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지금 필요한 것은 법안 통과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신뢰 회복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독선적인 강행처리가 아닌 양당의 합의입니다.
국회가 다시 양당의 논의를 통한 합의의 공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이 다시 국회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각 조항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안을 논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소위 절차를 건너뛴 채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스스로 만든 규칙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해서 입법 절차를 생략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수결은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지 과정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절차가 무너진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아니라 단순한 힘의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 주고 있는 입법 방식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즉 절차의 형식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지만 절차 자체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95조제5항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수정동의를 하려면 의원 3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수정동의는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명분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그 이행 방식이 또 다른 헌법 위반을 낳는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입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안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적법한 입법 절차를 위반하여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은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건너뛴 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핵심인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저는 오늘 이 법안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적법한 입법 절차를 위반하여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은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건너뛴 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핵심인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둘째, 이 법안은 당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행사할 때 항상 절제해야 합니다.
지금 만든 관행은 언젠가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방적 강행 처리가 의회의 표준이 된다면 정권이 바뀌는 순간 동일한 방식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절차와 협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규범은 상대가 아니라 스스로가 지켜야 유지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과 같이 국민투표법을 독선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행적인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의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야당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최소화하거나 생략하며 정치적 합의를 형성하려는 노력보다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또 입법 속도와 강행적인 관철을 우선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가 어떻게 약화되고 어떻게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매우 분명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승자 독식의 공간이 아닙니다.
선거를 맞아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찬반 입장을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권력에 불리한 목소리를 겨냥해 정책 호도나 허위 비방이라고 엄벌한다면 정상적인 여론까지 위축시켜 민심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말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국회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입틀막법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다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력과 입법권을 무기 삼아 자신들에 유리한 억지 여론을 만들려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고언을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안소위를 건너뛴 일방적 강행 처리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회의 기능 자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절차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동료 의원인 이달희 의원은 의장님께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 국민투표법을 다시 법안소위로 돌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재강 의원님도 저와 함께 법안소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국회다운 일인지 우리는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국민투표법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소위 절차를 건너뛴 채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스스로 만든 규칙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입법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법을 존중해야 할 이유마저 흔들리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