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 이태원 참사 발언

경찰․소방 공동대응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냥 기록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안전통신망 활용률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태원․오송 참사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때 무용지물 비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송 참사 당시 책임기관들이 통신망에 접속해 있었어도 또 제대로 된 지시가 안 나왔던 것 아닌가라는 것이어서, 하여튼 통신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셔라라는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특수본에서 기관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특수본 보도자료상에는 서울시 2명에 대한 기관 통보가 이루어진 걸로 돼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특수본이 지금 해체된 상태라서 이 사실을 확인할 데가 없는데요.

이 부분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장관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애도의 말씀을 지금 전하셨는데요.

행안부장관님과 윤희근 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국감을 받고 계시는 것 이게 유족들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입니다.

회복되지 않은 정의의 상징이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숨겼는지 이제 알겠는 거지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도 알겠고.

정말 하루빨리 특별법 제정돼야지, 이거 명명백백히 밝혀내야지 정말 책임 물을 수 있고요.

청장님 지금 이렇게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으로 대통령실 앞의 이태원로나 관저 근처 도로에서 집회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집시법 12조에 따라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헌재 판결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시행령 개악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마지막에 포함된 남부순환로는 강서구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부터 강남자원회수시설까지 무려 32.2㎞를 추가했어요.

늘어난 곳에 대해서,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고요.

그런데 신규로 추가된 곳 중의 2곳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여기 보시면 알겠지요?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일대입니다.

그림만 봐도 어디 막으려고 한지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청장님, 지난해 12월에 대통령 관저 100m 내 모든 집회 금지는 과다하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별법 제2조(정의) 부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견들이 있지요.

그리고 새로운 개념들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김남근 변호사님, 이태원 특별법의 희생자, 피해자에 대한 정의가 과거 다른 특별법들과 비교해서 좀 확대된 느낌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민생은 피폐해지고 계층 간 양극화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 어디나 재난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불안도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를 비롯한 여러 소관 기관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강화까지 중앙과 지방정부를 두루 살피고 재난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행안위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상정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