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주장, 약속 7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7건 중 지킴 5, 부분 이행 2, 안 지킴 0
자리를 얻기 전 주장 4재임 중 약속 2약속 1
항목 7건 하나씩 보기
지킴 재임 중 약속
지킴 재임 중 약속
부분 이행 약속
정부 세법개정안(2022-07-21)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공제한도를 2배로 올리는 안이었다. 최종 개정(법률 제19195호, 2022-12-31 공포, 2023-01-01 시행)은 대상을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올렸다. 기준과 한도 모두 오르긴 했으나 약속한 1조원에는 못 미친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승계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다 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지킴 자리를 얻기 전 주장
2019-11-22 자리를 얻기 전 주장 회의록 원문
중산층 보호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
2019-11-22 "그래서 이것을 정말 중산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차원에서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의록 원문
2022-09-01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고 2022-12-23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개정으로 다주택자 과세 기준(기본공제)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됐다(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보도 기준). 권성동은 같은 날 류성걸의원 등 40인 안 표결에는 불참했으나 정부안으로 처리된 개정이다. 2022-11-23 정부는 2023년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발표했다.
지킴 자리를 얻기 전 주장
지킴 자리를 얻기 전 주장
부분 이행 자리를 얻기 전 주장
2019-11-18 자리를 얻기 전 주장 회의록 원문
법인세율을 국제 기준에 맞게 인하해야 한다.
2019-11-18 "법인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인하를 시켜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좀 강화시켜 주고 투자도 촉진시키고 일어나는 소비 증가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의록 원문
2019-11-18 "그런 차원에서 법인세율은 인하를 해야 된다." 회의록 원문
2022-09-01 정부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고 2022-12-23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때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이 25%에서 24%로 1%p 낮아졌다. 같은 날 가결된 법인세법 개정안(류성걸의원 등 40인)에 권성동은 불참했으나 정부안으로 처리된 인하이며, 권성동은 2022-07-21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고세율 22% 인하를 약속했다. 인하는 이뤄졌으나 국제 기준 수준까지는 아니다.
2025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1·2·3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모래성처럼 부실한 특검의 수사는 다시 한번 진실의 파도 앞에서 휩쓸려 갈 것입니다.
하지만 왜 민주당 정권의 수사기관들은 불법적이고 허술한 수사를 반복하는지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저는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신문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정치공작이자 정치수사입니다.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1·2·3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던 것입니다.
피의사실을 위법적으로 공표하고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켜 망신 주기와 낙인찍기에 매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으로 규정하였으나 실상은 보복과 독재화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적을 희생물로 삼는 것에 몰두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106명의 동지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저는 106명의 동지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합니다.
선거 때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불체포특권 뒤로 숨어 버린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동료 권성동이 아니라 우리 당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합니다.
선거 때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불체포특권 뒤로 숨어 버린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동료 권성동이 아니라 우리 당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통령과 국무총리, 당대표까지 모두 전과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불체포특권을 헌정사 처음으로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민주당에 부탁한다면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106명의 동지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권력에 고개 숙이고 법의 잣대를 왜곡할수록 민주당에서 출세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의 이름은 다르지만 민주당 주최 정적 사냥대회 참가자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부르짖으며 검찰을 해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어 주고 그것도 모자라 더 강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검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도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의 이름은 다르지만 민주당 주최 정적 사냥대회 참가자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부르짖으며 검찰을 해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어 주고 그것도 모자라 더 강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검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도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민주당의 모순된 행보는 특검이 자신들의 지휘를 받는 정치적 흉기에 불과하다는 자백입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부르짖으며 검찰을 해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어 주고 그것도 모자라 더 강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검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도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민주당의 모순된 행보는 특검이 자신들의 지휘를 받는 정치적 흉기에 불과하다는 자백입니다.
오늘날 민주당은 죄악의 크기만큼 권력이 커지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어 주고 그것도 모자라 더 강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검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도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민주당의 모순된 행보는 특검이 자신들의 지휘를 받는 정치적 흉기에 불과하다는 자백입니다.
오늘날 민주당은 죄악의 크기만큼 권력이 커지는 집단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당대표까지 모두 전과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특수단장은 구속영장 기각과 대법원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 지금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권력에 고개 숙이고 법의 잣대를 왜곡할수록 민주당에서 출세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의 이름은 다르지만 민주당 주최 정적 사냥대회 참가자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부르짖으며 검찰을 해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어 주고 그것도 모자라 더 강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8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전력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교통·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교통·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교통·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경제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우리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첨단산업은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에너지 확보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한참 뒤떨어진 정치세력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입니다.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습니다.
경제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한참 뒤떨어진 정치세력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인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아야 연금재정도 건전해집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1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아야 연금재정도 건전해집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1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세계 연금기금 중 3～4위 수준입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연금기금 중 3～4위 수준입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인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우리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갑자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우리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정쟁에 쓰는 힘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금개혁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9월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정부안 제출을 다그쳤던 민주당이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자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금개혁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9월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정부안 제출을 다그쳤던 민주당이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자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갑자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합시다.
의료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 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작년 말에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관철시켰습니다.
교육부총리도 2026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합니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합니다.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힘듭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의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세 분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네 분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민의 사생활도 통제하는 공포정치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반대세력에 대한 끝없는 정치 보복과 숙청이 벌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라는 질문은 ‘자유민주주의냐, 일인숭배 독재주의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기본소득 재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진정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십시오.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키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합니다.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영업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 440개에 대해 법인세를 3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성남시장을 할 때는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는 기본소득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저 기업을 규제하고 과도하게 비난하면 착한 정치인, 개념 정치인으로 대접해 주는 위선의 정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영업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 440개에 대해 법인세를 3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영업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 440개에 대해 법인세를 3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성남시장을 할 때는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포용적 경제제도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악법이 대다수입니다.
소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여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마음대로 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약탈입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 반도체, 조선업이 있습니다.
모두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강력한 외교력 그리고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이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를 파괴했습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를 파괴했습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예산 90%가 날아갔습니다.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예산 90%가 날아갔습니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통과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첨단 산업을 육성합니까?
쌀 없이 밥 짓겠다는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5위의 강국입니다.
한미 관계도 산업동맹, 경제동맹으로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 반도체, 조선업이 있습니다.
모두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강력한 외교력 그리고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이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수수방관했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 대신 북한에게 목을 매면서 종전 선언이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구걸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5위의 강국입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전술입니다.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2월 7일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정말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입니까?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입니다.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국익을 위하는 법이라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면 정부가 왜 재의요구권을 행사합니까?
국민 여러분!
스물아홉 번의 연쇄 탄핵, 스물세 번의 특검법 발의, 서른여덟 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입니다.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수많은 공직자, 기업인들을 불러서 마치 범죄자 심문하듯이 겁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청문회가 아니라 인신공격의 경연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행사한 재의요구권은 총 38건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독선이라고 비판합니다.
불통·독선 이미지를 낙인찍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수법입니다.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야당은 예산 테러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여 단독 처리했습니다.
지역상품권 1조 원 증액에 반대한다고 보복한 것입니다.
국회 청문회는 또 어땠습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스물세 번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위헌적·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야당은 예산 테러까지 했습니다.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심지어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탄핵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심지어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탄핵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횡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탄핵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횡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심지어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심지어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탄핵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인 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인 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소추 이유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인 탄핵이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소추 이유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인 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소추 이유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인 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소추 이유입니다.
의료개혁도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3년 차는 국정 성과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인데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남겨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임기 3년 차는 국정 성과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인데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남겨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작년 7월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진척이 없습니다.
국민 노후와 청년의 미래가 걸린 연금개혁도 국회 논의가 반년 가까이 중단되었습니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불법파업이 줄어들어 근로손실일수는 문재인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같은 민생 안정 정책을 펼쳐 왔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 여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7월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진척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 복원되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관계도 정상화되었습니다.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고 굴종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났습니다.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민주당의 국정 방해 책동을 뚫고 이룩했던 것으로 더욱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면서 건전재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대외신인도를 지켜 냈습니다.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집값 폭등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적절한 주택 공급과 징벌적 과세 완화 정책 덕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외신인도를 지켜 냈습니다.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집값 폭등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적절한 주택 공급과 징벌적 과세 완화 정책 덕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있었습니다.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집값 폭등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적절한 주택 공급과 징벌적 과세 완화 정책 덕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 복원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과오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공은 계승하고 과는 덜어 내는 것이 후배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온 선배들처럼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3개의 기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소중한 유산을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경제성장률 2%를 지켜 냈습니다.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3만 6000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일본과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6%까지 올라갔던 물가상승률은 현재 2%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부채는 400조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자녀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장동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까지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87년 헌법체제의 개편도 말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상향을 하고, 우리가……
국회가 항상 문제점이 그거예요.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꾸만 법률로 상향을 하려고 그래요.
왜?
실적 때문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정부가 시행령대로 시행을 안 하고 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할 경우에는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억 원 이상으로 또 3억 원 이상으로 해 놓으면 지금 자기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것이 언제부터, 17대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계속 17대·18대·19대·20대·21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되니까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셀프 특례·특혜 법인데 처음에는 이래요.
자녀 대입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강조하면서 특혜가 많지 않다 그러는데 제가 보훈부에 확인해 보니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유공자 본인과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대입 전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용 대상자도 아주 추상적입니다.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이것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알아서 했습니까?
알아서 기었습니까?
그다음에 2022년 7월부터 실적이 없다 그래 가지고 비상경영TF 구축해서 임직원들에게 1000원이라도 아껴라, 그래서 각종 직원들 예산 20% 삭감되고 경비 절약을 강요받았고 직원들은 한 끼 800원짜리 밥값 인상 요구했는데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임원들만 작년 3월에 100억 원 성과급 잔치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호화판 이사회를 보면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질의하기 전에 원래 정기섭 증인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증인인데 일본 출장이 예정돼 있다고 그래서 오늘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감기관장님 네 분은 질문 안 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시거나 화장실에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는 굉장히 엄격한 데 비해서 우리보다는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발표하겠다, 2023년 작년에 발표하겠다고 2022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금융위가 지금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서 23년 초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발표한 게 있습니까?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로 인해서 사기 피해도 많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이 거래소를 통해서 업비트라든가 빗썸 이렇게 되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을 많이 따지잖아요, 승인할 때.
그렇지요?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로 인해서 사기 피해도 많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이 거래소를 통해서 업비트라든가 빗썸 이렇게 되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을 많이 따지잖아요, 승인할 때.
그렇지요?
보강수사를 해서 오늘 무혐의 결정을 한 거예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아니 참, 윤석열 정권을 무너트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 실패했는데 오늘 또 세 번째 발의한다고 그래요.
결국 이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금감원장은 사건 내용도 모르고 수사기록도 못 봤는데 무슨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김건희 여사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정무위에서 논의될 사항인지, 법사위에서 지적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너무 정치공세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그 청문회에서 우리 당 위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적극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조국 수사에 진도를 내니까, 몰두를 하니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윤석열 총장 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사건을 이성윤 당시 서울지검장한테 시켜서 수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오늘 김건희 여사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정무위에서 논의될 사항인지, 법사위에서 지적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너무 정치공세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그 청문회에서 우리 당 위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감원장이 한 말씀 하시면 금리가 올라갔다가, 대출이 됐다가 안 됐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부동산 대책을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빨리빨리 시장 상황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한마디 하면……
은행들이 보니까 금융감독원 권한이 너무 세요, 금융감독원의 권한이.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 봐야 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오히려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더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데 이 주식형 펀드는 전체 2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부동산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 중에는 사모펀드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보완법을 발의했는데 금투세 관련한 당근책을 내오면서 사모펀드에 관한 세율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조국 대표도 최근 금투세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조 대표 부인께서 코링크PE라는 사모펀드에 10억 원 투자했었던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 봐야 된다.
이 중에 개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최대 수혜자는 사모펀드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사모펀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PPT 한번 보면 이게 유명한 대장동 사건의 천화동인 사모펀드를 죽 정리해 놓은 표인데 여기에 보면 금투세가 시행 안 되면 이 배당금 약 3500억 원에 대해서 최대 세율인 49.5%가 적용돼서 배당소득세를 1714억 원을 내야 하지만 만약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 그런다면 약 952억 원만 내 가지고 762억 원이라는 세금이 증발하게 돼 있어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면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시의 불확실성을 좀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 중에 개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최대 수혜자는 사모펀드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사모펀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PPT 한번 보면 이게 유명한 대장동 사건의 천화동인 사모펀드를 죽 정리해 놓은 표인데 여기에 보면 금투세가 시행 안 되면 이 배당금 약 3500억 원에 대해서 최대 세율인 49.5%가 적용돼서 배당소득세를 1714억 원을 내야 하지만 만약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 그런다면 약 952억 원만 내 가지고 762억 원이라는 세금이 증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언하면 증시가 폭락을 하고, 또 금투세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 지난 8월 21일 이후에 코스닥은 -11%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와 관련해서 PPT를 한번 보시면 민주당의 방침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요청한 측근이 있었지만 그 측근이, 국회의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상 적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처벌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입법적인 미비점이에요.
그런데 왜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는 마치 특혜가 있는 것처럼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결정인 것처럼 하고.
이것은 정말 아전인수 격인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규현 변호사가 처음에는 그냥 제보를 해요.
그러다가 자기 신분이 들통나니까,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라는 신분이 들통나니까 갑자기 공수처에 공익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인이기 때문에 내 실명을 언론에 쓰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아직 공익신고인의 지위가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공익신고인의 지위를 확정하는 기관이 공수처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까?
그러면 전문 분야별로 다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분야별 전문가가 있고 그 분야별 전문가가 제대로 활동을 해야 원전이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결국 전문성이 곧 안전성인 겁니다.
그런데 이 원전감독법으로 인해 가지고 A부서에서 근무하면 그다음에 B부서로 가야 돼요.
새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원전이라는 게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문 분야별로 다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분야별 전문가가 있고 그 분야별 전문가가 제대로 활동을 해야 원전이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결국 전문성이 곧 안전성인 겁니다.
그런데 이 원전감독법으로 인해 가지고 A부서에서 근무하면 그다음에 B부서로 가야 돼요.
새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2015년 당시에 김제남 의원이―탈원전 주동자인데―발의한 법안인데 원전산업계의 그런 구조적 유착 관계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재산 등록이라든가 취업 제한을 의무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 이어서 1호 탈원전 국가가 이탈리아예요, 이태리예요.
그런데 이태리도 원전 복구 선언했고 우리 가까운 베트남도 원전 폐기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에 착수를 했어요.
앞으로 AI 데이터센터 급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 이어서 1호 탈원전 국가가 이탈리아예요, 이태리예요.
그런데 이태리도 원전 복구 선언했고 우리 가까운 베트남도 원전 폐기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에 착수를 했어요.
앞으로 AI 데이터센터 급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어느 업체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자기들도 새로운 공장을 지었는데 한전으로부터 전력공급 계약을 못 맺어 가지고 지금 가동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렇지요.
이게 국가적 이익이 다대함에도, 큼에도 불구하고 당파적 이익을 갖고 국가적 이익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 유럽 대다수의 국가들이 탈원전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자력 발전이 청정에너지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다시 탈원전 국가에서 원전 국가로 이제 복귀하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실지 통계를 보면 원전산업체의 매출액이 2016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보면 매출액은 26% 하락, 인력은 15% 하락, 투자비는 5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고리 2호기하고 월성 4호기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손실될 전력을 친환경연료라 해서 LNG로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손실이 5년 동안 5조 원에 이를 정도로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야당은 덤핑 수주 의혹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성과를 폄훼하고 있는데 실장께서 파악하시는 바에 의하면 이게 덤핑 수주입니까?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2조 9000억, 2030년까지 추가로 24조 5000억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실지 통계를 보면 원전산업체의 매출액이 2016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보면 매출액은 26% 하락, 인력은 15% 하락, 투자비는 5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고리 2호기하고 월성 4호기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손실될 전력을 친환경연료라 해서 LNG로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손실이 5년 동안 5조 원에 이를 정도로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야당은 덤핑 수주 의혹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성과를 폄훼하고 있는데 실장께서 파악하시는 바에 의하면 이게 덤핑 수주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하고, 근거를 갖고 제시를 하고, 근거를 갖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엄령 근거 대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 그리고 민주당 간부들이 모두 이걸 언급하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가 아닙니다.
민주당, 탄핵안 남발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이 계엄령 괴담 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하고, 근거를 갖고 제시를 하고, 근거를 갖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에 대해서 직접 거명하면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위법적 하명수사를 받아 저를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력의 하수인이 바로 민주당 의석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보복의 가해자였던 민주당이, 그리고 정치보복의 홍위병들이 출세하는 민주당이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매도하고 심지어 검사 탄핵까지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야당의 정치공세 이것 다 물리치고 제대로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지요?
듣기 싫더라도 듣는 것이, 그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저도 역시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두 번의 수사를 통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에 대해서 직접 거명하면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불법적·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뒤집어씌우고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억울하게 기소와 수사를 하는 것이 바로 정치보복입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정치보복의 전형적 사례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선정했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정치보복이 뭡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잘 보여 줬습니다.
불법적·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뒤집어씌우고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억울하게 기소와 수사를 하는 것이 바로 정치보복입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정치보복의 전형적 사례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입니다.
저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8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 혼란하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전임 대통령들에게는 대통령으로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뤄라,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말을 180도 뒤집은 것입니다.
이것이 떳떳하고 당당한 공당의 태도입니다.
정치를 왜 이렇게 비겁하게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면서도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정말 그럴 의사가 있으면 진짜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십시오.
왜 데모꾼처럼 탄핵시위 현장이나 기웃거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입니까?
괜히 애꿎은 국무위원들, 검사들 탄핵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공법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 의사가 있으면 진짜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십시오.
왜 데모꾼처럼 탄핵시위 현장이나 기웃거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입니까?
괜히 애꿎은 국무위원들, 검사들 탄핵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공법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떳떳하고 당당한 공당의 태도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PPT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정권교체 직후부터 탄핵을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탄핵집회에 가서 탄핵 깃발을 흔들어대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원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PPT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정권교체 직후부터 탄핵을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탄핵집회에 가서 탄핵 깃발을 흔들어대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원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급기야 지난번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불행한 전철이란 표현으로 탄핵을 암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정권교체 직후부터 탄핵을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탄핵집회에 가서 탄핵 깃발을 흔들어대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원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급기야 지난번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불행한 전철이란 표현으로 탄핵을 암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탄핵집회에 가서 탄핵 깃발을 흔들어대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원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급기야 지난번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불행한 전철이란 표현으로 탄핵을 암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무엇보다도 야당이 무한 탄핵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합니다.
만약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 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도 야당이 무한 탄핵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합니다.
만약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 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로 범죄를 덮어 버리겠다는 이러한 사악한 의도가 민주당이 탄핵안을 남발하는 본질적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해서 유포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처럼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은 개딸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팬덤정치가 의회정치를 집어삼켜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해서 유포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처럼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은 개딸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11월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재판 판결이 예상되는데 판사를 공갈 협박하는 것이고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그런 차원에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하면서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직무 정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면 이 헌법재판소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담금이어서 조세의 일종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법인세를 좀 더 부과하는 효과를 거둡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0.06%로 올렸을 경우에 이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러는데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어요?
북한 국가검열상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남침 주도한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국군의 뿌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역사 인식이 잘못된 사람, 역사 인식에 대해서 도착적인 증세를 가진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세금은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고 일반 개인투자자만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는 법인세도 내니까, 법인세 내니까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하지만 부동산 투자법인은 법인세 내고 양도세 다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건수는 15배 증가했어요.
40만 건에서 200만 건으로 간 거예요.
그사이에 일본·대만·미국 증시 다 성장했습니다.
다 성장했는데 우리만 제자리걸음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104.2%, 일본은 74%, 대만은 116%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그사이에 일본·대만·미국 증시 다 성장했습니다.
다 성장했는데 우리만 제자리걸음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104.2%, 일본은 74%, 대만은 116%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것 조금만 저조하면 전부 정부 여당 그다음에 정치권에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알아야 된다.
다행히 2025년 1월까지인가 유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사이에 개미 투자자들, 다수의 주식 투자자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이것 폐지를 관철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대통령이 금년 1월 달에 증권시장 개장식에 와서 금투세 폐지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도 거기에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정부의 책임 그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이 살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해외시장 나가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빠져 버리면 주식시장이 과연 존재하겠냐, 성립하겠냐 이런 측면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 맨 처음에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심상정 의원이 주장했어요, 금투세 도입해야 된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하고 간담회를 가진 직후에 금융투자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세제 개편을 하기 시작한, 금투세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당시 기재부는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손해가 된다 해서 반대를 하다가 정치권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동의를 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된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하여튼 이끌어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자산형성 사다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부동산은 이미 물 건너갔고 이제 주식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투자 하고, 기업주식에 대해서 장기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성장함과 동시에 나도 자산이 축적될 수 있도록,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한번 보면 과거에는 10억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두 번째, 오전 질의에서 제가 금융투자소득세 이것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후보자도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문제를 처음으로 우리 당에서 공론화를 했어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유예해야 된다 그리고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된다까지 나아갔습니다.
나아간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 연합회가 있어요.
그 연합회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이 두 가지 제도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방침이고 저는 이것은 2022년 원내대표 할 때부터 토론회를 여는 등 계속해서 주장을 해 가지고 지금 유예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 전 대표께서 이것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법 시행도 안 해 보고 무슨 검토냐 이러면서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벌써 1450만 명이 됐어요,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2023
그리고 법에 국가가 여력이 있을 때 중앙정부가 보조를 해 주라고 돼 있는 거지 반드시 보조하라고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600조가 우리 국가채무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 늘어나서 지금 1000조가 넘었습니다.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는 건전재정으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뭘 주장했냐?
이렇게 경찰이 비대하니까 정보경찰을 떼서 일본처럼 총리 산하로 놓자, 아니면 보안도 떼자, 기능별로 좀 분리를 하자 그랬어요, 너무 세니까.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 기능을 좀 빼 버리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나는 자치경찰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 내부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되고 반발도 고려해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빨리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뭘 주장했냐?
이렇게 경찰이 비대하니까 정보경찰을 떼서 일본처럼 총리 산하로 놓자, 아니면 보안도 떼자, 기능별로 좀 분리를 하자 그랬어요, 너무 세니까.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 기능을 좀 빼 버리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나는 자치경찰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 내부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되고 반발도 고려해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빨리 검토를 해 보세요.
사상 유례없는 압사 사고라는 점에서 유족들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건인데 저는 1년을 돌아보면서 정치권에서 너무 정치 공방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법률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장관을 6개월 이상 그냥 공백 상태로 놔뒀고.
또 구청장, 경찰청장, 경찰서장 이런 데 책임 공방을 많이 벌였는데 이제 사법적인 문제는 거의 다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초선 때 산업위에 있을 때 그 부분을 많이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재래시장, 전통시장 관계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5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대구를 새로운 면모의 산업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잘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양금희․윤두현 의원이 주최한 TK를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제약하는 권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힘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경찰이 힘 있는 기관이 됐어요.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사합의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어요, 처음부터.
왜?
북한은 핵이라는 비대칭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9․19 군사합의는 우리가 이뤄야 될 꿈이 아니라 이건 망상이었어요, 망상.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최근에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알고 계시지요?
고용통계, 그다음에 가계소득통계, 부동산통계 이것 조작해서 당시 비서실장, 경제수석, 국토부장관 등등 22명이 지금 고발당했어요.
이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 당시에?
포퓰리즘 정책 반대했잖아요.
그것도 용인했어요.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극단적인 팬덤정치 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5년 동안 진 국가부채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진 국가부채가 더 많아요.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파괴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북한에 의한 합의 파기 사실을 망각한 채 평화의 꿈 운운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이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생경제가 후퇴를 한다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장관 하셨지만 잘했습니까?
그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파괴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북한에 의한 합의 파기 사실을 망각한 채 평화의 꿈 운운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이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생경제가 후퇴를 한다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장관 하셨지만 잘했습니까?
잘했으면 정권이 교체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백현동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온갖 혜택을 줘 가지고 수천억 이익을 민간개발업자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님도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백현동 같은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개발사업에 있어서 진짜……
그렇지요.
대장동․백현동 사업이 아마 최고의 특혜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탐사’라는 매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 좌파 인터넷 언론 같은데, 제가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거기의 강진구 기자라는 분이 타 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뜬금없이 인터뷰 요청도 안 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보고 이래요.
‘현인마을 아냐?’ 그래서 ‘안다’ 이랬더니 ‘의원님이 현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배후라고 그러는데 그것 알고 있냐?’ 그래요.
저는 경찰이 수사권을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이, 제가 20대 국회 말에 우리 당의 사개특위 위원장 즉 다시 말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총책임자였는데, 찾아왔을 때 경찰의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 두세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일방적인 패스트트랙을 써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찰의 권한이 훨씬 더 확대가 됐습니다.
저는 경찰이 수사권을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이, 제가 20대 국회 말에 우리 당의 사개특위 위원장 즉 다시 말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총책임자였는데, 찾아왔을 때 경찰의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의 권한이 훨씬 더 확대가 됐습니다.
저는 경찰이 수사권을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이, 제가 20대 국회 말에 우리 당의 사개특위 위원장 즉 다시 말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총책임자였는데, 찾아왔을 때 경찰의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말을 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조직이에요, 경찰이.
그리고 당사자 간에 법적 분쟁이 있을 때, 고소 고발 사건이 있을 때 이것을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경찰입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일방적인 패스트트랙을 써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찰의 권한이 훨씬 더 확대가 됐습니다.
저는 경찰이 수사권을 더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가 있겠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 농지 개혁했고 교육시설 보급했고 또 초등학교 의무교육제도 도입을 했습니다.
한글 전용 정신에 입각해서 국민교육을 실시하기로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공은 북한 공산주의 집단의 기습 남침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해서 주민 학살을 했습니까?
6․25 전쟁 와중에 일부 군경의 그런 잘못은 있을지 모르지마는 정부 차원에서 집단학살한 게 없어요.
3분 다시 넣어 주세요.
‘경찰국 설치는 시행령 통치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함’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주의 보고서를 발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하다가 국장, 과장 구속되고 이런 건 전혀 지적 안 합니다.
공영방송 사장들 민노총 앞세워서 내쫓은 정권이 어느 정권이에요?
그렇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가 박지원 전 장관이 형사처벌 받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제1야당 대표도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의 오른팔이었던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직후 김연철 통일부장관에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 허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가 박지원 전 장관이 형사처벌 받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제1야당 대표도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의 오른팔이었던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직후 김연철 통일부장관에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 허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북 불법 송금을 방치한다면 언제고 제3의 또 제4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가 박지원 전 장관이 형사처벌 받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제1야당 대표도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의 오른팔이었던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직후 김연철 통일부장관에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 허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북 불법 송금을 방치한다면 언제고 제3의 또 제4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대북사업은 부패한 시민단체와 브로커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북지원사업의 실제 사업내용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불투명합니다.
통일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대북사업은 부패한 시민단체와 브로커들에게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북지원사업의 실제 사업내용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금을 현금으로 변통해 왔던 잘못된 관행 등이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요?
이와 같은 초고속 특혜 행정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와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의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2021년 5월 경기도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매뉴얼을 제작하여 여러 지자체에 배포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려는 꼼수나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대북사업의 불법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행안부 차원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초고속 특혜 행정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와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의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2021년 5월 경기도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제재 면제 매뉴얼을 제작하여 여러 지자체에 배포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려는 꼼수나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대북사업의 불법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행안부 차원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해당 사건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말 하노이 북․미 회담이 노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아태협은 대북지원사업자로 통일부로부터 전격 선정되었습니다.
3월 28일 아태협은 대북사업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했고 3월 29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승인을 합니다.
장관님,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결정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2019년 2월 말 하노이 북․미 회담이 노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3월 8일 아태협은 대북지원사업자로 통일부로부터 전격 선정되었습니다.
3월 28일 아태협은 대북사업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했고 3월 29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승인을 합니다.
장관님, 15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결정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물품들은 구매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횡령한 돈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환치기를 통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 로비자금이 되었고 결국 조선로동당 통일선전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사건 시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밀가루와 묘목을 북한에 지급하겠다면서 보조금 15억 원을 받아 냈습니다.
그러나 물품들은 구매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횡령한 돈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대신 횡령의 책임을 놓고 전현직 대표 간 법적 분쟁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2018년 사단법인 겨레하나는 북한에 콩기름을 지급하겠다면서 중국의 한 무역유한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직후 송철호 울산시장을 방문하여 1억 원 지원을 요청합니다.
울산시는 공모 절차도 없이 심지어 사업 완료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울산시는 공모 절차도 없이 심지어 사업 완료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시민단체가 제멋대로 대북사업을 벌여 놓고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세금 깡을 한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PPT 보십시오.
2019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전라남도로부터 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금 구매 사실은 없었습니다.
대신 횡령의 책임을 놓고 전현직 대표 간 법적 분쟁만 남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관님,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50억 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명목으로 시민단체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39건 중에 34건은 공모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게다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거짓선동을 일삼았습니다.
장관님, 통상 인터뷰는 즉시 보도하는 것이 상례지요?
이러한 중대범죄가 바로 지난 대선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선 6개월 전인 2021년 9월 15일 날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 모 씨를 만나 커피를 타 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 녹음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3일 전에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일은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이를 KBS, MBC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가짜뉴스를 확산시켰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신 민주당 설훈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군 기밀을 제멋대로 열람하고 유출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반국가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서 북한 정권에서 국가검열상까지 지낸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자기 역사를 선택과목으로 배우고 침략자를 자기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으로서,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았던 사람으로서 북한군의 위문공연을 수백 회 했던 사람입니다.
총리께서는 국가적 기념 행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대 정부의 실패한 경험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경험을 존중해야 합니다.
낭만적 민족주의라는 환상을 걷어 내고 타락한 대북사업의 현실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원칙을 분명히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치는 경험을 존중해야 합니다.
낭만적 민족주의라는 환상을 걷어 내고 타락한 대북사업의 현실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원칙을 분명히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도발하고 그리고 북핵 도발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대 정부의 실패한 경험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경험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증언에 의하면요 지원물품 다수가 군수물자로 활용되거나 권력층에 의해 횡령되어서 장마당으로 흘러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도적인 대북지원사업이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0년 됐거든요.
지금 북한이탈주민 증언에 의하면요 지원물품 다수가 군수물자로 활용되거나 권력층에 의해 횡령되어서 장마당으로 흘러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도적인 대북지원사업이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0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정말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깨끗하다고 대북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보내 준 수령증 달랑 한 장, 브로커의 말 몇 마디 믿고 어떻게 국민의 소중한 혈세 수백억, 수천억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도적 대북사업이라도 저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깨끗하다고 대북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이 보내 준 수령증 달랑 한 장, 브로커의 말 몇 마디 믿고 어떻게 국민의 소중한 혈세 수백억, 수천억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도적 대북사업이라도 저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검증 없이 지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그 규정을 읽어 보니까,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규정을 읽어 보니까 아직도 문제점이 남아 있어요.
대선을 2개월 앞둔 2022년 1월 달에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삽입을 했거든요.
이 규정이 현 정부의 기조에 부합합니까?
강릉 출신의 권성동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원 간사께서 마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런 대형 참사,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책임 의식이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비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사고의 원인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 왔으며 그리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건 사고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제출한 특별법만 보면 과거 세월호참사 특별법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특별검사 임명할 수 있고 검찰․경찰 수사하도록 고발할 수 있고 감사원 감사 또 청문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저는 이것을 백 번을 더 한들 지난번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발표한 사고 원인 이상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원인을 밝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회적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가 세월호참사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몇 번 조사했습니까?
아홉 번에 걸쳐서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특검 수사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진상이 밝혀진 게 있었습니까?
처음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검찰이 수사한 것 이상으로 새로운 원인 밝혀낸 게 없습니다.
얼마나 위헌적 요소가 많습니까?
법리적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문제를 정쟁화해서 내년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이끌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지금 강행 처리하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보십시다.
과거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재판관, 심지어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마저 전원일치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헌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의 책무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 전원일치로 탄핵안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이태원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 특수본 조사로, 국회의 국정조사로 사고 원인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쟁화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기 있는 이상민 장관 탄핵했습니다.
탄핵 통과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경찰 특수본 조사로, 국회의 국정조사로 사고 원인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쟁화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기 있는 이상민 장관 탄핵했습니다.
탄핵 통과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관, 심지어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마저 전원일치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탄핵 통과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관, 심지어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마저 전원일치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헌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의 책무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 전원일치로 탄핵안 기각했습니다.
55일간 국정조사 했습니다.
국회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고, 사고 원인은 간단합니다.
좁은 골목길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결국 밀리고 밀려서 압사 사고가 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태원 사고 원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태원 사고, 사고 원인은 간단합니다.
좁은 골목길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결국 밀리고 밀려서 압사 사고가 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태원 사고 원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또다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고요?
우리 국민들은 이태원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태원 사고 원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또다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고요?
우리 국민들은 이태원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 특수본 조사로, 국회의 국정조사로 사고 원인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쟁화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기 있는 이상민 장관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또다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고요?
우리 국민들은 이태원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 특수본 조사로, 국회의 국정조사로 사고 원인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쟁화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기 있는 이상민 장관 탄핵했습니다.
탄핵 통과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보니까 장외집회 열어 가지고 좀 혹세무민하고 비과학적인 괴담을 많이 유포를 했어요.
오염 처리수 문제, 오염수 문제도 이게 과학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방사능 공포증에 기대서 탈원전 한 것처럼 이것도 그 재미 봐 가지고 방사능 공포증에 기대서 거짓 그런 선동, 악성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기부하고 원안위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보니까 장외집회 열어 가지고 좀 혹세무민하고 비과학적인 괴담을 많이 유포를 했어요.
오염 처리수 문제, 오염수 문제도 이게 과학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방사능 공포증에 기대서 탈원전 한 것처럼 이것도 그 재미 봐 가지고 방사능 공포증에 기대서 거짓 그런 선동, 악성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기부하고 원안위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염수 문제에 관해서 거짓 괴담과 선동이 너무 심해요.
이런 거짓 괴담과 선동에 대해서는 과거 광우병 선동처럼 철저하게 팩트를 국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국민들이 아무런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원안위와 관련된 건지 모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이것을 처리해서 국제 기준에 맞게끔 방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지금 점검단을 파견했지요?
이 점검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저하게 점검을 해라 그런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과장․외부 교수까지 조작했던 사람이 다 구속되어 있어요.
방통위원장은 다행히 불구속,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 정도 되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통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비판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냈어요.
방통위원의 임기 왜 보장합니까?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라는 차원에서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된 것입니다.
마실 수가 없는 거지요.
당연한 것을 마치 당연치 않은 것처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본의 오염수에 관해서 전문가를 파견하고 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것은 과연 그 오염수를 처리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방법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기준, 또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러 우리나라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것 자체가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삼가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좀 존중해 주십시오, 위원장께서.
오랜만에 정청래 위원장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좀 더 오해를 받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도 현안보고 하면 현안보고를 하면 되는데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해명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사께서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인 해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고요.
‘오염수를 식수로 마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질과도 관계없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를 자꾸만 거론하는데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은 명예훼손죄라는 게 없습니다.
일본도 명예훼손죄 적용 안 합니다.
대한민국은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을 비판한 사람들, 지금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수도 없이 많이 고소 고발을 해 왔어요.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 지배구조 개선입니까?
개악이지요.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이사 추천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의 입법독재, 입법독주가 끝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직회부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2022
집권자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독립 운운합니다.
이미 KBS․MBC는 공영방송의 탈을 쓰고 있는 불공정 편파 방송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을 마치 정치권 입김을 감소시키겠다 하면서 무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단체 관계인……
방송단체 관계인은 민주노총으로 이미 장악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한 5년 내내 방송법 개정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편드는 사람을 KBS․MBC 사장에 임명했습니다.
말끝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불공정 편파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서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이 방송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왜?
정말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들이 집권한 5년 내내 방송법 개정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편드는 사람을 KBS․MBC 사장에 임명했습니다.
말끝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불공정 편파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서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이 방송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입법 폭주하면서 현재 국회를 그대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인 것처럼 방송을 영원히 장악하기 위해서 이식하려고 하는, 저는 정치적 복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민노총하고 민주당의 거래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주노총의 방송 장악을 도와주면 민주노총은 불공정․편파 보도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다 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 상정, 일방 통과는 있을 수가 없다, 다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결국은 이게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입니다.
영원히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민주당은 입법 폭주하면서 현재 국회를 그대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인 것처럼 방송을 영원히 장악하기 위해서 이식하려고 하는, 저는 정치적 복제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민노총하고 민주당의 거래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주노총의 방송 장악을 도와주면 민주노총은 불공정․편파 보도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선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 선거 룰을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헌법이나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동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반성을 하십시오.
우선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 선거 룰을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헌법이나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동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반성을 하십시오.
자신들이 야당일 때 지금의 개정안과 비슷한 개정안을 내고 이렇게 개정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다 국정과제 소관 부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참 어깨가 무거울 거예요.
무거울 건데, 하나 첫째, 연구자를 블라인드 채용하는데 일본이나 미국은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블라인드 채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원자력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중국 국적 연구원을 최종 합격시킨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해프닝이 있었으니까 연구자 블라인드 채용을 어떻게 개선할지 빨리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허위조작, 선동이라는 것이 나중에 다 밝혀졌잖아요.
그다음 2012년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가지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수사에 대해서 시위를 했어요.
영장, 이번에 똑같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를 했는데, 이때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이 통합당에 올라갔는데―부정경선 의혹이 있는데―김제남 이사장께서 무효 표를 던지는 바람에 부결이 됐어요.
이때 각 언론 사설에서 ‘이사장 때문에 진보가 희생됐다.
과거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참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과학자들이 영입이 되면 언론 지상에 크게 보도가 되었고 특히 KIST 원전 하신 분들이 대부분 과기부장관으로 가서 과학자들이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한동안 그게 끊겼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오랜만에 과학자 출신이 장관으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오늘날을 만든 최고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지요.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나는 과학기술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2000억 원 조성되던 기금이 작년에 1773억 원으로 과거하고 비교하면, 3년 치 비교하면 732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PPT 현황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정익 카이스트 교수가 ‘정부가 혁신형 소형원자로를 개발하라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요 보직에 탈핵 인사가 포진돼 있어서 앞으로 R&D가 지연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비판한 것을 봤는데, 결국 무리하게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원자력기금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미국과 한국의 원전 가동률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원전 정비하는 데 과거에는 2.5개월 하던 것이 5.5개월로 증가됐고, 원전 1기당 연평균 정지 일수도 52일에서 103일로 2배 증가했어요.
미국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미국과 한국의 원전 가동률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원전 정비하는 데 과거에는 2.5개월 하던 것이 5.5개월로 증가됐고, 원전 1기당 연평균 정지 일수도 52일에서 103일로 2배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원전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념이 정책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까지 2000억 원 조성되던 기금이 작년에 1773억 원으로 과거하고 비교하면, 3년 치 비교하면 732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PPT 현황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정익 카이스트 교수가 ‘정부가 혁신형 소형원자로를 개발하라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요 보직에 탈핵 인사가 포진돼 있어서 앞으로 R&D가 지연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비판한 것을 봤는데, 결국 무리하게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원자력기금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미국과 한국의 원전 가동률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에 일정 액수를 곱해서 마련되는데 이게 결국 원전 가동률과 비례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쓰는 바람에 원자력기금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에 일정 액수를 곱해서 마련되는데 이게 결국 원전 가동률과 비례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쓰는 바람에 원자력기금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까지 2000억 원 조성되던 기금이 작년에 1773억 원으로 과거하고 비교하면, 3년 치 비교하면 732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PPT 현황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발 사주 의혹 무혐의 결정 났어요.
그런데 대장동 비리 의혹은 지금도 수사 중입니다.
조만간에 아마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MBC 보도는 대장동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도하고 고발 사주 의혹은 엄청난 큰 뇌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확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비리 의혹은 지금도 수사 중입니다.
조만간에 아마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MBC 보도는 대장동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도하고 고발 사주 의혹은 엄청난 큰 뇌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확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MBC 뉴스데스크가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면 고발 사주 의혹은 열흘 동안 35건, 하루 3.5건 리포트 방송했는데 톱 뉴스로만 방송한 날이 5일이에요.
그 외에도 정치권 이슈 중에 대부분 톱으로 다뤘는데 대장동 의혹은 하루 평균 1.1건, 톱은커녕 가장 우선 보도한 것이 세 번째 순서였어요.
열두 번째 순서 이후로 보도한 날이 4일입니다.
내가 자료를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런데 제 발언의 취지는 모름지기 정치인이라고 하면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의지 그리고 가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김제남 이사장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입니다.
오랫동안 탈원전 운동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통합진보당 의원 시절에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 선언을 하자 거기에 맞춰서 보조, 거기에 동조하는 피켓 시위 등 행동을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 원자력발전 가동을 전제로 그 안전성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원자력안전재단의 이사장으로는 적절치가 않다.
그런데 김제남 이사장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입니다.
오랫동안 탈원전 운동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통합진보당 의원 시절에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 선언을 하자 거기에 맞춰서 보조, 거기에 동조하는 피켓 시위 등 행동을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 원자력발전 가동을 전제로 그 안전성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원자력안전재단의 이사장으로는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임명이 됐어요.
아니,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은 죽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 나가네요.
우리 당은 이 국정감사 끝나고 앞으로의 상임위원회에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투명인간 취급하겠습니다.
저는 저렇게 소신과 원칙이 없는 정치인 출신 이사장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핵위원장을 한 거예요.
탈핵위원장, 탈원자력위원장을, 원자력발전위원장을 했는데……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원자력 발전을 전제로 해서 운영되는 안전재단 이사장을 자신의 신념에 반해서 잘하겠다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그냥 고액 알바 수준으로 폄하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일을 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김제남 이사장, 봐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원전의 위험성을 느껴 가지고 탈원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자 ‘판도라 보고 탈핵하자’ 저렇게 돼 있고.
또 하나 ‘잘 가라!
핵발전소’ 이렇고.
간 사람도 문제지만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나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안전재단이 뭐예요?
원자력 발전을 또 원자력을 전제로 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PPT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만든, 방통위가 만든 기본계획입니다.
방통위원들도 이 기본계획에 기속이 되는 거예요.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TV조선의 종합점수가 몇 점 나왔지요, 1000점 만점에?
재승인 심사기준이 모호합니다.
1000점 만점에 570점이 비계량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심사위원하고 방통위원들이 황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1000점 만점에 한 800점은 계량화하고 200점은 정성화하는 것은 모르지만 절반 이상을 비계량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결국 방통위가 종편의 목줄을 잡고 흔들겠다는 심사,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심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MBC 재승인 심사 때 100% 반영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MBC 방송 이것 재허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방통위원회 사무처에서 빠짐없이 이것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PPT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7시간 녹취에 대해서 KBS는 7분 37초, 4건했는데 MBC는 31분 49초, 10건을 했어요.
김혜경 불법 갑질에 대해서도 KBS는 7분 5초인데 MBC는 5분 32초로 아주 축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불리한 것은 축소 보도하고 소위 국민의힘에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확대 보도하고 이런 것이 MBC다.
보니까 MBC의 ‘M’ 자가 문화방송의 ‘문’ 자의 약자가 아니고 민주당의 ‘민’ 자의 약자라는 거예요.
민주당 방송이라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김원웅 광복회장,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의혹, 김혜경 여사 법카 논란 이런 것들도 순서․양을 엄청 조작했어요.
한번 PPT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스토킹은 소위 서울의소리 녹취록 사건에서 노골적이었어요.
MBC가 제작하고 민주당이 홍보해 가지고 시청률 장사 단단히 하더니 기대한 만큼의 반응이 없자, 여론이 좋지 않자 후속 보도를 하겠다 그런 것도 포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명색이 공영방송이 서울의소리 같은 그런 극단적인 유튜버 방송에 의존해서 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관련 보도는 13건 모두 민주당 주장 그대로 인용하면서 후보 프레임 씌우기에 급급했고요.
이재명 후보 관련 보도에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야권의 공세에 또 한번 정면돌파를 시도’ ‘더욱 적극적인 특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멘트를 보도에 포함시켜서 아주 노골적으로 편들기에 나섰어요.
MBC 문화방송도 방송허가 재허가 대상이지요?
그리고 방통위 업무보고에도 매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MBC 불공정 편파․왜곡 방송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그렇고 방송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지적을 안 해요.
한번 보세요.
여야 대선후보가 최종 확정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 보면요 윤석열 후보 의혹은 13건 리포트로 보도했고 이재명 후보 건은 6건 보도했어요.
아무리 정부의 연속성과 업무의 통일성 이런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남북교류협력팀에서 지금 하는 역할이 없어요.
과학기술에 대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해서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적도 전혀 없는데 이 팀을 왜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조직진단 제대로 해서 지난 정부에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이념에 매몰돼 가지고 대북 굴종을 위해서 설치한 이런 조직은 하루빨리 폐지를 하십시오.
지금이 문재인 정부입니까, 무슨 정부입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아무런 기능도 없어요.
다른 부처는 이거 지금 다 폐지했거든요, 남북교류협력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다 해체했어요.
과학기술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그 후에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등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남북 간의 교류가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장관이 와서 조직진단을 해야지요.
남북교류협력팀이 필요한지 안 한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조직진단도 안 하고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기부가 얼마나 웃기냐 하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2018년 6월 달에 폭파를 했는데 그 두 달 후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남북교류협력팀의 설치 근거를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여기서 남북교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에 관해서?
남북교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 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 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 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높은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확보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동맹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 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 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 안보입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 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 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 국가입니다.
국정 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적입니다.
국정 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다 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 탈취,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승계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다 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 탈취,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
가업승계는 부자 승계가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승계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승계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승계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다 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현재도 상위 1%의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의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의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유출, 신규고용 축소, 청년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
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의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유출, 신규고용 축소, 청년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
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여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여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가업승계는 부자 승계가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
현재도 상위 1%의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의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의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유출, 신규고용 축소, 청년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
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조세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
현재도 상위 1%의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의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의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유출, 신규고용 축소, 청년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
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
현재도 상위 1%의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의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
현재도 상위 1%의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의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의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유출, 신규고용 축소, 청년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유연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 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 추진 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 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 추진 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50%로 OECD 1위입니다.
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당정은 첨단 분야 교육시설과 실습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 현상도 심각합니다.
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당정은 첨단 분야 교육시설과 실습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 현상도 심각합니다.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4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8달러입니다.
미국보다 32달러, 독일보다 25달러, 일본보다 6달러가 적습니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이 왜 경직되었습니까?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발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개혁도 연금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조차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령 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발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발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개혁도 연금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조차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실소유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실소유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 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비합리적인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를 보십시오.
로또 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합리적인 조세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당정은 공급 혁신을 통해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당정은 공급 혁신을 통해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탄을 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부동산정책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합리적인 조세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서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탄을 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부동산정책은 확고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가 있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상환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 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상승이 버겁습니다.
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 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 검수완박법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학자, 소위 말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선수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또 수사기관을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 그리고 이 검찰,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심어 놓을 것이냐,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도 다 포함시키고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할 것인지 이러한 모든 부분에, 공수처를 폐지할 것인지, 공수처의 권한을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지, 특별감찰관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논의가 하루 이틀이 아닌 1년, 2년이 가더라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게 싫다면 아예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위원에게 독립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문건 자체만 보면 내란음모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아니, 계엄령이라는 것이 우리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헌법상의 권한이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 검토한 것을 가지고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문제가 없다, 청와대도 보고받아 놓고는 서너 달 동안 문제의식이 없다가 갑자기 민주당 의원이, 군인권센터인가 하는 데에서 이것을 보도하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청와대까지 가세해서 이것이 뭡니까, 도대체?
태산명동서일필도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본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것인지 대통령이 말씀 한 마디 하면 수사기관이 그렇게 바람같이 움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합니까?
압수수색도 수십 회 하고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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