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종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자격으로 기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고 있고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 사건들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내역과 같이 사건의 기일 진행 현황, 1심 판결 선고 내용, 그 외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판결이 선고된 일부 사건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처 기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입니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자격으로 기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고 있고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 사건들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내역과 같이 사건의 기일 진행 현황, 1심 판결 선고 내용, 그 외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판결이 선고된 일부 사건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 사건들에 대한 사건번호 그리고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 판결 선고결과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재판부의 설명자료 등을 첨부했으니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에서는 업무 범위 내에서 이번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입니다.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 자격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 사건들에 대한 사건번호 그리고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 판결 선고결과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재판부의 설명자료 등을 첨부했으니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에서는 업무 범위 내에서 이번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행정 영역에 있어 국정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법행정에 관해서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가 명확성에 관한 의견을 낸 부분에 관해서는 공소청법이 해당 부분을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