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2023
180억 달러, 31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기업의 중국에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균형 외교, 외교관이니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실무 경제부처 장관후보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때문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회사 ASML,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데 재생에너지 부족을 주요한 사업 리스크로 꼽고 있어요, 또 한반도 리스크도 꼽고 있지만.
그러면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획기적이고 공동행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항과 근거는 되지만 이보다 더 디테일하게 시행령에서 또 하나의 뭘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서 논의한다?
이것 못 합니다.
우선은 법상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혹시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예외 조항으로 이렇게 가야지 A부터 Z까지 있다고 시행령에서 완벽하게 해 갖고 법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법 통과 못 해요.
자꾸 정부와 이야기가 도돌이표로 되돌아가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60억이든 320억이든 간에 정부의 R&D 산출금액이나 배경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양 위원님 말씀대로 320억 원 삭감에 대한 근거도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려면 여기 정부의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 111억 플러스 49억, 전체 사천 몇억 중에서 이 160억 예산이 중소기업 원전 관련해서 R&D 예산이다 그러면 그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김성환 위원이 제시한 320억 원이 타당한가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점검상 프로세스상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돌아가느냐, 아니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320억 삭감 주장했지만 정부안이 160억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좀 미트(meet)해 가지고 서로가 합일점을 찾느냐, 아니면 그냥 여야에 이런 다른 의견이 있다 그래서 산업위 전체회의로 넘기든지요.
양단간에 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R&D 분야에 대한 증액은 반드시 중기부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전 분야 R&D는 저희 당에서 누차 이야기했듯이 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인데 그쪽 부분은 축소하면서 원전 부분의 R&D만을 증액시키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갈라 먹기식, 나눠 먹기식 R&D 분야, 이 원전 분야도 그에 못지않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R&D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의 특정 과 이게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선행적인 부분이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마당에 감액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것도 예결위에 가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R&D 분야에 대한 증액은 반드시 중기부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전 분야 R&D는 저희 당에서 누차 이야기했듯이 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인데 그쪽 부분은 축소하면서 원전 부분의 R&D만을 증액시키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갈라 먹기식, 나눠 먹기식 R&D 분야, 이 원전 분야도 그에 못지않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의 R&D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의 특정 과 이게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조 4000억 정도를 은행이 출연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위변제해 줬습니다.
은행이 지역신보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정 출연 요율은 법에 0.1%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상에서 0.04%로 그마저도 제한돼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은행이 그간 수익을 더 많이 받아 갔고 최근에 지역의 소상공인 또 전국의 소상공인이 경영상․금융상․재정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보증의 최첨병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법상에서 정한 보증 여력의 한도를 늘려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보여집니다.
3500억 원이 넘는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그 관련 보고서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 봅니다.
행안부가 작년에 4700억 요구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연구용역까지 실시했는데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역화폐는 고물가 시기에 민생에 참으로 도움이 되고 소비가 촉진돼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로 이어져서 정말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서 소비자인 국민과 판매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정말 국민이 옳다는 게 빈말이 아니라면 국민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부분은 계속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면서 기재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제가 한 가지,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 취업을 못 해 고통받는 청년, 고금리로 눈물 흘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국가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대통령 월급은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윤석열 정권,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 취업을 못 해 고통받는 청년, 고금리로 눈물 흘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많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국가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대통령 월급은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최근 코로나 등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재원을 한 푼이라도 모으겠다는 각오로 최근 연도에는 고위공무원의 임금 인상도 반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분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에 저자세로 일관합니까?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로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예산도 퍼 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데 우리 정부는 한마디도 못 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혈세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내년도 독도 주권수호 예산, 2023년도 5억 1700만 원에서 2024년도 3억 8800만 원으로 25%나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에 저자세로 일관합니까?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로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예산도 퍼 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데 우리 정부는 한마디도 못 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혈세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내년도 독도 주권수호 예산, 2023년도 5억 1700만 원에서 2024년도 3억 8800만 원으로 25%나 삭감했습니다.
설마 독도 주권수호도 카르텔 범주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요.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단체의 사무처장을 연임을 했을까, 이 내용은 뒤에 보면 아는데 정관을 위반하고 있는 이사회가 작년 말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변제사업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개정된 정관을 기초로 해서 제삼자 변제금 공탁업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삼자 변제금은 잘 아시다시피, 위안부 할머니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는 변제를 받지 않겠다, 전범기업이 변제를 하면 받겠지만’ 극력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교육부총리께는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헌법 123조 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역경제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행안부장관으로서 정말 지자체에 50%에 가까울 정도의 재정 부담을 지우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자체, 이제 지역경제의 토대가 되는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정말 행안부가 내려 주는 교부금 이걸 쳐다보면서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지역 발전의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 정말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이 뭉텅 삭감됐을 때 그들이 느낄 상실감이나 이 부분은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교육부총리께 답변하고 싶어 하시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17개 교육청에 10조 6000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하지요?
참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는 확대재정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민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하게 그 부담을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나아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소통은 없었고 일방통행식 통보입니다.
또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누차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진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R&D 예산이 정말 미래를 위한 투자요, 미래를 위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또 5%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삭감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와 과학계와 산업계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정말 수출과 가계지표, 온통 경제지표가 빨간불인데 정말 영업사원 1호이면서 해외를 그렇게 나가시는 우리 대통령에 관련된 예산이 정말로 필요성 있게, 실효성 있게 배정돼 있고 작동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충실하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앵무새처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세정책은 감세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원은 줄어들고 당초 예상했던 재원보다 무려 59조 원이나 세수결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앵무새처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세정책은 감세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원은 줄어들고 당초 예상했던 재원보다 무려 59조 원이나 세수결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민생을 겉으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재정건전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조세정책은 감세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원은 줄어들고 당초 예상했던 재원보다 무려 59조 원이나 세수결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민생을 겉으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재정건전성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추가재정을 마련하는 대신에 모자란 돈으로 국가 운영을 할 테니 국민들은 알아서 버티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도생 대한민국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식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지 저 또한 도통 모르겠습니다.
총선이 지나면 없어질 떴다방식 정책만 던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어야 하는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 없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각각 10조 6000억씩 무려 21조 원이나 감액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추경에 의해 세입경정이 이루어졌을 때 교부세도 함께 조절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 중에서 9개 과제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R&D 예산 삭감에 대한 판단 근거도, 기준도, 고민도 없어 보여요.
정말로 잘한 우수 등급에는 보다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하고 못한 데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는데 산업부 편성 논리를 보면 이와는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 중에서 9개 과제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R&D 예산 삭감에 대한 판단 근거도, 기준도, 고민도 없어 보여요.
정말로 잘한 우수 등급에는 보다 더 많이 예산을 배정하고 못한 데는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했는데 산업부 편성 논리를 보면 이와는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국감 중에도 질의드렸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또 과기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간사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과기부장관의 이번 해외출장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국가 R&D 예산 삭감 때문에 민생 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는데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고 대책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 주무부처 장관이 출장을 간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위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11월 3일까지 요구한 자료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 의결 예정이었던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 배분․조정액과 6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기재부와 과기부 간의 관련 협의 내용 등인데 자료 아직 못 받았고, 자료를 준다 안 준다 연락도 없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고용된 연구인력이 4800명이고, 오전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공계 대학 현장에서는 대학원 진학을 이공계로 해야 할지 고민에 싸여 있다고 합니다.
R&D 예산 삭감으로 미래가 불안한데 어떻게 대학원 진학을 함부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이 고스란히 민생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 우려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누구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최소한 다년간에 걸쳐 있는 협력형 R&D 계속사업, 약속했던 예산을 되살려서 원상 복구해야 함을 강력 주장합니다.
5년간 중소기업 R&D 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한 제품의 총매출은 15조 1643억 원, 수출은 3조 5853억 원, 고용은 13만 7596명을 창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우수 성과로 소개된 중소기업들은 5억 원이 넘지 않은 예산을 받았고 기술개발 기간도 2년 또는 3년으로 연간 1억 원 남짓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창업 5년된 스타트업이 태양광 전력 운용 및 중개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해 매출액이 다섯 배로 성장한 사례도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 아톰(ATOMTM)을 개발하여 총 1120억 원의 누적 투자를 유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간 1억 원 남짓 되는 적은 규모의 R&D 예산으로도 기술개발의 성과를 이루어 내고 국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일부 부정적 사례만 앞세워서 침소봉대하시지 말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부총리님, 중소기업 R&D 사업 중에서 다년간에 걸친 협약형 계속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은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과기부는 R&D 카르텔의 대표적인 예시로 중소기업 뿌려 주기식 보조금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729만 중소기업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아시기 바랍니다.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카르텔로 규정되면서 산업기술계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기술주권 확립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R&D 예산이 갑자기 지나치게 늘어났기 때문에 효율화 차원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R&D 예산이 20조에서 30조로 증가한 것을 이유로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선제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정부는 R&D 예산을 72조 7000억 원에서 130조 8000억 원으로 무려 58조 1000억 원이나 늘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10조 원 늘어났는데 말이지요.
단순히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서 이제 효율화하고 줄여야 한다 그런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마저도 법에서 0.1%로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상에서 0.04%로 제한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재원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9월 말에 소상공인들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만기가 거의 끝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들 대출 상환에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매출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상당한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보증 여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0.1%, 지금 현재 시행령상에 0.04%로 돼 있는 배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와 금융위가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금융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위원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시간은 지났습니다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지역신보가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의 최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증 여력이 작아서 매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 신보와 기보,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각각 배분하고 있는데 보증재원의 30%를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배분은 1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법에서 0.1%로 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상에서 0.04%로 제한하고 있어서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재원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9월 말에 소상공인들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만기가 거의 끝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들 대출 상환에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매출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상당한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보증 여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0.1%, 지금 현재 시행령상에 0.04%로 돼 있는 배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와 금융위가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R&D 예산 말씀드렸습니다.
95% 이상의 중기부 R&D 예산은 다년차 계속사업입니다.
기존에 협약한 예산마저 삭감돼서 중소기업 현장에 굉장히 큰 혼란이 우려돼요.
제가 어림잡아 약 3000여 중소기업이 계속사업으로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부분 청년 연구인력의 실직이 염려가 돼요.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발전원처럼 단점을 보완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전은 완벽하고 재생에너지는 단점투성이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여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발생하는 것 정부 잘못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늘어날지 파악 가능하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열교환기를 주기적으로 세정, 성능 개선을 하면서 근근이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상황을 다 알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원전이 답이라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원전 계획 예방 정비 현황을 받아 보니 계획했던 정비 일자보다 늦춰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칠 것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지요.
장관님, 이런 상황인데 원전이 안전하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한수원은 원전을 가동 중지하지 않고 설계해수온도를 재평가해서 최대 온도를 변경하여 운영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열교환기를 주기적으로 세정, 성능 개선을 하면서 근근이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상황을 다 알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원전이 답이라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원전 계획 예방 정비 현황을 받아 보니 계획했던 정비 일자보다 늦춰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칠 것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지요.
원칙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해수온도가 최대 온도에 도달하면 발전소를 정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표를 보시면 현재 가동 중인 신월성 1․2호기 각각 2051년, 2054년까지 가동해야 합니다만 2036년이면 당초 설계해수온도인 3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원전을 가동 중지하지 않고 설계해수온도를 재평가해서 최대 온도를 변경하여 운영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열교환기를 주기적으로 세정, 성능 개선을 하면서 근근이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상황을 다 알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원전이 답이라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 현재 가동 중인 신월성 1․2호기 각각 2051년, 2054년까지 가동해야 합니다만 2036년이면 당초 설계해수온도인 3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원전을 가동 중지하지 않고 설계해수온도를 재평가해서 최대 온도를 변경하여 운영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열교환기를 주기적으로 세정, 성능 개선을 하면서 근근이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상황을 다 알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원전이 답이라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원전 계획 예방 정비 현황을 받아 보니 계획했던 정비 일자보다 늦춰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19년 7월 24일, 2022년 8월 4일 보도된 내용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프랑스 원전이 가동 중지 위기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원전은 기계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극심한 폭염에 냉각수로 사용할 강물 수온이 올라서 원자력 가동 중단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나라 원전도 프랑스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은 기계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극심한 폭염에 냉각수로 사용할 강물 수온이 올라서 원자력 가동 중단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나라 원전도 프랑스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기후위기로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수온도가 당초 원전을 건설할 때 예상한 설계해수온도를 넘어 버리게 됩니다.
극심한 폭염에 냉각수로 사용할 강물 수온이 올라서 원자력 가동 중단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나라 원전도 프랑스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기후위기로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수온도가 당초 원전을 건설할 때 예상한 설계해수온도를 넘어 버리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해수온도가 최대 온도에 도달하면 발전소를 정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원전도 프랑스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기후위기로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수온도가 당초 원전을 건설할 때 예상한 설계해수온도를 넘어 버리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해수온도가 최대 온도에 도달하면 발전소를 정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표를 보시면 현재 가동 중인 신월성 1․2호기 각각 2051년, 2054년까지 가동해야 합니다만 2036년이면 당초 설계해수온도인 3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협약을 변경하여 예산을 삭감하면 당초 계획한 과제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제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최종 산출물의 퀄리티는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계속과제가 중단될 경우에는 그동안 투입된 비용에 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부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약서까지 맺었는데 예산이 삭감될 것을 예상한 참여자는 없었을 겁니다.
협약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곧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국민과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협약서에는 연구과제를 수행할 기간 동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연차마다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이미 약속하여 협약한 연구개발비를 재정 당국에서 예산을 적게 줬으니 그 이유로 깎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 참여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협약을 변경하여 예산을 삭감하면 당초 계획한 과제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제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최종 산출물의 퀄리티는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계속과제가 중단될 경우에는 그동안 투입된 비용에 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부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약서까지 맺었는데 예산이 삭감될 것을 예상한 참여자는 없었을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추가로 서면질의를 통해 예산이 삭감된 계속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구체적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답변이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답변하셨어요.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아직도 안 나왔는데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시차도 적응 안 됐을 텐데 제가 첫 질의하게 돼서 어쨌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감 첫날 산업기술 R&D 예산 삭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ODA 사업은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ODA 사업을 통해서 베트남에 제공한 국산 농기계 83대가 있었는데 후속 부품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가 ODA로 국산 농기계를 제공했는데 부품을 대체로 제공한 데는 일본이었어요.
산업기술진흥원에서 2020년 해당 사업의 사후 평가는 했지만 그 이후 사업 성과 유지를 위해서 수리 부속품이나 소모품 등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원장님, 사후 지원활동 왜 안 합니까?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산업부의 산업․에너지 ODA 예산도 706억 원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내년 예산안은 약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미래성장과 직결된 R&D 예산은 대폭 삭감했지만 ODA 예산은 역대 최대로 증가시켰습니다.
대외적 이미지를 위한 보여 주기식 ODA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의 ODA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책임감 역시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의 의견에 경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경력을 보니까, 제가 비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본 규슈대에서 원자핵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취임 이전까지 인수위에서 정치분과위원도 하셨고 한국원자력학회장을 하셨더라고요.
산업기술 R&D 정책에 대한 역량 여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국내 R&D 예산 무리하게 깎아서 해외에 퍼 주기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기술국제협력 R&D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1060억 원, 내년 1748억 원, 688억 원이 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니까 내년에 MIT, 예일대 같은 해외 연구기관에 산업기술협력센터 6개를 설립하는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원장님,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연구기관 6개와 협력 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6개 연구기관들은 어떤 것들인지 조금 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공모에 참여할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 후보들과 MOU 체결 여부도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예일대는 지난 9월에 MOU를 체결했고 MIT, 스탠퍼드는 11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가 끝난 후에 해 주세요.
중소기업 R&D 예산 25%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65%나 예산이 늘어난 R&D 사업이 있어요.
산업기술국제협력 R&D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1060억 원, 내년 1748억 원, 688억 원이 늘었습니다.
성과공유형 R&D 사업 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끝나고 장관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만 특히 미래 먹거리인 R&D 예산 삭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정부 어느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납득이 돼야 수용하고 중소기업도 플랜 B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블록이 모두 제자리에 끼워져야 의미가 있는데 중간에 멈추면 전체가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 중소기업 현장은 R&D 계속형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또는 중단에 대해서 레고 블록에 비유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중소기업의 현장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고요.
성과공유형 R&D 사업 중에서 27개 조합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맨 처음 협약할 때의 계획대로 예산이 투입돼야 제대로 쓸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멈추면 그냥 고철 덩어리, 매몰비용으로 남게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과제 수행기업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과제 이행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연구인력 감축 불가피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연구인력의 실직 사태도 불가피합니다.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만큼 출연금을 더 받아서 소상공인 보증 여력을 만드는 것 그것이 중기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은행권이 적극 협의토록 유도해야 하고 중기부는 금융위랑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2년 연속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해 달라는 것도 외면했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은커녕 손실보상 환급까지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업인 출신 장관께서 오셔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가장 현장을 잘 이해하고 대변해 줄 것이고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작금의 현실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중기부가 올해 스마트공장과 모태펀드 예산 대폭 삭감되고 R&D 예산 폭삭 줄고 정책자금까지 이차보전으로 돌렸습니다.
중기부가 지금 타 부처와 대등한 부처가 맞나, 혹시 과거의 중기청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기술개발 성과 부실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당장은 기술개발 인력의 대규모 실직 상태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던 기술개발자의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R&D 카르텔의 당사자로 규정되고 직장을 잃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제가 계속사업 중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사유와 구체적인 대책 산업부의 자료를 보고 후반부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12개의 과제에 우수 등급을 부여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과제 중에서 9개 사업의 예산을 오히려 감액하셨어요.
반면에 증액한 예산을 살펴보니까 6개 중 5개는 자체평가 결과가 보통입니다.
R&D 예산 삭감에 대한 판단 근거도, 기준도, 고민도 없어 보입니다.
국가 경영이 즉흥적이고 졸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미래 먹거리인 산업기술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근간인 R&D 예산이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장관님, 과기부에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셨지요?
실시계획 내용을 보니까 ‘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부적절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우수 사업은 예산 증액을 원칙으로 하여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하실 때 이 원칙을 고려하셨습니까?
미래차산단과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게다가 호남에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면 출력제어 문제도 해결되고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이렇게 1석 3조의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현재 광주나 다른 지역이 추진 중인 패키징 분야 반도체 특화단지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한 곳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호남에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합니다.
재생에너지를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면 출력제어 문제도 해결되고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이렇게 1석 3조의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현재 광주나 다른 지역이 추진 중인 패키징 분야 반도체 특화단지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한 곳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패키징 분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이 또한 서둘러야 하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를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면 출력제어 문제도 해결되고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이렇게 1석 3조의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현재 광주나 다른 지역이 추진 중인 패키징 분야 반도체 특화단지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한 곳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패키징 분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이 또한 서둘러야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자율주행차에는 반도체가 핵심부품입니다.
광주시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자율주행차에 공급할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미래차산단과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자율주행차에는 반도체가 핵심부품입니다.
광주시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자율주행차에 공급할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미래차산단과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게다가 호남에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합니다.
개교한 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개교 첫해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있어서 업무 진단 컨설팅을 받아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이 컨설팅 결과를 왜 보고를 안 했냐 지적하고 감사를 통해 이사회에 총장 해임을 건의하고 예산 30%를 삭감했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이와 관련해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해 보았습니다.
대학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행정감사에서도 단순 자체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야기된 사안 등은 기관 차원의 자율 개선 및 현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우리 국민의, 피해자의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두 번 죽이시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의 한 분인 양금덕 할머니의 절규를 대신 들려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옷 벗으라고 하고 싶소.
솔직히 말할게요.
배상 확정 피해자 15명 중 4명은 삼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 전범기업 대신 우리 정부가 배상하는 것을 용납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윤석열 정부가 법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강제징용 해법 그 전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동원한 제삼자 변제가 사실상 무리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우리 국민의, 피해자의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삼자 변제금을 수령하신 피해자 중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특허권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던 것을 취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검토는 좀 면밀하게 짚어 보시지요,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분야인데.
애초부터 재단이든 누구든 제삼자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과 변제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코드 인사로 재단의 임원을 바꿔서 법령에 반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정부예산을 사용하며 일본 전범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안부장관님,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검토는 좀 면밀하게 짚어 보시지요,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분야인데.
애초부터 재단이든 누구든 제삼자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과 변제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코드 인사로 재단의 임원을 바꿔서 법령에 반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정부예산을 사용하며 일본 전범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안부장관님,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법령이 정한 목적사업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 추도, 평화와 인권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재단이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네 분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를 대신한 재단이 제삼자 변제금을 법원에 공탁 신청했고 불수리되자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PPT의 재판부 판결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제삼자 변제 후에 일본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이 최근에 기재부에서 별도 심사를 하면서 부적격하다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5대 문화권 중 미래교육문화권 조성의 거점이 될 공간입니다.
연차별 실시계획을 차분히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인데 갑자기 전혀 반영이 안 됨으로 해서 예산을 추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호남 예산 삭감, 호남 홀대 매우 심각합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한국에너지공대와 마찬가지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법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종합계획과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이겠는데요.
어쨌든 얼마가 될지 정부가 돌려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재난지원금 환수금액과 지금의 대출 만료, 이자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감안했을 때 어느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은 정부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다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계획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에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이 있어요.
초과지급액 올해 환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스마트화, 디지털화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정부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요.
다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계획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에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이 있어요.
초과지급액 올해 환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1% 성장률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일 때를 제외하고는 매우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 경제에 빨간 경고등이 켜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 1분기부터는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25년 만에 일본에 경제성장률을 추월당하는 초유의 사태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지표가,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성적이 떨어지고 있어 국민 불안과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합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민생과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건전재정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의 제삼자 변제 배상안 발표 때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 사전에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닐까요?
도대체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처를 포함해서 왜 이렇게 낮은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이것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추후 말씀해 주시고 한전공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도 수도권과 지방 간 국토가 균형발전돼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한미일 정상회담 시 안보 협력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보 협력 강화가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가시화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경제적 실익 불투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 안보 협력 강화가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가시화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경제적 실익 불투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일본과의 이런 준군사동맹에 가까울 정도의 협력 강화, 그 이유에 대해서 대국민 여론 설득도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의 제삼자 변제 배상안 발표 때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 사전에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닐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동해가 일본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죄를 해야 할 일본은 뒷짐지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강제징용 제삼자 변제금 공탁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동해가 일본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죄를 해야 할 일본은 뒷짐지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강제징용 제삼자 변제금 공탁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미래 세대가 갈 수 있는 자기들 땅이라고 광고까지 만들어 홍보하고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죄를 해야 할 일본은 뒷짐지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강제징용 제삼자 변제금 공탁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미래 세대가 갈 수 있는 자기들 땅이라고 광고까지 만들어 홍보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 이게 체감하는 국익이라고 생각할까요?
역사적 사죄를 해야 할 일본은 뒷짐지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강제징용 제삼자 변제금 공탁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미래 세대가 갈 수 있는 자기들 땅이라고 광고까지 만들어 홍보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 이게 체감하는 국익이라고 생각할까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솟는 물가와 얼어붙은 경기, 복합 위기에 빠져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라면업계의 팔을 비틀어서 라면값 50원을 내리고 그걸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인위적으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재정 건전성 때문에라도 추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경으로 경제 주체인 국민 가계의 구매력을 회복해서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로 가야 합니다.
더구나 올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습니다만 민생경제 안정의 주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눈에 띄는 부자감세 정책은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얼어붙은 경기, 복합 위기에 빠져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라면업계의 팔을 비틀어서 라면값 50원을 내리고 그걸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인위적으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꼽았습니다만 민생경제 안정의 주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눈에 띄는 부자감세 정책은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얼어붙은 경기, 복합 위기에 빠져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라면업계의 팔을 비틀어서 라면값 50원을 내리고 그걸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인위적으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재정 건전성 때문에라도 추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체계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 안 담더라도 또 기존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나 에너지법에 이 내용을 담더라도……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교육이라든지 급여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금년에는 지원책에 빠져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까지 확대하자, 또 선별의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한 차관님의 답변은 이해가 되지만 반면에 최근의 이런 인상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달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빗발친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법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소상공인 부분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추경까지 열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0.04%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행령을 들여다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위변제금, 실제적으로 지역신보가 금융기관에 물어 준 돈이 금융기관이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금액보다 최근 몇 년간 몇 조가 훨씬 더 많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보가 물어 준 대위변제금이나 또 지역신보가 보증해 가지고 금융기관이 이익을 본 이자수익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시행령에서 출연요율을 좀 상향 조정하는 부분,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그 조항을 넣어 가지고 개정하는 부분을 시행령에서 검토하시라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보증잔액 기준으로 보면 지역신보가 거의 기보 수준만큼 보증잔액이 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신보에 출연하는 금액은 0.135 대비 0.0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내 기업의 시각이 대한민국의 세금을 지원하고 제품 구매도 대기업에서 확약하는 꼴인데, 국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화시키고 일본 기업의 맷집을 키워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이잖아요.
어쨌든 소부장 특화단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두 번째, 화이트리스트 선제적인 배제 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조치를 취한 것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앞으로 긴밀히 협의한다는 사안이지 쌍방이 이 부분을 배제하겠다, 아직 확정된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신뢰 회복, 미래로 나아가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미래의 외교를 위해서도 바람직한데, 양국 경제단체 간 미래청년기금 이 부분도 강제동원 해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일본 기업의 참여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일본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합의 이행과 한국 측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 문제를 지정학적 리스크 차원에서 계속 부풀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본질의에 앞서 굴종․굴욕 외교, 퍼 주기 외교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
그리고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화이트리스트 선제적인 배제 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조치를 취한 것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앞으로 긴밀히 협의한다는 사안이지 쌍방이 이 부분을 배제하겠다, 아직 확정된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신뢰 회복, 미래로 나아가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안에 담겨야, 그래야 세제 혜택을 확대하더라도 명분이 있다 이거지요.
그 부분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클러스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백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소부장 클러스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래차 분야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에 관련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 이 부분이 필요한데 여기에 반드시, 4장에 클러스터가 있습니다마는 소부장 특화단지, 미래차 육성을 위한 소부장 특화단지를 빨리 좀 조성해 달라.
다만 아시겠습니다마는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최근에 우리가 8%, 16% 세제 확대를 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16% 그리고 25% 관련 세제개편을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지금 심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진도가 조금 더딘 것은 주변에서 산업계가 보기에 세계는 반도체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앞다퉈 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좀 더디게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국회에서는 이 부분보다, 현재 지금 8%, 16%보다 훨씬 더 진전된 안을 정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당초에 8% 안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대한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논의가 좀 진전이 안 되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래차가 정말 중요한 분야다, 핵심전략기술로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난방 에너지의 대부분은 가스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만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세대는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전기만 생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온전히 난방비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난방비가 오른 이유는 탈원전이 아니라 국제 LNG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2022
그러는데 실제 금융기관이 0.4% 주더라도 지역신보에 들어가는 비중은 10%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불합리한 출연비율은 좀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두 번째 지적사항은 시행령상의 개정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출연요율을 누적 보증 잔액 기준 대비해서 기보나 신보하고 비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첫 번째,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상향은 실제 출연요율은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근에 금융기관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고이자 상황에서의 특혜 그다음에 지역신보와 거기에 기여도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지금은 이걸 상향 조정을 주장해야 된다.
그래야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지역신보나 중기부가 앞장서서 주장하고 커버하고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명분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관님, 최소한 이 부분이라도 동의를 해 주세요.
탈법행위 5000만 원 과태료 그다음에 표준약정서 미발급,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상생협력법 시행령상에 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법 실행의 실효성 강화 이런 측면에서 연동대금 미지급도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우리 당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 플러스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상생협력법 내용을 추가해야 된다 이런 의견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표준약정서 미발급 시에, 그것은 여기서 별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표준약정서 미발급 시에 지금 정부안은 쭉 보니까 상생협력법 시행령 안에 약정서 미발급 시에는 500만 원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표준약정서 미발급 시에도 저는 일괄해서……
아니, 그것은 시행령에 담더라도 똑같이 5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법제도 실행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부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약정서 미발급 시에, 그것은 여기서 별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표준약정서 미발급 시에 지금 정부안은 쭉 보니까 상생협력법 시행령 안에 약정서 미발급 시에는 500만 원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표준약정서 미발급 시에도 저는 일괄해서……
아니, 그것은 시행령에 담더라도 똑같이 5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법제도 실행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부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하듯이 예외조항을 예를 들어 대기업이 그렇게 합의한 경우에는 중기부에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조항을 법이 아니더라도 중기부가 운영하는 곳이라든지 시행령에 그것들을 담아 가지고 우려 사항들을 씻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의지를 보여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차관님,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예외규정 방지 조항에서 어떤 조항 또는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나 합의한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하는 부분은 법에다 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령에다 담아내는 부분도 있잖아요.
먼저 가업승계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부의 대물림이라는 대기업의 법인세하고는 구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업 승계를 바라보는 것이 기업의 경영과 기술의 승계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중소기업의 CEO가 70세가 넘은 수가 거의 1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자꾸 고령화되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4000억에서 대상을 1조 원으로 늘리는 부분은 부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다만 그걸 이용하는, 지금도 완화는 돼 있지만 그걸 이용하는 숫자가 연간 60～100개의 작은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고용과 자산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조건을 완화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고요.
윤석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민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 794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 규모도 5년간 60조로 추정이 됩니다.
중기부가 민생예산 4500억 원을 이런 비용 메꾸는 데 쓰겠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장관님, 우리 모두가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로 보여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 독일, 중국 등은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화와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스마트화, 고도화를 통해서 스마트화 2.0 시대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은 거꾸로 삭감되고 있습니다.
중기부 내년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28% 감액됐습니다.
이 세 가지 민생 지원 예산은 그보다 훨씬 높은 40%에서 60% 이상 삭감됐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서 삭감된 예산만 하더라도 4500억 원입니다.
사업 성과도 우수하고 벤처, 스타트업, 제조업, 청년 등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민생 지원 사업입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 독일, 중국 등은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화와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스마트화, 고도화를 통해서 스마트화 2.0 시대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은 거꾸로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지켜 내고자 하는 민생 예산을 정부가 명분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있어 7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23년도 중기부 예산을 들여다보면 첫째,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은 빼고 전 정부의 시그니처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중기부 예산 총 5조 9000억 원 감액 중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증 지원, 융자 지원 감액이 총 4조 9000억 원, 나머지 1조 원 중 스마트공장과 모태펀드 예산 감액 규모가 가장 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 중에서 모태펀드 출자가 40% 삭감돼 있고 스마트공장이 60% 삭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62% 삭감됐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왔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지켜 내고자 하는 민생 예산을 정부가 명분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있어 7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23년도 중기부 예산을 들여다보면 첫째, 코로나19 관련 지원 예산은 빼고 전 정부의 시그니처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중기부 예산 총 5조 9000억 원 감액 중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증 지원, 융자 지원 감액이 총 4조 9000억 원, 나머지 1조 원 중 스마트공장과 모태펀드 예산 감액 규모가 가장 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민생 예산을 거의 없애다시피 삭감해 버리고 첫째, 둘째, 셋째도 정부가 민생 운운하는 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책도 명분도 없는 민생지원 예산 삭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회에서 다시 이를 원위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중기부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예산안만 본다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 대책이 정말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국가 사업에 참여한 협력 기업들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실증사업 근간이 흔들리고 또다시 외산 대기업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서부발전의 실증사업을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위중한 상황은 발전 공기업 전체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고 수많은 협력기업들이 산업부의 적극적인 해석을 담은 지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법 시행령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일수록, 원자재가 급등하는 이러한 현실일수록 행정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발전 공기업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침을 발전 공기업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들의 의견을 담아서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생각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발전소를 짓는 사업에 있어서 핵심 기자재를 수십 또는 수백 가지로 쪼개서 발주하면 당연히 해당 계약의 1%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1%라는 시행령의 필요조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비해 기자재 비용은 절반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발전 공기업에서는 이렇게 수백 가지로 붕괴되어 있는 기자재를 가스터빈 발전기 제어 설비 등 핵심 구성 설비로 단순화하여 준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산업부 지침만 내려 주면 즉시 따르겠다고 합니다.
발주처인 발전 공기업이나 원도급자인 대기업도 하도급 협력업체의 이러한 어려움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기대하는 것은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어 가겠습니다.
물론 총액확정계약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결국은 법 시행령 64조 6항을 보면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발전소를 짓는 사업에 있어서 핵심 기자재를 수십 또는 수백 가지로 쪼개서 발주하면 당연히 해당 계약의 1%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떴다고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열병합발전소는 한국형 가스터빈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한국서부발전과 두산중공업이 참여하고 있고 2023년 7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설계․제작․운영․서비스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향후 한국형 가스복합발전소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각종 원자잿값 상승과 환율 급등으로 인해 이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화면 맨 오른쪽에 있는 발열 연마 용기는 반도체에도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용기 자체도 민간검사업체끼리 재검사 가격을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반도체 공장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업체 손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화면 맨 오른쪽에 있는 발열 연마 용기는 반도체에도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용기 자체도 민간검사업체끼리 재검사 가격을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반도체 공장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업체 손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2017년에 관련 협회가 민간검사업체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사장님,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7광구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7광구 지역이 일본과 공동개발협정을 맺었으면서 이로 인해 30년 넘게 시추는 고사하고 탐사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석유공사 차원에서 해당 지역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2008년도 해당 지역 부근에서 시추를 추진했던 중국과학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계산된 석유, 가스의 추정 매장량은 약 20억t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남해와 대륙붕을 공유하는 동중국해에서 이미 핑후․샤오 가스전을 운영 중에 있고 서해와 맞붙은 장수분지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가스전을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올해 1월 일본 최대 석유개발회사인 인펙스가 동해-1 가스전 인근에 가스전 시추 계획을 발표했고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측 시추 지점은 우리의 방어구조와 불과 50㎞ 떨어져 있기에 빨대 효과까지 우려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최근 10년간 새 가스전을 찾기 위한 시추는 2014년, 15년, 2021년, 세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17년간 유지해 온 산유국의 지위마저 상실되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존재함에도 석유공사가 그동안에 국내 대륙붕 개발에 다소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 대륙붕에서는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과 중국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의 참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스마트공장은 4 대 1 경쟁률로 중소기업의 최적인 지원 사업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라면 누구나 선정되고 싶은 사업인데 예산을 깎는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희망으로 떠오른 스마트공장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어느 중소기업인의 반응입니다.
원장님, 공정개선율 성과가 좋은 스마트공장 사업 예산을 내년부터 3분의 1로 줄이겠다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솔루션 공급기업도 대폭 줄어들겠네요.
맞습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앞에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로 올린 것은 하도급법을 참조해서 이것을 강화하자는 취지니까 다 이해하실 거고요.
인원 3명 부분은, 기존에 제가 기술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3인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여러 가지 법적․기술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재권 관련 수수료 수입 예측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특허청 계정에서 기재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전출 금액이 566억 원, 공자예탁금이 63억 원, 그래서 총 629억 원이 특허청에서 업계로부터 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기재부의 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청장님께서 강조하셨듯이 특허심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반도체 등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고 또한 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허청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겠지만 국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해서 기재부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굳이 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기부가 3D 업종 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코로나 손실보상 취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땀과 수고, 노력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곱 번에 걸쳐서 재난지원금 지급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방금 차관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한 원칙, 특수한 상황 그리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최대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에서 충분한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한 부분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방문판매업, 제가 약 한 150개 업체 이상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답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께서 또 지난 대한상의 제주포럼 정책 강연 자료집을 보니까 첨단산업 특화단지, 국가산단 우선 조성하겠다 이런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또 특화단지에 대한 필요성, 조기 지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알 수 있는 자료라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I․반도체 특화단지 그리고 미래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광주광역시를 보니까 기아자동차와 GGM이라는 두 개의 완성차 업체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수의 금융이라든지 소재․부품․장비에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장관님, 최근 발표한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보니까 미래 모빌리티 혁명,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계획이 분명하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전부 산업부의 중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또 지난 대한상의 제주포럼 정책 강연 자료집을 보니까 첨단산업 특화단지, 국가산단 우선 조성하겠다 이런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현재 여야 의원 다수의 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대부분 연동제 도입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동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부분,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마련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680만 중소기업이 이런 법안의 합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모두말씀에서 조금 길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송의 당사자인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이 법안의 개정에 대해서 절실하게 원해 왔던 것이고 일부 비용과 실익 면에서 국민의 편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소송의 당사자인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누차 강조해 왔었고 지난번 공청회 때도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여 참석한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수차례 강조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 보더라도 소송 당사자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벤처기업이고 이들의 80% 이상이 이 법안의 개정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 일본과 EU, 중국, 이러한 선진국가에서도 이 사례를 전부 적용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반드시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법안 개정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그 공청회조차도 산자소위 주관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산업위원회 전체 주관으로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오픈돼서 그 내용들이 소상하게 알려질 기회가 있었고 또한 그 이전에 전임 20대 국회 때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내용을 정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20여 년간 과학기술계, 산업계, 법률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대리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동대리제도 도입 시에는 특허출원 단계부터 함께해 온 변리사와 다수의 여러 변호사들을 함께 합리적 비용으로 선임한다면 기업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는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로 돼 있고 이웃 일본이나 중국 또 EU 등에서 이미 특허침해소송권에 대해서 변리사에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2021
차관님, 정부 통계청 자료를 보면 명문장수기업이 아마 한 45년 이상 된 기업이 모수가 한 6000개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제외가 된 5개 업종, 특히 부동산업 이쪽이 아마 한 2000개 가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설업이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명문장수기업 지정 요건을 정할 때 45년은 기본 베이스고 업종은 제한이 있었지만 이걸 풀고, 다만 경제적․사회적 이런 기업의 혁신이라든지 역량 부분에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좀 부정적인 것들은 여기서 다 걸러질 겁니다.
걸러지고요.
저는 이 부분이 증액과 감액 예산이 서로 상존하고 있고 어쨌든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다만 이 부분이 국감에서 지적된 상황이고, 그런데 이후에 중기부에서 어떠어떻게 개선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방안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보류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단체협상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소속 단체를 통해 공동으로 거래조건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를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공정한 거래환경 정착, 납품단가 문제,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제언에 대해서 분명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는 사이에 오히려 중국 측에서 수백억 원대의 금액을 제시하며 기술이전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장관님, 전략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있는데도 왜 정책적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지, 이런 업체의 세부적인 상황은 모르시겠지만 이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활용 목적에 맞게 R&D 사업의 연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서 범부처가 총력대응함으로써 소부장산업의 국산화 대체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이라면 최소한 중국으로의 기술이전을 막기 위해서도 사업화 지원방안, 적극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도체 그리고 이차전지, 백신․바이오, 3대 핵심전략기술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7월에 발표한 배터리, 이차전지는 제2의 반도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핵심 소재, 양극제나 음극제 이 부분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평균 한 6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에 또는 시행령에 이러한 적정성심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설비 공사에서 공사대금 후려치기와 같은 불법 하도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중대재해 처벌법, 탄소중립 등 안전과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주 52시간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지연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 부족과 원자재가 급등으로 뿌리기업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국내 인력은 물론 외국 인력마저 구할 수 없어 조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 일본 등은 오래전부터 뿌리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전환해 세계시장에서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 뿌리산업법 개정으로 뿌리 업종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영세 뿌리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돕겠습니다.
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DNA, 항공우주산업 이러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차량용 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1차․2차․3차 협력 중소기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생 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D 단계부터 대․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개발한 기술을 수요 대기업이 사 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할 때 정말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분 이내에 하겠습니다.
2년 전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하여 정부와 대기업․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소부장 2.0 시대를 맞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부장 2.0 전략을 통해서 소부장 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2년 전 일본의 수출규제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코로나19 주사기․마스크 생산 과정에서 우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성공 사례를 보았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에서도 이러한 협력 생태계 계속해서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답변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중소 벤처기업들은 이미 대기업이 자리잡고 있는 파운드리보다는 팹리스와 칩리스 단위에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팹리스와 칩리스 단위의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중소 벤처기업들은 이미 대기업이 자리잡고 있는 파운드리보다는 팹리스와 칩리스 단위에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팹리스와 칩리스 단위의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이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저는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중심은 중소 벤처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밸류체인에 수많은 중소 벤처기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반도체 강국을 이룬 것이 대기업이었다면 앞으로의 반도체 신화는 경쟁력이 있는 중소 벤처기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산업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이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저는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중심은 중소 벤처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밸류체인에 수많은 중소 벤처기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중개 서비스 기업과 대한변호사협회, 미용․의료 플랫폼 기업과 의사협회, 부동산 중개 서비스 기업과 중개사협회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신구 산업 간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총리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 EU 등 강대국들은 반도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이나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미국, 중국, EU 등 강대국들은 반도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이나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된다면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경만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끝이 보이나 싶더니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합금지․제한․위기 업종의 저신용자 6등급 이하 이걸로 한정하니까 아마 대상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금번에 우리가……
늘 중기부에서 답변하시기를, 코로나 손실보상법 할 때 첫 번째가 손실보상법으로 하나, 그다음 두 번째가 가능하다면 여야가 합의한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다음 세 번째가 초저금리 대출, 3종 세트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커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위원들도 많이 제안을 하셨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대상을 이렇게 한정하니까 2000억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금액이 지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좀 늘린다든지 해 가지고, 이걸 3종 세트까지 우리가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기회에 금액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1.5%까지 금리 낮춘 것은 좋은 일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추경안 33조 중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세트라고 하는 예산이 15조 7000억입니다.
이 중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10조 4000억이고요.
손실보상 7․8․9, 600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할 경우에 추가 피해지원은 전체 규모의 10%인 3조 25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다만 정부 측 입장이라든지 그동안에 소진기금을 운용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여기도 기본 축은 소상공이면서 적용 대상이 소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에서 이게 필요 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결코 차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재난지원금 운용에서 3차까지는 소기업이나 5인 이상이라든지 매출액 10억 이상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됐었고, 자금 플러스 하면서 여행업이라든지 전세버스 이런 쪽이 포함이 되면서 소기업들을 좀 아우르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차별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다만 그 언저리를 벗어나는 부분도 재정적인 탄력성에서 소기업까지 포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해도 소기업들한테는 충분히 격려가 된다……
짧게 말씀드린다면 정부가, 지난번에 중기부나 기재부의 일관된 이야기 중의 하나가 중복성 부분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손실보상에 소급 적용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8만 중에 12만은 실제적으로 영업손실이 많이 발생했지만 나머지 55만은 거꾸로 기존의 손실보상에 준하는 네 번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금액이 손실보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환수의 문제를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만에 대해서 상계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또 발생하지만 55만에 대한 처리의 문제도 또다시 고민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정부나 예산 당국에서 재정을 집행할 때 중복성이라는 부분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그 부분이 법적인 고민 없이 단순하게 우리가 토해 내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해서 넘어갈 사항인가 이런 부분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진술인 말씀 중에 ‘우리 반도체산업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고 더 이상 모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 단계는 넘었다’, 중소기업치고 상당히 자신감과 기술력을 가진 말씀에 매우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산업협회가 우리나라도 이런 외국의 나라들처럼 전폭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산업부에 또 대정부에 건의를 하면서 한 가지, ‘한국형 증거조사 제도 도입을 좀 잠정 중단해 달라’ 이런 건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소송 증가가 우려된다.
그래서 국내의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도 메모리 반도체 1위에만 만족할 수 없다, 시스템 반도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노력을 최근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진술인 말씀 중에 ‘우리 반도체산업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고 더 이상 모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 단계는 넘었다’, 중소기업치고 상당히 자신감과 기술력을 가진 말씀에 매우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산업협회가 우리나라도 이런 외국의 나라들처럼 전폭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산업부에 또 대정부에 건의를 하면서 한 가지, ‘한국형 증거조사 제도 도입을 좀 잠정 중단해 달라’ 이런 건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소송 증가가 우려된다.
우리나라도 메모리 반도체 1위에만 만족할 수 없다, 시스템 반도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노력을 최근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진술인 말씀 중에 ‘우리 반도체산업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고 더 이상 모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 단계는 넘었다’, 중소기업치고 상당히 자신감과 기술력을 가진 말씀에 매우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일본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소송 남소 우려 그리고 국내에서의 소송 남소 우려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지난 20여 년간 소송은 몇 건에 불과하고 또 따라서 일본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상당히 남소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우려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두 번째, 우선 아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이 부분이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절차 이 모든 부분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각 부처가 관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관할은 중기부가 하시더라도 이 업무 운영에 대한 기준 이것들을 좀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총리실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심의위원회가 대부분의 사항들을 다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입법례, 아까 김정재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포항법이라든지 소방기본법 여기서도 보상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 이하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부분이라도 시행령에다 해야 과도한 위임 입법이 아니다, 이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부분이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피해지원을 우리가 다른 법률로 가져갈 필요 없이 금융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 기준을 별도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 법에는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정부랑 여야의 법안소위 위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우선은 손실보상 적용 대상에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플러스알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예산 추계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은 감을 잡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정부의 여러 가지 무분별한 재정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 또 재정이 늘어났을 경우 어느 정도 재정이 늘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예산추계치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책임 있는 여야 위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꼭 보시자는 말씀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원 기준 적용에 있어서 매출액으로 하느냐 영업이익으로 하느냐, 영업이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데 다만 속도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으로 저도 최승재 위원 말씀이 이해가 되고 저 또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판단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해지원 부분에서 임대료 부분하고 기타 금융기관 이자라든지 제 공과금 이런 부분을 포함하자는 것이 이동주 의원안이나 민병덕 의원안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제가 차관님 말씀을 누누이 들어 보면 어쨌든 이건 정책적 지원의 부분이지 법에다 담을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지금은 간략하게 소부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부의 여러 가지 산업정책 중에서 중요한 두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19년도 7월 달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상당히 신속하게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고요.
또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소부장 특별법을 마련해서 신속히 통과시키고 이에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같이 협조했는데요.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는 반도체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은 간략하게 소부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산업부의 여러 가지 산업정책 중에서 중요한 두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또한 기술 분야에서는 국내 파운드리 대기업의 기술 탈취 우려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해외 파운드리 업체를 이용하면서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리얼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대기업이 고객에서 경쟁사로 변하는 일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다, 중소팹리스 수요 감소가 중소업체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 인력이 유출되는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고갈된 상황이고 신규 제품 개발도 어렵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K-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생태계 조성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요와 공급 기업 간의 연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우리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모든 기업들의 또 모든 국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도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생산에 적합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따라서 수요와 공급기관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후보자님도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대량생산에 적합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따라서 수요와 공급기관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 반도체 업체들의 주요 애로 사항을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에 몇 가지 건의사항을 했는데요 세제 지원과 패스트트랙,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우리 정부에 또 우리 국회에 요청한 바가 있고 국회 또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파격적이고 신속하게 반도체 분야를 정책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분야가 지금까지 많은 호황을 누렸던 업종 아니냐, 또 각종 세제와 지원, 규제 완화 혜택을 많이 받아 왔던 업종이고 많이 받아 왔던 기업들인데 이들 업종에 지나친 과도한 특혜, 환경노동에 규제 완화까지 미쳤을 경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파격적이고 신속하게 반도체 분야를 정책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분야가 지금까지 많은 호황을 누렸던 업종 아니냐, 또 각종 세제와 지원, 규제 완화 혜택을 많이 받아 왔던 업종이고 많이 받아 왔던 기업들인데 이들 업종에 지나친 과도한 특혜, 환경노동에 규제 완화까지 미쳤을 경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가운데 세계는 지금 치열한 반도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해서 반도체 패권국가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막대한 예산과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에 몇 가지 건의사항을 했는데요 세제 지원과 패스트트랙,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우리 정부에 또 우리 국회에 요청한 바가 있고 국회 또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파격적이고 신속하게 반도체 분야를 정책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 또한 반도체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1위입니다마는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는 지금 치열한 반도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해서 반도체 패권국가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막대한 예산과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1위입니다마는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는 지금 치열한 반도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해서 반도체 패권국가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막대한 예산과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에 몇 가지 건의사항을 했는데요 세제 지원과 패스트트랙,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우리 정부에 또 우리 국회에 요청한 바가 있고 국회 또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반도체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1위입니다마는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는 지금 치열한 반도체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저 또한 반도체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1위입니다마는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줄기는 지역상권법이 과연 규제냐 아니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냐 이 점에서 좀 갈리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을 두고 임대차계약 체결과 협의체 구성 등은 사적 자치를 존중해야 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상생구역은 상인이나 임대인 등 상권 주체의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전제로 해서 운영되는 민간 주도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제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손실보상 심의의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이라도 시행령에다 담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야만 중기부의 운신의 폭이 넓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시행령에 담을 수 있을 때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손실에 대해서는 매출액 손실이든 영업손실이든 간에 그 손실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 운영에서 가장 큰 부분이 임대료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금이라든지 사회보험료, 전기료, 여러 가지 부분의 피해 지원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보상 대상과 기준, 절차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온다 그러면 너무 나이브하다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법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더라도 최소한 시행령에다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이렇게 법 제정하고 나중에 또 혹시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축소 지향적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담아낸다 그런 뜻에서 이 법을 제정했다는……
여기서 제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재원을 마련한다 이 부분은 반드시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수잖아요.
물론 심의위의 구성에 관련 부처에 해당되는 공무원분들이 참여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보더라도 재정 당국과의 버거운 싸움, 이 부분에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하려는 중기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그러한데 심의위원회 여기다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일임한다고 그랬을 때 만약 기준이나 절차, 대상 이런 부분들이 난항을 겪었을 때는 오히려 상당히 지체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까 기존의 입법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염병 예방법이나 소방기본법 여기에는 시행령에다가 이 내용을 담는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1․2․3차 또 4차 버팀목 플러스 지급될 경우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왔고 지금도 소진공이 엄청나게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총괄 금액이 13조 4000억에 달하고 이게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에 집합금지 이런 쪽에 최대 맥시멈 약 1100여만 원이 지급되는 부분, 이 부분도 개별 소상공인이 당한 여러 가지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재정의 여력을 감안해서 이렇게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다 이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깔고 제가 몇 가지, 저도 평소에는, 이러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그리고 아울러서 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이 3대 패키지로 지원돼야 된다.
그래서 먼저 선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신․기보 보증 출연을 충분히 적셔 줘 가지고 그것을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한테 충분히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차감해서 한다면 그들의 어려움이 조금 더 해소되지 않겠느냐.
차관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금번에 많이 노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금지․제한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이런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피해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재정 범위 내에서 상당히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고, 그래서 집합금지 업종 지원금도 300만 원에서 예를 들어 200만 원이 상향된 500만 원 되어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차관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개월 동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가지고 정부 지원 재난지원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합금지․제한 업종을 포함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본인이 손실보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희망고문을 상당히 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재정 당국과 상당히 피 터지는 싸움을 통해서 이만큼 얻어 내서 재난지원금을 확대해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 높이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부족한 것이 솔직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더더욱이나 집합금지, 제한 업종을 포함해서 많은 소상공인 업종들이 육칠십 %, 심하게는 그 이상까지 매출액이 감소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의 결과로서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소상공인들에게 빚지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대내외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가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금지․제한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이런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피해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재정 범위 내에서 상당히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고, 그래서 집합금지 업종 지원금도 300만 원에서 예를 들어 200만 원이 상향된 500만 원 되어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차관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개월 동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가지고 정부 지원 재난지원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합금지․제한 업종을 포함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본인이 손실보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희망고문을 상당히 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재정 당국과 상당히 피 터지는 싸움을 통해서 이만큼 얻어 내서 재난지원금을 확대해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 높이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부족한 것이 솔직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더더욱이나 집합금지, 제한 업종을 포함해서 많은 소상공인 업종들이 육칠십 %, 심하게는 그 이상까지 매출액이 감소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부의 방역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의 결과로서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소상공인들에게 빚지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대내외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가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노력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잘 아시다시피 소위원장은 여당 소속이고 여당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사님들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의사일정과 안건을 바탕으로 충분한 토론을 그동안 원만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는 타 위원회와 달리 우리 산업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관행이자 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간사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야당에게 너무 끌려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을 정도로 또 일부 위원의 표결 처리 주장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여야의 목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여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2월 임시회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후 열리는 첫 임시국회였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가장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중소벤처소위원회입니다.
2020
또 하나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이미 5% 룰이 작용하고 있는데 아무리 자율과 이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상생협약에 의해서 일정 퍼센트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상인 부분, 토지소유자 이런 부분들이 자율 협약에 의해서 5% 룰 내에서 일정 퍼센트를 정해 가지고 임대료 부분을 정하는 부분인데, 이것 어디까지나 정부는 토양만 깔아 주는 것이지 이 부분을 끌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결코……
처음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정해질 때 5% 룰이 규제의 문제냐 아니냐 이 부분은 그때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테고.
지금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규제 문제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잘되고 있는 지역, 이 부분을 상호 각각의 주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일정 퍼센트 내에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참여하는 임대인한테 일정 인센티브를 주고 또 지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일정 토양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가 계속 방기할 것이냐?
최근에는 신속통로제, 다시 말해서 기업인 특별입국제도 일본까지 확대해 가지고 그나마 기업인들한테 앞으로 정말 급한 사람들 출장을 가야 될 경우에 출입국의 시간을 단축하고 편리화시킨 점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동남아, 특히 베트남으로 많이 옮겼지 않습니까?
베트남은 일본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세계 3․4대 교역국으로서 각광받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까지 조금 더 확대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산업부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외교부하고 이 부분도 통상교섭본부장 지원하듯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터 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전세기 부분도 2개국, 중국이나 이런 쪽에 한 여섯 차례 특별전세기 운항을 하셨더라고요.
코로나 이후 세계 각국이 국경 봉쇄가 되고 있잖아요.
그나마 우리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예외적 입국이나 신속통로제 부분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에는 신속통로제, 다시 말해서 기업인 특별입국제도 일본까지 확대해 가지고 그나마 기업인들한테 앞으로 정말 급한 사람들 출장을 가야 될 경우에 출입국의 시간을 단축하고 편리화시킨 점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동남아, 특히 베트남으로 많이 옮겼지 않습니까?
베트남은 일본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세계 3․4대 교역국으로서 각광받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까지 조금 더 확대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협정이 종료가 되면 배타적 경제수역을 내세워서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해서 실제로 일본 혼자서 이 부분을 차지하겠다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이러한 뻔한 의도와 예상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석유공사 차원의 범위를 넘어서서 범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마련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 안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 준비돼서 대응하고 계시지요?
그동안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개발에 비협조적이었고 지난 2009년에도 일본이 우리의 공동개발 요청을 응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일본은 2008년 제7광구 바로 옆에서 중국이 유전을 발견하자 중일 공동개발을 합의하고 중국에 협정 체결을 상당히 애원하다시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이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 코로나와 절차를 핑계 대며 비협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제7광구 개발을 일부러 방해하고 있다고밖에, 심정적으로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석유공사는 나름대로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일본은 2008년 제7광구 바로 옆에서 중국이 유전을 발견하자 중일 공동개발을 합의하고 중국에 협정 체결을 상당히 애원하다시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이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 코로나와 절차를 핑계 대며 비협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제7광구 개발을 일부러 방해하고 있다고밖에, 심정적으로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혹시 석유공사는 나름대로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동안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개발에 비협조적이었고 지난 2009년에도 일본이 우리의 공동개발 요청을 응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일본은 2008년 제7광구 바로 옆에서 중국이 유전을 발견하자 중일 공동개발을 합의하고 중국에 협정 체결을 상당히 애원하다시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이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 코로나와 절차를 핑계 대며 비협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제7광구 개발을 일부러 방해하고 있다고밖에, 심정적으로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동개발에 비협조적이었고 지난 2009년에도 일본이 우리의 공동개발 요청을 응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일본은 2008년 제7광구 바로 옆에서 중국이 유전을 발견하자 중일 공동개발을 합의하고 중국에 협정 체결을 상당히 애원하다시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이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 코로나와 절차를 핑계 대며 비협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해체 역량까지 겸비하게 되면 원전 전주기 산업 역량을 갖추어서 안전한 원전을 만들고 수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도 우리가 체코나 루마니아, 이집트 등 해외 원전 사업 수주에도 한수원이 산업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역할을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린다면 원전의 해체산업 육성에서도 대․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중소기업 관련 기업들이 모여서 한국원전해체기술협회를 만들고 기술 자립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수원이나 대기업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서 특화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 원전 해체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도 우리가 체코나 루마니아, 이집트 등 해외 원전 사업 수주에도 한수원이 산업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역할을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린다면 원전의 해체산업 육성에서도 대․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중소기업 관련 기업들이 모여서 한국원전해체기술협회를 만들고 기술 자립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수원이나 대기업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서 특화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 원전 해체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린다면 원전의 해체산업 육성에서도 대․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중소기업 관련 기업들이 모여서 한국원전해체기술협회를 만들고 기술 자립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수원이나 대기업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서 특화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 원전 해체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수원과 원전 관련 기업들은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탁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해체 역량까지 겸비하게 되면 원전 전주기 산업 역량을 갖추어서 안전한 원전을 만들고 수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도 우리가 체코나 루마니아, 이집트 등 해외 원전 사업 수주에도 한수원이 산업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역할을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린다면 원전의 해체산업 육성에서도 대․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중소기업 관련 기업들이 모여서 한국원전해체기술협회를 만들고 기술 자립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 실적이 미국, 독일, 일본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장 선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에너지전환정책과 상관없이 해체산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육성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수원과 원전 관련 기업들은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탁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해체 역량까지 겸비하게 되면 원전 전주기 산업 역량을 갖추어서 안전한 원전을 만들고 수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도 우리가 체코나 루마니아, 이집트 등 해외 원전 사업 수주에도 한수원이 산업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역할을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에너지전환정책과 상관없이 해체산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육성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수원과 원전 관련 기업들은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탁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해체 역량까지 겸비하게 되면 원전 전주기 산업 역량을 갖추어서 안전한 원전을 만들고 수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도 우리가 체코나 루마니아, 이집트 등 해외 원전 사업 수주에도 한수원이 산업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역할을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린다면 원전의 해체산업 육성에서도 대․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컨설팅 업체 베이츠화이트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678개고 산업 규모가 549조에 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국내에서 12개 원전 수명이 다할 경우에 국내 해체산업만 10조 원이고 30개 기준으로 해서는 22조 이상 달한다고 합니다.
원전 해체 실적이 미국, 독일, 일본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장 선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에너지전환정책과 상관없이 해체산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육성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수원과 원전 관련 기업들은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탁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 불량이 심각하고, 특히 고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력설비인 계기용 변압기 PT의 고장 원인 중 조사해 보니까 절반 이상이 제작 불량인 것으로 보여져요.
사장님, 2019년도 3월 달에 한수원이 용역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료 제목이 ‘원전 계기용 변압기 신뢰성 평가 시스템 구축 및 기술규격 개발’ 이런 제목인데요.
여기서 계기용 변압기라는 게 고전압 측정이 용이하도록 저전압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전력설비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설비 중 하나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계기용 변압기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발전 정지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므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이런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벌써 12년, 13년 사용이 됐습니다.
연구보고서 내용대로라면 기대수명이 지난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번 태풍으로 인해 원전 정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 빠른 대처로 큰 피해가 없이 현재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생각할 때도 이번 태풍으로 인한 원전 정지 사고 때문만이 아니라 발전시설에서, 특히 원자력발전소에서 옥내, 옥외 할 것 없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계기용 변성기 설비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수원보다는 한전의 코워크(co-work)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연구보고서 내용대로라면 기대수명이 지난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번 태풍으로 인해 원전 정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 빠른 대처로 큰 피해가 없이 현재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생각할 때도 이번 태풍으로 인한 원전 정지 사고 때문만이 아니라 발전시설에서, 특히 원자력발전소에서 옥내, 옥외 할 것 없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계기용 변성기 설비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수원보다는 한전의 코워크(co-work)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원전의 여러 가지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극히 퍼센트가 낮더라도 그 부분이 인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앞서 참고인께도 질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10년 이상 됐다고, 우리가 20년으로 보는 시각 이런 걸 떠나서 계기용 변압기․변성기 설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안전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PT의 일반적인 기대수명을 10년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한수원에서는 교체주기의 정비기준을 20년으로 보는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정지된 원전의 변압기 또는 변성기의 설치 연도가 2007∼2008년도더라고요.
벌써 12년, 13년 사용이 됐습니다.
연구보고서 내용대로라면 기대수명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산업부가 한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과가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또 7월 8일 날 이러한 의미에서 소부장 2.0 전략도 매우 적절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6일 일본의 스가 총리가 취임했지만 당장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리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행스럽게도 어제 한일 양국 기업인의 특별입국 절차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부장 산업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녹아 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
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서 담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만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한 대표의원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고 또 시행령이나 이렇게 만들 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공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수해를 입었을 때, 광주에 있는 모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공동물류센터가 수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약 20억 정도 피해를 받았는데요.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이들은 매출액의 80.8%를 원사업자 납품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동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2017년 9월과 12월에는 하도급 대책을 발표했고, 2018년 4월에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대책, 2019년 7월에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많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협상력 격차에 따른 납품단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직접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거래 중단 등 보복 조치 우려와 영세한 협동조합의 협상력 부족으로 제도 활용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슬라이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한전의 영업이익은 손실이 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는 손익을 거두었다는 것을 표에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전의 영업 손익에 가장 큰 비중은 바로 국제유가와 연동되어 있다고 파악됩니다.
따라서 원전 이용률의 감소와 RPS에 의한 한전의 손실 증대 등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주장은 일면 타당한 듯 하지만 내용은 다소 과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력기반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첫 번째 질의할 때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 출마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산업부와 외교부, 이미 범정부적으로 TF를 구성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이번이 대한민국 세 번째 도전입니다마는 아마 여성으로는 첫 번째 도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고 아무리 국제 선진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자무역체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될, 따라서 WTO는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나 반대가 없을 때도 많은 득표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웃 일본 국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범정부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는 의미에서 또 우리 산업부에 힘을 실어 주는 의미에서 조정훈 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념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중소제조업과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질의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자료를 보면 국가 제조중소기업의 가동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