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2019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오시라 그래서 아까 방통위, 방심위 해 가지고 일단 그 삭감 부분 합의해서 얼른 망치 치시고요.
그다음에 과기부 그대로 그냥, 만약에 의결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의결정족수가 되는 거니까 의결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수사 의뢰를 한 측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 검찰에 촉구하지 않으면 수사가 부지하세월일 겁니다.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지금 이강택 사장께서 설명하신 저런 부분을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었는데 방금 문답 내용에서도 제가 얼핏 의견을 피력했듯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아무리 시민평가단을 구성한다고 해도, 방통위 입장에서도 서울시에 이게 객관적인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서울시의 tbs 뉴스가 전국적인 정치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tbs 독립 재단화 관련해 가지고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국감 이후에, 중간에 방통위하고 tbs에서 저희 의원실에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는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전히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배구조를 만들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오후에 이강택 참고인께서 오시면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기는 할 텐데, 그래서 방통위원장께서 직접 챙겨 봐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공정위 가기 전에 과기부나 방통위에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 심사를 공정위에서 하는 것으로 갔어야만 어떤 프로세스상 맞는 것이 아닌가, 그 얘기가 2016년도 국감에도 보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것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같이 좀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쪽 기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냥 방기하지는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양승동 사장님, 지금 외주제작사 관련해 가지고, 외주제작사에서도 보면 또 일정 부분은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기능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외주사도 그렇고 또 기능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들, 그러니까 연장근로 문제라든지 또는 최저임금 기준 미달 문제라든지 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KBS가 재정수지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KBS가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어쨌든, 그런데 실제로 보면 KBS 1TV 같은 경우는 지금 외주제작이 한 30%, 2TV는 보면 50%거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장님, 지난번 제가 방통위 국감 할 때 tbs 관련해 가지고 협찬하고 광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름은 명목은 협찬의 명목을 빌렸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광고인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방통위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심도 깊게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좀 지적을 하고 그 방송사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발전소 외주는 사실은 상시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이 외주를 좀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외주를 줄여야만 원자력발전소의 전체적인 통합적인 운영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수원 사장님, 저희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정규직과 외주 직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대체로 정규직이 한 60% 그다음에 용역 외주가 한 38% 정도, 4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좀 낫답니다.
그래서 통신 3사가 인터넷 해지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만을 잘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방통위가 작년 12월 달에 결합상품 해지 절차 간소화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공정거래 문제에 있어서 또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언론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다양하게 문제될 수 있는 점이어서 사실은 이미 늦었지만 국회 어느 상임위원회에선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아주 집중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매년 국감 때 오후에 잠시 증인들 불러서 물어보는 것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께는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방금 박선숙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국가 행정기관에서는 해외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EU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각각의 선진 국가에서 이 글로벌 CP에 대해서 무엇을 문제 삼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법적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배워서 따라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각각의 국가의 법체계가 다르다고 하지만 법체계의 본질이 크게 다를 리가 없습니다.
3당 간사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30초가 남아 있으니까, 답변 들을 시간 더 있으니까 답변을 뭐라고 얘기를 해 보십시오.
tbs는 협찬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읽어 보면 광고입니다.
방통위 방심위, tbs에서 협찬을 빙자해서 하는 광고에 대해서 똑바로 제재하고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겠습니까?
기준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법적 제재를 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 재허가 기준이 변경 내지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한 제재는 아예 1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tbs,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법정 제재가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서 제일 많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께 방금 드린 말씀하고 연장해서 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특히 방통위원장님, tbs 같은 경우는 방송국 재허가가 언제입니까?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해 보시고, 그게 내부적으로 상당한 비리와 불법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사 중 한두 곳과 중대한 어떤 결탁이 있을 수 있는 문제여서 방통위 내부 감찰로도 해결이 안 됐고 결국은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된 중대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꼭 챙겨 보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는 한데 2015년도에 단통법 또는 과다 경품과 관련해서 방통위 내부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이게 지금 전전임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또 총괄과장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2018년 3월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공식적인 수사가 아마 종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는 한데 2015년도에 단통법 또는 과다 경품과 관련해서 방통위 내부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고 이게 지금 전전임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또 총괄과장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방통위에서 2018년 3월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공식적인 수사가 아마 종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국감 진행하지 않으면 저도 야당 소속 의원으로서, 이제 당이 아니군요.
무소속이군요.
저도 어쨌든 무소속 의원으로서 방통위원회의 운영과 정책에 대해서 따질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선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이 안 된다면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들 낯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은 그 정도 그냥 스톱해 주시고 신속하게 선서 받고 진행해 주시기를 위원장께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을 뛰어넘는 모터 개발을 하고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 그건 아무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최근에 보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무인매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고용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작년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떨어졌습니다.
제 고향 또 제 지역구의 성당이나 교회를 가 보면 60대 중반 이상의 어르신밖에 안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활력을 잃어 가는, 저출산․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아 가는, 경제가 수축되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기부장관을 맡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기초 원천기술과 소재 개발을 통해서 여기서 국부를 창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절대적 볼륨이 줄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중요 부처의 장관을 맡고 계시는 겁니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탈핵주의자들의 주장이 상당 정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그렇게 그냥 발전소 주변에 방치가 돼 있으면 사실은 원자력발전소에 납품을 하거나 원자력발전소에 들락날락하는 근무자들은 암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질환에 시달리거나 뭔가 좀 눈에 보이는 나쁜 것들이 그냥 수치적으로 가변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별로 그런 통계는 안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것은 차치하고, 그것은 사족이고요.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후보자께 이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를 갔었는데요 거기는 에너지 정책 그다음에 복지 정책 그다음에 국방에 관한 정책은 모든 정파가 다 같이 참여해서 합의를 해야만 이 정책의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탈원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펼치고 있는 이 정책이 탈원전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저는 이게 사실상 탈원전이라고 봅니다.
탈원전이라고 보고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순간 이 정책은 뒤집히고 아마 새롭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60년 후에 모든 발전소가 끝나는 것을 전제로 이 정부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된 인재들이 정말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를 갔었는데요 거기는 에너지 정책 그다음에 복지 정책 그다음에 국방에 관한 정책은 모든 정파가 다 같이 참여해서 합의를 해야만 이 정책의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탈원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펼치고 있는 이 정책이 탈원전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저는 이게 사실상 탈원전이라고 봅니다.
탈원전이라고 보고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순간 이 정책은 뒤집히고 아마 새롭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60년 후에 모든 발전소가 끝나는 것을 전제로 이 정부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된 인재들이 정말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심지어 정비와 관련된 중소기업들도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아 주느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윤상직 선배 위원님으로부터 좋은 방법을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위원회가 정당하게 해야 될 일을 하는데 피감기관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와 상응하게 예산을 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좋은 방법을 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배웠습니다.
방통위의 올가을 예산심사에 있어서 반드시 이번 상황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원안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것 선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원안위원 자격이 없고 날아가요.
그것 때문에 원안위법 개정하는 것 가지고 지금 골머리 앓고 있어요.
만약에 원안위법하고 똑같이 방통위법이 개정됐다면 아예 이 자리에 올라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저기 보면 ‘방심위 광고특별위원’이라고 돼 있어요.
저것은 뭐하는 겁니까?
기왕에 만드신 김에 방송법 개정안 할 때 추혜선 의원님 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보면.
그러면 방송법 개정 이전에 일단 TBS 재단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제도를 한번 실험적으로 도입해 보려고 행정적으로 협의도 해 보고 권고도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약관 초안을 봤는데 결국은 방송사 대표라든지 이사진을 뽑는 게 이사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4명을 시장이 지명을 하고 나머지 3명은 시의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KBS라든지 통합방송법 논의를 할 때 이게 결국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적 구성을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보면.
그런데 항상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TBS 사장이……
서울시장이 당적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그걸 조사하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지금 머뭇머뭇 조금 애매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결국은 ‘뉴스공장’ 보고 협찬을 하는 거고 이 협찬을 과거에도 지상파에 대해서 금지했고, 이걸 확대하려고 하는 방통위의 대통령령 개정의 목표는 뭐냐 하면 결국은 뉴스라든지 보도 논평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이거는 그런 것 아니에요, 보면.
‘뉴스공장’도 이제 들어오는 거지요, 협찬이 금지되는 거지요, 6월 26일 자로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그 전에도 지상파는 뉴스 보도는 협찬광고가 금지됐었잖아요.
6월 26일 자로 시사 보도 논평과 관련해서, 그 전에 시행령에도 있는 부분인데 아마 모든 방송으로 다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시사 보도 논평 관련해서 협찬받는 것 금지하도록 시행령 개정 중에 있지요?
지난번에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김제동 씨가 외부 강연을 하면서 시간당 1200을 받니 1500을 받니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방송의 외부 진행자들이 진행 시간별로, 그러니까 가령 한 시간 단위 기준으로 해서 받는 금액 차이가 아마 꽤나 되지 않을까 싶고 방통위에서 그 부분도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특히 이 ‘뉴스공장’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협찬광고 금액이 들어왔다면 이 돈이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또 김어준 씨는 얼마를 가져갔는지 이 부분은 명확히 따져서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
미국이 지금 1년에 사형 집행하는 숫자가 평균 한 30명씩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평균 한 5명 정도씩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나 미국 이런 국가들이 인권침해국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법과 시행령에서 분명히 EBS를 지원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 EBS보다는 KBS가 맏형입니다.
그리고 KBS가 아무리 경영 사정이 어렵지만 어쨌든 법문에 명확하게 되어 있고, 특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했을 때 지원했던 부분도 이 법문의 취지에 맞춘 것이고 그래서 KBS 쪽에서 전향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고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후보자께서 사장이 되시면 이 EBS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 구성원들을 좀 설득하고 이래서 빨리 해결을 하십시오.
그것을 탓할 생각은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과잉정치의 사회가 아닌가 싶어서 시사․보도 프로그램보다는……
아니,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학의 대중화나 과학을 보편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고 이게 특히 재미있게 국민들에게 쏙쏙 다가가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물리시간 같으면 시청률 1%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특정 프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재미있게 만든 기존 프로그램들도 있고 이래서 KBS에서 공영방송의 역할로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본질이고, 배가 산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승동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은 모친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느냐 여부가 하나 있고, 그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는 데 후보자가 관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만약에 양승동 후보자가 모친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관여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범법자입니다.
범법자는 KBS 사장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본질이고, 배가 산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승동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은 모친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느냐 여부가 하나 있고, 그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는 데 후보자가 관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만약에 양승동 후보자가 모친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관여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범법자입니다.
범법자는 KBS 사장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윤상직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이철희 위원님, 저 또 많은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방통위의 정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 명제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지를 했는데 KBS 내부, 사장후보자뿐만 아니라 KBS 전 직원들의 의식 변화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사장후보자께 드리는 권고 말씀은 아까 김성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있고 내년 3월까지는 분명한 계획과 실행이 시작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획이 마련되면 방통위를 통해서 저희 국회에 그런 내용이 보고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좀 괘씸하게, 또 제대로 일을 안 하게, 방만하게 보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탈원전 드라이브로 인해서 원자력계가 지금 극히 위축이 돼 있는 상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조금 힘을 보태 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증액 의견도 내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 지역구도 아니고 저랑 직접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15년도에 방통위에서 LG유플러스의 과당 경품 조사를 하면서, 그게 사실은 방통위 내부에서 깔아뭉개져 가지고 검찰수사가 들어간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가 방통위를 통해서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 업무 자체가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체계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게 체계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를 전반적으로 전산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방통위에 의견을 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용자국장이든가요?
이 부분은 15년도에 방통위에서 LG유플러스의 과당 경품 조사를 하면서, 그게 사실은 방통위 내부에서 깔아뭉개져 가지고 검찰수사가 들어간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가 방통위를 통해서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 업무 자체가 전산화가 되어 있으면 체계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게 체계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업무 자체를 전반적으로 전산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방통위에 의견을 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용자국장이든가요?
그다음에 방통위원장님, 지금 방통위 감사 기능이 운영지원과장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 기능이 대체로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인력과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 확감 때 제가 과장님 문제를 물어봤는데, 사실은 거기서 조금 더 질문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선에서 질문을 많이 끊었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굳이 제 의견을 좀 부기를 하자면, 어쨌든 맏형이 KBS이고 또 KBS가 큰 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KBS 쪽에 대체로 부담이 가는 쪽으로 정리를,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사실 이런 말 하는 게 제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방통위가 꼭 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냥 시간이 적으니까 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통위가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한 파악 능력, 또는 감사와 관련된 감찰 제도가 상당히 미비하거나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의 감사 내지는 감사 체계나 감찰 관련된 능력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방안에 대해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다음 페이지 한번 가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입니다.
저기 2호 한번 보십시오.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방통위원장님, 박선숙 위원님의 말씀, 질문을 제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아니,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교양 프로그램이라고요?
매일 정치인들이 출연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대담을 하고, 매일 정치평론가들이 나와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몇십 분간 떠들고 있는데 그게 교양 프로그램입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가 보시지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로밍 요금 중에 가장 싼 것을 제가 찾았어요.
저게 뭐냐 하면 중국의 차이나모바일에 가입한 고객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왔을 때 데이터 로밍이 가장 싼 게 뭐냐 하면 저거예요.
3일 동안 무제한으로 쓰는 데 1만 1000원, 5일 동안 무제한으로 쓰는 데 1만 7000원, 일주일 동안 무제한으로 쓰는 데 2만 4000원이에요.
저 무제한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무슨 QOS 400K bps, 가령 300메가 넘으면 400K bps로 QOS 속도제한 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방통위원장님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을 가급적 임명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당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해 보기 위해서 지금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 자유한국당이나 한나라당 출신이 서울시장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민주당 당적을 가진 분이 서울시장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뼈를 깎는 경영합리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볼 때는 방통위원장께서는 보고를 받으셔야 하고 그 보고받은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부분을 요구드립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대한민국 전체의 언론질서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을 위한 공정한 보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한 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장께서 저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후보자님도 아시고 이 자리에 있는 법조인들은,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정치적인 사실관계를 준거로 해서, 사실상의 힘을 준거로 해서 우리가 법을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헌법상의 영토 조항을 기본 이념으로 해서 법 집행을 가야 될 것인지 출렁출렁 왔다 갔다 하지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진짜 눈에 붙이면 뭐고 귀에 붙이면 뭐고 이런 상황들인데, 보수정권에서도 필요하면 정상 대 정상의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고 남북 당국자 사이에 교류협력을 해야 된다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영토 조항을 두면 이념상으로 이게 반란 집단들이어서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후보자시라면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거칠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법학 시간에 배웠던 것은 지금 김정은―북한 국가수반이겠지요, 실질적으로―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 체포해서 형사재판을 받게 해야 될 집단이고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헌법의 영토 조항의 취지상?
그런데 사실상의 남북평화 협력교류를 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토 조항의 본질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향후 개헌을 할 때 남북 간의 교류와 협상 상대로 상대방을 법률상으로 인식을 한다면 영토 조항을 폐지해야 맞는 것 같은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상파 방송사를 어떻게 하면 살려 주느냐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고 어떻게 보면 현재의 방통위와 또 국회 과방위의 시대적인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야 될 어떤 정책적인 필요가 분명히 있으면 용감하게 결정을 하십시오, 이제는.
더 미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걸어 놓은 드라이브 때문에 전 국민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전 국민이 다들 이 문제에 이 부분을 혼동하고 있는데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공론화의 구체적인 목표는 신고리 5․6호기를 계속해서 건설을 프로시딩(proceeding)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탈원전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이 맞느냐 틀리느냐와 같이 결부되어서 지금 공론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 전체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탈원전 전체에 대해서 과연 국민 전체가 동의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공론화가 있었을까.
사실은 형식적인 내용은 지금 신고리 5․6호기를 계속해서 짓느냐 중단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였는데.
그런데 그게 탈원전의 여파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회 일각에서는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탈원전 정책에서 원인한 것이다, 아니다 굳이 그것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걱정이 되는 상황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은 분명히 시행이 돼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객관적인 결과로서 전력예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고, 그다음에 한수원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자력 발전이 팽팽 돌아갈 때는 흑자가 많이 나던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적자 구조로 돌아선 것도 결과로서 맞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탈원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너무 급격하게 빠른 스피드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저 김경진 위원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걸어 놓은 드라이브 때문에 전 국민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과기부 장관님 그리고 원안위 위원장님 그리고 한수원 부사장님, 세 분께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과기부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주요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시니까 특히 과기부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폭염 때문에 전력예비율이 한 자리 숫자까지 떨어졌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탈원전의 여파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회 일각에서는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탈원전 정책에서 원인한 것이다, 아니다 굳이 그것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걱정이 되는 상황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은 분명히 시행이 돼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객관적인 결과로서 전력예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고, 그다음에 한수원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자력 발전이 팽팽 돌아갈 때는 흑자가 많이 나던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적자 구조로 돌아선 것도 결과로서 맞는 상황들이거든요.
특히 과기부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주요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시니까 특히 과기부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폭염 때문에 전력예비율이 한 자리 숫자까지 떨어졌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탈원전의 여파냐 아니냐를 가지고 사회 일각에서는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탈원전 정책에서 원인한 것이다, 아니다 굳이 그것을 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걱정이 되는 상황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은 분명히 시행이 돼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 객관적인 결과로서 전력예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고, 그다음에 한수원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자력 발전이 팽팽 돌아갈 때는 흑자가 많이 나던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적자 구조로 돌아선 것도 결과로서 맞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탈원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너무 급격하게 빠른 스피드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저 김경진 위원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택배물류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결국은 110조의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핵심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한 600조의 자산을 운용하고 그 이외에 100조대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은 지금 우정본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조직에 대해서 별도의 개편을 하기 전까지는 당장은 개방형 직위 체제의 본질에 따라서 또 우정본부가 가지고 있는 기금 운용의 중요성에 따라서 금융 전문가를 보임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정본부 내에 금융 운용 인력이 한 67명 있는데 이 67명의 대부분이 공무원입니다.
하여튼 장관님,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구체적인 실․국의 담당자를 국회 회의석상에서 명확하게 지정하시라고 장관님이나 방통위원장께 촉구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차관님들은, 세 분 다 보셨습니까?
바쁘셔서 못 보셨지요?
방통위원장님, 방송은 별 상관 없는데 통신 분야와 관련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고서가 상당히 유의미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봐 주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방송법 시행령 49조를 보면 ‘법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54조 1항 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 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방송의 송신 지원, UHD 지원은 수신료 금액과는 별도로 하라라고 아예 법과 시행령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KBS가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법령 위반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장에 취임하시면 신속하게 이 부분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BS 전체적으로도 국가를 대변하는 공영방송 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는 참으로 비겁하기 그지없다.
국회 의사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이 말을 제가 굳이 드리는 겁니다.
아까 추혜선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EBS와 관련해서 지금 UHD 방송 지원이 방송법 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방송법 시행령 49조를 보면 ‘법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54조 1항 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 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2017
우리가 속칭 맥쿼리라고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 맥쿼리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고 지금 여러 가지 펀드들의 형태로 들어와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묘한 게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군인공제조합이라든지 공적인 연금기구를 같이 끼고 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연금은 투자만 하는 주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대주주의 형태로 대체로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 대주주인 국민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검은머리 한국인들이 결국은 이 펀드를 조성해서 들어오는데 후순위채라는 명목으로 이자를 20～48%까지 받아 갑니다.
그러면 후순위채라고 하는 데 집중을 하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리가 속칭 맥쿼리라고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 맥쿼리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고 지금 여러 가지 펀드들의 형태로 들어와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묘한 게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군인공제조합이라든지 공적인 연금기구를 같이 끼고 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연금은 투자만 하는 주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대주주의 형태로 대체로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 대주주인 국민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검은머리 한국인들이 결국은 이 펀드를 조성해서 들어오는데 후순위채라는 명목으로 이자를 20～48%까지 받아 갑니다.
거의 같습니다.
금액이 똑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고 국가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과학기술 예산이 삭감될 여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상당 정도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일정 부분 삭감이 된 예산도 있고 이래서 불필요하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일자리 예산들은 보류해 놨던 것을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고 과학기술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기재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안 밝히고 있는데 호남권 KTX와 관련해서 반드시 국토부 안대로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목포까지 가는 것으로 하는 예산이 이번에 수립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경찰에 두면 경찰은 수사권이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강제로 서버를 들어올 수도 있고 IP 추적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까 방통위처럼 모니터링 전담기관을 둔다고 하는 건데 이 예산을 차라리 경찰에 주게 된다면 경찰이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여가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경찰이 미온적으로 늦게 대처를 해 왔으니 우리가 이 전담 조직을 가지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현상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돈이 차라리 경찰에 가게 된다면 경찰이 훨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찰이 그것을 못 했다고 한다면 차라리 경찰한테 이 기능을 부여하고 이 돈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저도 김도읍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지금 여성가족부에 두면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두면 경찰은 수사권이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강제로 서버를 들어올 수도 있고 IP 추적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까 방통위처럼 모니터링 전담기관을 둔다고 하는 건데 이 예산을 차라리 경찰에 주게 된다면 경찰이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차관님, 이 예산 삭감 안 하면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행안부 증액 예산 할 때 철저히 보겠습니다.
일단 보류해 놓을 테니까 자발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 예산 중에 특히 뉴스타트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됩니다.
지금 법원행정처 얘기는 뭐냐 하면 법원이 판결에 관한 사법적 기능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역할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부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복지적 조장행정을 사법부가 맡아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 예산이 감액되어야 될 것은 아니고 방발기금에서 나가느냐 아니면 문체부 예산에서 나가느냐 지금 그 문제인데요.
저희 과방위도 그렇고, 이게 지금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법을 지금 제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올해 예산까지는 이대로 통과시키고 이 법이 아마 수개월 내로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PIMS하고 ISMS 정보통신인증제도 통합 관련해 가지고 7억 3000만 원 전액 삭감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방통위 측에서 자신들이 어쨌든 이게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정말로 통합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이라도 좀 살려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분 간사님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은 나중에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들,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하고 IT기기 수출하는 것 외에는 경제 활력요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과기부 예산에 큰 차이가 없다면 이 부분은 진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저도 그 문제를 한번 체크해 봤더니 특정업무경비, 그러니까 내년도에 특수활동비 717억 원이 예산안에는 삭감돼서 줄었는데 특정업무경비는 402억 원이 늘었더라고요.
사실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고요.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도 보니까 3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증빙을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18년 예산안으로 편성된 게 477억인데, 올해 예산이 484억인데 오히려 지금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의전당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돼서 지역 현지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이 좀 챙겨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사항인데, 국립심혈관센터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공약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별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이 대략 한 300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엄두가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고령화시대이고 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본 오사카에서도 국립순환기질병센터가 있고, 독일 뮌헨에도 심장센터가 있고, 미국 워싱턴에도 국립심폐혈관센터 이렇게 전문적인 연구․치료 기관이나 시설들이 선진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장에 올해는 아니더라도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관님하고 방통위원장님하고 두 분이요.
EBS 2TV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국회에서 계속 뭔가 차별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EBS 측에서 창의융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특화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그리고 문체부장관님, 세 분의 공통된 얘기인데요.
저희 의원실에 아리랑TV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한 30억 정도, 10% 정도가 방송사가 일률적으로 감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한 270명 정도가 해고될 예정이다, 30억이 감액이 되면’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시장과 사회에 아주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는 정책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저희들이 밖으로 발표는 안 했는데 지금 그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어떤……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급격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들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같이 고민을 해 보시게요.
부총리님, 저희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최저임금 보전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방금 김종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저희 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7530원인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청와대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들어왔고, 가령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왔고, 적폐청산위원회는 각 부처에 있고,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상당수의 위원들이 지금 민간인 신분에서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무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저희도 자료 제출 요청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각 정부부처, 청와대를 포함해서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단급 이상 자녀의 이중 국적 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통위 외교부 문체부 기상청 통계청 교육부는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아예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부처는 자료가 있어서 이걸 제출하고 청와대는 자료가 없어서 제출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자료를 파악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한수원 부사장님, 그리고 원안위원장님!
지금 이런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공론화를 통해서 5․6호기는 재개하기로 결정했지만 탈원전 방침으로 가기로는 대통령께서 아예 마음을 분명하게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자부장관을 통해서 발표하신 부분도 있고 2079년까지 원전 제로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가동 연한이, 설계수명 연한이 만료되면 가차 없이 셧다운을 시키겠다라고 대통령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침 나와 계시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정의당이 작년에 사장 선임에 있어서 특별다수제를 전제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저희가 제출해 놓은 게 있거든요.
지금 KBS 부사장이신데 그 법안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개정된 방송법, 그러니까 개정안과 관련해서 아마 자유한국당 쪽 위원님들이 노동조합이 편성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는, 편성위원회로 들어오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조가 편성위원회로 들어와 있는 이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허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며칠 전에 어쨌든 부위원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결합상품 경품 지급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그날 이후에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 보셨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무력화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매우 무거워질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어쨌든 저희 당은 남은 국감 성실하게 임해 갈 것이며 정책감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차 강조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기이 발의되어 있는,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어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어쨌든 저희 당은 남은 국감 성실하게 임해 갈 것이며 정책감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차 강조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기이 발의되어 있는,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으로 발의되어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정감사는 입법․예산과 더불어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자유한국당이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임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국회에서 협치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절대다수가 없는 다당제 구조에서의 독단적인 선택은 파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여당이 야당과 협의 토론을 좀 더 철저히 한 이후에 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어도 늦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BS는 정치적인 보도는 안 하니까 좀 비껴 나가 있지만 KBS․MBC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작년에 저희하고 민주당 또 정의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 법안을 수용했으면 좋았으련만 아직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복잡하게 된 게 대통령께서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정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새로운 개정안을 준비해 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일이 더 복잡해졌고.
또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같은 경우도 ‘그 개정안 자체가 조금 부족한 법안인 것 같다, 안건인 것 같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안건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 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파행,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중심에는 결국 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좀 하라’라는 데서 항상 걸려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방송 지배구조,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통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KBS․MBC……
EBS는 정치적인 보도는 안 하니까 좀 비껴 나가 있지만 KBS․MBC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작년에 저희하고 민주당 또 정의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 법안을 수용했으면 좋았으련만 아직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복잡하게 된 게 대통령께서 방통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정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새로운 개정안을 준비해 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일이 더 복잡해졌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얘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적 개정 절차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안 된 부분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아마추어 정권이 하고 있는 핵심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피감기관 분들을 제가 질책할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하고 있는 정치,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또 에너지 정책에 관한 방법론과 속도에 대해서는 저 김경진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소한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원안위원장님!
자, 저기 방송법 108조 1항 4호를 보십시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9조 3항 내지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그러면 저 대통령령인 방송법 시행령 50조 5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69조 5항에 따라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시행령 50조 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라고 방송법 시행령 50조 5항에 되어 있습니다.
저것 맞지요?
저기 방송법 69조 5항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방송법 69조 5항에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방통위원장님, 저희 의원실에서 이용자정책총괄과 그다음에 통신시장조사과에다가 2015년 3월 2일부터 두 달간 실시했던 이통사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및 경품지급 조사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시정조치안만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보고서는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한 모양입니다.
위원장님 결정하에 그렇게 제출이 안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정호 대표님이 뭐라고 길게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말을 자르는 사람은 아닌데 자른 이유가 뭐냐 하면 국내에 유심 판매업자들이 있어요.
가령 일본 출장 간다 이러면 일본의 데이터 유심을 국내에서 파는 업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가령 3기가 정도를 보통 한 3만 원 정도, 1기가당 1만 원 정도에 쓸 수 있는 유심을 팔아요.
그런데 그렇게 팔고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한번 뒤로 넘겨 보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
안 올라가 있구나, 됐습니다.
100만 역적이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게 가령 일본에서 지금 엡실론이라고 하는 3단형 고체 추진 로켓을 발사했는데, 이 엡실론 로켓의 역적이 총 7000만 역적입니다.
7000만 역적인데, 이 7000만 역적에 실어 우주로 실어 보낼 수 있는 킬로그램이 1200㎏이거든요.
그러니까 1.2t입니다.
지금 KBS와 MBC 양대 공영방송사가 90% 이상 구성원들의 찬성을 통해서 파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만큼 공영방송이 많은 몸살을 앓고 있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 정의당, 16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던 방송법을 이번 소위를 통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제도적 개혁을 이룩하고 이 법안 통과 이후에 사장 퇴진이라든지 또 이런 적절한 개혁조치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KBS와 MBC 양대 공영방송사가 90% 이상 구성원들의 찬성을 통해서 파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만큼 공영방송이 많은 몸살을 앓고 있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당, 정의당, 16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던 방송법을 이번 소위를 통해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제도적 개혁을 이룩하고 이 법안 통과 이후에 사장 퇴진이라든지 또 이런 적절한 개혁조치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 심사하는 자리에서는 작년에 3당 합의로 발의를 했던 방송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증인의 자질이나 어떤 방송에 관한 공정성 의지 부분과 상관없이 추후에 청와대에서 방통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에서도 지난번에 고영신 씨 KNN 사외이사 경력 때문에 방통위원으로 내부적으로 선정했다가 탈락시켰거든요.
그런데 저희 국민의당이 적용한 잣대보다도 청와대가 이번에 방통위원장후보자님을 뽑는 과정에서 적용한 잣대가 훨씬 더 느슨한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속기록에 반드시 남겨 놓겠습니다.
이 방송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할 때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그러니까 방통위 규칙이에요.
규칙 5조 5호를 보면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 시청자위원을 했던 사람은 방송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인은 이 방송평가위원보다도 더 엄정하게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 상위 레벨의 방통위원장의 후보자이신데, 심지어 방송평가위원조차도 시청자위원으로 일을 했을 경우에는 될 수 없다라고 내부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방통위원장으로 취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회의 두 번 참석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방송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할 때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그러니까 방통위 규칙이에요.
규칙 5조 5호를 보면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 시청자위원을 했던 사람은 방송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인은 이 방송평가위원보다도 더 엄정하게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 상위 레벨의 방통위원장의 후보자이신데, 심지어 방송평가위원조차도 시청자위원으로 일을 했을 경우에는 될 수 없다라고 내부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방통위원장으로 취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증인이 그전에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켜봐도.
그런데 이게 우연치고는 증인이 저 회사의 감사를 맡고 있었고 그다음에 증인이 중간에 좌장이라든지 일정한 역할을 해서 국회에서 세미나 두 번을 의원실을 끼고 같이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 방통위 직원도 같이 발제자나 토론자로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 제정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미래부에서 지금 연구과제로 6억 7000짜리 하나하고 하여간 2개를 땄더라고요, 저 회사에서.
그래서 2013년 9월 30일 날 신고리원자력 5․6호기 발전사업 허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1월 29일 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27일 날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허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공식적인 허가가 세 번이나 났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아까부터 지금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이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공문 하나로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데……
4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또 4조 4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에너지와 관련된 국가와 국민들의 일반적인 철학과 방향성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개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 허가가 구체적으로 떨어졌고 건설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17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조항을 가지고 중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자부장관님, 원자력발전소 문제 계속해서 질문 좀 드려 볼게요.
아까 박재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신고리 중단 근거가 뭐냐라고 했더니 에너지법 4조라고 답변하셨지요?
사실은 오신 분들 본인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거대 기업들이 국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권능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그 현장을 우리가 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지금 목도를 했고 그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보셨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3당 간사들이 SK텔레콤 사장, KT 회장, LG유플러스 부회장, 삼성전자 대표이사, LG전자 대표이사 이분들을 공식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해서 저희가 증인 송달장을 일주일 전에 보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삼성하고 LG는 불출석사유서만 제출하고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래부라고 하는 국가기관과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말로 통신사들의 통신 원가를 제대로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사실 법인격상으로 같은 국가입니다.
미래부도 국가의 일부이고 국민연금공단도 국가의 일부이고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이 최소 7〜8% 이상의 주식, 많게는 10%, 10% 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3% 넘는 주식을 상시 통신 3사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주주권을 행사해서 회계자료나 장부를 충분히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국정기획위원회와의 협의 또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통신사들이 지금 안 내놓고 있는 원가에 관련된 자료들을 국가가 충분히 파악하고, 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통신요금 원가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검증할 수 있는 법적 툴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정기획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지 저도 미방위 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직원분들일 텐데 했으리라고 전제를 하고 질문을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이디어와 또 문재인 정부의 의지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KT 같은 경우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10%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도 최소한 7〜8%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466조를 보면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경우에는 회사의 장부와 회계자료를 마음껏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상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도에 국회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서 행정입법이,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모법인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을 때 상임위에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때 당시 거부권을 행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번에 일본,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된 것도 6년이 걸렸거든요.
그런 문제는 오히려 헌재가 너무 회피해 갔던 전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가급적이면 180일 이내에 결정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작년 10월 하반기부터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언론에 올라오면서 10월 말, 11월 초순부터는 검찰수사가 시작이 됐고 11월 하순, 11월 중하순부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11월 말에 이미 12월 2일 자로 탄핵을 하느냐 12월 9일 자로 탄핵을 하느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 뜨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헌재 재판관이, 물론 이게 국가적인, 어떤 외교적인 약속도 있고 안 가게 됐을 때 외교적인 결례의 문제도 있겠지만 과연 그대로 예정돼 있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자세로서 적절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준비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탄핵재판이 워낙 큰 재판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람 둘이 빠져 버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희들이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 하더라고요.
사형제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형 폐지 입장이시라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예비재판관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심도 깊은 결론이나 안을 헌법 개정에 대비해서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탄핵재판과 같은 중차대한 재판을 하는 도중에 임기가 종료됐을 경우에, 그러면 가령 부칙조항을 둬서 후임 재판관이 들어올 때까지는 임기가 그냥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든지 그런 조항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우선 잠깐만요, 위원장님께 지금 촉구를, 위원장님께 일단 여쭤 보는 겁니다.
조윤선 증인 본인은 지금 이 상황이 증인으로 선서를 한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증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인으로 선서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마음 자세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위원장께서 조윤선 증인 본인에게 물어봐서 분명히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조윤선 증인 얘기로는 문체부에서 뭔가 잘못을 했고 개선을 하고 사과는 하지만 그 뭔가 잘못했고 개선을 할 점이 있는 것은 특검이 밝혀내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밝혀내면 그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 사과를 하겠다’.
아니, 일국의 장관이라는 자가 저렇게 후안무치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정말로 그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조윤선 증인 본인은 지금 이 상황이 증인으로 선서를 한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증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인으로 선서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마음 자세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위원장께서 조윤선 증인 본인에게 물어봐서 분명히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조윤선 증인 얘기로는 문체부에서 뭔가 잘못을 했고 개선을 하고 사과는 하지만 그 뭔가 잘못했고 개선을 할 점이 있는 것은 특검이 밝혀내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밝혀내면 그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 사과를 하겠다’.
아니, 일국의 장관이라는 자가 저렇게 후안무치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정말로 그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본인이 형사소추 과정에 있는 증인으로서의 특권을 주장하고 싶으면 즉시 문체부장관직에서 사퇴를 한 이후에 증언대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월 770의 급여와 자동차를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 또는 검찰에서는 즉시 이 미르나 K스포츠의 자금 전부에 대해서 범죄 수익의 일종으로 보고 압류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검과 검찰 역시 상당한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윤선 증인,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 또는 검찰에서는 즉시 이 미르나 K스포츠의 자금 전부에 대해서 범죄 수익의 일종으로 보고 압류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검과 검찰 역시 상당한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윤선 증인,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도종환 위원께서 질의할 때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블랙리스트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이 자금은 셋 중의 하나입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뇌물로 받았던 돈인지, 아니면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기업체를 상대로 공갈을 쳐서 이 공갈죄의 피해금액인 장물이든지, 아니면 기존에 검찰이 공소 제기를 했던 직권남용 과정에서 생겨진, 모아진 자금이든지 셋 중의 하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뇌물로 제공된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 최종적으로 특검에서 그 수사의 결론도 그렇게 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정동춘 증인 같은 경우는 월 1200만 원 급여를 받고 있던가요?
맞습니까?
가장 기초 중의 기초인 인성,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얘기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오고 갑니다.
어쨌든 이 청문회를 혹시 특검 관계자나 또는 검찰 관계자께서 보고 계시면 지금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정동춘 증인이 그저 권고에 불과하니까 그 권고 차원에서 듣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특검이나 검찰 관계자들이 지금 사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지금 800억대 이상의 자금이 모여 있습니다.
이 자금은 셋 중의 하나입니다.
2016
어쨌든 합의가 뒤늦게나마 돼서 다행이고요, 과거보다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재일 위원께서 매우 중요하고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 방송법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새누리당이 신속하게 당론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대출 위원을 통해서 새누리당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실책이고, 그 실책과 관련해서 특검 또 국가적으로 청문회가 열릴 정도로 중차대한 사항이라면 평소에 안 밝히는 게 맞는 지점이라도 밝혀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더더군다나 사실은 법적으로 밝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증인에게 필요한 부분만 견강부회하는 겁니다.
특히 위증교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 뒤에 나와 있는 세 분의 참고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저분들은 어차피 출석 요구 7일 전에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나오면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당시에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건의 균등을 위해서 참고인으로 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고, 오게 되면 채택하겠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위증 논란 또 태블릿 PC의 진위 논란, 출처 논란은 사실은 지금 청문회 이 시점에서는 전연 불필요한 논란이고, 그 논란을 제기하는 분들은 결국은 청문회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서 국민들에게 박근혜 탄핵에 대한 본질을 호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도 우병우, 조여옥 대위에 대한 청문 질의에 집중하지 않고 위증교사에 대한 논란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세 분에게 질문이 집중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청문을 하는 본래적 목적을 훼손해서 배를 산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에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다라고 제 마음속으로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위원장께서는 내일 할지 아니면 월요일 날 할지 지금 교도소 청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후에는 밝혀 주셔야 될 것 같고, 교도소 현장 청문 과정에서 언론 생중계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월호특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사권․기소권 문제를 가지고 악착같이 싸웠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당 정부에서는 세월호특조위에서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정말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시체팔이를 한다’는 식으로 인터넷에 속칭 말하는 댓글조작세력들이 엄청나게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를 가지고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 정부, 거의 경기에 가까운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에 세월호 해경 정장,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광주지검의 변찬우 검사장이 상당히 주장을 했는데 그 변찬우 검사장, 2015년 1월에 대검 강력부장으로 인사 났다가 결국은 좌천됐다가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법무부에서 또 민정에서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대검 내의 각 과장들에게 법리 검토를 시켰는데 대검 과장이던 손영배 부장검사가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했는데 유일하게 대검 과장급 중에서는 인사를 받으면서 북부지검 과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월호특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사권․기소권 문제를 가지고 악착같이 싸웠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당 정부에서는 세월호특조위에서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정말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김영재 의사 선생님 상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황영철 위원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증인, 끊임없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검에 의해서 사법처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떠나서, 특혜를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증인이 중동순방에 동행을 했고 증인의 처남이 대통령 해외순방에 세 차례나 따라갔습니다, 2015년 4월, 2015년 9월, 2016년 5월.
증인의 처가 프랑스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부스에 방문을 했습니다.
항간에는,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메르스 때문에 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각하고 곧바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습니다.
이 사건 인수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문제를 매끄럽게 문형표 장관이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광 전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증인, 지금 국민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는 것이 아까 김상조 교수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재용 증인의 지배구조 승계의 완결을 위해서 극히 필요한데 그 과정과 관련해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여러 가지 특혜가 갔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에도 청와대를 통해서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해서 또 최경환 부총리를 통해서 여러 로비와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점입니다.
그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청와대 비서실에서 세월호 그 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 엿보이는데, 국정조사 피감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에 좀 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등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서 검찰이 처리했던 행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해서 국회가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처리하는 것이 벌금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 가장 강한 것이 불구속 기소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선진 외국의 사례를 들어 보면 이것은 국회의 적법한 활동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형량 양형기준이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에서는 이렇게 국회에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행위 또는 국회가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개선하고, 최소한 이번 국정조사부터 곧바로 시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청와대 경호실의 증거제출 거부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그렇게 증거제출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보고 자료에는 마치 간사들에게는 상당 정도를 보고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실의 진정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청와대 비서실에서 세월호 그 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 엿보이는데, 국정조사 피감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에 좀 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등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서 검찰이 처리했던 행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해서 국회가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처리하는 것이 벌금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 가장 강한 것이 불구속 기소하는 정도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저희 국민의당 의원들, 항의 문자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오늘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마치 국민의당 의원들이 탄핵 발의하는 것 그 자체부터 반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당 38명의 의원들, 단언컨대 전원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 발의의 시점이 오늘이냐, 오늘 발의해서 내일 표결을 하느냐 아니면 9일 날 표결을 하느냐 오로지 그 차이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안이 일단 표결에 들어가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100%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표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발의하고 내일 표결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민심을 이상하게 왜곡․선동하는 세력이 있어서 마치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탄핵 발의에 반대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왜곡시켜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오늘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마치 국민의당 의원들이 탄핵 발의하는 것 그 자체부터 반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당 38명의 의원들, 단언컨대 전원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 발의의 시점이 오늘이냐, 오늘 발의해서 내일 표결을 하느냐 아니면 9일 날 표결을 하느냐 오로지 그 차이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안이 일단 표결에 들어가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100%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표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발의하고 내일 표결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민심을 이상하게 왜곡․선동하는 세력이 있어서 마치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탄핵 발의에 반대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왜곡시켜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면 제발 그러한 행동,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진상 규명의 절차론적 방법과 관련해서 아까 박범계 간사께서 대강 설명하신 그 순서대로 기관보고를 받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기업체 증인들을 첫 날 증인으로 채택했던 이유도 이 사람들이 일단은 검찰 공소장에 피해자로 돼 있고 또 지금 정책수석이라든지 대통령과 독대했던 내용들을 첫 번째로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진상 규명 작업을 밟아 가는 것이 가장 온당하고 합리적인 순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잡았고, 어쨌든 국정조사 순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논의해야 될 필요성을 저로서는 최소한 분명히 느끼고 있고.
두 번째, 증인 숫자를 확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와 박범계 간사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완영 간사께서도 근본적으로 저희들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미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간사 회의 과정에서 그 부분은 추후로 논의하면 되지 지금 이 순간에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정도로 답변을 주셨고.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이루어지지 않은 근본 원인은 결국 방송의 지배구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배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을 일정 시간 하셨다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역사 앞에서 신속하게 개정하자라는 의견을 진즉 말씀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방통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내놓으시길 바라고 또 저희 미방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 측에도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미래부장관께, 대포폰 있지 않습니까?
KBS․MBC, 속칭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방송국들 그런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이루어지지 않은 근본 원인은 결국 방송의 지배구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배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을 일정 시간 하셨다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역사 앞에서 신속하게 개정하자라는 의견을 진즉 말씀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방통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내놓으시길 바라고 또 저희 미방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 측에도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방통위원장님의 생각이 정말로 의아할 따름입니다.
저는요, 방통위원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위원장께서도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되고 자괴감을 느끼고 반성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방송사 사장이 재직할 수 있는, 탄생할 수 있는 구조, 현재의 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방통위원장님, 지금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령 방문진 이사장의 언동과 사고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께서는 ‘사법부 내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결국은 판사 중에 북한 간첩들이 있다는 취지로 들리고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를 지칭해서 종북세력이라고 폄훼를 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현재의 방송 지배구조 시스템,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OBS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OBS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어렵다고 하니 방통위에서도 이 재정 문제에 조금 유의를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아 주십시오.
먼저 질의라기보다도 방통위원장님 또 방문진 이사장님 또 KBS 사장님을 대신해서 나온 부사장님께 확인국감이니까 한 말씀 먼저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께서는 9월 27일 화요일 당시 국감이 여야 간의 정쟁으로 파행이 됐을 때 오전에 출석을 하셨어야 했는데 불출석 상태로 국회 안에 계셨습니다.
다음에 방문진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출석하셔서 국감 중에 ‘문재인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셨고 또 ‘사법부 안에 여전히 김일성 장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 ‘법원의 판결을 믿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KBS 사장님 같은 경우는 기관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보도본부장에 대해서 ‘증언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국정감사 위원인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방송통신위원장님 또 방문진 이사장님 또 KBS 사장님의 이 같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있었던 언행과 언동에 대해서는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질의라기보다도 방통위원장님 또 방문진 이사장님 또 KBS 사장님을 대신해서 나온 부사장님께 확인국감이니까 한 말씀 먼저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께서는 9월 27일 화요일 당시 국감이 여야 간의 정쟁으로 파행이 됐을 때 오전에 출석을 하셨어야 했는데 불출석 상태로 국회 안에 계셨습니다.
다음에 방문진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출석하셔서 국감 중에 ‘문재인 의원이 공산주의자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셨고 또 ‘사법부 안에 여전히 김일성 장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 ‘법원의 판결을 믿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KBS 사장님 같은 경우는 기관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보도본부장에 대해서 ‘증언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매번 같은 얘기 반복인데 원전 부지선정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자력 진흥이라든지 유지를 위한 관점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고 원자력안전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기관의 위원인데 근본적으로 철학을 달리하는 분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다는 것은 문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일부 기사라든지 또 소송 제기됐던 걸 보면 2011년 11월까지 산업자원부 소속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전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3년이잖아요, 보면.
그러면 2014년도 11월까지는 원안위 위원으로 위촉될 수가 없는데 14년 6월 9일 자로 위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송사업 자체가 규제사업의 성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국은 방통위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실은 방송사들의 수익이라든지 손실이 상당 정도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까 CJ E&M 얘기도 나왔고 또 종교방송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방통위가 큰 틀에서 이것을 손을 대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방송계 쪽에서 방통위원이라든지 방심위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방송 관련 위원회에서 대부분 99%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이고 지역 출신 인사들이 없다, 그래서 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의 흐름들이 전연 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제가 봐도 타당한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국회에서 추천할 때 그런 면을 감안해서 추천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께서도 여러 가지 인사 추천을 하실 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핵 개발을 중단하고 포기하십시오.
무리한 핵 개발,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 줄 따름입니다.
대화와 타협, 외교의 장으로 나오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