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열

저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법체계 내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고요, 또 이미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법 속에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적인 발전 수단’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취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우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협치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봐서는, 제가 9페이지에 적어 뒀는데 두 분의 안에 보니까 ‘사회적경제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민관 협치라고 하는 것을 제1조 목적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독립이 가능할 수 있을지, 자율적이 가능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것 중의 하나가 이 법의 여러 의원안 중에서 보시게 되면 이 법이 다른 법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적인 발전 수단’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취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우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협치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봐서는, 제가 9페이지에 적어 뒀는데 두 분의 안에 보니까 ‘사회적경제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민관 협치라고 하는 것을 제1조 목적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독립이 가능할 수 있을지, 자율적이 가능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것 중의 하나가 이 법의 여러 의원안 중에서 보시게 되면 이 법이 다른 법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돌될 수 있는 법이 농협법이라든가 수협법 이런 것들하고인데요.

그래서 이 목적은 굉장히 순수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회계장부를 공개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사회적경제조직에 들어 있는 것이 농협인데 농협 같은 경우 회계장부를 공개해 버리게 되면 농협 내부에 있던 여러 가지 거래의 상대방이라든가 온갖 어떤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분들의 법안에서 제1조를 보게 되면 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게 되면 ‘국가 경제적인 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분은 ‘민관 협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법체계 내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고요, 또 이미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법 속에 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적인 발전 수단’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취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우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윤호중 의원안의 경우에는 민관 협치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경제이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공통점을 보면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을 줄이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민관 협치라고 하는 것은 민하고 관이 함께 이끌어 나간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혹 정부가 바뀌는 경우에 경제에 대한 입장을, 견해를 달리할 경우에는 이것마저도 위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 학자들에게서도 논문이 발표된 것처럼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우려하는 점은 기존의 경제질서, 헌법상의 경제질서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세간의 여러 의혹을 또는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경제질서하고 이 법에서 나오는 사회적경제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해 가지고 그 위상을 또 양자의 좌표를 제대로 언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