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의 의대 증원 발언
2016
지적사항이 사실은 상당 부분 저희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비록 1억 원의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기피되는 과목의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해외에서의 연수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 기피과목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통해서……
그간 문제가 지적됐었던 ‘수도권의 대형병원 중심이다’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율도 달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2015
현재 시행일이 ‘이 법 공포 후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7조가 수련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들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계에서는 수련을 받는 전공의들의 지위나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같이 동의가 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을 실제 시행하고 있는 병원 측이 특히 수련시간 감축으로 인한 공백을 어떻게 단시간 내에 메울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TF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수련환경 개선이 내후년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 법에 따라서 사실 과태료 처분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법제화의 시행시기……
그래서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의무규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 내에서 협의가 아직 안 된 사안이고 해서 이 부분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서 상당히 포괄적으로밖에는 규정을 하지 못한 안으로 지금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기타 예산 이외에 수가를 통해서 수련병원에 대한, 앞으로 전공의 수련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에 따라서 명문화하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논의해 주시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주셨던 지적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특히 과태료라든지 신고에 관한 조항들은 지금 보고 들으셨겠지만 같이 협의해서 삭제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을 명확하게 의료기관의 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경은 다 했습니다.
다만 수용하지 못한 몇 가지 점을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공의 단체를 법정기구로 규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당연히 의사협회의 당연 회원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도 법정단체인데 이중으로 전공의 단체까지 법정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정 단체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아까 보고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전공의 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정단체화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안전장치를 두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 조항에 ‘전공의’란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리면요, “‘전공의(專攻醫)’란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좀 만족한 또 그리고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가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이 법 조항에 있어서 몇 가지는 정부 내에 분명히 추가적인 합의 내지는 협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 현실에서, 지금 의료현장에서의 인력 공백과 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법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익 의원님과 같이 고민을 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처벌에 있어서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부여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행을 제대로 함으로써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또 그들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과태료가 필요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물론 법정단체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체를 법정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단체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실제 수련을 하고 있는 신분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른 의료인 단체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 단체만 법정단체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금 고려해 주실 만한 다른 측면의 문제도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법령에 대한 정비가 있게 되면, 어찌됐든 저희들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공의를 포함해서 의료 인력의, 전문인력의 양성 전반에 관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단 수련 시간뿐 아니라 현재 수련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됐고, 또 현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의 요구들도 있는 상황이므로 말씀하신 뜻을 잘 감안해서 향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문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6조로 되어 있는데, 전공의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 제정안과 마찬가지로 정부에다 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대로 가고, 13페이지에 보면 위원들을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조금 더 정비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는 이러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의 특성을 감안해서 법령화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했고.
14페이지에 있는 벌칙들을 대폭 정리를 했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하여튼 그 부분의 조항을 삭제하도록 의견을 제시해서 김용익 의원님 방에서도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수련시간에 대해서는 일단 TF에서, 정부가 전공의, 병협, 또 의학회 등과 같이 협의해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규정을 하였고 5페이지의 제10조 휴일․연차 유급수당이나 휴일․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성 보호, 임산부 보호에 관한 내용은 별도 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김용익 의원님 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수련규칙의 작성․시행 등)에 있어서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련규칙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서 제공을 하고 각 수련병원은 각자의 여건에 맞춰서 이를 참조해서 수련규칙을 만들어서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또 변경한 경우에도 그렇게 하도록 해서 이 수련규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하여튼 그 부분의 조항을 삭제하도록 의견을 제시해서 김용익 의원님 방에서도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수련시간에 대해서는 일단 TF에서, 정부가 전공의, 병협, 또 의학회 등과 같이 협의해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규정을 하였고 5페이지의 제10조 휴일․연차 유급수당이나 휴일․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성 보호, 임산부 보호에 관한 내용은 별도 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김용익 의원님 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대안을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로서는 두 가지 대안을 다 검토해 볼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존 의료법 체계에서 개정을 통해서 입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특별법이 되면 아무래도 지금 전공의들이 처해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특정화된 조치들을 법으로써 규정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몇 가지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 또 정부 내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로서는 말씀을 드려야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의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법안에 대해서 법안의 내용 중에서도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아직 이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또 그리고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또 현재의 교육훈련 여건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이견이 아직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난 2012년부터 저희가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련 단체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2013년에 어떻게 앞으로 수련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단기간에 시행될 경우 현재 수련병원들의 여건 또 그리고 운영상에 있어서 인력 활용에 좀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상당한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점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복지부에서 저희 이 법의 발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하고 또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공의만 이 의료법에서 별도의 법률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의료법 내에서도 상당 부분 규정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의료법에서 관할하고 있는 여러 의료영역 직역 중에 전공의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법안에 대해서 법안의 내용 중에서도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아직 이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또 그리고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또 현재의 교육훈련 여건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이견이 아직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