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2016
따라서 국제방송은 수신료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일본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KBS월드의 재원 문제라든지 서비스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화, 그리고 외국어, 영어로 전문적인 방송을 하는 아리랑TV의 방송 내용과 KBS월드는 아무래도 드라마라든지 오락이라든지 한류 관련 콘텐츠가 많다는 점들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업무의 중복성 해소는 향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단 아리랑국제방송원을 설립하고요, 필요시 통합방송법이라든지 방송 규제기관의 정부조직 개편 시 국제방송에 관한 위상과 업무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금지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중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지만 저는 법안의 18조의4와 5를 하나로 합쳐서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이사․임직원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로 통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리랑국제방송의 주된 방송 대상이 해외라는 점에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정도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업무 중복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KBS월드의 문제인데요.
그런데 KBS월드 재원의 상당 부분이 수신료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NHK가 해외방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원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문제점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수신료를 부담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KBS도 수신료가 상당히 부족해서 수신료 인상 요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신료를 부담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수신료를 지원해서 방송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KBS도 수신료가 상당히 부족해서 수신료 인상 요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신료를 부담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수신료를 지원해서 방송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방송은 수신료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일본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KBS월드의 재원 문제라든지 서비스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화, 그리고 외국어, 영어로 전문적인 방송을 하는 아리랑TV의 방송 내용과 KBS월드는 아무래도 드라마라든지 오락이라든지 한류 관련 콘텐츠가 많다는 점들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업무의 중복성 해소는 향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단 아리랑국제방송원을 설립하고요, 필요시 통합방송법이라든지 방송 규제기관의 정부조직 개편 시 국제방송에 관한 위상과 업무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KBS월드가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과의 업무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리랑국제방송법의 제정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기보다는 현재 먼저 아리랑국제방송원을 설립하고 이러한 추후적인 업무의 중복성 문제는 차후 정부조직 개편이라든지 방송의 통합방송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논의 형태에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주무부처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방송교류재단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처입니다.
그런데 이 전입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이러한 부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부처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향후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 등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무부처와 법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업무 중복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KBS월드의 문제인데요.
다만 KBS월드와의 업무 중복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번에 포함된 내용 중에 대상 범위를 재외국민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KBS월드가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과의 업무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리랑국제방송법의 제정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기보다는 현재 먼저 아리랑국제방송원을 설립하고 이러한 추후적인 업무의 중복성 문제는 차후 정부조직 개편이라든지 방송의 통합방송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논의 형태에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주무부처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방송교류재단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처입니다.
그런데 이 전입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이러한 부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부처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향후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 등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이 기존 정부부처 주도에서 국회, 정부부처, 노사의 3자 추천 구조로 변경되어서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가 가능한 반면 국제방송 업무에 필요한 정부부처의 지원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사 및 임원의 직무상 의무와 관련해서도 선거운동 금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강화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좀 과도한 조항이다, 방송법에도 포함이 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처벌조항을 포함해서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거나 사내의 준칙 등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정적인 국제방송을 위해서 아리랑국제방송원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 해외 홍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는 것에 따른 반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무부처를 변경하는 데 따른 수반 사항으로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상당 부분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상당 부분의 지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적인 관리 감독 부처로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데 따른 판단이 배경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를 통해서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제안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에 준하는 수준의 법적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및 방송의 공정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이 기존 정부부처 주도에서 국회, 정부부처, 노사의 3자 추천 구조로 변경되어서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가 가능한 반면 국제방송 업무에 필요한 정부부처의 지원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사 및 임원의 직무상 의무와 관련해서도 선거운동 금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방송 대상이 기존 외국인에 재외동포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KBS월드 등과 같은 업무의 중복성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 해외 홍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는 것에 따른 반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무부처를 변경하는 데 따른 수반 사항으로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상당 부분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상당 부분의 지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적인 관리 감독 부처로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데 따른 판단이 배경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를 통해서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제안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에 준하는 수준의 법적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및 방송의 공정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이 기존 정부부처 주도에서 국회, 정부부처, 노사의 3자 추천 구조로 변경되어서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가 가능한 반면 국제방송 업무에 필요한 정부부처의 지원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아리랑국제방송원의 경우 주무부처가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는 점에서 소관부처의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송 대상이 기존 외국인에 재외동포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KBS월드 등과 같은 업무의 중복성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 해외 홍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는 것에 따른 반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무부처를 변경하는 데 따른 수반 사항으로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상당 부분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상당 부분의 지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적인 관리 감독 부처로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데 따른 판단이 배경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를 통해서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제안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에 준하는 수준의 법적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및 방송의 공정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방송 관련법 즉 방송법,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지위 부여를 통해서 편성 규제 및 정치적 중립성 규정 적용과 같은 방송의 공정성 조항 신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리랑국제방송원의 경우 주무부처가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는 점에서 소관부처의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송 대상이 기존 외국인에 재외동포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KBS월드 등과 같은 업무의 중복성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 해외 홍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는 것에 따른 반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의된 아리랑국제방송원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아리랑TV의 대상을 외국인에서 재외동포까지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무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방송 관련법 즉 방송법,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지위 부여를 통해서 편성 규제 및 정치적 중립성 규정 적용과 같은 방송의 공정성 조항 신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아리랑TV의 대상을 외국인에서 재외동포까지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무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방송 관련법 즉 방송법,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지위 부여를 통해서 편성 규제 및 정치적 중립성 규정 적용과 같은 방송의 공정성 조항 신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리랑국제방송원의 경우 주무부처가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는 점에서 소관부처의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복성 문제가 있어서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 또는 KBS월드로 가야 된다, 아니면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형태의 논의가 향후 전개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KBS월드로 통합했을 때 사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국제방송을 하게 되면 공영방송에 정부의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정부의 세금이 KBS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나 재원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향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드가 KBS 내부의 조직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KBS가 형편이 좋으면 월드에 좀 더 지원해 주고 형편이 나쁘면 지원을 적게 해 준다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이라든지 대외 홍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향후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 형태로 가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국제방송원의 형태로 일단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런 형태의 조직으로 하나의 통합된, 기능의 중복성을 해소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사 형태로 해서 자체적인 수익 조달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원을 만들었는데 원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소관 부처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문체부가 일반회계로 전체 지원한다는 것들을 제안한다면 한번 소관 부처 이관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거기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의 일반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향후 소관 부처를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