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 의대 증원 발언
2021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수도권 국감 때 몇몇 병원장님들이 주요 과에 여성이 지원하지 않아서 교수진을 구성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공의 성차별에 대해서 같은 변명을 하셨는데요.
부산대 의대 여성 졸업생 비율을 보면 2000년대 이후로는 학부와 의전원을 합쳐 여성 졸업생 비율이 39.3%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지원자가 없어서라고 단순히 말씀하시지 말고요, 왜 여성들이 그 과에 지원하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병원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억압적 서열문화가 있으면 이건 당연히 성차별적 구조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지난해 국감 때 말씀드렸듯이 부산대가 제일 극단적이었습니다.
정형외과․신경외과는 10년 동안 여성전공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는 단 5명이었고요.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용모의 뭘 보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워낙 오래전에 만든 법인데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 따르면 근로자 모집․채용 시 용모 등 직무와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은 제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위반하면 벌금 500만 원입니다.
제가 국립대병원․치과병원의 전공의 면접기준을 모두 받아 봤는데요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10개 국립대병원 중 4곳, 4개 치과병원 중 한 곳에서 여전히 면접기준에 용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님 보이시나요?
병원장님들도 같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전공의 면접기준에 여전히 용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모의 뭘 보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워낙 오래전에 만든 법인데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 따르면 근로자 모집․채용 시 용모 등 직무와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은 제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위반하면 벌금 500만 원입니다.
2020
먼저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한데요.
아마도 전공의 과 선택 시 성차별 조사를 하시면 가장 많이 접하는 통계나 말이 여성 스스로가 지원하지 않았다일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 내외부의 조사 결과나 저희 의원실에서 만나 본 전공의들이 증언한 내용은 의료계에 성차별과 폭력문화가 만연하다는 것이고 특정 과들은 애초부터 여성 지원 자체를 원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그러나 공공연히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면접 과정과 기준도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선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세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한데요.
아마도 전공의 과 선택 시 성차별 조사를 하시면 가장 많이 접하는 통계나 말이 여성 스스로가 지원하지 않았다일 겁니다.
하지만 의료계 내외부의 조사 결과나 저희 의원실에서 만나 본 전공의들이 증언한 내용은 의료계에 성차별과 폭력문화가 만연하다는 것이고 특정 과들은 애초부터 여성 지원 자체를 원천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그러나 공공연히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고요.
화면을 다시 보시지요.
서울대병원 주요 기피과의 현원 대비 여성 전공의 비율입니다.
외과의 경우 11년간 평균 36.9%이고 흉부외과의 여성 전공의는 2010년 27.3%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45.5%로 현원의 절반 가까이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는 11년 평균 86.4%로, 2017년과 2018년에는 무려 95%이고요.
원장님, 한마디로 서울대병원 기피과를 여성 전공의가 채우고 있다는 거지요.
산부인과 역시 2016년, 2017년 83%로 정원에 미달했습니다.
화면을 다시 보시지요.
서울대병원 주요 기피과의 현원 대비 여성 전공의 비율입니다.
외과의 경우 11년간 평균 36.9%이고 흉부외과의 여성 전공의는 2010년 27.3%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45.5%로 현원의 절반 가까이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는 11년 평균 86.4%로, 2017년과 2018년에는 무려 95%이고요.
서울대병원장님, 먼저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에서 2020년 서울대병원 주요 기피과 전공의 충원율입니다.
그러니까 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11년간 평균 86.2%이고 흉부외과는 2010년 100%를 모두 채우는 인기과였는데 2018년, 2019년에는 75%로 뚝 떨어졌습니다.
산부인과 역시 2016년, 2017년 83%로 정원에 미달했습니다.
또 하나인데요.
병원장님, 부산대병원 특정 과의 성차별이 심각합니다.
정형외과는 11년간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 전임의도 0명입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전공의도 11년간 0명입니다.
사실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현실이지요.
병원장님, 부산대병원 특정 과의 성차별이 심각합니다.
정형외과는 11년간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 전임의도 0명입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전공의도 11년간 0명입니다.
사실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현실이지요.
그런데 경상대병원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는 5.3%, 신경외과는 13.6%, 성형외과는 무려 23.7%입니다.
그런데 국립대병원 소속의 전공의들이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및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파업에 참여했고요.
사실 국립대병원 교수나 의사들이 이 파업을 막지 않는 것으로 동조했고 상식적으로 보면 지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강원대와 경북대병원장님도 정부안에 반대하셨나요, 아니면 찬성하셨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확인해 보니까 전공의는 전문의와 환자 수가 일정 수준이 되어야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내년에 신청하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전공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강원대병원 각 과의 전공의 수가 다른 국립대병원 전공의 수보다 월등히 적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확인해 보니까 전공의는 전문의와 환자 수가 일정 수준이 되어야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내년에 신청하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전공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강원대병원 각 과의 전공의 수가 다른 국립대병원 전공의 수보다 월등히 적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교수들의 패거리 문화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외부기구 또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상담 및 인권기구 설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부기구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공의 선발 과정의 투명성 확보는 정말 가장 중요하게 지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 현황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여지는데 신고하려면 의사직을 포기해야 될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단적인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2017년 부산대 전공의 폭행 사건의 피해자 10명은 여론의 주목 때문인지 전공의 과정은 부산대병원에서 마쳤지만 현재 전임의 등으로 부산대병원에 남아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폭행 가해자들은 거의 다 계속 재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공의 과정을 한 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하려는 것이 통상적인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권 관련 부서나 이런 것이 생겼지만 전공의 관점에서는 좋아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인권 전담기구를 분석해 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의사인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인권센터 등에 인권침해 접수 건수가 93건인데 이 중 서울대병원 인권센터에 접수된 6건에서만 의사가 가해자가 된 것이고요, 의사와 의사의 관계에서요.
28.6%인데요.
이 과도 사실 정형외과와 같이 육체적인 그게 많이 요구되어지는데 이 과의 경우에는 최근에 인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28%라는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수술이 많은 외과 전반에 걸친 현상이라는 변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서울대 같은 경우 여성 전공의 비율이 외과의 경우 37.6%입니다.
전공의들과의 인터뷰 결과 체력보다는 돈이 되는 인기 과에 남성들의 카르텔이 형성되었다는 거지요.
이 현상이 사실은 학부, 그러니까 의대 과정에서도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성형외과 여성 전공의 비율은 12.5%에 불과합니다.
전남대․경북대․제주대는 11년간 단 한 명의 여성 전공의를 뽑지 않았고요.
11년간 신경외과 전공의 같은 경우에도 여성 전공의는 5.8%에 불과합니다.
11년간 여성 전공의 수가 0명인 국립대병원은 부산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로 5개 병원에 달합니다.
그나마 재활의학과는 조금 높습니다.
전남대․경북대․제주대는 11년간 단 한 명의 여성 전공의를 뽑지 않았고요.
11년간 신경외과 전공의 같은 경우에도 여성 전공의는 5.8%에 불과합니다.
11년간 여성 전공의 수가 0명인 국립대병원은 부산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로 5개 병원에 달합니다.
그나마 재활의학과는 조금 높습니다.
28.6%인데요.
정형외과가 뼈를 다루는 곳이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식적으로도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성형외과는 어떨까요?
성형외과 여성 전공의 비율은 12.5%에 불과합니다.
전남대․경북대․제주대는 11년간 단 한 명의 여성 전공의를 뽑지 않았고요.
11년간 신경외과 전공의 같은 경우에도 여성 전공의는 5.8%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도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성형외과는 어떨까요?
성형외과 여성 전공의 비율은 12.5%에 불과합니다.
전남대․경북대․제주대는 11년간 단 한 명의 여성 전공의를 뽑지 않았고요.
11년간 신경외과 전공의 같은 경우에도 여성 전공의는 5.8%에 불과합니다.
11년간 여성 전공의 수가 0명인 국립대병원은 부산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로 5개 병원에 달합니다.
서울대병원 등 전체 과의 11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여성 전공의 비율이 제일 낮은 5개 과를 중심으로 남녀 전공의 수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정형외과입니다.
지난 11년간 10개 국립대에서 여성 전공의 비율은―정형외과에서요―2.8%에 불과합니다.
비뇨기과 여성 전공의 비율인 3.9%보다도 낮습니다.
심지어 부산대․강원대․충북대․경북대․제주대 병원, 5개 병원은 11년간 정형외과 여성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먼저 정형외과입니다.
지난 11년간 10개 국립대에서 여성 전공의 비율은―정형외과에서요―2.8%에 불과합니다.
비뇨기과 여성 전공의 비율인 3.9%보다도 낮습니다.
심지어 부산대․강원대․충북대․경북대․제주대 병원, 5개 병원은 11년간 정형외과 여성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형외과가 뼈를 다루는 곳이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11년간 10개 국립대에서 여성 전공의 비율은―정형외과에서요―2.8%에 불과합니다.
비뇨기과 여성 전공의 비율인 3.9%보다도 낮습니다.
심지어 부산대․강원대․충북대․경북대․제주대 병원, 5개 병원은 11년간 정형외과 여성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형외과가 뼈를 다루는 곳이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식적으로도 큰 힘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성형외과는 어떨까요?
2018년 한국여성의사회가 전공의 지원 시 성차별 경험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의사 10명 중 4명이 그걸 느끼고 있다―성차별 경험했고―또 그걸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남자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의원실에서 몇몇 전공의들과 인터뷰를 했는데도 그 결과는 같습니다.
여자는 특정 과에서 잘 뽑아 주지 않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그러면 전공의 선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전공의 선발 기준은 대부분 필기, 면접, 인턴근무 성적, 실기시험, 의대 성적, 영어 점수로 구성되는데 이 중 면접 점수가 15점 정도 차지합니다.
장관님, 전공의들은 이 면접 점수가 남성, 특정 동아리, 특정 지역 출신들이 특정 과를 장악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경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평가항목이나 항목별 배점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외 대학들도 면접 시 주관적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과에서 여자를 안 뽑는다는 것을 학생 때부터 알기 때문에 차별을 일찍부터 느끼게 된다, 수업시간에도 공공연하게 남녀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교수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면 전공의 선발 과정을 보겠습니다.
전공의 선발 기준은 대부분 필기, 면접, 인턴근무 성적, 실기시험, 의대 성적, 영어 점수로 구성되는데 이 중 면접 점수가 15점 정도 차지합니다.
장관님, 전공의들은 이 면접 점수가 남성, 특정 동아리, 특정 지역 출신들이 특정 과를 장악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경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평가항목이나 항목별 배점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고요.
2018년 한국여성의사회가 전공의 지원 시 성차별 경험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의사 10명 중 4명이 그걸 느끼고 있다―성차별 경험했고―또 그걸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남자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의원실에서 몇몇 전공의들과 인터뷰를 했는데도 그 결과는 같습니다.
여자는 특정 과에서 잘 뽑아 주지 않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