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2017
또한 국토부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3 대책에서는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37개 지역을 선별하여 맞춤형 청약제도와 전매제한 관리 등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주택시장을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보다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주택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거급여 등 공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련 정책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계부채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제안하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계부채협의체에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가계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세심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등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도모하면서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대책의 후속조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3 대책에서는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37개 지역을 선별하여 맞춤형 청약제도와 전매제한 관리 등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주택시장을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보다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주택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물론 세제지원은 전체적으로 없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우선 산업의 전체 실태를 파악하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수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지금 리츠(REITs)가 우리 국토교통부의 7대 신산업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앵커리츠의 공모․상장을 통해서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관리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부동산시장 투명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JLL이라는 다국적 부동산컨설팅회사에서 2년 주기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109개국 중에 아직 40위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나라들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물론 세제지원은 전체적으로 없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우선 산업의 전체 실태를 파악하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수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지금 리츠(REITs)가 우리 국토교통부의 7대 신산업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앵커리츠의 공모․상장을 통해서 부동산임대업이나 부동산관리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부동산시장 투명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JLL이라는 다국적 부동산컨설팅회사에서 2년 주기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109개국 중에 아직 40위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나라들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부동산시장이나 산업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거래시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JLL이라는 다국적 부동산컨설팅회사에서 2년 주기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109개국 중에 아직 40위권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나라들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부동산시장이나 산업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거래시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높이면 국내는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에 해외로부터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산업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과장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근절하는 효과도 있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짧게 이 법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동산산업, 서비스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동산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구조 자체가 굉장히 영세하고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전체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 또 나아가서는 해외 진출까지도 감안할 때 우선 부동산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인지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한 법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거쳤고, 관련 학계․업계들과 여러 차례 세미나나 학술대회도 했고 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해 왔고 작년에는 ‘부동산산업의 날’을 처음으로 지정해서 관련된 모든 학술단체와 협회들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 수용입니다.
다만 시행 시기에 관해서는 이게 지금 법 통과 후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려면 납부대행기관도 지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시행일자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
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특별법이 있었는데 그때 특별법을 도입할 당시에는 새로운 주택공급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공급이 많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작년 주택법을 개편하면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주택법에 옮겨온 사항입니다.
종전에 있던 특별법이 폐지된 게, 금년 8월 자로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이 비슷한 장치는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그래서 지난 서민주거특위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내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 여야가 서민주거특위를 운영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데 중앙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이 저희는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관리비만을 따로 떼어서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이제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살펴본 후에 문제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 여야가 서민주거특위를 운영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데 중앙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이 저희는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관리비만을 따로 떼어서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이제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살펴본 후에 문제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굉장한 논란 끝에 2년을 유예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이슈도 있고 또 세원 노출에 대한 부담 등등이 있어서 사실은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의무화하는 것으로 임대료를 안정시킬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장담하기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만약에 의무화되면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도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의 경우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것이 파악되지만 임대사업의 경우는 임대차계약만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하고 특별히 더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총조사에서 자가거주 가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세 들어 있는 집은 파악이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임대주택 공급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위원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세 놓을 것이냐, 아니냐도 있지만 앞으로 집을 하나 더 사서 임대를 놓을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소득 자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발생 원인이 되는 거래행위를 의무적으로 사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목적을 넘어설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매매거래는 등록을 의무화하면 어차피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실행을 담보할 수가 있는데 임대차계약은 신고를 강제하기가 어렵고 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차시장 정보 파악을 하는 것은 확정일자도 있고 또 월세 소득공제 신고도 있고 그런 식으로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를 조금씩 확대해서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임대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그런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과세목적이라면 과세를 위한 소득신고는 세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과세행정에 부합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소득 자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발생 원인이 되는 거래행위를 의무적으로 사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목적을 넘어설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매매거래는 등록을 의무화하면 어차피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실행을 담보할 수가 있는데 임대차계약은 신고를 강제하기가 어렵고 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차시장 정보 파악을 하는 것은 확정일자도 있고 또 월세 소득공제 신고도 있고 그런 식으로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를 조금씩 확대해서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임대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그런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번 말씀드리지만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고 이 정부 안에서 54만 1000호를 최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도 80만 호한테 주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아까 80만 원, 100만 원짜리가 위례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 종류의 대안을 제공을 해서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임대 수요는 흡수를 하고 낮은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는 것은 그 기간에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면 원래 정해진 룰대로 했을 때 수분양자, 그러니까 10년이고 5년이고 거주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후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원래 시작할 때는 공공의 지원 융자를 넣고 민간사업자들이 나중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업에 들어와서 리스크를 감내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또 처음에 그렇게 규칙을 정해 놓고 사업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그것을 사후적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고 또 그 기준으로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사후적으로 바꾸는 데 부담이 있어서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가 50조가 넘고 고용도 43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했고 그래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 2월에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산업 실태조사도 하고 우수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을 위해서 사전용역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부동산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여러 유형과 규모의 사업을 하나로 규율하던 것을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집주인들이 노후주택을 스스로 개량하는 사업들을 여기 소규모 정비사업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를 여기다가 같이 묶은 이유는 빈집이 방치될 경우에 안전이나 또 범죄 발생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법을 제정하게 됐고, 참고로 일본이나 영국에서도 이런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법과 지원체계를 최근에 갖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이헌승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제3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걱정하시는 게 이 안에 주택이 정책 의도대로 지어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염려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사업한 것들을 보면 그래도 제일 수익이 나는 게 주택이기 때문에, 76%가 지금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용도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이 구상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다른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삭제하고 김현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개발․관리․정비’로 수정하고, 저희가 시행령에서 추가로 이 100년 범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맞는 국내 기업에 한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수정과 보완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했고요.
시행령 개정하면서 여기에 100년 임대를 허용할 국내 기업에 대한 어떤 요건도 규정하고 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도 시행령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년 한 다음에 한 번 더 50년을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이나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국내기업도 100년 임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 새만금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같은 법의 취지에 맞는 국내기업에 한해서 이렇게 100년 임대를 허용하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제안하신 7항의 제안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해당 법을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진행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이고 국토부에서 주거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국민적인, 국가적인 중요성을 볼 때 기금의 안정성이나 수익성 같은 것을 감안하는 것은 저희가 주관 부처가 아니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입장에서 재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는 건데 지금……
그런데 법에다가 이걸 규정하는 것은……
지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개발법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업까지 대행개발을 허용할 것인가,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넣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말씀 일리가 있으십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도 정부의 한 부처이고 이 문제는 정부 전체 입장에서 또 국민연금이라는 게 온 국민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그 안에서 최적의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정부 전체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토부 입장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재원이 더 생기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저희 국토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재원과 함께 택지 확보나 또 주변의 수용성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일단 소관 부처가 복지부와 기재부가 되겠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법은 국민연금에 있는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자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재원의 사용에 대한 정책이 먼저 결정이 난 후에 그다음에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이 논의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22쪽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다만 여기 한 가지,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셨는데 시행령에서 이러한 설치의무대상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쉼터도 지역 사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3쪽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24쪽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수용합니다.
예,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런 전문가 집단을 뽑는데 부동산 보유 여부를 가지고, 강남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가 중에서 뽑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국세청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지자체에 보내서 의심 거래에 대해서 소명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국세청에다가 매달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거래를.
그래서 그 과정을 단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내년 1월 20일부터 개정된 부동산 실거래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 분양권에 대해서도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파악하기가 조금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액이 너무 커서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단속도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가지고 의심되는 거래를 파악해서 국세청에 한 달 단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과의 관계는 전체 가계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시기에 따라 좀 다른데 50%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주택 구입에 들어간 것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택시장에서 구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한 30% 정도 될 수가 있는데 금년 들어서 일어난 현상은 분양이 늘면서 분양중도금 대출수요가 늘면서 집단대출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건설투자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건설이 이렇게 계속해서 경제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분야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설 성장률이 전체 경제성장의 3분의 2나 차지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 이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에는 주택경기가 대단히 나빴고 아시다시피 주택경기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택경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거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했고 거기에 시장이 반응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지표로 보시게 되면 집값이 0.5%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특별히 증액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뉴스테이 출자와 융자에 관해서 감액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부 입장은 뉴스테이 출자가 내년도에 전체 물량 4만 6000호 중에 부동산 펀드분 6000호를 제외한 4만 호에 대해서 출자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액은 수용 곤란이고 증액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32페이지의 융자에 관해서도 감액은 수용 곤란 입장이고 1만 5000호 기준으로 융자 예산 증액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32쪽 9번, 공공임대에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부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26쪽에 11번, 위성정보 활용센터 설립․운영예산 삭감 제안을 하셨는데 정부 입장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이게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래부하고도 협의가 된 상황이고 이것은 위성정보를 수집해서 저희가 지도 제작이라든지 공간정보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활용 시스템 설계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투자의 우려가 없고 또 2019년 위성이 발사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 수집이나 활용 시스템을 설계해 놔야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24쪽 4번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조사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서비스업 선진화 발전방안 안에 인증제가 있고 실태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곧 발의될 예정이고, 2017년부터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3억 원을 감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 지가조사는 일부 수용입니다.
24쪽 4번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조사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서비스업 선진화 발전방안 안에 인증제가 있고 실태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곧 발의될 예정이고, 2017년부터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3억 원을 감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SOC 유형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가 다른 것은 지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확률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비용 부담이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같은 것을 종합하고, 또 이것은 안전처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추진하고,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관련된 이러한 홈페이지들을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 부동산투자회사 감독 및 검사 지원 관련 예산편성인데 앞으로 하여튼 이 리츠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집행을 고려해서 적절히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의 편성지침에 따라 집행하겠습니다.
19번,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도 수용하겠습니다.
시급한 정책연구용역 수요가 발생해서 목적과 달리 집행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건설과 임대를 포함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정부 최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불용액이 발생해서 좀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고, 저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집행실적, 불용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설 프로그램 안에 재개발․재건축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운영을 개선해서 불용액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비중 확대는 지적하신 내용은 건설만 보면 옳으신 말씀인데 또 매입․전세임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한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12번,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 해소는 지금은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을 전부 준공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뉴스테이 사업에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LH 2차 공모 때부터 참가자격을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중소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시행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라는 지적은 저희가 이미 4․28 대책에 반영한 바 있고 그렇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자체 부담금 징수실적과 별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한번 지적이 있어서 배정 기준에 징수실적의 비중을 2배로 높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매년 징수액에 따라서 배정액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배정 기준에 반영을 해 놓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혁신도시 신축청사 녹색시범사업은 종전 부동산 매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한브랜드 한옥도시건축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또 추진 현황도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연구과제 조기 선정에 대해서도 위원회와 협의해서 연구용역이 제때 발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행령 만드는 단계와 집행하는 단계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특별히 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건축사의 풀을 해당 시․군․구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특히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저출산대책에서도 강화를 하고 미흡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한되는 대책을 도입했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금년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고 행복주택은 올해 첫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약 20만 가구에 대해 저리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였고 7월부터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11만 5000호 공급하고 행복주택도 1만 호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서민주거안정 방안과 관련하여 보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서민주거안정을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기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매시장은 그간의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과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의 영향으로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매매량은 2006년 통계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보이는 등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12월에는 계절적 비수기 요인 이외에 미국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 우려 등에 따라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의 구입․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월평균 5000원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 인프라 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의견을 제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월차임전환율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정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현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주택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월평균 5000원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 인프라 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의견을 제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월차임전환율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정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현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주택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1차관으로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임대차 시장이 더 안정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저나 정부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은 취지의 문제가 아니고 방법론의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그런 문제이지 의도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런데 표현하신 중에 지금의 임대차 관계가 약탈적이라든지 착취관계라는 말씀은 저희로서는 조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은 주택가격은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주거용지 지가지수를 보면 제 기억에 90년 피크 대비 지금 수준이 30% 수준입니다.
그만큼 집값은 많이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전세가 지금 아마 매매가격의 평균 73% 정도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은 주택가격은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주거용지 지가지수를 보면 제 기억에 90년 피크 대비 지금 수준이 30% 수준입니다.
그만큼 집값은 많이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전세가 지금 아마 매매가격의 평균 73% 정도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세금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갈등의 소지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임대차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지금 약간의 논쟁이 있는 추가적인 전․월세가격 상승률뿐 아니라 다른 효과들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권을 기존 임차인들한테 인정하게 되면 기존의 계약자들은 보호를 받게 되지만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수요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그 파급효과가 인근 경기도나 인천으로도 미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을 일부 지역을 특정해서 해 보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예상되는 임대료 상승률과 규제 시의 임대료 인상률의 차이가 클수록,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위험이 높을수록 전세가격의 즉각적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도입 시 임대인이 예상하는 임대료의 현재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량도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임대료 규제의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분석해 본 결과 해외와 달리 순수월세 이외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임대차시장 상황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임대료 규제의 도입 시에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미경 위원장,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으로 1989년 임대차기간 연장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입니다.
다음으로 1989년 임대차기간 연장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입니다.
1989년 12월 30일에 주택 임대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1990년 1월 전세가격이 별도의 정책 변화 없이 기존 전세가격 상승추세를 따랐을 경우에 비해 약 13%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임대차기간 연장 이후에 전세가격의 상승추세는 다소 완화되어 월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정책 변화 이전의 장기적인 전세가격 상승추세보다 약 0.5%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전세가격 상승률의 추세적인 하락은 주택공급 물량 증가, 거시경제 여건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해외 세입자 보호제도 현황 및 임대료 규제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입니다.
1989년 12월 30일에 주택 임대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1990년 1월 전세가격이 별도의 정책 변화 없이 기존 전세가격 상승추세를 따랐을 경우에 비해 약 13%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임대차기간 연장 이후에 전세가격의 상승추세는 다소 완화되어 월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정책 변화 이전의 장기적인 전세가격 상승추세보다 약 0.5%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전세가격 상승률의 추세적인 하락은 주택공급 물량 증가, 거시경제 여건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해외 세입자 보호제도 현황 및 임대료 규제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입니다.
해외 세입자 보호제도 현황 부분은 미국, 독일, 영국 등 7개 국가에 대하여 각 국가들의 주택시장 특성, 세입자 보호제도 현황, 임대료 규제의 변천 과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지원제도 등을 정리하였으며, 임대료 규제 효과에 대한 해외의 실증분석 사례는 2세대 이후 임대료 규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대상으로 임대료에 미치는 효과, 임대주택 공급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후생수준에 미치는 효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미경 위원장,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으로 1989년 임대차기간 연장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입니다.
1989년 12월 30일에 주택 임대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1990년 1월 전세가격이 별도의 정책 변화 없이 기존 전세가격 상승추세를 따랐을 경우에 비해 약 13%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임대차기간 연장 이후에 전세가격의 상승추세는 다소 완화되어 월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정책 변화 이전의 장기적인 전세가격 상승추세보다 약 0.5%p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전세가격 상승률의 추세적인 하락은 주택공급 물량 증가, 거시경제 여건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원장님이 제시한 숫자 중에는 지금 정부가 생각했던 거보다 낮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위험 요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문제가 되는 89년 말 기준 해서 그때 실제로 전세가 17% 올랐는데 이번에 다른 요인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전세 가격이 임대차 계약 연장 때문에 오른 것만 얼마나 봤더니 한 1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도의 전세 가격 상승률에 가까운, 이번 연구에서도 2011년 10월이 굉장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13% 올랐었던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제도를,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에 위험도에 따라 다르지만 11～13% 정도 상승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거와 지금 상황에서 숫자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은 임대료의 예상 상승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또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다른 임차인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데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해서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국가 전체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다른 여러 수요자들과의 형평성도 감안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11월 13일 소위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고 실무자들이 논의를 했을 뿐 아니라 제가 직접 전문가들 회의도 소집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조목조목 다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앞으로 이 분양가격 체계를 변경할 경우에, 지금 앞으로 10년 공공임대 주된 공급 형태가 LH의 공공임대 리츠인데 이 공공임대 리츠가 운영되기가 매우 어렵게 돼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올해 새로 출범시킨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직접적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례가 추가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로 잘못 인식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전반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체계에 악영향이 우려돼서 저희로서는 지금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분양가격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나가는데, 앞으로 LH가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은 발의하신 이 의원님의 공공임대주택 취지를 감안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LH에 대해서 지도와 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참고로 하여튼 이 법은 부동산거래 관련 신고․허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해서 일원화하려는 것이고 또 지금 빠져 있는 분양이나 분양권 전매 등등을 포괄해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예산은 2015년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실 때 이미 33%를 감축한 바 있고, 금년도에 집행률이 낮은 것은 ‘친수시설 이용현황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작년 예산소위 부대의견에 따라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가 늦어지면서 하반기에 예산 배정이 좀 뒤로 밀리면서 실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연초에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 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친수공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용률이 저조한 친수공간에 대한 예산을 감액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미 15년도에 지자체 친수공간 관리예산을 500억에서 143억 원으로 71% 감축한 상태라 이 자체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옵니다마는 현행 여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객운송사업의 세부 분류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려면 전문적인 법률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사업구역을 지정․변경하도록 의무화할 경우에 이걸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해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이런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관심이나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 의지에 의해서 양자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사실은 집값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을 하자라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의 어떤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이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하고 그런 계약의 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 의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LH공사가 이런 택지개발이나 주택분양 사업을 하지 않고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전담기관으로 기능이 새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그러한 택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폐지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 두 가지입니다.
아니 글쎄,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에서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불공정거래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양 거래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다른 형태의 계약서를 쓰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그게 한쪽에 피해를 주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더 많이 통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는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옳으시고 지역이나 또 같은 지역에서도 주택 유형에 따라서 전환율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것은 시행령에 규정할 때 그것을 일일이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서 구별해서 세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법률구조공단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는 지자체별 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분쟁조정결과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에도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과 관련해서는 강행규정이 아닌 권장방식을 택한 현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정책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월차임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α로 변경하여 월차임전환율 상한을 인하하는 것은 그간 국토부에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도입과 관련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 이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설치하고 공증을 통해서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법률구조공단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는 지자체별 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분쟁조정결과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에도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과 관련해서는 강행규정이 아닌 권장방식을 택한 현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대안으로 제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차임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α로 변경하여 월차임전환율 상한을 인하하는 것은 그간 국토부에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도입과 관련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 이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설치하고 공증을 통해서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법률구조공단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는 지자체별 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분쟁조정결과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경우에도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보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대안으로 제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차임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α로 변경하여 월차임전환율 상한을 인하하는 것은 그간 국토부에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0번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은 초기에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된 측면이 있었는데 창녕군하고 지역주민 대표들이 공동으로 일단 25개 공 중 하나를 시추하고 그 이후에 결과를 보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험 가동 중에 있고 정상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삭감 의견에 대해서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19쪽, 댐건설 장기계획과 관련해서 댐 희망지 공모제 관련 예산 삭감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댐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희망지 공모제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사실 그 4억 원 중에 2억 원이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종전 부동산의 활용방안에 관한 용역을 문화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말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매입예산 규모나 반영시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도청 이전 지원과 관련해서 종전 부동산의 매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 종전 부동산 활용방안에 관한 용역을 문화부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문화부, 기재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매입 예산과 반영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동두천 산업단지 내부기반시설 조성비 64억 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산단 지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2016년 예산 반영은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나머지는 안대로 수용한다는 것이 정부 의견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국주택학회만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8월 25일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시장 효과를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해서 시뮬레이션하는 내용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에 1989년에 임대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과 90년 초에 임대료 폭등과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료 규제에 관한 해외 현황과 시사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도입과 월차임전환율 인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명문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주임법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제7차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전․월세상한제 도입 효과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한국주택학회에 위탁하여 8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도입과 월차임전환율 인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명문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주임법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제7차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전․월세상한제 도입 효과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제 대책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이라는 이름이고 가을철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초점은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에 현재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이 구조변화를 겪고 있고 저금리 때문에 전세 물량이 자꾸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부담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부담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어제 대책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이라는 이름이고 가을철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초점은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에 현재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이 구조변화를 겪고 있고 저금리 때문에 전세 물량이 자꾸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부담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부담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노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한제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임대료 규제효과에 대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 중의 하나이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임차인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모자라기 때문에 값이 더 오르는데 살 사람을 줄이거나 물건을 늘리지 않고는 가격을 안정화하기 어렵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따라서 임대차상한제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들은 보호를 받는데 그렇지 못한 임차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행사였고, 원래 예산 확보를 하기 전부터 관계기관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했고요.
간접적으로는 이 관계기관들을 통해서, 이게 아태주택도시장관회의이고 또 거기 관련 고위공무원들이 많이 오는 회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기관도 홍보하고 그러면 자기들의 사업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참가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이 삭감됐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참여는 저희가 먼저 얘기했다기보다 기관들이……
관련성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예산 체계상 지금 10번의 2개 용역,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는 예산 체계상에 보면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프로그램 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목적과 관련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려면 별도의 연구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연구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했고, 전월세 시장의 이슈가 화급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대체로 수용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5호까지 있는데 과다 채무로 파산 위기에 놓인 경우에도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부처 의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다 채무로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를 6호로 추가해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 부 소관 세입․세출 및 국민주택기금 결산과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는 2014회계연도에 재정의 조기 집행과 SOC의 안정적 투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음성-충주 간 고속도로 개통, 호남고속철도 적기 완공, 혁신도시 건설 등 주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공급과 전세자금 지원 확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었으며 안전운전 체험교육장 건립 착수, 철도․항공 부문에서의 선진형 사고예방체계 확립 등 교통사고 방지를 통한 국민안전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징수결정은 16조 6908억 원이었으며 이 중 93.9%인 15조 6735억 원을 수납하고 납기미도래 등에 따른 미수납 1조 43억 원과 불납결손 13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철도․도로 시설 안전점검 등을 위해 113억 2700만 원을 배정받아 이 중 109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기금의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에 조성․운용된 국민주택기금은 64조 6891억 원으로 이 중 15조 9137억 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에 대출 지원하였고 25조 8111억 원은 국민주택채권을 비롯한 차입금 상환,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출자 등에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22조 9643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자산은 581조 3480억 원, 부채는 105조 5698억 원으로 순자산은 475조 7782억 원입니다.
별도로 공공임대 정책,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 주거급여 또 필요한 소액 전세보증금 대출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민 주거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본격 지원 등 이미 마련된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주임법 개정 등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추진하기로 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과 월차임전환율 인하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을 주임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및 적정임대료 제도의 경우에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임대보증금의 급등, 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주임법 논의사항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추진하기로 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과 월차임전환율 인하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을 주임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및 적정임대료 제도의 경우에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임대보증금의 급등, 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주임법 논의사항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정책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최근 시장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본격 지원 등 이미 마련된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주임법 개정 등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추진하기로 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과 월차임전환율 인하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을 주임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및 적정임대료 제도의 경우에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임대보증금의 급등, 임대주택 공급 감소 등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세시장은 저금리와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월세시장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최근 시장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본격 지원 등 이미 마련된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주임법 개정 등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추진하기로 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과 월차임전환율 인하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을 주임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사항에 대해 보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시장은 저금리와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월세시장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최근 시장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본격 지원 등 이미 마련된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주임법 개정 등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사항에 대해 보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시장은 저금리와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월세시장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합니다.
결국은 지금 임대주택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전세 형태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따라서 중산층을 겨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기업형 임대주택 뉴 스테이 정책입니다.
또 한편 서민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아까 재정 말씀 하셨지만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어떤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제도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택시장이 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전세를 들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전세를 놓겠다는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전세 수요를 좀 줄이고 전세를 포함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를 통해서 대응해 간다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세 정의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00%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임대소득 과세를 도입할 때 시장에서 그것을 임대인에 대한 어떤 정보의 공개로 비쳐지면서 시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하기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등록을 유도하고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얘기하는 것은 임대인의 어떤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될 때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것이 임차인의 보호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대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보겠습니다만 또 하나 특수한 상황은 91년경부터 200만 호 건설, 신도시 입주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물량이 늘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만 변화가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변수가 움직인 상황에서 정확하게 몇 %냐를 잡아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중 간사,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1989년 12월에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이후에 90년 1월부터 4개월 사이에 전세 가격이 19.2%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경우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