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규
2015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주문을 판결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다툼이 있지 않았던 양곡관리법 개정 여부가 갑자기 설명문에 들어 있고요.
기속을 당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봤더니 저희들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민변이 냈던 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TBT협정 제2.2조는 정부가 정당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보다 더 무역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재포장을 금지하는 것은 혼합 금지와 같이 보다 덜 무역제한적인 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도한 교역 제한효과를 초래한다 해서 불필요한 제한 금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맨 뒤에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TBT협정 합치성 검토를 두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봤고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횡으로 된 자료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수정사항으로서 수입산만 말고 수입산과 국산을 동시에 다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저희들한테 의견을 준 것인데 정식 문서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검토한 의견을 급히 받은 것이고요.
결론은 앞의 전문가들 의견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의 수정사유와 관련해서 두 번째를 쭉 말씀드리면, ‘개정안과 같이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에 동일하게 재포장 금지를 적용한다 할지라도 수입산 양곡에 보다 불리한 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TBT협정 제2.1조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TBT협정의 제2.2조에는 불필요한 제한 금지, 저희들은 또한 미래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BT협정 제2.2조는 정부가 정당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보다 더 무역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재포장을 금지하는 것은 혼합 금지와 같이 보다 덜 무역제한적인 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도한 교역 제한효과를 초래한다 해서 불필요한 제한 금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맨 뒤에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TBT협정 합치성 검토를 두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봤고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횡으로 된 자료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수정사항으로서 수입산만 말고 수입산과 국산을 동시에 다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저희들한테 의견을 준 것인데 정식 문서로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서 검토한 의견을 급히 받은 것이고요.
결론은 앞의 전문가들 의견과 비슷합니다.
식랑정책관이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는 종으로 되어 있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WTO규범 합치성 검토’와 횡으로 되어 있는 ‘검토의견(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두 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윤명희 의원님 제안을 검토하면서 크게 지금 배포해 드린 통상법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업적인 측면을 오히려 중시해서 봤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이―자료에는 없습니다―오늘 논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시장에 가서 파악을 해 봤더니 소분업을 하는 업체 수가 한 88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관원이 검사를 해 봤더니.
2014
우선 그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9월 말까지 저희들이 WTO에 통보를 하고 내년 1월 1일 날 그 검증절차에 상관없이 관세화 효력은 발생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과거 사례가 대표적인 것이 일본과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도 똑같이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검증하는 데 19개월, 대만은 46개월 걸렸습니다.
두 나라 다 자기들이 원했던 관세율은 유지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그 검증은 단순히 3개월 내에 끝날 것 같으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은 안 하고 좀 오래 걸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