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2026
지금 여야 입장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추진되자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셨던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상 한번 틀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자기가 할 때는 집단 항명하는 것 공무원법 위반 아니라 그러고 똑같은 비슷한 사건으로 똑같은 다른 검사장들이 집단행동하는 것은 ‘나는 얘기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소신입니까?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서, 후보자께 아주 독설을 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인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이 1호가 돼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임 청장의 행동은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공적조서가.
정말 유감입니다.
아니, 이렇게 공적조서 하나 못 내놓고 저희들보고 초대 중수청장후보에 대해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검증하라고 하니 낯이 좀 뜨겁습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가 지금 재산이나 병역이나 이런 문제 등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또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또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이제 막바지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국민들께서 이 청문회 지켜보시면서 저희 행정안전위원회의 초대 중수청장후보를 검증하는데 국민들 보시기에 어땠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미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후보자님, 2024년 대통령 표창 받으셨지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몇 번 나설 때 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지금 내란 수사는 내란 특검과 그리고 2차 종합특검까지 해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 중수청에서 후보자께서 중수청장 내정자로서 내란 척결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뭐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가 처음으로 중수청 초대 중수청장이 되시면서 지금 국민들이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우선은 과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면서 피해자들의 인권까지 보호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은 그래도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경찰의 부실수사를 방지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후보자도 그래서 당초에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 법이 발의됐을 때 걱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공감한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변했냐 했더니 중수청에 보완수사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나오는 우려를 다 불식시킬 수 있는 그건 아니다, 사건의 어떤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똑같은 우려가 반복된다라는 건 인정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을 국정감사가 실시되기 나흘 전인 10월 2일 날 국회로 보내왔습니다.
3주간이나 시간을 끌다가 국정감사 나흘 전에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보내려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야 간에 14일로 국정감사 중간에 잡은 것 같은데요.
22년 56.6%에서 51.1%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합니다.
지금 지방의 자주세원 중에 중요한 게 취득세인데 부동산 경기 등의 침체로 이게 세금이 걷히지도 않다 보니까 지방은 정말 고사 직전입니다.
그런데 써야 될 돈들은 엄청 많습니다.
복지, 교통, 교육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정책 결정하고 매칭시키는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2일 중수청 출범에 맞춰서 10월 1일까지 청장 임명을 마치려면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한 시한 20일을 역으로 계산했을 때 최소한 9월 11일까지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했어야 합니다.
맞지요?
중수청 출범도 저는 10월 2일 출범하기에 준비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조금 출범을 연기해서라도 준비를 제대로 하고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보건대는 중수청의 출범이라든지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장관님께서는 정성호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개정 형사소송법의 문제점 이 부분들의 시행을 유예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지금 시행령도 문제입니다.
중수청 내부의 수사권 남용과 정치적 압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사관이 상관의 지휘에 서면으로 항의할 수 있도록 시행령 14조에는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밑에 16조에는 수명의무를 또 둬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중수청장이나 중수청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지금 시행령도 문제입니다.
중수청 내부의 수사권 남용과 정치적 압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사관이 상관의 지휘에 서면으로 항의할 수 있도록 시행령 14조에는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밑에 16조에는 수명의무를 또 둬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중수청장이나 중수청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결국 상명하복이거든요.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저는 중수청이 너무 서두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수사행정 업무 부담 과중으로 인한 부실수사.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부실수사 부분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서 굉장한 걱정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동안 행안부는 보니까 5억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를 통보 대상에서 제외해 주었기 때문에 일선 경찰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경찰에 물어보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보 대상에서 제외 요청했는데 이게 반려되었지요?
그런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자칫하다 보면 국민 인권의 사각지대, 사법 무법지대에서 국민의 인권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저는 중수청이 너무 서두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수사행정 업무 부담 과중으로 인한 부실수사.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부실수사 부분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관련해서 굉장한 걱정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동안 행안부는 보니까 5억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를 통보 대상에서 제외해 주었기 때문에 일선 경찰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국토부도 할 수가 없고 기초자치단체에는 민생사법경찰이나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로 권한을 주면 시도에는 민생사법경찰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일정 정도 전문 역량이 있는 조사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권한을 주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정책이 바뀐 거예요.
특별하게 부동산 감독기관을 두겠다고 하니까 구태여 시·도지사에게 이 권한을 줄 필요가 있냐, 저는 이런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선 정부가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한다고 하니 일단 거기에 맡기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제대로 못 할 겁니다.
국무총리실에 이것 설치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국가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자꾸 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로 넘기려고 하고 정부가 계속 줄이려고 하니까 이 법에 100분의 50이라도 넣자라는 취지로 한 거니까 이걸 법에 담기 어렵다면 시행령에라도 담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행령에 담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법에서 담지 않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아마 국가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자꾸 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로 넘기려고 하고 정부가 계속 줄이려고 하니까 이 법에 100분의 50이라도 넣자라는 취지로 한 거니까 이걸 법에 담기 어렵다면 시행령에라도 담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행령에 담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법에서 담지 않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2025
그러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칼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시행령에 보면 바로 전달까지의 통계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15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면 그 전달, 9월 달 통계까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첫 번째, 시장의 반응입니다.
지금 세 번의 부동산정책 보십시오.
지금 6·27 일어나고도 한 번도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상승 폭만 완화되거나 급격히 늘어나거나 했지 한번 보십시오.
우선 첫 번째, 시장의 반응입니다.
지금 세 번의 부동산정책 보십시오.
지금 6·27 일어나고도 한 번도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상승 폭만 완화되거나 급격히 늘어나거나 했지 한번 보십시오.
이 그래프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상승 폭만 완화되거나 급격히 늘어나거나 했지 한번 보십시오.
이 그래프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보다 부동산대책과 무색하게 시장은 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이게 광진이나 이런 쪽은 더 가파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야당 위원님들이나 정부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 공급을 안 해서 지금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도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갭투자, 집 한 채 갖기 위해서 전세 끼고 사는 것 저는 이걸 투기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실패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PPT 띄워 주세요.
아니지요.
내 집 마련을 위해 주담대라는 주거사다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도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갭투자, 집 한 채 갖기 위해서 전세 끼고 사는 것 저는 이걸 투기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실패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6·19 부동산 대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두 가지 다가 비슷한 게요, 다른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6·19 부동산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데 이게 투기수요 억제였습니다.
국민의 내 집 마련 열망과 시장에 반하는 부동산정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민심과 역행하는 잘못된 공천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두 가지 다가 비슷한 게요, 다른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6·19 부동산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데 이게 투기수요 억제였습니다.
국민의 내 집 마련 열망과 시장에 반하는 부동산정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민심과 역행하는 잘못된 공천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당과 국민들의 서로 다른 비판이 있었는데 이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두 정권 모두 다.
야당과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을 잘 새겨들으면 성공한 정부로 갑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6·19 부동산 대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두 가지 다가 비슷한 게요, 다른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6·19 부동산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데 이게 투기수요 억제였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금년에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5월 달에 통과되어서 지금 임대인 정보조회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한마디씩만 하고 합시다.
지금 이상경 국토부1차관은 그냥 고위 관료가 아니라 주거안정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10·15 대책 발표 이후에 정말 부동산에 대한 우려도 많고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도 많은 상황에서 그 발언 자체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갭투자 하지 말라, 은행 대출받아서 집 사지 말라 이렇게 했던 걸 본인은 다 실행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여당 내에서도 벌써 이미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께서 대신 사과까지 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감사반장으로서 총평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강버스 사업, 부동산 대책 등 서울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하여 SH공사의 사업 참여와 은행 대출 보증의 부적절성, 선박의 배터리 화재 위험성,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 불안정성 등 사업 추진 과정상의 여러 우려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서울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한강벨트가 54%나 되는데 이것만 제대로 반영을 해도 어찌 보면 지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의 집값 상승 부분은, 공급이 부족해서 상승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국토부는 이번 10·15호 대책은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서울시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 도심지 주택공급으로 15만 호를 서울에서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2031년까지는 31만 호 공급 계획이고 2030년도까지만 착공 기준으로도 19만 8000호거든요.
이게 제대로 국토부 계획에 반영이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서울시가 공급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9·7 대책 이후에 10·15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한강벨트의 급상승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올 국토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것이 10·15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정지역과 그리고 투기과열지역은 이틀 전에 국토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물어 왔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당일 날 구두로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9·7 공급 대책 할 때는 서울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때도 별로 협의가 없었습니까?
서울특별시는 동행·매력특별시라는 시정비전 아래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민생현안을 포함해 주택·교통·지역개발·재난안전 등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함께 정책제안 제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정책대안의 제시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각종 교통정책, 사고 및 재난의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엄정희 교통물류실장, 김수상 대광위 상임위원,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 배석해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증인 중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과방위 국정감사 출석을 사유로, 윤종장 복지실장은 이태원참사희생자추모위원회 회의 참석을 사유로 간사 위원 간 합의하여 오후 2시부터 일시 불출석을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동안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많이 아끼셨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광역시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주택공급 서울시에 늘리려면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주면 된다라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우려스러운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과 우리 위원회의 원래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그동안의 전통을 다시 살려서 이 항공안전법 법안 처리를, 일방적 처리를 중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여야 협치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오늘의 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여야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다시 한번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이러고 나니까 다들 이게 결국은 북한을 의식해서 하는 것 아니냐, 북한의 김여정 하명법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도 남북관계 발전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통일부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남쪽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남북관계를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가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드리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도 남북관계 발전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통일부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남쪽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남북관계를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가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드리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법의 목적과 형식에 맞지 않고 여전히 위헌 시비가 있는 법을 여야 합의 없이 꼭 강행 처리해야 되냐, 저는 이 부분들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부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남쪽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남북관계를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가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에 불편을 드리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법의 목적과 형식에 맞지 않고 여전히 위헌 시비가 있는 법을 여야 합의 없이 꼭 강행 처리해야 되냐, 저는 이 부분들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과 우리 위원회의 원래의 기능과 목적 그리고 그동안의 전통을 다시 살려서 이 항공안전법 법안 처리를, 일방적 처리를 중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법이 통과돼도 실효성이 사실 없습니다.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띄웠던 시민단체들도 이미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했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북전단이 문제가 됐던 경기도와 강화군은 1년 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행정명령을 시행 중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리하게, 그것도 지금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혹시……
이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리하게, 그것도 지금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혹시……
이러고 나니까 다들 이게 결국은 북한을 의식해서 하는 것 아니냐, 북한의 김여정 하명법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도 남북관계 발전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통일부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항공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북전단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 실무자나 또 국방부에도 다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대북전단을 보내는 풍선의 비행물체로 인해서 민간항공기나 군용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를 받았던 적이 있느냐.
어떤 보고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방부는 2㎏ 미만 전단은 항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사실 지금 이 법은, 항공안전법은 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안전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항공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북전단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 실무자나 또 국방부에도 다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대북전단을 보내는 풍선의 비행물체로 인해서 민간항공기나 군용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를 받았던 적이 있느냐.
어떤 보고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국토위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라서 아마 이걸 보시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고 또 조기 대선 국면을 거치면서 조금은 너버스(nervous)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좀 잘못한 게 있다면 간사인 제가 대신해서 유감과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복기왕 간사님과 상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정말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상대 위원이 얘기할 때 나하고 조금 입장이 다르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들어 주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법체계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원들 간의 논의와 이해가 부족한 만큼 표결을 서두르지 말고 보다 숙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법안 심사에 참여한 존경하는 진보당 윤종오 위원님까지 해당 법안의 시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더라도 더 논의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개정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강행 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청 소재지 도시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실상 전라북도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법안이 되었습니다.
이는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광역교통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즉 광역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법체계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위원들 간의 논의와 이해가 부족한 만큼 표결을 서두르지 말고 보다 숙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법안 심사에 참여한 존경하는 진보당 윤종오 위원님까지 해당 법안의 시급성과 실효성을 고려하더라도 더 논의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기관들 중에서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거대 야당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언제나 힘의 논리만 앞세워 왔습니다.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탄핵을 남발했지만 모두 기각, 그 결과는 9전 9패였습니다.
다수의 힘에 기대어 일방·단독·강행의 정치에 빠지면 결국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22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거대 야당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언제나 힘의 논리만 앞세워 왔습니다.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탄핵을 남발했지만 모두 기각, 그 결과는 9전 9패였습니다.
다수의 힘에 기대어 일방·단독·강행의 정치에 빠지면 결국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22대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생을 우선하는 그러한 국회 운영보다는 우리가 그와는 무관한 일들로 여야가 서로 싸웠고 또 그 싸움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동료 위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 감정의 골을 깊이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 국회를 보면서 그게 전쟁터와 다를 게 뭐 있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서로 인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 주려고 많이 애써 왔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1년도 가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깨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가 서로 당론으로 이렇게 정해서 반대하는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오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서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보여 주지를 못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생을 우선하는 그러한 국회 운영보다는 우리가 그와는 무관한 일들로 여야가 서로 싸웠고 또 그 싸움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동료 위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 감정의 골을 깊이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 국회를 보면서 그게 전쟁터와 다를 게 뭐 있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서로 인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 주려고 많이 애써 왔습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의회민주주의는 짓밟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당정치도 붕괴되고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를 붕괴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함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상태에서 도저히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나간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제발 숙고해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만이라도 의회민주주의의 대화와 타협, 합의의 정신들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정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강행 처리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화와 타협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2024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특별한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고 여야가 할 수 있는 법안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동시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비상계엄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안이 결의된 이후에 여야가 굉장히 좀 신경질적으로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상임위를 하면서 솔직히 많이 걱정됐습니다.
우리 상임위도 또 파행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서로가 격조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여당은 반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또 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조금은 더 우리 여야가 같이할 수 있는 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 드루킹 특검법이나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특검법은 물론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당은 추천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특별한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당초에 민주당의 원안은 제삼자 특검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민주당이 그래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도 공히 지금 제삼자 특검도 아니고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1명씩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여당은 반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또 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조금은 더 우리 여야가 같이할 수 있는 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도 공히 지금 제삼자 특검도 아니고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1명씩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여당은 반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또 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조금은 더 우리 여야가 같이할 수 있는 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 드루킹 특검법이나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특검법은 물론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당은 추천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당초에 민주당의 원안은 제삼자 특검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 민주당이 그래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도 공히 지금 제삼자 특검도 아니고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1명씩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찬성하고 좀 후회했어요.
왜 후회했냐 하면 사실은 저는 당초에 3개 정도 의혹으로 간 줄 알았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언하게 된 그때까지의 답답했던 심정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국민과 야당을 더 인내하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다만 과연 비상계엄의 과정에서 어떤 위법한 것이 있었는지 어떤 위헌이 있었는지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는지는 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자칫 여론을 앞세워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구에서 듣고 KTX가 끊어져서 차를 구해서 급히 올라오고 있는 중에 복기왕 위원님께서 또 저한테 전화하시고 해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비상계엄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달려왔습니다마는 제가 죽전휴게소 오니까 방망이를 땅땅땅 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헌법적인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언하게 된 그때까지의 답답했던 심정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국민과 야당을 더 인내하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다만 과연 비상계엄의 과정에서 어떤 위법한 것이 있었는지 어떤 위헌이 있었는지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는지는 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헌법적인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언하게 된 그때까지의 답답했던 심정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국민과 야당을 더 인내하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다만 과연 비상계엄의 과정에서 어떤 위법한 것이 있었는지 어떤 위헌이 있었는지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는지는 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자칫 여론을 앞세워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식을 대구에서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듣고 KTX가 끊어져서 차를 구해서 급히 올라오고 있는 중에 복기왕 위원님께서 또 저한테 전화하시고 해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비상계엄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달려왔습니다마는 제가 죽전휴게소 오니까 방망이를 땅땅땅 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헌법적인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언하게 된 그때까지의 답답했던 심정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국민과 야당을 더 인내하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장관님을 비롯해서 비상시국에 맞는 자세로, 비상한 각오로 그렇게 국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야 위원님들 질문을 보면서 아직도 이 비상 시국에 대한 우리 인식이 조금은 허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식을 대구에서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듣고 KTX가 끊어져서 차를 구해서 급히 올라오고 있는 중에 복기왕 위원님께서 또 저한테 전화하시고 해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비상계엄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달려왔습니다마는 제가 죽전휴게소 오니까 방망이를 땅땅땅 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헌법적인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 질문을 보면서 아직도 이 비상 시국에 대한 우리 인식이 조금은 허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식을 대구에서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듣고 KTX가 끊어져서 차를 구해서 급히 올라오고 있는 중에 복기왕 위원님께서 또 저한테 전화하시고 해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비상계엄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달려왔습니다마는 제가 죽전휴게소 오니까 방망이를 땅땅땅 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헌법적인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언하게 된 그때까지의 답답했던 심정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3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심에서 유죄 확정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국민감정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국회가 부응할 수 있는 고민을 저는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장님, 지금 국회사무처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도서관 예산은 올해 감액이 됐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인데 아끼고 아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법사위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수사관들의 야근과 잠복근무 때 밥값으로 쓰이는 특수업무경비 506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과 민노총 등의 불법 장외집회를 저지하는 경찰에 대해서 보복성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위장 수사, 핵심 정보원과의 거래 등 범인을 잡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법사위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수사관들의 야근과 잠복근무 때 밥값으로 쓰이는 특수업무경비 506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과 민노총 등의 불법 장외집회를 저지하는 경찰에 대해서 보복성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는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위장 수사, 핵심 정보원과의 거래 등 범인을 잡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삭감 시에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정무수석님,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경찰의 특정업무경비는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무수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지속적으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집행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공개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무수석님,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역대 어느 정부에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공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통령실과 경호처 특활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3개 예산의 규모를 지난 정부와 비교해 보면 정무수석님,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아까울 지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간 거대 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서 해 왔던 비상식적인 행위를 지켜봤습니다.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 질서는 흔들렸고 국회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반성하거나 속죄하기는커녕 이제 사생결단의 각오로 반헌법적 행태를 이어 갈 태세입니다.
그런데 언제 결정이 확정되냐 하면 확정은 그 전날, 3월 14일 10시부터 있었던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이 되면 지자체에 통보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표가 되는 순간부터 부동산 투기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지자체에는 알려 줘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14개가 이번에 이 선정이 될 때 모두 다가 자기 지역에 이것의 선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가 몇 시에 어디서 열린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되고 나면 지자체는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통화를 녹취·편집·조작했다, 조작해서 폭로했다고 오늘 언론에도 나고 이게 소리공학전문가인 소리규명연구회에서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 위원님들은 공천개입의 물증을 확인했다, 그리고 어떤 위원님들은 탄핵 사유가 이제는 분명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만에 하나 민주당에서 폭로한 대통령의 통화 녹취록이 편집·조작돼서 폭로된 것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탄핵 사유라고 하고 또 이것을 탄핵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간다면 이것은 저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봅니다.
실장님, 이것 반드시 수사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북한인권법 제정하고 북한재단이 설립도 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인권위원회는 지켜만 보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북한인권재단 설립이라는 게 이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들을 상징하는 게 세송이물망초입니다.
그런데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17차례 북한인권결의안을 거의 매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준국제기구로서 보편적 인권을 명시한 국제인권규범을 실행할 의무가 있지요?
총장님, 힘드시지요?
저는 오늘 사실은 총장님의 새로운 면모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여당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지금 탄핵의 밤 행사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이고 또 국회 내규 위반을 우려하면서 하잖아요.
아마 왜 이렇게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3선 국회의원 출신이시면.
그러시면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냥 좀 유하게 받아넘길 수 없나요?
PPT에 그 팸플릿 한번 띄워 보세요.
보세요.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 탄핵기금 모금 계좌번호까지 있는 거예요.
이 팸플릿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에 관한 내규가 있어요.
거기에 어떠어떠한 경우는 이 사용을 제한한다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사무처에 저희 의원실에서 탄핵의 밤 행사 허가 사유를 질문을 하니 어떤 대답이 왔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회의실 및 로비 사용을 한다고 신청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왔어요, 답이.
이것 사무총장께서 보고받고 이렇게 답변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신도시 건설 일변도의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신도시 건설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신도시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3기 신도시만 가지고 끝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위주로 고속도로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의 중점 사업 중에서 수도권 및 남북축의 비중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약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26.4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한국도로공사는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현재 수도권본부를 서울경기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이 수도권본부를 만들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북한 오물풍선은 하나의 예고요.
1급 국가보안시설이고 안전이 최고 중요한 공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군이나 또 안전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전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여 주세요.
저것 보세요.
지금 경상북도 청송에서 강릉을 가려면 남북 9축만 연결되면, 저 파란색이 남북 9축이에요.
저게 연결되면 2시간 200㎞밖에 안 걸리는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고속도로 3개를 경유해서 310㎞에 3시간 10분 걸려요.
지금 악성 임대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손명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때가 됐다, 이런 데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러나 근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 정보를 솔직히 모른단 말이에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것 제가 지금 대표발의해 두었는데 이 부분 빨리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새만금 개발 추진체계에 있어서 통합 등 개선 필요성, 새만금 산업용지가 다양한 첨단전략 산업에 활용되도록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만큼 특별자치도까지 대도시권을 확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수상태양광 사업의 지연 문제, 이차전지 특화지구 관련 오염수 대응 및 관리방안과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 해소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지적 사항 가운데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즉시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 대안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실한 감사 준비와 함께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관영 도지사님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직원 여러분, 국회 직원 및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공공시설에 광장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만 법적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법이 몇 가지 법을 봐야 돼요.
지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하면 ‘1.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간사로서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서는 백현동 문제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결과적으로 거짓말이라는 대목은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해서 압박을 받았다라는 게 김정재 위원 입장에서 보면 그게 거짓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 대목 아닙니까?
그게 위증이냐 아니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에 민주당 위원님들을 좀 불편하게 했다면 간사인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위원들 질의가 조금 기분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민주당 위원님들은 관저 문제라든지 양평 가지고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듣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국민의힘 위원들보고 왜 듣고만 있냐고 했겠지만, 그래서 지금 김정재 위원님이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 문제를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 돈 받아 가지고 어디에 집을 사냐 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63%가 서울·수도권에 사고요.
한국부동산원 54%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52.89%, 전부 수도권에 집 사느라고, 얼마나 저리로 하는 줄 아세요?
2022년 2023년도에 일반 국민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4% 5%짜리 쓰는데 한국부동산원 등 이 기업들은 2%씩, 2.2%짜리 써요.
2.2%짜리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해 주면 그 지역의 집을 사는 데 쓰면 모를까 전부 수도권에 사는데 이런 데 이렇게 특혜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인구 GDP 일자리에서 30-50클럽 국가들 7개만 비교해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다음이 일본인데 일본은 수도권 인구가 29.5%밖에 안 돼요.
GDP 24.3% 그리고 일자리 30.8%밖에 안 돼요.
우리는 전부 다 50%가 넘어서 초수도권 집중화돼서 서울·수도권 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넘길 일입니까?
장관님, 아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사업 관련해서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 전세사기 피해가 자꾸 늘어나니까, 보증 발급 건수는 청년층에서만입니다.
2022년도 10만 5900건에서 2023년도 15만 2995건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좋은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용을 잘 안 한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헌법 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지금 현재 국회 의석상 우리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도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대해서 총력 대응해야 된다 하니까 이것을 계엄 괴담으로 몰고 갑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헌법으로 국회에 바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정부는 아직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학적으로 인정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제가 언론을 보니까 지금 일본 스시로라는 일본 스시집이 불난다는 겁니다.
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에 따라서는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제삼자 변제안 이 부분들도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실패한 해법이고 친일 매국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님께서 제일 먼저 제기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정 실장님이 지금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회에서 5선 의원이셨고 또 누구보다도 여야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이끌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여야 관계, 국회 상황을 보면 어찌 보면 선배 정치인으로서 참 많이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은 숫자를 가지고 그냥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거기에는 유연성 또 현실성 또 여야 합의는 전혀 없는 일방적인 법률안이고 그것을 받아든 대통령께서는 또 재의요구를 해야 되고, 단독 강행 처리와 재의요구가 악순환이 되는 그 속에서 아마 용산에서 대통령님 보좌하시는 데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고민의 일단이 얼마 전에 보니까 여야가 무쟁점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정쟁에서 분리해서 처리하는 가칭 ‘민생입법 신속통과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하셨지요?
정진석 실장님 비롯해서 다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정 실장님이 지금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회에서 5선 의원이셨고 또 누구보다도 여야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이끌어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여야 관계, 국회 상황을 보면 어찌 보면 선배 정치인으로서 참 많이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은 숫자를 가지고 그냥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거기에는 유연성 또 현실성 또 여야 합의는 전혀 없는 일방적인 법률안이고 그것을 받아든 대통령께서는 또 재의요구를 해야 되고, 단독 강행 처리와 재의요구가 악순환이 되는 그 속에서 아마 용산에서 대통령님 보좌하시는 데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 한 사람의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부가 이 법을 집행하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신탁사기 피해자들 명도소송과 강제 퇴거와 관련해서 법무부에 대한 강제 규정을 넣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부분들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데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법무부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신탁회사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신탁회사들 스스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강제 퇴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매에 대해서 경매가 제대로 많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최대한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경매 관리에도 철저하게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그동안 정부 여당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 한 사람의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부가 이 법을 집행하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신탁사기 피해자들 명도소송과 강제 퇴거와 관련해서 법무부에 대한 강제 규정을 넣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부분들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데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법무부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신탁회사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신탁회사들 스스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강제 퇴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22대 국회 들어와서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보면서 많은 걱정도 하고 화도 많이 내셨습니다.
21대 때부터 우리가 민생의 문제를 합의해서 조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야당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악순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응원을 해 주셨고 특별히 우리 야당의 문진석 간사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회의보다도 간사 간에 물밑에서 여러 번의, 사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를 맞대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22대 국회 들어와서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보면서 많은 걱정도 하고 화도 많이 내셨습니다.
21대 때부터 우리가 민생의 문제를 합의해서 조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야당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악순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응원을 해 주셨고 특별히 우리 야당의 문진석 간사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주무부처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가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의 문제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법의 시효가 종료된 이후에도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이 법이 정한 지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이 법의 시효가 종료된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 대해서도 박상우 장관님 비롯해서 차관님 그리고 수고해 주신 지원단장님, 과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업무보고하면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관심 영역 밖의 문제도 있어서 각 기관별로, 지금 각 공공기관은 보면 혁신도시 이전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저희 방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각 기관별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를 위해서 어떤 정책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각 기관별로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ESG 경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만 각 기관별로 정리를 해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서 국민 한 켠에서는 저게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이고 또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 자체를 민주당이 임명을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실체적 진실을 국민의 한쪽 편에서는 또 믿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수처 수사가 조금이라도 미진하다라고 하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게 특검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건 아니지요?
‘모든 권력은 민주적 통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 출범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재선 의원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공수처가 발족이 되고 지금 공수처에서 이걸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못 믿겠다, 특검으로 가자, 이것은 민주당 스스로 공수처를 주장했던 분들의 자기 부정 아닌가요?
그러면 차라리 ‘공수처 우리가 제대로 수사할 줄 알고 만들었는데 꽝이더라.
‘공수처 설치는 지난날 권력 편에 서서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러 온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중진 의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 들게요.
‘권력형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 들까요?
‘모든 권력은 민주적 통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검찰 못 믿겠다고 하면서 공수처를 이렇게 밀어붙여서 만든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몇 가지만 발언들 말씀드릴게요.
‘공수처 설치는 지난날 권력 편에 서서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러 온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중진 의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 들게요.
‘권력형 범죄를 예방하고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법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이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공수처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한사코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찰 못 믿겠다고 하면서 공수처를 이렇게 밀어붙여서 만든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몇 가지만 발언들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공수처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공수처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한사코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찰 못 믿겠다고 하면서 공수처를 이렇게 밀어붙여서 만든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몇 가지만 발언들 말씀드릴게요.
‘공수처 설치는 지난날 권력 편에 서서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러 온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중진 의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박수현 위원님은 8년 만에 오셔서 그래도 감이 아직 살아 계시네요, 질문하시는 것 보니까.
저는 조금 얼떨떨하긴 한데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사실은 쟁점입니다.
하나는 고 채 상병이 저렇게 억울하게 죽음으로 가게 된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우리가 그런 장병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첫 번째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금 얼떨떨하긴 한데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사실은 쟁점입니다.
하나는 고 채 상병이 저렇게 억울하게 죽음으로 가게 된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우리가 그런 장병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첫 번째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가 이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외압이 있었는지 이것을 규명하는 두 가지입니다.
지켜봐서 정말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게 있으면 우리 공수처 해체 법안 공동으로 발의하자고요.
그리고 특검으로 갑시다.
계속 앉아서 아무 근거도 없고 똑같은 얘기를, 매 상임위 내가 체크해 보면 채 상병 특검 질문할 때마다 똑같아요.
지켜봐서 정말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게 있으면 우리 공수처 해체 법안 공동으로 발의하자고요.
그리고 특검으로 갑시다.
계속 앉아서 아무 근거도 없고 똑같은 얘기를, 매 상임위 내가 체크해 보면 채 상병 특검 질문할 때마다 똑같아요.
하나도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의혹 부풀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MBC 뉴스에서 나온 02-800-7070 이것을 가지고 와서 마치 이게 대통령 외압의 통로로 된 전화번호인 양 또 의혹을 부풀리시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자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공수처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공수처 검사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검사들이 앉아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조차 못 믿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수사 과정에서 의혹에 의혹을 더하고 근거도 없는 것을 이렇게 계속 가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면 정말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을 밝히려고 하는 야당의 자세다라고 국민들이 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고, 제가 만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