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2019
다함께돌봄센터를 150개소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활기차고 존중받는 노후지원입니다.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에게 월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두루누리 사업과 출산 크레딧 대상 확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 등을 통해서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도 기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합리적인 주주권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10만 개 추가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활기차고 존중받는 노후지원입니다.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에게 월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두루누리 사업과 출산 크레딧 대상 확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 등을 통해서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도 기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합리적인 주주권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10만 개 추가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돌봄도 강화합니다.
또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산하고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입니다.
아동투자 확대와 보호 강화입니다.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2018
지금 염려하셨던 부분들을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에 있어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제 말씀 중에 한 가지 조금 그릇되게 전달될 수 있었던 부분이, 지금 자본시장 발전 해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국민연금기금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게 되면 다소나마 전주 지역에 좀, 연기금 운용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채 위원님 지적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단순히 전주 지역의 기금운용본부가 보다 매력적인 일터가 되도록 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국내 자본시장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국민연금 정도의 기금 규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투자라든지 대체투자와 같이 다른 부분에서 쉽게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이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전문인력이 단순히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체의 운용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국민연금 전체의 운용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전주 지역의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육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이, 건강보험공단이 징수를 연금하고도 다 통합하고 있고 해서 이것은 다른 사회보험하고의 균형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이 사실 저희와 같이 연체료 규정을 정비를 해서 이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을 또 개정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법 개정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노위 소관입니다만 고용이나 산재보험의 연체금 문제도 아마 같이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체금 개정을 하더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 아까 8페이지에 보고드렸듯이 체납 보험료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금하고는 별개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오늘 밤중까지라도 한번 그 시행령 안을 준비해서 협의를 드려 보고요.
왜냐하면 만약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전체가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은 좀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지금 시행령에는 두 가지, 복수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인증원뿐만이 아니라 분쟁조정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따지면 첫 번째의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를 다 법에서 그 기관을 정하시는 것보다는요.
국외여비 예산의 전액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에 관해서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하고 또 그 내역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관이 우리 국내에서 통용되는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류라든지 학술적인 연계가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외여비를 이렇게 전체를 삭감하게 되면 이 기관의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굉장히 곤란한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기에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정부의 지도감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촉구를 해 주시면서 예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라든지……
또 동기들 간의 뭐라 그럴까 유대의식이 결국은 공공의료에 계속 남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지의 정서적 기반도 되고 유대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별도의 대학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고.
공교롭게도 서남대학에서의 의대 정원이 지금 현재는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단체에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추가로 별도의 정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정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일반 의과대학하고 똑같은 형태로 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감염병, 그러니까 메르스와 같은 게 터졌을 때 지방의 역학조사관 인력 확보를 지금도 거의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이라든지 취약지의 공공……
부연 설명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 전공의 특별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사실은 병원협회하고 대한의학회 두 단체를 명시적으로 법에서 위탁할 수 있는 수탁 가능 기관으로 지정을 했던 이유를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던 제도를 새로 시행하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윤일규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상당 부분 타당하다라는 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존의 병원 내에서의 관행을 바꾸고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기관이 현실적으로 어디인지를 고민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 업무를 수행했었던 병원협회에서 이 업무를 일방적으로 들어내기보다는 정부로 그 위원회를 가지고 오지만 그 안에서 실질적인 실무적 지원을 병원협회가 지원하도록 했었다라는 점이……
아마 그때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똑같은 고민을 해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특히 회계처리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공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이 수련환경평가 업무를 복지부가 직접 수행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되는 기관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병원협회가 결국 수련을 담당하는 그런 병원들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업무적합성이 가장 높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우선은 병원협회의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적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복지부가 좀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 증감액이 아니고 사업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공립 간호대학에만 한정되어 있고 실습장비만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하려 그러면……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입니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34만 명의 일자리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자문안 주요 내용은 아래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거점병원, 장애인검진기관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담․교육이나 휴식 지원 등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 추진방안입니다.
지난 8월에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자문안 주요 내용은 아래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입니다.
청장년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하고 근로지원인 확대 등을 통해 사회 참여와 고용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점병원, 장애인검진기관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담․교육이나 휴식 지원 등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 추진방안입니다.
지난 8월에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자문안 주요 내용은 아래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편안한 노후 지원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기금 운용체계 개편을 통해 기금 운용도 합리화해 가겠습니다.
재정지원 노인일자리를 4만 개 이상 늘리고 다양한 민간 일자리도 활성화하여 노인들의 소득 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치매안심병원 등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빅데이터의 활용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 패러다임을 출산율 목표 중심에서 개인의 선택과 삶의 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재구조화할 계획입니다.
아동에 대한 투자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195만 명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34조 9452억 원 중 99.7%인 34조 8491억 원을 집행하고 265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696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2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26조 1374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회계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6319억 원 중 4683억 원을 수납하고 1636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8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국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2617억 원입니다.
끝으로 83쪽, 국가채권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849억 원,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0조 3002억 원으로 총 10조 485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예비비 사용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88억 원이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의 운영경비 지원,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지원 등으로 2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용 명세와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증가 등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예산 부족분 1056억 원 등 1501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세대 간 형평성,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빨리 인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등 기금 운용의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점 추진과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아동 이용비율을 늘리고 기본운영비 인상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편안한 노후 지원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세대 간 형평성,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당초 계획보다 빨리 인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첫째,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체제 확립입니다.
그간의 출산율 목표 중심에서 개인의 선택과 삶의 질을 우선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일과 생활의 균형,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등 저출산 핵심과제를 이번 달 초에 발표하였으며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구조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아동투자 확대와 보호 강화입니다.
그간의 출산율 목표 중심에서 개인의 선택과 삶의 질을 우선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일과 생활의 균형,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등 저출산 핵심과제를 이번 달 초에 발표하였으며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구조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아동투자 확대와 보호 강화입니다.
올해 9월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도 더욱 늘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입니다.
첫째,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체제 확립입니다.
그간의 출산율 목표 중심에서 개인의 선택과 삶의 질을 우선하는 사람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일과 생활의 균형,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등 저출산 핵심과제를 이번 달 초에 발표하였으며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구조화도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저소득층 소득과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이후 분기별 추이를 점검하여 빈곤의 장기 추세 분석과 중장기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8월부터 제4차 재정계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의 투명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저소득층 소득과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이후 분기별 추이를 점검하여 빈곤의 장기 추세 분석과 중장기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 단위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8월부터 제4차 재정계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의 투명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노인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8만 개 이상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활급여 단가도 최저임금의 80%까지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의 대출 한도를 당초 7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노인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8만 개 이상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활급여 단가도 최저임금의 80%까지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의 대출 한도를 당초 75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저소득층 소득과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이후 분기별 추이를 점검하여 빈곤의 장기 추세 분석과 중장기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다음으로 많은 법률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97개 법률을 운용하고 있으며 의료법 등 보건의료 분야에 52개, 사회복지사업법 등 복지정책 분야에 23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인구정책 분야에 20개입니다.
4쪽과 5쪽의 소관 법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하고 출산크레딧을 확대․개편하는 한편 기초연금 인상계획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실시하고 65세가 되는 어르신에게는 사전에 신청을 안내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 수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기금 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금 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익활동 노인일자리는 4만 개 이상 늘리고 맞춤형 교육훈련도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아동의 이용비율을 늘리고 기본운영비 인상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편안한 노후 지원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하고 출산크레딧을 확대․개편하는 한편 기초연금 인상계획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실시하고 65세가 되는 어르신에게는 사전에 신청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입니다.
첫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개편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대응 실천계획을 3월에 마련하고 기존의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겠습니다.
둘째, 아동 투자 확대와 보호 강화입니다.
첫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개편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대응 실천계획을 3월에 마련하고 기존의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겠습니다.
둘째, 아동 투자 확대와 보호 강화입니다.
난임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등으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강화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공공․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입니다.
첫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개편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통해 양육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양육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은 다층적 소득보장 강화,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층적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겠습니다.
먼저 다층적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통해 양육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2017
12쪽입니다.
공적연금 예산안은 21조 8788억 원으로 금년 대비 8.3%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금년 453만 명에서 내년에는 478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기재정전망을 반영하여 연금급여비를 금년보다 8.6% 증액한 21조 177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내년도 보육 부문 예산안은 6조 5521억 원으로 금년 대비 19.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은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132억 원 증가한 8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인건비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16.3% 증가시키고, 청년 장애인 일자리를 1000명 추가하였습니다.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신체 기능이 양호한 어르신도 서비스를 받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하고 치매안심형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여 증세가 심한 어르신은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경인지검사, 의심 환자 MRI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확대 등 비용 부담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 대상 인지활동 서비스를 지역 노인복지관을 통해 제공하고 국가건강검진을 정밀화하고 검사주기도 단축하겠습니다.
치매 예방, 진단, 치료, 돌봄 등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 조성입니다.
기초연금을 내년부터는 2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기준을 개선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면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독립성․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한편 기금 운용의 의사결정 과정, 투자 현황, 자산 내역 등을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초연금을 내년부터는 2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기준을 개선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면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독립성․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한편 기금 운용의 의사결정 과정, 투자 현황, 자산 내역 등을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추가로 약 5만 개를 늘렸고 활동수당도 27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첫째,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고용․주거 안정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고 청년과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 사무처를 신설하여 범정부적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입니다.
내년 7월부터 5세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입니다.
첫째,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고용․주거 안정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확대하고 청년과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 사무처를 신설하여 범정부적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입니다.
사회보장 어젠다 발굴, 통계 기반 구축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협의․조정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입니다.
첫째,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고용․주거 안정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