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을
지금 국가보훈부 장관, 2025-07부터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주장, 약속 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지킴 1건
자리를 얻기 전 주장
2025-07-15 자리를 얻기 전 주장 회의록 원문
참전명예수당을 이번에도 예년처럼 5% 안팎, 월 3만 원 정도 이상 인상해야 하고, 재정과 경제 형편이 좋아지면 그에 비례해 예우를 현실화해야 한다.
2025-07-15 "해마다 참전명예수당이 거의 5% 인상이 되면서 한 3만 원씩 계속 인상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회의록 원문
2025-07-15 "이번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그 정도의 인상은 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이라든가 국가의 경제 형편이 좋아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점점 예우가 현실화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록 원문
2026
이제까지 그 법 통과를 반대했던 입장에서는 몇몇 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해도 거부권이 행사되었었고 그전에는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그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북이 도발을 한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국서에는 공식적인, 대한민국이면 인민공화국을 쓰는 거고 우리 남북을 이야기할 때 남한·북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쟁의 전선에서 용어 가지고 했을 때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안중근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서 북한의 동의가 가장 전제조건인 상태에서는 그 나라 국호를 불러 주지 않고는 동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북한이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국서에는 공식적인, 대한민국이면 인민공화국을 쓰는 거고 우리 남북을 이야기할 때 남한·북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쟁의 전선에서 용어 가지고 했을 때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북한이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국서에는 공식적인, 대한민국이면 인민공화국을 쓰는 거고 우리 남북을 이야기할 때 남한·북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쟁의 전선에서 용어 가지고 했을 때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안중근 유해 발굴 사업에 대해서 북한의 동의가 가장 전제조건인 상태에서는 그 나라 국호를 불러 주지 않고는 동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 그다음에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의사 타진해 봤지만 늘 하는 이야기는 ‘북한의 동의를 먼저 받아 와라’, 두 번째 ‘지역을 특정해 줘라’, 중국에서 두 가지 요구입니다.
첫째 요구가 지금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측하고는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에 있는 주한대사관을 통해서 그날 같이 사망한 일본인 3명의 안장 위치에 대한 서류를 좀 찾아 달라, 진전이 안 됩니다.
상대가 이토 히로부미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요구가 지금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측하고는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에 있는 주한대사관을 통해서 그날 같이 사망한 일본인 3명의 안장 위치에 대한 서류를 좀 찾아 달라, 진전이 안 됩니다.
상대가 이토 히로부미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답변드려도 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91년 8월 8일 유엔에 가입할 때부터 공식적인 국명을 씁니다.
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 그 이후의 모든 정부에서 공식적인 국서에는 전부 다 남북한 국명을 씁니다.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 국명을 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북한이라는 이야기를 쓰지만 그게 공식화되었을 때는 국명을 쓰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 그 이후의 모든 정부에서 공식적인 국서에는 전부 다 남북한 국명을 씁니다.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다 국명을 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북한이라는 이야기를 쓰지만 그게 공식화되었을 때는 국명을 쓰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제가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북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는 북한을 북한으로 지칭하지만 안중근 유해발굴 사업을 설명하면서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동의가 우선이다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려면 국명을 호칭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국 측의 반응이 실제로는 미온적입니다.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미온적인 가장 큰 이유의 전제가 북한의 사전 동의를 받아 오라는 게 늘 전제로 깔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늘 한계를 느끼는 실정입니다.
현재 두 번 발굴 실패를 했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같이 사망한 일본인 무덤을 찾는 작업,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문헌을 해서 좌표를 복수로 찍어서 하나의 좌표가 잡히는 작업,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는데, 일본인 사망자 3명에 대해서는 그 소재를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도 부탁을 했고 민간 사학자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좌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현재 두 번 발굴 실패를 했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같이 사망한 일본인 무덤을 찾는 작업,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문헌을 해서 좌표를 복수로 찍어서 하나의 좌표가 잡히는 작업,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는데, 일본인 사망자 3명에 대해서는 그 소재를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도 부탁을 했고 민간 사학자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좌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두 가지, 일단 북한의 동의를 가장 우선 먼저 받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지점을 특정해 달라 두 가지 요구입니다.
이 기록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본 기록에도 접근을 하고 있고 중국 기록에도 접근을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장소, 특정한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민간 유해발굴단도 구성을 했지만 이 문제는 가능하면 정부 간의 교섭도 필요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젠가 중앙일보에 났습니다마는 일본에서 근무했던 교수님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장소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 자료를 일본 측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장소 특정이 되면, 자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민간 유해발굴단도 구성을 했지만 이 문제는 가능하면 정부 간의 교섭도 필요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젠가 중앙일보에 났습니다마는 일본에서 근무했던 교수님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장소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 자료를 일본 측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장소 특정이 되면, 자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차례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여기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상해 예방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단지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중국, 일본, 4개국이 모두 관계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지점을 제대로 특정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기록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본 기록에도 접근을 하고 있고 중국 기록에도 접근을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장소, 특정한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상해 예방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단지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중국, 일본, 4개국이 모두 관계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지점을 제대로 특정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기록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일본 기록에도 접근을 하고 있고 중국 기록에도 접근을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장소, 특정한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민간 유해발굴단도 구성을 했지만 이 문제는 가능하면 정부 간의 교섭도 필요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젠가 중앙일보에 났습니다마는 일본에서 근무했던 교수님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장소에 대한 어떤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2025
체제 위협이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지만―저는 ‘국가’라고 부르겠습니다―국가 간에 굳이 그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그 용어를 지금 쓸 필요는 없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북한의 핵을 비롯해서 모든 위협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것을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북한은 분명히 우리한테 위협하는 그런 정치세력이고 국가인 것은 맞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는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뒤에 사과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일부와 보훈부는 입장이 다르다, 그리고 현재 이 시점에서는 우리 보훈부에서 북한이 주적이다, 아니다 논의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본적이 북한이었던 점 그다음에 본적이 없이 미상이고 제적부가 없어서 후손을 못 찾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 성금과 그다음에 역사 자료를 모아서 건립했습니다.
세입은 보상금 과오급금 등 총 98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61억 원을 수납하고 1억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36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액 6조 2562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215억 원과 예비비 56억 원, 이체 98억 원을 더한 6조 2931억 원 중 6조 2481억 원을 집행하고 107억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43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보훈병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력 인건비 예산으로 56억 원을 배정받아 전액 해당 용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국가유공상이자 LPG 차량 충전 보조금에 대한 과오급금 환수액 등 1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5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수납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보니까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다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한번 구체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까지 찬성의 입장이었는데 그 대체 입법을 만들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국가보안법보다는 대한민국 국가이익에 해를 끼치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 법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인사는 좌든 우든 그 당시의 공적을 심사해서 다 서훈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유공자로서 기려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경우에, 저도 놀랐습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재정을 동원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승되도록 애를 쓸 거고요.
운영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형평에 맞도록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보훈부 예산이 들여다보니까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에 ‘아, 예산이 참 적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을 보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겁니다.
단지 고봉에서의 일은 저는 가족경영을 하면서 사실 그런 걸 다 써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몰랐고 또 일부에서는 가족경영에는 굳이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미비한 점이 나타났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입장이 분명한데 무력 도발에 대해서 바로 응징을 한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긴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써 긴장을 고조할 필요는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정말 무력 하면 그 즉시 바로 응징을 하되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긴장을 높일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남북의 국력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겠나,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몰랐고 또 일부에서는 가족경영에는 굳이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미비한 점이 나타났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입장이 분명한데 무력 도발에 대해서 바로 응징을 한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긴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써 긴장을 고조할 필요는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정말 무력 하면 그 즉시 바로 응징을 하되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긴장을 높일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남북의 국력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겠나,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대치 상황 아닙니까?
싸움이 나면 싸워야 할 상대도 북한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저희들이 말 가지고 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이 아니다, 적이다 그런 것을 떠나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맞대응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남북 화해·평화체제로 나가야 할 이 시점에 굳이 주적이라는 20년, 30년 전에 썼던 용어를 지금 다시 쓸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7
본 의원은 이렇게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민간 기업이 지방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주는 모든 혜택―세제 혜택이든 행정 절차이든 모든 혜택―그리고 법인세를 비롯한 모든 감세 혜택을 한 30년에서 50년 동안 주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위헌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헌법 개정 시에,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을 우대할 수 있는 특별조항을 둘 수 있다고 헌법 개정까지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정책적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아, 정말 이 한미 FTA 협정은 실패한 한미 간의 외교안보 문제를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협정이구나’ 하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EU와의 협상, 중국과의 협상,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우리나라 국가이익을 상당한 부분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한미 FTA 협정, 전면적으로 재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이외의 지역에서 부가적 또는 중요하지 않은 공정을 거친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부대조건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맺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의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비핵화 진전이라든가 환경 기준, 노동 기준, 관행 이런 부대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0% 이상이 한미 FTA는 잘 된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국민이, 개방 경제를 지향하고 무역대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일본과 FTA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용이 상당히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균형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2006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10월 30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문제, 평택․당진항의 발전방안, FTA 체결 시 피해농업분야에 대한 대책, 시화호의 수질개선대책 마련 필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 불법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방지대책 마련, 경기미 등 양곡 부정유통 방지대책 마련 필요 등 많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도정수립과 집행 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반영하고 시정할 사항은 바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5년 동안 치적용으로 한미 FTA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또 한미의 외교안보 실패를 FTA로 만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우리 한미 간의 협상테이블에서 우리의 협상위치가 굉장히 취약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때가 아니다, 조금은 신중하게 준비를 해서 추진하자는 입장에서는 지금 자꾸 밀어붙이는 측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도 보니까 다른 분야는 몰라도 축산이 전국의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겁니다.
본 의원은 남북기본합의서 비준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유엔사무국을 통해 등록하게 되면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공식화하는 중요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시기의 적절성 따지지 마시고 비준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거기 모든 기본의 내용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만약 91년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가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다면 몰라도 내용이 옳다면 현 정부에서는 분명히 비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뭔가 기본법 성격이 있어야 됩니다.
1년 전으로 돌려서 말입니다.
2005년 3월에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도 이라크로 파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어서, 물론 외교적 언사로 포장이 되고 좀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3조 위반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어떤 전쟁―남북한 전쟁―억지력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빠져나갔을 때는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반 장치도 분명히 강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역내 지역이 포함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이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 다르고 장관 말씀 다르고 각 부처 말이 다릅니다.
여기에 비해서 보면 일본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협상 과정에서 오키나와 주둔 해병 원정대에만 완전한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본토 내에 있는 어떤 미군에 대해서는 미일안보조약을 들어서 사전에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남북의 여러 가지 동질화 사업을 위해서 방송을 전면 개방할 필요가 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우리도 개방하고, 우리의 방송도 북한이 받든 안 받든 대폭 보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있을지 모를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관계 행정구조라든가 행정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가 일찍부터 준비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용역이 추진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도 연구용역을 주어 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용역 줘 가지고 결과가 나올 때 말입니다, 향후에 있을 남북관계까지 염두에 두셔서 연구용역을 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평화적 시위 문화라든가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에 대해서 질의가 많습니다.
지난해 말에 지방의회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날치기 문제가 국민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경찰공무원법 근속승진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
시행령 사항인데 법으로 했다,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시행령에 이 내용을 빨리 넣으라고 했는데 경찰에서 하지를 않았어요.
이것도 경찰청장이 취임하시자마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다시 개정할 것인지 내용을 바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에서 지방경찰청에 질서 유지 협조를 부탁했을 때 경찰은 오불관언했습니다.
만약 그 지역이 집권당이 다수당인 지역이었더라면 과연 경찰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연히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질서 유지를 해 주었으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그리고 말썽 많은 날치기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정말 경찰들은 아무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했을 때 경찰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청장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경찰청장으로 만약에 임명되시면 경찰청에는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든가 현재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다시 개정하는 문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 이런 큰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장의 결단과 소신을 정말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본 실망스러운 것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5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는 일제시대 때 저런 쉰들러가 없었나, 6․25 때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적행위를 하고, 친일행위를 했지만 뭔가 또 다른 이유로 동네 주민들한테 또 다른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나와 계시지만 분명히 한 자연인의 전 생애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기록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쉰들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치의 군수공장, 무기 제공해서 분명히 나치에 굉장한 부역을 한 것이지요.
(이용희 위원장, 최규식 간사와 사회교대)
통계를 보니까 현재 공원면적 및 공원율에 대해서 서울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오는 이유를 보니까 북한산, 청계산, 수락산, 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데 실제로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을 보면 서울은 1인당 4.77㎡에 비해서 뉴욕 10.27, 베이징 4.5, 베를린 24.50, 토론토 29.09, 테헤란 4.70, 파리 10.35, 그리고 FAO의 권장기준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뉴타운사업을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이지만 차제에 근린생활공원을 FAO가 권장하는 수준까지 늘리기 위해서 정말 서울시의 재정을 투자하고 과감하게 대규모 아파트 짓는 것을 우선해서 녹지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 모르지만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죽 들으니까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자체에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다음에 혹시 별도로 국정조사를 하거나 이런 회의가 있을 때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중앙부처에서는 애로점이 ‘16년 동안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의 고육지책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국감이 끝이 나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별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찬반을 물어서 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야지 만약 인기투표 하듯이 주민투표를 해서 원전이 없는 지역에 방폐장이 들어가고 거기에 집중 지원을 했을 때 기존 원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지사님께도 이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한테도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은 지금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폐장 문제에 대해서도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그나마 11월 2일에 주민투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정치권은 정치권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도나 일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폐장 문제에 대해서도 9월 9일에 국회 동료 위원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전북이 방폐장 찬성률이 69.7%, 반대가 24.2%, 경북은 찬성이 57.1% 반대가 30.5%,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국무총리실, 산자부장관, 건교부장관 만나서 이런 방식으로 방폐장을 선정했을 때 만에 하나 원전시설이 없는 지역에 방폐장이 유치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했을 때 기존 원전지역은 분명히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늦었지만 추진방법을 지금이라도 바꾸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중앙부처에서는 애로점이 ‘16년 동안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의 고육지책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국감이 끝이 나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현재 국회에서 입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낙후된 대표지역 서너 지역을 해서 한 30년간 어떤 업종을 정해서 그 기업체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 주는 면제특구를 지정해서 민간의 활력을 도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 국회에서 입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에게 ‘법인세 한 30년간 면세해 주면 들어올 수 없겠느냐’ 물었더니 ‘한 30년 면세특구로 지정해 주면 웬만한 기업은 거기에 거의 다 들어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사님께서 혁신도시 문제, 여러 가지 도청 이전이나 도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 예산 배정 문제, 북부권에 대한 개발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단지 도에서 이제까지 북부지역에 대해서 한 것을 보면 한방바이오산업단지, 농업 투자, 유교문화권……
도 전체가 잘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북부권을 살리는 획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경상북도 전체의 도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놓고 보았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 문제, 혁신도시 문제, 그다음에 도의 예산 배정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도표를 보면 이것을 어느 정도 시정하지 않는 이상 경상북도가 어떤 도정을 펴도 전국에서 차지하는 도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체크해 보니까 대체로 예산 배정이 동서남북에 고루고루 배정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북부에서는 ‘야, 우리 경상북도에서 독립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농반진반으로 나오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국회에서 입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장께서는 수사권 조정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권 조정이나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제 개인 입장은 공․사석에서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별도로 더 추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경찰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에 동감하고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시위 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청장께 묻겠습니다.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결과적으로 수사권 조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라든가 우리 보좌진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 오히려 수사부서 근무를 전부다 기피하는 풍조가 많지요?
권오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시위 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청장께 묻겠습니다.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결과적으로 수사권 조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라든가 우리 보좌진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면, 오히려 수사부서 근무를 전부다 기피하는 풍조가 많지요?
도덕적인 잣대로 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을 해야 되고, 법적인 잣대로 봐야 할 부분은 법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선출직의 경우, 그리고 청문회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거치고 선거를 마치는 그 결과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추인해 주는 하나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보기 때문에 늘 청문회를 할 때도 보면 10년 전, 20년 전에 부동산 투자․투기를 한 것이 정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됐을 때야 문제가 되지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논란이 될 때마다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늘상 우리가 돈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상황, 20년 전 상황에서는 그분이 20년 후에 어떤 자리에 와 있을지도 모르는, 10년 후에 어떤 자리에 와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위치에 준하는 잣대를 가지고 부에 대한 도덕성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구체적으로 법률적 구속을 가한다 하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기준과 법적인 가치기준에 조금은 분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 소속 경북․안동 출신 권오을 의원입니다.
평등을 우선시하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내적으로는 오히려 지역갈등, 빈부격차, 보혁대결 등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중국은 패권주의로, 일본은 우경화를 넘어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고 전통적인 우호관계였던 미국과도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마치 100년 전 구한말의 위기상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식목일에 천년 고찰 낙산사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불타 내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SEA OF COREA”, “SEA OF KOREA”……
그리고 동해로 나와 있는 것은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900년부터 “SEA OF JAPAN”, 일본해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동해 문제, 독도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한국해라고 표기를 하고 한국해라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국적 없는 동해, 언제까지 쓸 것인지?
실제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토 주권이든 역사 주권이든 주장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외교정책이 왜 중국의 눈치를 그렇게 봐야 했으며 일본의 눈치를 그렇게 봐야 했는지 저는 상임위에서 늘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민간단체 VANK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국사 과목 다 빠졌지요?
이제까지 동북공정과 일본의 여러 가지 망언, 군국주의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정말 세계 도처의 여러 가지 지리부도라든가 여행 잡지라든가……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