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2026
저희 지역이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총리님, 여순사건이 1948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비상계엄 제1호 사건이기도 합니다.
7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사 사건으로 인정받은 것이 2010년이고 소송까지 해서 꽤 오랜 기간을 거쳐야 했는데 국가 예산 부족으로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오늘 또 보니까 이번 예산안 심사의 핫이슈가 미래대응기금인 것 같습니다.
총 162조 3000억 원 규모인데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그 초과세수 당연히 활용방안을 찾아야 하고요.
초과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해서 적립하고 투자한다는 아이디어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금지출사업으로서 청년성장동력, 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지출 방향이 모두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26년에만 하더라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등 11개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총 89억 정도가 넘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부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진공이 매년 시설자금, 부동산 임대 현황을 점검하고 위반업체들을 적발하는데 소관부처인 중기부는 그 명단조차도 확인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지난 7월 20일에 2025년 점검결과 보고서를 중기부 금융과에 파견 나가 있는 중진공 직원한테 받았는데 점검결과 조치현황을 간략하게 담은 2페이지짜리 보고서였는데 중기부에는 적발업체 내역은 전달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입니다.
운전자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시설자금은 사업장 매입비인데 공장을 짓거나 건물을 매입해서 사업장을 차리려고 할 때 빌려주는 돈이지요.
그런데 시설자금을 빌려서 건물을 짓거나 매입한 후에 이 공간을 다른 업체에 임대를 해 준다거나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업체들이 매년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실의 중소벤처비서관실 소속으로 전출 갔던 한 중기부 3급 공무원은 대통령선거 한 달 전인 5월 7일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바로 뒷날 6월 4일 날 중기부로 복귀했습니다.
금의환향한 것이지요.
비상계엄으로 민생경제를 마비시킨 정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좌절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그런 정권에서 마지막까지 이런 일이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었는지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내란 청산이 완전히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과오 역시 단단히 매듭지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승진인사위원회에서 심사했고 승진했고 발표했던 그 수치를 다 봤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처음 열린 인사위원회가 12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65명의 승진이 결정되었습니다.
가장 한꺼번에 승진된 숫자가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원이지요.
그런데 이 시기에 중기부 내부에서는 놀랍게도 승진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4일부터 대통령선거가 열렸던 2025년 6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중기부 직원들 중에 승진한 사람이 115명이 승진했습니다.
비상계엄 이전에 승진이 결정되어서 그 시기에 임용된 사람이나 근속 승진자나 외부 기관에 전출 가서 승진한 사람 모두 제외한 숫자입니다.
승진해야 할 사람이 승진한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숫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탄핵 국면에 들어섰던 6개월 동안이 이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중기부 내부에서는 놀랍게도 승진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4일부터 대통령선거가 열렸던 2025년 6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중기부 직원들 중에 승진한 사람이 115명이 승진했습니다.
비상계엄 이전에 승진이 결정되어서 그 시기에 임용된 사람이나 근속 승진자나 외부 기관에 전출 가서 승진한 사람 모두 제외한 숫자입니다.
승진해야 할 사람이 승진한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내란 청산이 완전히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과오 역시 단단히 매듭지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직후 국난의 상황에서 중기부에서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졌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115명의 무더기 승진이 그 시기에 과연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학술림이 말입니다 근거를 제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이 책자에, 이게 1996년 ‘서울대학교 연습림 50년사’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남부학술림의 근거를 보니까 이 책자의 근거밖에 없는데 1912년 일본 동경제국대학이 당시 조선총독부 소관이었던 국유림을 80년 기한으로 대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방이 되고 난 1946년에 서울대학교가 미군정청으로부터 대학 연습림 목적으로 80년간 기한으로 대부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대학교는 1912년과 1946년 당시의 원대부계약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지요?
오늘 보니까 지방주도성장 추진방안과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하셨던데요.
비전으로 보니까 ‘권역별 성장엔진으로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지방산업 성장’ 이렇게 되어 있고 서남권 반도체에 대한 것도 미래 전력시스템,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AI 자율주행, 차세대 백신·정밀의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없던데요.
성장엔진이 될 수 없나요?
3분기에는 흑자 전환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시기일수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메모리반도체의 세계적인 경쟁력에 가려져 있지만 시스템반도체도 이제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4년째 여섯 차례나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팹리스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산업부 스스로도 기존 정책의 성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는 정책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점검도 잘해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산업생태계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에 계획은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만 2025년도 현재 1.9%에 불과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3%에서 2025년에 1.9%로 떨어져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를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총 여섯 차례 지원 정책이 있었는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 AI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새로 냈는데 스스로도 정책 성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2019년에 설정한 정부의 목표는 2022년까지 팹리스의 세계시장 점유율 3%, 파운드리 20%였습니다.
반도체 호황기가 세계 1·2위가 우리나라 기업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스템반도체를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장관님, 시스템반도체의 세계 점유율이 지금 현재 몇 프로나 되지요?
반도체 호황기가 세계 1·2위가 우리나라 기업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스템반도체를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장관님, 시스템반도체의 세계 점유율이 지금 현재 몇 프로나 되지요?
AI 골드러시 시대의 곡괭이 역할을 하는 메모리반도체는 에이젠틱(Agentic) AI의 핵심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고 있지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수사관을 임용할 때 검사 출신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검사 출신 수사관들의 인력 재배치는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전문성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사,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경력의 간부진을 구성해야 중수청이 특정 직역에 장악되는 조직으로 굳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력의 인재가 함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왜 중수청이 출범했는지 염두에 두시고 준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중수청은 앞으로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또 서로 견제하기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검찰 출신 간부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한다면 공소청과 인적 카르텔로 형성한 중수청이 과연 공소청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사건들을 불기소한 것 같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중수청이 법왜곡죄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중수청은 앞으로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또 서로 견제하기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검찰 출신 간부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한다면 공소청과 인적 카르텔로 형성한 중수청이 과연 공소청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검찰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사건들을 불기소한 것 같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중수청이 법왜곡죄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좀 더 다양성을, 인력 배치에 있어서 다양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해서 출범한 공수처의 경우는 검사 출신의 조직 장악을 막기 위해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8조 1항을 보면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즉 5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었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해서 출범한 공수처의 경우는 검사 출신의 조직 장악을 막기 위해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수처법 제8조 1항을 보면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즉 5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었습니다.
중수청의 1급에서 4급 수사관이 출범할 때 수사를 지휘하고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핵심 간부직 아니겠습니까?
잘 말씀해 주셨고요.
중수청이 기존의 검찰조직과는 다른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하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을 이렇게 보니까 검사의 경력과 보직 등을 고려해서 1급부터 4급까지 핵심 간부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검장급이 1급, 차장·부장급이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고위직 검사들이 1급에서 4급까지 고위 수사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 임용령대로 한다면 고위 간부의 100%를 검사 출신으로 충원도 가능합니다.
중수청이 기존의 검찰조직과는 다른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하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을 이렇게 보니까 검사의 경력과 보직 등을 고려해서 1급부터 4급까지 핵심 간부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검장급이 1급, 차장·부장급이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고위직 검사들이 1급에서 4급까지 고위 수사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 임용령대로 한다면 고위 간부의 100%를 검사 출신으로 충원도 가능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잘 말씀해 주셨고요.
중수청이 기존의 검찰조직과는 다른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하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을 이렇게 보니까 검사의 경력과 보직 등을 고려해서 1급부터 4급까지 핵심 간부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검장급이 1급, 차장·부장급이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고위직 검사들이 1급에서 4급까지 고위 수사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10월 2일이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중수청이 출범하게 된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8월 3일 날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해당 품목이 바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인공지능, 로봇 6개 분야입니다.
전제는 중요성, 유망성, 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런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산업의 균형 배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모호한 게 핵심 소재입니다, 세제 발표안에 있어서요.
전제는 중요성, 유망성, 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런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산업의 균형 배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모호한 게 핵심 소재입니다, 세제 발표안에 있어서요.
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담는다고는 하지만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장관님, 전통 주력산업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외에 직접적인 지원이 더는 없는 건가요?
2008년도 휘발유 가격 공개 사이트인 오피넷이 생겼을 때도 업계에서는 담합이 생길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가격은 5년 만에 최저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가격 구조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매가 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행령 심사 재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행령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다가 업계의 반발과 유가 안정으로 현재까지 심사가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과는 산업부가 요청하면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공급가격 사전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유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주유소에 공급할 가격을 미리 통보하고 언론에 그 가격이 공개됩니다.
그러면 지역별 공급가격도 공개하고 있지요.
이 시행령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다가 업계의 반발과 유가 안정으로 현재까지 심사가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과는 산업부가 요청하면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공급가격 사전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이미 2022년에 석유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서 석유제품의 판매 대상별·지역별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산업부는 정유 4사가 98% 이상을 담당하는 과점 구조라면서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님, 혹시 이 내용 들어 보셨습니까?
지난 3월 1일 날 보니까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비상대응반을 꾸려 가지고 정부가 24시간 모니터링 체제에 들어갔고요.
산업부도 중동 상황 대응본부 가동해서 원유·가스 수급 위기 관리에 들어가고 금융 당국도 10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 가동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피해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발표했고요.
중기부도 아주 발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 발생 당일 28일에 이미 온라인 피해·애로 접수를 시작하고 11개 협회 및 단체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선제적 모니터링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2025
이것은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중기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동행축제에서 로봇개 홍보해 줬던 것과 지금 현재 이 사업에서 라벨갈이를 통해 가지고 이 건물 소유주에게 어떤 보증을 해 줬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물 소유주 이지스자산운용에서 작년 12월 4일 날 해당 건물을 담보로 전국 33개 새마을금고 대주단과 1320억 원의 부동산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출심사 내용 중에 ‘중기부가 정부사업을 위해서 최소한 5년 동안, 장기간 동안 건물을 전부 임차하므로 수익이 안정적이다’라고 중기부가 이 건물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활용된 건물이에요.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구자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이전 정부에서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전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냐, 그런 것도 없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차관님께서 조금 간과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20년도 사업에 보면 개사육 농장주 폐업 지원이라든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정성 검토 전에도 시행했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또 이 사업을 제대로 잘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도 말씀을 드리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일한 사례 맞고요.
저는 다음 달 예산심사에서 홍대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비리를 이대로 묻어 두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관계자들을 국고손실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PT 보겠습니다.
33개 새마을금고 대주주단의 대출 심사자료를 보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창업진흥원에서 5년간 단일 임차해서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하여 운영 예정이고 대출 약정금리는 4.3%를 잡아도 이자보다 수익이 1.79배 높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정부 공공기관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수익구조를 토대로 대출기간 안정적인 이자 수취가 가능하다, 서울 핵심 상권인 홍대 상권의 우수한 입지까지 고려했을 때 대출 만기 시 안정적인 엑시트 구조를 지닌 사업장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만약 중기부가 이 건물을 전부 임차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건물에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5년 동안 월세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이지스자산운용은 1300억 원이나 되는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건물주인 에이치밸류 사모펀드, 즉 이지스자산운용이 홍대 글로벌 창업허브와 관련해서 건물을 담보로 전국 33개 새마을금고 대주주단과 부동산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대출금액은 총 1320억 원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11월 22일에 이지스자산운용은 새마을금고 대주주단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설명자료를 제출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 건물은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에서 전부 임차했고 향후 5년 동안 글로벌 창업허브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불가한 계약이다.
한성숙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T를 보시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 국무회의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마지막으로 손가락 하나를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그때 들어오신 분이 오영주 전 장관님이세요.
그것이 10시 16분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의결정족수 11명이 되자 바로 장관들에게 계엄 문건을 건네고 10시 18분에 회의는 마감을 했었던 것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마지막으로 손가락 하나를 들고 있는데, 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그때 들어오신 분이 오영주 전 장관님이세요.
그것이 10시 16분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의결정족수 11명이 되자 바로 장관들에게 계엄 문건을 건네고 10시 18분에 회의는 마감을 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영주 전 장관님이 내란의 공범이고 윤석열 탄핵에 상당한 책임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PT 보시겠습니다.
중기부 국감 첫날 홍대 글로벌 창업허브 사업에 대한 선정이 윤석열, 김강욱, 장석명, 오영주 전 장관에 의해 결정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6월 3일에 발표를 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 건은 석유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부의 문제입니다.
최남호 차관이 말한 정무적 개입이라는 것이 V1의 개입인지 아니면 V0라고 불렸던 김건희 씨의 개입인지 부처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김동섭 사장님, 지난 감사에서 국민 세금 1200억 원을 낭비하고도 성과급 파티를 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앉으세요.
장관님, 가스공사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유명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주가조작의 달인 김건희 씨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 선수들과 공모하여 62만 주에 대한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를 하는 방법으로 8억 1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람입니다.
가스공사 임원들이 이 이익 실현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발표 시점을 가장 잘 알 수 있었고 심지어 조종할 수 있었던 김건희 씨의 주변인들이 시세차익을 보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 국정감사에서 시추는 2024년 1월에 이미 석유공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고 3월에 세부 시추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PT 볼까요.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소주를 마시고 집무실에서 편백나무 사우나를 즐기고 있는 동안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에 허덕이며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시계, 명품 목걸이, 명품 가방을 수수하고 매관매직을 하는 동안 우리 중소기업들은 긴급대출을 받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캄보디아 ODA 지원사업 예산이 2022년 1789억 원에서 2025년 4353억 원으로 2600억 원이 늘어날 때 중소기업 대출 부실 금액도 26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 3년간 중소기업 정책의 성적표입니다.
중진공이 다음 달부터 점검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감사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대신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추가로 징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는 제삼자나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서 업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라고 중진공은 답변합니다.
이사장님, 어떤 이유든 간에 지난해 대출 점검 당시에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언론 보도 등 수차례 반복되는 지적에도 하는 척만 하고 있어서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부실점검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 달부터 2024년, 2021년, 2018년도 대출 6060건 중 1531개 표본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점검했다고 할 수가 없지요.
중진공이 다음 달부터 점검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감사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대신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추가로 징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는 제삼자나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서 업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라고 중진공은 답변합니다.
이사장님, 어떤 이유든 간에 지난해 대출 점검 당시에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언론 보도 등 수차례 반복되는 지적에도 하는 척만 하고 있어서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부실점검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를 추가 확인하라고 했는데 중진공이 이 서류까지 제대로 확인한 것은 전체 650건 중에 96건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종전과 동일하게 상가임대차 현황서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두 가지만 확인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확인하거나.
이것을 제대로 점검했다고 할 수가 없지요.
중진공이 다음 달부터 점검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건은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위해서 조급증에 한수원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황주호 전 사장은 산업부 TF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산업부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 결과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원 내부에서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부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 자리하셨지요?
산업부가 두코바니 원전과 관련해서 이사회 미개최 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시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확인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따져서 누가 한수원 이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었는지 확인하시고 상응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22년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을 계약할 때는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두코바니는 26조 원 규모이고 이집트 원전 사업은 3조 원 규모입니다.
이것을 원전 사업자, 관계자들에게 한번 여쭈었더니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22년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을 계약할 때는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두코바니는 26조 원 규모이고 이집트 원전 사업은 3조 원 규모입니다.
이것을 원전 사업자, 관계자들에게 한번 여쭈었더니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상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원전 사업자, 관계자들에게 한번 여쭈었더니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상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체코원전사업처가 저희 의원실에 이야기하기에는 ‘이사회 사무국에 몇 번이고 물어봤는데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를 열 근거가 없다라고 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사회 사무국에다가 또 물었더니 이사회 사무국은 이사회 규정 제5조 24호에 의거해서 부의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사회를 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24호는 기타 이사회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사무국에다가 또 물었더니 이사회 사무국은 이사회 규정 제5조 24호에 의거해서 부의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사회를 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24호는 기타 이사회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 바라카 원전 계약 체결 당시에 한전이 이사회를 개최했던 조항과 동일합니다.
한수원 내부에서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부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 자리하셨지요?
서성빈 씨는 8월 초에 바쉐론 시계를 주문하면서 판매 담당 매니저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VIP 할인을 받으면 5500만 원짜리 시계를 3500만 원에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성빈 씨는 3500만 원에 시계를 사서 한 달 뒤인 9월 7일 김건희 여사에게 시계를 건넸습니다.
‘시곗값으로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3000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서성빈 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 3000만 원을 대통령경호처와 중기부가 대신 갚아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냐면 VIP 할인을 받으면 5500만 원짜리 시계를 3500만 원에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성빈 씨는 3500만 원에 시계를 사서 한 달 뒤인 9월 7일 김건희 여사에게 시계를 건넸습니다.
‘시곗값으로 김건희 여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3000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서성빈 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 3000만 원을 대통령경호처와 중기부가 대신 갚아 줬다고 생각합니다.
서성빈 씨가 시계를 주문한 8월 초와 9월 7일 사이에 대통령경호처와 중기부는 아주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2년 9월 드론돔이라고 하는 회사의 오너인 서성빈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550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시계를 선물했고 그 대가로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입니다.
서성빈 씨는 8월 초에 바쉐론 시계를 주문하면서 판매 담당 매니저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VIP 할인을 받으면 5500만 원짜리 시계를 3500만 원에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1차 공판이 있었던데요.
전성배 씨가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 들어 보셨지요?
아십니까?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관님,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김건희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는 국감이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 일은 무조건 잘못된 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한 것은 그대로 잘 이어 가고 잘못한 것은 곪아버리기 전에 찾아내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시다면 중기부 자체감사를 통해서 고스트로보틱스 섭외 과정 및 관련자들을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 그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영 전 장관이나 장관비서실에서 로봇개 섭외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윗선인 김건희 여사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오더가 내려온 것은 아닌지 특검에서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쉐론 시계의 대가성이 이 일에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엄중한 마음으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보면 로봇개가 등장을 하지요.
이영 전 장관이 로봇개 회사와 긴밀한 관계였던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공천을 달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 계셨던, 불과 2년 전에 계셨던 그분이 세 번씩이나 고스트로보틱스 로봇개와 얽혔고 그 로봇개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고가의 뇌물과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저는 중기부가 주관한 동행축제 전야제라든가 한미 스타트업 서밋, 이 두 행사의 섭외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보면 로봇개가 등장을 하지요.
이영 전 장관이 로봇개 회사와 긴밀한 관계였던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공천을 달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 계셨던, 불과 2년 전에 계셨던 그분이 세 번씩이나 고스트로보틱스 로봇개와 얽혔고 그 로봇개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고가의 뇌물과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저는 중기부가 주관한 동행축제 전야제라든가 한미 스타트업 서밋, 이 두 행사의 섭외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스트로보틱스 한국지사는 한국 내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해서 독점권이 있고 미국 본사의 동의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2023년도 3월 15일 산업부 보도자료를 보면 2026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6대 첨단산업에 대해 550조 원을 투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가 340조 원, 미래차가 95조 원, 디스플레이 62조 원의 투자계획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로봇이 6대 첨단산업에 포함이 되는데 550조 원 투자 중에 1조 7005억 원 규모입니다.
0.3%밖에 안 되는 비중인데요.
이 가운데는 탄소저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도 다수 포함이 되었고 고부가 화학 제조 실증기술에 그동안 35억이 투입되었고 수소 가스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소재 개발에도 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결국 55개 과제에 총 638억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연구자들이 실직하고 기술개발이 정지되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TF가 만들어졌습니다.
산업부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하시고 장관님께서도 산업부의 R&D가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감사원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산업부장관님, 2023년 6월 28일 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로 베이스로 재점검해야 된다’, 이 한마디 말로 인해서 그 전년도, 2022년도 대비 14.8% 약 4조 6000억 원의 산업부 R&D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 내용에는 산업부 소관의 사업 55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탄소저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술도 다수 포함이 되었고 고부가 화학 제조 실증기술에 그동안 35억이 투입되었고 수소 가스터빈 고냉각효율 연소기 소재 개발에도 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결국 55개 과제에 총 638억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이 늘상 그대로 지급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중간에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게 제도개선을 제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12월 3일 날 불법 비상계엄 후에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12월 27일에 탄핵이 되었고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양자협정을 체결한 2025년 1월 16일은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내란특검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12월 3일 날 불법 비상계엄 후에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12월 27일에 탄핵이 되었고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양자협정을 체결한 2025년 1월 16일은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내란특검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2월 3일 날 불법 비상계엄 후에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12월 27일에 탄핵이 되었고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양자협정을 체결한 2025년 1월 16일은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내란특검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장관님 그리고 한전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체코 원전에 대해서 작년 민주당 위원들이 여러 우려의 말씀을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려가 오늘 아침에 다시 놀라움으로 이렇게 저희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참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의 마지막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물론 일본과 EU도 50%로 동일합니다.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지 한 5일 만에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오랜 시간 쉽지 않은 여정에 고생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내 현안이 또한 산 넘어 산입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 제가 올해 1월에 출범한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TF 논의 내용을 좀 꼼꼼하게 살펴 달라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이 공약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로벌 4대 첨단제조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구조로의 대전환, 제약·바이오 국가 투자와 책임성 강화, 반도체·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장관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다 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분야들 중에서 적어도 장관님께서 이것만큼은 내가 역점을 두고 성과로서 제대로 평가받겠다 하는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왜 상반기에 제대로 본예산에다 태우지 않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해서 50개를 갖다 지원하는 예산을 썼느냐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상반기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서 상반기가 넘어갔었고 작년에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감액 예산으로 처리를 하면서 사실은 그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증액을 상당 부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로 본예산이 통과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50개 대상으로 삼았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무산되거나 그럴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된 전시회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반영하는 것에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님께 요청드립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25년 5월 7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공군 1호기 운항 계획 그리고 체결 당사자 그다음에 배석자,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누구인지, 산업부·한국전력·한수원 등이 있겠습니다만.
그것과 계약 체결 범주, 예를 들면 계약 기간은 언제인지, 원전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하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그 자료를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으로는 기재부와 대통령실 그다음에 산업부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등에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수신 불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를 주도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알렉스 윙 국가안보부 보좌관을 면담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국가안보실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한미군 문제부터 경제, 산업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이러한 결과 발표를 한다는 것이 참 이례적이고 대단히 우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일단은 지적을 드립니다.
오늘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도 2025년 5월 7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체결과 관련해 공군 1호기를 타고 가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일정표에 관해서 정진욱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님께 요청드립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오늘 아침,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를 주도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알렉스 윙 국가안보부 보좌관을 면담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국가안보실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한미군 문제부터 경제, 산업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이러한 결과 발표를 한다는 것이 참 이례적이고 대단히 우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일단은 지적을 드립니다.
오늘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도 2025년 5월 7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체결과 관련해 공군 1호기를 타고 가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일정표에 관해서 정진욱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명 운운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작년 8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친 오물풍선 살포 통계에 따르면 발견된 오물풍선은 3300여 개에 달하고 경찰에 접수된 물적 피해는 총 45건에 이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살포로, 오물풍선은 다시 대북전단으로 이어지는 불법의 악순환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노력을 김여정 하명이라고 폄훼하는 일은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표현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오후 질의 중에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이른바 남북관계발전법,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을 김여정 하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별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해 하명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예결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항공안전법에 의해 무인자유기구, 즉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공안전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단 1건의 고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은 23건을 보냈는데 이 중에 13건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씨는 경찰 수사 결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제가 작년 예결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항공안전법에 의해 무인자유기구, 즉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공안전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단 1건의 고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은 23건을 보냈는데 이 중에 13건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씨는 경찰 수사 결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애초에 ICAO 규정으로도,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법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입니다.
그런데도 항공안전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단 1건의 고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은 23건을 보냈는데 이 중에 13건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씨는 경찰 수사 결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애초에 ICAO 규정으로도,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법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그 법 취지에 부합한 입법활동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은 23건을 보냈는데 이 중에 13건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씨는 경찰 수사 결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애초에 ICAO 규정으로도,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법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그 법 취지에 부합한 입법활동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명 운운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ICAO 규정으로도,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법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그 법 취지에 부합한 입법활동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명 운운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작년 8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친 오물풍선 살포 통계에 따르면 발견된 오물풍선은 3300여 개에 달하고 경찰에 접수된 물적 피해는 총 45건에 이릅니다.
국회증감법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회증감장은 아닙니다만 이 특위 자체가 항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위 아니겠습니까?
진상규명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검토 결과보고서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시간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재의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신 거네요.
오늘 현안보고를 보면 실물경제 문제없다, 대응 체계 구축했다라고 이렇게 요약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없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시 말씀에 보면 비상계엄 및 이에 따라서 발령된 모든 조치들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일 그 서한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절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각국 재무장관 등에게는 거짓을 알린 것이지요.
작성되면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경제부총리가 각국 재무장관 및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평사 및 금융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내용 보셨지요?
오늘 지금 현재 오전 앞부분에 나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 국회에 있으면서 그 비상계엄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이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조금 봐 왔던 사람으로서 사실관계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저도 그것을 보고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당황스러워서 저는 내 지역구 4개의 지자체장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현재 비상계엄 내렸으니 보시고 대비하시라는 말씀을 하면서 저는 국회 본청으로 왔습니다.
오면서 의원님들한테 단톡방에 ‘지금 국회본회의장으로 오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그 누구의 아픔이 아닌 나의 아픔, 우리의 아픔입니다.
특조위가 아직 사무처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합당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특조위 모든 분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저부터 최대한 그리고 저희 함께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복합적인 참사입니다.
법적으로도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할 만큼 다양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행안부장관님, 특조위가 올해 9월 13일에 출범했습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공동체를 회복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입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올해 5월 21일 날 제정·공포되어 바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맞지요?
159명의 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특조위가 올해 9월 13일에 출범했습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공동체를 회복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입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올해 5월 21일 날 제정·공포되어 바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맞지요?
저출생을 재정만으로 얘기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재정 지원이 되어야 하지 재정 지원만으로 정책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세제 지원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저출생 극복 재원 전환, 자동차 취득세 2자녀로 확대 등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합계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정처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아동 돌봄의 문제 등 양육 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 또 이로 인한 경력 포기 등 기회비용 증가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합계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여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적합성이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님, 예산은 이렇게 느는데 합계출산율은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대응 예산을 보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4년 13조 9000억 원에서 2023년도의 48조 2000억 원까지 10년 사이에 34조 3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합계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정처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아동 돌봄의 문제 등 양육 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 또 이로 인한 경력 포기 등 기회비용 증가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합계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기존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여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적합성이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을 보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4년 13조 9000억 원에서 2023년도의 48조 2000억 원까지 10년 사이에 34조 3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합계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1.3명 미만의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도 2017년에 30만 명대였다가 2020년부터는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의 3대 분야 15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고 내년도에도 예산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의 실현을 위해서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구가 곧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초강국으로 도약하려면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확보하여 내수가 든든히 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2024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74명입니다.
2014년부터 1.3명 미만의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도 2017년에 30만 명대였다가 2020년부터는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초강국으로 도약하려면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확보하여 내수가 든든히 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2024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74명입니다.
2014년부터 1.3명 미만의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도 2017년에 30만 명대였다가 2020년부터는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입지법에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기반시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이 고시는 훈령……
저기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내부 공문 및 업무지침 등의 형식으로 운영 중’이라고 나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다 심화된 보호무역주의를 선언한 것입니다.
대중 견제는 물론 제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그간 산업부가 추진해 왔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이 필요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산업부의 어깨가 무거운 때입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안전망 먼저 구축하고 난 뒤에 그 보완재로서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기후위기와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농산물 물가 안정과 농가소득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도입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각 상임위의 예결소위에서 예타를 실시하지 않거나 아직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서 예타를 하지 않으신 건가요?
총리님,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렇다 할 세입 확충 방안이 없이 초부자감세와 부담금 폐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재정건전성에 매몰되어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민생 위기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생색내기용 예산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렇다 할 세입 확충 방안이 없이 초부자감세와 부담금 폐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재정건전성에 매몰되어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민생 위기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생색내기용 예산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10조 원 더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채권 매입 집행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 분야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산업부와 과기부가 개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부처 간의 중복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 입장은 무엇인가요?
통계가 잡힌 1965년 이후에 대일본 무역수지는 24년 현재까지도, 2023년까지도 우리가 누적적자가 한 번도 흑자인 적이 없는 겁니다.
2023년까지 누적적자가 7220억 달러, 약 965조 원 규모입니다.
올해도 9월까지, 올해도 적자가 약 130억 달러입니다.
이번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산업부와 한수원이 체코에 EU택소노미 준비 현황을 문의했는데 양자가 서로 달라요.
산업부는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해외에서 도입할 것이라고 하고 한수원은 택소노미에 관련해서 공유된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서로 답이 다르지요?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철강산업은 산업의 쌀로 불리며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통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토대로서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기간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이기도 한 철강산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CBAM 등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 기조 속에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로부터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간단체가 쏘아 올린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이후에 총 23건, 그중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이 13건이나 됐습니다.
이거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알리셔야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통일부장관님, 지난 8월 13일 날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장관님께서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여러 차례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예산도 만만치 않겠지요?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 이유를 대북전단 살포로 꼽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오물풍선 살포로, 그리고 오물풍선 살포는 다시 대북전단 살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 고리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통신자료정보조회에 대해 ‘미친 사람 아니냐’며 ‘게슈타포나 할 짓을 한다’고 말한 사람 알고 계시지요?
한번 보십시오.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 야권 정치인,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를 두고 한 말입니다.
적어도 윤 대통령님만큼은 통신자료의 사법적 통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통신자료를 법원의 통제 없이 무차별적으로 획득……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열두 차례의 살포가 있었는데요.
오물풍선 발견 장소는 총 3300개에 이르고 경찰에 접수된 물적 피해 사례는 45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 이유를 대북전단 살포로 꼽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오물풍선 살포로 이어지고, 오물풍선 살포는 다시 대북전단 살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물풍선 발견 장소는 총 3300개에 이르고 경찰에 접수된 물적 피해 사례는 45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 이유를 대북전단 살포로 꼽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오물풍선 살포로 이어지고, 오물풍선 살포는 다시 대북전단 살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도 여러 피해학교가 있고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경찰에 가서 고발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고발조치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경찰들이 어떻게 피해자를 대할지에 대한, 최소한 분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장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오늘은 교육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이번 딥페이크 문제는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여가부, 과기부, 법무부, 방통위, 경찰청 등 여러 관계부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처의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 질의에서 조목조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단가도 낮고 기한 내 시공 능력도 우수하고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의 원전은 대한민국이 다 수주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자들의 이런 질문에 최종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국무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투명한 정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 드렸듯이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등을 제외하고 지난 15년 동안 중복된 국가까지 포함하면 27개국 정도만이 원자력 건설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외에는 실적이 없고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1000조 원의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하는 건 너무나 지나친 억측 아닌가요?
2017년 한국전력은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인수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우선협상권이 상실되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적고 많고의 차이가 1000조 원이나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은 장관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의 원전 수주가 다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2022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746조 원 규모입니다.
원자력 시장이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 더 큰 것인가요?
어떻게 적고 많고의 차이가 1000조 원이나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은 장관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의 원전 수주가 다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2022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746조 원 규모입니다.
원자력 시장이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 더 큰 것인가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올해 7월 우리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전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기뻐했고 정부에서 널리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총리님, 2009년 한전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4호기 수주 이후 대한민국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말고 실제로 원전 수주를 한 적이 있나요?
본질의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올해 7월 우리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전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기뻐했고 정부에서 널리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총리님, 2009년 한전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4호기 수주 이후 대한민국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말고 실제로 원전 수주를 한 적이 있나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정부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올해 7월 우리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전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기뻐했고 정부에서 널리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대통령님의 그 뜻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장관님께서 지금쯤은 확고한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장관님께서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다가 건의를 해서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과 교육부장관님 그다음에 장관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전남에 의대 신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만약에 신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결단을 내려 주셔야 신설 의대 정원,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공모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일본 외무상이 현 총리인 기시다 외무상이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2014년 일본 국회 외교 연설에서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였고 2015년에도 국회 외교 연설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서 계속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고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의 가미카와 요코까지 일본의 역대 외무상은 지속적으로 독도의 일본 영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일본 외무상이 현 총리인 기시다 외무상이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2014년 일본 국회 외교 연설에서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였고 2015년에도 국회 외교 연설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서 계속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고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의 가미카와 요코까지 일본의 역대 외무상은 지속적으로 독도의 일본 영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외무상 출신 총리에게 물컵의 나머지 반을 채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광산에 대해서도 강제동원이라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습니까?
화면을 띄워 주시지요.
사도광산에 대해서 어제부터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비판도 많습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다음 날 일본이 공개한 전시물 안내판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는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담아 달라는 우리나라의 요구가 거부된 것입니다.
정부가 사도광산 유산 등재에 동의한 것이라는 여론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가 잡힌 1965년 이후 대일본 무역수지는 한 번도 흑자인 적이 없습니다.
2023년까지 누적적자는 7220억 달러, 약 965조입니다.
올해까지 일본 무역적자는 약 111억 달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