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2020
그동안 여러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의료계의 전공의 단체를 제외한 다른 분들하고 대체적인 의견을 좀 모아 본 내용은 우선은 코로나19의 대응에 집중을 하고 이 상황이 안정되면 의료계에서 제기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한다, 그동안에는 이러한,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와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정책을 중단을 하고 또 필요한 행정조치나 정책 추진도 그동안은 저희가 중단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이외에도 의료계에서 제기했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함께 논의하기로 하겠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만 전공의 단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그런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을 좀 줄일 수 있는 담보를 해 주셨고 또 오늘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추가적으로 전공의협의회가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우선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코로나19에 먼저 진력하고 그 이후 협의하자 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의료계의 전공의 단체를 제외한 다른 분들하고 대체적인 의견을 좀 모아 본 내용은 우선은 코로나19의 대응에 집중을 하고 이 상황이 안정되면 의료계에서 제기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한다, 그동안에는 이러한,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와 공공의과대학의 설립에 관한 정책을 중단을 하고 또 필요한 행정조치나 정책 추진도 그동안은 저희가 중단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이외에도 의료계에서 제기했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함께 논의하기로 하겠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만 전공의 단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그런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을 좀 줄일 수 있는 담보를 해 주셨고 또 오늘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추가적으로 전공의협의회가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우선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코로나19에 먼저 진력하고 그 이후 협의하자 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도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아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보 파악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WHO 등을 통해서 정보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도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 아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보 파악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WHO 등을 통해서 정보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단호한 태도를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서영석 위원님 지적 중에서도, 말씀 중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과 또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우선 공공의대의 입학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오인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해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또 관련된 법령 만드는 데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특히 전공의협의회에서 요청하고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련을 개선하며 수련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저희들도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우울’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관련되어서는 이 자체가 의학적인 그런 명칭이나 질병분류코드는 아닙니다만 그 증세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우울병 에피소드 또 기타 불안장애 등이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의협 협상에서도 동의됐었던 부분이 전공의협의회의 동의를 내부적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차관입니다.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사업주가 지원을 받습니다.
사업주께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근로자의 보수 수준에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소비 진작을 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정부 내 협의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재원도 상당수가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하는 부분이 워낙 컸고 그리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위험이 증가하는 국가들은 사실은 자국 내에서 외국으로의 이동이 많이 자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국내로 유입되는 여행객의 숫자가 저희가 무사증 90일 제한한 조치가 취해진 어제 이전까지도 상당히 줄고 있는 추세였고요.
줄기 전날 하루는 좀 증가를 했었습니다만 대부분 줄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위험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또 거꾸로 세계가 중국 이후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확산의 경험과 통제의 경험을 가진 나라가 현재는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이외에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오전에는 중수본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의 브리핑을 매일 11시에 원칙적으로는 제가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질병관리본부가 방역대책 차원에서 방역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매일 2시에 함으로써 언론을 통해서 적어도 정확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그릇된 정보가 나오는 경우에는 브리핑을 통해서 매일매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NS에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스크린채널을 최대한 가동하고 방통위를 포함해서 관련부처들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까지도 같이 활용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19
이 상황의 절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기동민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모두에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나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의 측면에서도 49명이라는 서남대학의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 갈등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말씀 주셨던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 저희는 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면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놓고 보니까 일본은 오히려 지자체들이 연합을 해서 돈을 모아서 이런 대학을 별도로 설립했습니다.
72년도에 설립을 했고 지금까지 운용을 하면서 보니까 의무복무 기간이 지나도 10명 중에 7명은 일하던 곳에 그대로 남아서 일을 했고 그중에 전체 10명 중 3명은 취약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본인들이 일종의 사관학교처럼 공공의료라는 별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다른 의사들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라는 게 그동안의 평가였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의과대학에서 정원을 늘려서 이러한 인력수요를 조달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그리고 긴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관계부처라든지 또 기존의 의대정원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는 이 방안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만 보고드리면, 통일부는 하나넷이라는 우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저희가 바로 연결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그쪽에 연결을 해 줘서 하나넷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도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감성 등을 감안해 주시고 또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고 또 통일부 자체적으로 위기가구를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차등 보조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보조율 자체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하는 것이고, 지원단가 인상을 제안한 최도자 위원님 안인 117억 증액안을 저희는 수용합니다.
이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류광고의 금지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을 뿐이고 광고 자체의 사후 모니터링은 방통위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지부가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유지시켜 주시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봅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도 장관께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그 자체를 검토하고 논의하기보다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일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관련되는 위원회의 논의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논의도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기금의 수익성도 중요시해야 되고요, 공공성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또 이것이 국가 간의 분쟁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 자체가 사실은 상반된 요구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수용․불수용 여부보다는 이렇게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논의하겠다라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 1억 원 가지고 기피되는 과목의 전공의들을 충원하는 데 충분한 지원책이거나 이게 가장 우선적인 제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도들 예를 들면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인 방안이 가장 효과도 있고 실제 아마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계를 포함해서 산부인과라든지 저희가 기피과목에 대한 인센티브를 수가를 통해서 보전하는 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점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업이 지속되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전공의 기피 문제가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대책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점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제도를 여기 시정요구사항안처럼 바로 폐지를 검토하는 점에 대해서만 재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기피과목의 전공의들에게 드리는 유일한 혜택이라는 점도 있지만 내년도에 이 혜택을 본인이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신 전공의들의 입장이 또 있어서 폐지보다는 근본적인 개선 여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그 뒤에 부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그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 점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업이 지속되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전공의 기피 문제가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대책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점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제도를 여기 시정요구사항안처럼 바로 폐지를 검토하는 점에 대해서만 재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기피과목의 전공의들에게 드리는 유일한 혜택이라는 점도 있지만 내년도에 이 혜택을 본인이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신 전공의들의 입장이 또 있어서 폐지보다는 근본적인 개선 여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그 뒤에 부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지만 실질적으로 그간에 병원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성과들이 기술개발을 통해서 실제 산업화, 상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다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고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미 그러한 모델로 해서 성공했던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영국, 미국을 비롯해서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고요.
맹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와 같은 부분은 기술에 성공을 하면, 기술개발을 통해서 성공을 하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수익은 국가에 일정 부분 다시 반납하는 제도를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개정의 취지를 공감하고 있고 또 공감할 부분도 많지만 법적인 용어기 때문에 중립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관련법 개정안이, 그러니까 저출산을 다루는 기본법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결과를 보고 반영하시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별도로 답변드리지 않아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워낙 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 자체가 사족이 될 수는 있으나 하여튼 저희가 지금 계절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수급이 불확실한 것들을 확보하면서 다년 계약을 할 가능성은 아마 없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지금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저희가 BCG 백신을 유럽 회사로부터 또 내지는 일본 회사로부터 구매할 당시에 만약에 다년 계약을 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었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서 아까 언급하셨던 그러한 회사들에게 정부가 조금 더 협상력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 조항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하는 배경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말씀하신 점 유념해서 그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거나 거꾸로 저희가 필요 없는 백신을 구매해서 국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