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2017
부적격이라 하면 저희가 시행령, 하위법령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유핵세포가 10의 8승 이하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제대혈로써 이식 내지 투여했을 때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또는 여러 가지 감염병 병원체가 발견됨으로써 인간에게 유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럴 경우 법에 부적격 제대혈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사실 연구 목적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
2016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입니다.
지금 응급의학 전공의는 다른 전공의와 달리 재난거점병원의 일꾼으로서 재난이 발생할 때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응급이송단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 전공의가 다른 기피과목에 비해서는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기피과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예방접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타바이러스가 사실 그렇게 중증의 설사 질환을 유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OECD 34개국 중에서 일본뇌염이나 이런 국지적인 것을 빼고 WHO 권고에도 불구하고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예방접종 중에는 제일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기예방접종을 거의 매년 1개 정도씩은 예산이나 이렇게 확충해 주셔서 진행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당장 독감 인플루엔자가 지금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진행될 예정이고 그래서 그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비용효과분석이라든지 현안 분석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차기에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법에 지금 반영 안 해 놓으셔도 그때 가더라도 언제든 확보가 되면 고시를 통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명칭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적십자사 사장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은 적십자회라고 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회장으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나라마다 명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 페널티를 떠나서 응급의학전공의를 할 동안에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응급의학전공의도 현장에 상황이 생기면 현장출동을 하고 훈련을 하고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중간에 중단했을 경우 수련보조수당의 환수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 페널티를 떠나서 응급의학전공의를 할 동안에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응급의학전공의도 현장에 상황이 생기면 현장출동을 하고 훈련을 하고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중간에 중단했을 경우 수련보조수당의 환수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수 등의 조치는 과도하고, 다만 응급의학전공의의 인력풀이 부족함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가 개선이나 제도 개선 때문에.
따라서 동 제도를 2018년에 응급의료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아예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수 등의 조치는 과도하고, 다만 응급의학전공의의 인력풀이 부족함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가 개선이나 제도 개선 때문에.
따라서 동 제도를 2018년에 응급의료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아예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센인의 경우는 한센인 피해자의 원인행위자가 국가 또는 분명히 규명된 경우에 한정이 되어 있고, 원폭 피해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강제징용이라기보다는 원폭 피해가 발생한 당시에 현지에 거주하시던 분들로서 어떻게 보면 관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조차도 생활 지원과 같은 복지 성격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또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도 건강보호, 즉 원폭으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지원금은 현행도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진료보조비가 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타국의 경우, 일본의 경우도 지원 내용 중에는 의료 지원 이외에 복지적인 생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생활지원에 대해서는 전례도 없고 좀 불가하다는 저희 판단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짚어야 될 것이 현행은 일본으로부터 피폭을 증명하는 건강수첩이 발급된 분들은 의료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당들을 통해서.
따라서 중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문에서 명문화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고.
현재의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아까 의사가 판단했을 경우에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든지, 현재는 연 1회 종합건강검진이나 건강상담 그리고 의료비와 관련해서 건강보험 중에 본인 부담에 대해서는 전액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상 좀 증액되는 부분은 예산 당국과도 더 긴밀히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료급여가 17.5%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본과 우리를 다 합해서 1인당 연평균 예산으로는 한 900만 원 정도가 지금 원폭피해자 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다섯 가지 종류의 수당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건강관리수당, 보건수당, 의료특별수당 등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특별히 생활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명의상 지금 찾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연간 약 53억 내외의 예산을 가지고 일본에서의 원폭 피해가 입증된 건강피해수첩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일본에서 지원받는 것 이외의 진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동시에 생활 지원에 준하는 진료보조비를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타 장제비 또 합천에 건립되어 있는 원폭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면서 동시에 만에 하나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1조 같은 경우 피해자의 의료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라 하면 이 부분은 새롭게 생활지원금이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반대 의견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자녀 부분에 대한 것도 실태조사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일본의 경우나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피해자 자녀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위원님, 그런데 지정이 아니라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지정을 하게 되면 이미 기존에 있는 그 인력 가지고 공공의료의 훈련, 수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공의료에 뜻이 있고 거기에 맞춤한 인력들이 모여서 새롭게 수련 과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필요한, 그게 일본의 자치의대 모델이 되겠습니다.
2015
실무 공공보건정책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996년 이후에 공중보건장학의사 특례법이 시행 중임에도 지금 응시인원도 없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공중보건장학의를 부활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정현 의원님 법이 일본의 자치의대라는 훌륭한 모델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 설립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의 경우는 일단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저희 보건복지부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이 2015년에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신 거랑 연관이 되는데 이 공공보건의료전담조직 사업비 4억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당국과 협의할 때 저희가 예산이 삭감된 주요한 이유는 감염병예방법에 감염병관리사업 지원기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양자가 사실은 구조나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일단 다 삭감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환자 100명당 13.8명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일점 얼마씩 증가하는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영국은 100명이 암환자라면 말기암환자는 95명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00명이라면 43명, 그러나 일본을 보게 되면 일본은 100명이라면 약 9～10명 사이,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만을 참고해서, 대만이 가장 최신 통계는 100명당 30명인데 사실은 100명당 20명이라는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현재 저희는 진료비 같은 경우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일본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초과된 경우 그 금액을, 또 건강검진비를 연 1회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7년 2월에 일본이 피폭 2세 건강영향조사를 총 2만 4673명에 대해서 우편조사로 일단 실행을 하고 그중에 조사에 응한 1만 1951명에 대한 임상건강진단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적 분석을 했더니 갖가지 만성질환, 고혈압․당뇨병․심근경색 등 다인자질환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 부모의 피폭선량과의 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했더니 리스크의 증가를 나타내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입법의 핵심은 원폭 피해자분들의 2세 3세 자녀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과학적인 조사, 심지어 일본도 2세대 이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원폭 피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입증되지 아니한 상황인데 지금 4명 의원님들 주신 내용 중에 세 분이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 사실과는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이 어려운……
지금 매년, 현재의 예산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본다면 56억에서, 금년 예산은 53억 지금 예산으로 지원이 돼 있고요.
그동안 91년부터 일본 정부의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기금을 확보해서 그 후부터 원자폭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실행을 해 왔습니다.
90년도에 한일 정부 간에 원폭 피해자 지원 합의를 통해서 양국이 각각 일본 엔화로 할 때 40억 엔을 출연해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당시 일본은 40억 엔을 2회에 걸쳐서 총 40억 엔을 지출했고 우리나라는 매년 회계에서 일정액을 편성해서 지난 2012년까지 본다면 누계로 489억 원을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금 매년, 현재의 예산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본다면 56억에서, 금년 예산은 53억 지금 예산으로 지원이 돼 있고요.
그동안 91년부터 일본 정부의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기금을 확보해서 그 후부터 원자폭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실행을 해 왔습니다.
90년도에 한일 정부 간에 원폭 피해자 지원 합의를 통해서 양국이 각각 일본 엔화로 할 때 40억 엔을 출연해서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당시 일본은 40억 엔을 2회에 걸쳐서 총 40억 엔을 지출했고 우리나라는 매년 회계에서 일정액을 편성해서 지난 2012년까지 본다면 누계로 489억 원을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도 초기에 대응할 때 신종 감염병증후군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그 질병 명 자체가 유입이 확실히 되고 어느 정도 관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정식 법정감염병으로 명칭을 밝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과제, 군병원 전공의 정원 확대에 대해서 주로 검토의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군병원의 전공의 별도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며 이미 금년에도 별도로 정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계속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고, 다만 군병원 전공의 수련 관련된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구체적 안이 나올 경우 협조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방접종기록 DB의 구축입니다.
1번 과제, 군병원 전공의 정원 확대에 대해서 주로 검토의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군병원의 전공의 별도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며 이미 금년에도 별도로 정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방부와 협의해서 계속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고, 다만 군병원 전공의 수련 관련된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구체적 안이 나올 경우 협조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방접종기록 DB의 구축입니다.
군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 이력을 지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가필수예방접종 DB를 공유 받음으로써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노력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개인정보가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보다 샘플 사이즈가 큰 일본의 경우 2007년에 대상자 중에 한 7만 7000명을 설문을 하고 1차 설문을 통해서 한 1만 2000명의 샘플을 구해서 검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면접․설문 등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서 스터디한 바로는 상관분석, 다회기분석을 통해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훨씬 더 대규모로 사실은 크로스 섹셔널(cross-sectional)하다고 볼 수 있는데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가 2007년 종료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코호트를 하려다 보니까, 아까 진술인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샘플 사이즈가 코호트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가 오즈 레이쇼(odds ratio) 등을 개선하려면 아까 선천성 기형이나 여러 가지의 빈도로 볼 때 연구과정의 결론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2014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용익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위에서 당시 열한 번째로 지적하신 사안이 거버넌스를 법제화하되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충실히 받아서 저희가 보건의료 전문가 1명,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 1명을 일단 이사회에 집어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금년에 50억 예산이 확보돼서 국립대학병원과 주로는 지방의료원의 모자병원 연계 체계가 갖춰졌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곧 11월에 발표가 될 텐데 일본의 자치의대처럼 아예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외국 사례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분야별로 전체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그리고 평가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