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 양곡관리법 발언

매번 반복되는 논쟁이어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도 좀 면구스럽고 한편으로 속상합니다.

정치가 타협하고 통합하고 절충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지 정치의 이면 속에서 그런 타협과 절충이 사라지고 강대강으로만 치달아 가는, 그래서 본인들이 획득한 권력을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행사하기에 바쁜 이런 정치권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양곡관리법 포함해서 의료법 또 간호법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했고요.

그리고 오늘 과방위에서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런 방송법 3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송위는 방송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저한테 간사가 전합니다.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왜 지금에야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것도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를 쌓아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분과 회피의 사유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양곡관리법이 토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그리고 우리 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 보면 되는 문제이다, 오늘 심도 깊게 나머지 법안들은 토론해서 반드시 결정짓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곡관리법이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상정을 하셨는데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론되지 않았고 그리고 국회법을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상정해서 토론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상임위로 가져가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왜 지금에야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것도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를 쌓아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분과 회피의 사유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양곡관리법이 토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그리고 우리 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아니요, 양곡관리법은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모법에 들어 있는 몇 가지 자구라든지 몇 가지 문안, 법률체계 이런 부분들을 빌미 삼아서 ‘모법에 그런 부분들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매도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들이 이루어지겠지요.

양곡관리법 역시 저는 모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법 86조 제3항 개정 사유에 따르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사로 인해 법안 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왜 상정조차도 못 하게 하냐?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부처 간 협의가 덜 끝났다든지 기재부의 예산 반영이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관계 기관, 협회 등의 문제 제기가 있다면 상정해서 토론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그리고 1소위로 넘기든 2소위로 넘기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과정들을 이제 수정하셨는지 바로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간호법, 방송법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여야 쟁점 사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 처리되었든지 아니면 표결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모든 사안들을 전부 다 올려 놓고 전체회의에 계류를 시키든 아니면 2소위로 넘기자 이렇게 수정 제안을 주셨어요.

일몰법 관련해서 특정하게 안전운임제만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전체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체를 지금까지 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2소위로 계류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