪽에는 시행령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법률의 정의에 넣지 않는 한, 남의 시행령에 있는 것을 당겨서 이쪽 법에 어떻게 넣어.
자구 정리해 보세요.
본 법의 취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고향세 제도를 똑같이 모방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돼 있는데, 거기는 납세 형태를 주로 띠고 있고 여기는 기부금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부금 문화가 약한 이유는 사실은 기부금을 받아서 쓰는 주체의 투명성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어디 맹아단체에 돈을 기부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진짜 거기에 쓰는지, 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돈을 못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본 법에서 제안한 내용은 기부금법의……
위원장님, 그런데 그것을 액수가 달라지면 비목 변경으로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액수가 같이 가면서 이것은 요 항목을 요 항목으로 가자, 특수활동비는 5% 깎았다 이렇게 가는 게 깨끗하지 또 4억 하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 기준이, 기재부에서 업추비 5%라는 기준을 좀 따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면 특활비나 업추비나 똑같이 정하느냐, 대신에 이번에는 업추비만 깎는 게 아니고 5%를 전액, 211억의 5%, 엄청난 거지요.
지금까지는 특활비 깎은 적 없습니다.
다 유지거나……
그렇지요, 그런데 특활비는 그렇지만 업추비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수정 제안한 것은 하나도, 211억 그대로 놔뒀다 그러면 또 우리도 욕 얻어먹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결론인데 제가 보기에는 투명화에 대한 의견이 다 같은 것 같아요.
홍 위원님도 그렇고 여당 위원님들도 10%에 대한 투명화, 다시 말해서 특활비를 업추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신 것 같아요.
일반 행정부에서는 관서운영비하고 업추비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관서운영비는 그 안에 급량비 명목으로 보통 식사를 사 주기도 하고 모자라면 이제 업추비를 씁니다.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는 저도 처음 들어 봐 가지고 제가 아까 정확하게, 여기에서 뭐 조사활동이라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특수활동비는 아시다시피 현금으로 그리고 영수증 없이 하는 겁니다.
업추비는 많이 올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누구하고 밥 먹었는지 그걸 가지고……
조금 있으면 15%가 넘어가고 앞으로 이삼십 년 후에 20%가 넘어가게 되면 노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재무설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친구관계 그다음에 여가의 문제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을 받고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습교육부터 제가 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국민연금공단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도 굉장히 아직은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실습이 16시간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첫 사업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국가 시책과 관련 없이 결혼해서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언어 지원들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최저임금을 맞춰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남았지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아주 경미한 숫자가 89만 명이 됐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이 13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것은 통역사 지원이거든요.
여기서 이중언어코치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통역에 관련한 급여가 119만 원, 왜 이렇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2003년서부터 7년 사이 여섯 차례 중에 한 번은 불참을 하고 네 번은 기권을 한 그것이 그 당시 우리 정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생각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기권할 수 없는 내용이다,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기권을 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참 생각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6일과 18일에 혹시 회의 참석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한의 정치수용소 문제, 고문, 공개 처형, 외국인 납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해 줄 것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7년 바로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그 다음, 11월 21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권을 했습니다.
2003년서부터 7년 사이 여섯 차례 중에 한 번은 불참을 하고 네 번은 기권을 한 그것이 그 당시 우리 정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생각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한의 정치수용소 문제, 고문, 공개 처형, 외국인 납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해 줄 것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7년 바로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그 다음, 11월 21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권을 했습니다.
2003년서부터 7년 사이 여섯 차례 중에 한 번은 불참을 하고 네 번은 기권을 한 그것이 그 당시 우리 정부였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달라도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 2007년에 저희가 기권했다는, 회고록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내용을 봤더니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를 하면서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철도와 고속도로 기반시설 확충, 자원 개발 등등에 대해서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그러한 선언이고 회담이었습니다.
공동번영, 민족끼리 공동번영에 대해서는 누구나 반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뭘 줬으면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무력시위를 앞으로 안 하겠다라든가 남북철도를 이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받아낼 게 있는데 하나도 받아내지 못했다,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통일관이나 북한에 대한 시각이나 사드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매우 의심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장님, 혹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족끼리,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정치 신인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뭘 줬으면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무력시위를 앞으로 안 하겠다라든가 남북철도를 이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받아낼 게 있는데 하나도 받아내지 못했다,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통일관이나 북한에 대한 시각이나 사드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매우 의심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장님, 혹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2007년 11월 20일―유엔 날짜로 그렇습니다―97개국이 찬성을 하고 23개국이 반대를 했습니다.
60개국이 기권을 했고요.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그러한 내용, 누가 봐도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또 서로 다른 통일관도 아니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대하거나 기권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소관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의 업무나 통일부의 업무도 국가인권위의 관심과 공문 한 장으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용에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감금, 매춘, 강제북송된 영아 살해, 외국인 납치 등을 하지 못하도록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유엔에서 그러한 결의안을 제시를 했고 우리는 기권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2007년 11월 20일―유엔 날짜로 그렇습니다―97개국이 찬성을 하고 23개국이 반대를 했습니다.
내용에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감금, 매춘, 강제북송된 영아 살해, 외국인 납치 등을 하지 못하도록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유엔에서 그러한 결의안을 제시를 했고 우리는 기권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2007년 11월 20일―유엔 날짜로 그렇습니다―97개국이 찬성을 하고 23개국이 반대를 했습니다.
60개국이 기권을 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북한 인권침해 사례가 여러 개 있던데요, 함북 출신 여인이 신의주에서 강제낙태하고 그 아이가 식당 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쥐가 그 아이의 눈을 파먹어서 죽은 사례도 있습니다.
폴란드에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가 120불 받고 계약서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일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는 단순히 통일부의 업무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도와주셔야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북한 인권침해 사례가 여러 개 있던데요, 함북 출신 여인이 신의주에서 강제낙태하고 그 아이가 식당 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쥐가 그 아이의 눈을 파먹어서 죽은 사례도 있습니다.
폴란드에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가 120불 받고 계약서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일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도와주셔야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북한 인권침해 사례가 여러 개 있던데요, 함북 출신 여인이 신의주에서 강제낙태하고 그 아이가 식당 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쥐가 그 아이의 눈을 파먹어서 죽은 사례도 있습니다.
폴란드에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가 120불 받고 계약서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일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는 단순히 통일부의 업무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도와주셔야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북한 인권침해 사례가 여러 개 있던데요, 함북 출신 여인이 신의주에서 강제낙태하고 그 아이가 식당 바닥에 피를 흘리면서 쥐가 그 아이의 눈을 파먹어서 죽은 사례도 있습니다.
폴란드에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가 120불 받고 계약서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일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반대하기 어려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문이나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감금 문제는 세계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나라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이 부분에 반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특정 정권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가진 통계에는 03년도부터 07년 사이에 여섯 차례의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섯 차례 중에 한 번만 찬성을 하고, 한 번은 불참을 하고 네 번은 기권을 하였습니다.
다른 기간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기권이나 불참이 많은 사항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어떤 정치관이나 통일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지방청 인원을 해도, 지방청 인원이 항공이나 항만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보안문제가 앞으로는 항공보다는 여기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선원의 문제, 심지어는 북한에서 탈북하신 그분들을 받아줘야 되겠지만 방법을 몰라 가지고 이렇게 밀입국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혹시 의견 계십니까?
우리가 테러대상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국입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밀입국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중국도 그렇고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막 들어오고.
또 항만의 얼굴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국제여객터미널을 갔더니 좀 놀랐어요.
1700억의 축산발전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데,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경마산업입니다.
영국에는 58개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25개가 있고요, 미국에는 122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면적은 작고 인구도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적지만 인구와 국토면적을 감안하더라도 3개면 상당히 적습니다, 일본이 25개니까요.
이렇게 중요한데도 그 중요성에 비해서, 축산발전기금도 내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말산업도 육성하고 1․2차산업까지 하면 더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렇게 평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일단 드려 보고 질의를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제가 한번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에 한 2만 6000두의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7만 5000두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예로부터 말에 의존하는 교통수단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말에 의존하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6000두라도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마사회 때문에 그나마 2만 6000두라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WTO며 또 다른 외국 축산물들과의 경쟁, 제가 항상 늘 강조하지만 결국은 소비자 선택이 다양하고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면 친환경 사료를 먹인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지금 있는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국토부 출신이라 수지의 건설현황은 잘 알고 있고요.
2014년 신분당선 개통 직전부터 수지는 집값이 올랐습니다.
2014년에……
저희 장모님이 상현동에 사시는데, 지금도 사세요.
미국 3명입니다.
유전자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데를 찾아봤더니 일본 18명입니다.
우리 결핵환자는 86명입니다.
제가 옛날에 고시공부하다가, 저는 뭐 그렇게 못 먹고 못사는 정도의 환경에 처해 있지 않았는데 고시원에서 6개월 있다가 제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시는데 또 질의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사드에 대해서 19․20일 양일간에 걸쳐서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여야의 다른 생각들이 조금 더 일치되고 또 협치로 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국방부장관님 나오셨네요.
이게 비록 시행령 사항이기는 합니다.
법률 사항은 아닌데, 제가 교문위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추진계획도 세워 주시고 시행령 사항이라고 행정부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의 정보, I/S, B/S 다 필요하지요.
그것 보고 당장 누구나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보고 투자해야 되고.
이 정부의 결산재무제표에 대해서 진짜 활용할 수 있다면, 아까 단순히 국가채무와 부채 이 정도 구분 정도 외에는 별로 와 닿지 않아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