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2020
질본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일본 같은 데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방역체계 시스템의 어떤 중심에서 질본이 했던 역할들에 대해서 칭찬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종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재유행할 가능성들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저는 질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역체계를 만드는 것들은 시급히 대처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감염병 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했었지요.
국민들께서도……
이번 보면 밀폐된 어떤 현장에서의 집단 감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나 우리 신천지 사례도 밀폐된 현장에서 감염자와 장시간 노출됐을 때 생기는 그 감염 문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 두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밀폐된 공간들을 가능한 좀 피하셔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이 사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대학을 신설하는 것이기는 하지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서남의대가 재단의 비리에 의해서 폐교가 되고 그 의대를 활용해서, 그 의대 정원 49명 그대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역에서는 그 49명 의대 정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전북대 의대나 원광대 의대나 피해가 아주 극심했어요, 학부모들 간에 갈등도 굉장히 심했고.
그 인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역에서는 또 기존에 있는 전북대 의대나 원광대 의대에서 교수요원도 증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 기자재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그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애들만 졸업시키고 끝나면 우리는 뭐냐.
이것은 기존의 대학을 신설하는 것이기는 하지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서남의대가 재단의 비리에 의해서 폐교가 되고 그 의대를 활용해서, 그 의대 정원 49명 그대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역에서는 그 49명 의대 정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전북대 의대나 원광대 의대나 피해가 아주 극심했어요, 학부모들 간에 갈등도 굉장히 심했고.
그 인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역에서는 또 기존에 있는 전북대 의대나 원광대 의대에서 교수요원도 증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 기자재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그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애들만 졸업시키고 끝나면 우리는 뭐냐.
우리 의대 증원해 달라’ 이런 요구까지 폭증할 정도로 지역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한다는 것들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에 혈액의 수급 문제라든지 또는 품질관리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고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미래의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무 포괄적인 부분들을 시행령에 위임해 버린 측면들이 있다, 이것이 좀 문제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플랜 없이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심각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해 있고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그리고 미래에도 사실 이분들을 케어하기 위한 훨씬 더 많은 국가적인 재원들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하게 내년 선거 말씀하시는데 이건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현실적으로 취약지역, 사각지대가 발생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떠나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적절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최선의 수단은 아니지만 이런 비상수단이나마 강구를 해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현실적인 시장에서의 관계가, 그렇게 거의 공백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복지부에서 왜 49명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 궁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반대가 너무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폐교된 남원의 서남대 의대정원을 유지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의료 관련된 인프라나 시스템, 교수요원도 지금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플랜들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또 법인을 많이 유도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엄청 크지요.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출산율이 농어촌 같은 경우 거의 제로 베이스로 떨어져 버리니까 원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 줘야지요, 이거를.
그냥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잘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얼마 전에 국민연금공단의 김성주 이사장이 자산운용 자회사 설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연금공단 급여․성과 보상 체계와는 다르게 민간 운용사들과 같이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또다시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이야기가 금융계에 또 나오고요.
서울사무소 설치 주장 또 하고요.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 자회사 설립 이게 복지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이것도 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는데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이에 딱 이분들이 3개월 건강보험료 체납했네요.
좀 경제적인……
그다음에 지금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데 137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이행강제금이 7400만 원.
그런데 지금 직장어린이집 의무화시키는 것이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잖아요, 초저출생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거의 90% 가까이 보편적으로 자리잡았는데 벌금 내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일부 기업이 존재해요.
제가 대표적으로 뽑아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 소유주로 있는 다스가 5년 연속 미이행 사업장이고 총이행강제금 5억 납부했고 현재까지도 미설치하고, 이것 좀 강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면 한번 봐 주시렵니까?
이게 기념주화입니다.
북한은 15년 전에, 2004년에 은화, 동화, 알루미늄화 이렇게 발행했고요.
우간다가 발행을 했네요.
탄자니아가 또 올해 기념주화를 발행했고, 기념주화를 보면 남한……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가공식품 문제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가공식품이 지금 우리나라는 법상에 국가명만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일본은 지역명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산 라면을 보면 일본 글씨로 ‘후쿠시마산’ 쓰여 있는데 우리는 표기가 ‘일본산’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 라면이 유통되고 있고 그 수산물을 사용한 통조림이 그대로 수입되고 있고, 그렇지요?
우리 식약처장도 굉장히 무책임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본 방사능 식품에 대해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금지하는 것보다 더 실효성이 크다’ 이게 어찌 보면 일본 아베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제 눈에는.
일본 국민들도 꺼리는 후쿠시마 농수산물, 이것 점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가공식품 문제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가공식품이 지금 우리나라는 법상에 국가명만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토양 속에 섞여 들고 강으로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서 수질오염의 주범이 됐겠지요.
이것은 일본의 오염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오염이 될 텐데 우선 심각한 게 일본 정부는 위험하지 않다고 그래요.
아베 계속 그럽니다, ‘위험하지 않다’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고.
우리 식약처장도 굉장히 무책임해요.
하여튼 장관님 재임 시절에 저출산 극복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안들이 나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약처장님, 태풍 하기비스가 엊그저께 일본을 강타했어요.
후쿠시마도 강타 당했습니다.
막대한 인명 피해, 사망자가 발생해서 남의 나라 일이지만 안타깝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약처장님, 태풍 하기비스가 엊그저께 일본을 강타했어요.
후쿠시마도 강타 당했습니다.
막대한 인명 피해, 사망자가 발생해서 남의 나라 일이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장관님 재임 시절에 저출산 극복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안들이 나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약처장님, 태풍 하기비스가 엊그저께 일본을 강타했어요.
정말 뻔한 정책들만 반복하고 시간만 보내서는 지금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장관께서 아마 역대 최장수 보건복지부장관이 되실 것 같은데 장관 임기에 불행히도 0.98명, 최저로 떨어졌어요.
장관께서 그래도 장관 재임 기간에 저출산 극복에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이런 정책 가지고 안 됩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소득대체율을 최소한 45%를 유지하고 원래 생각했던 장관안대로 연차적으로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2%로 인상하는 것 이것이 답이다, 그렇게 가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연금공단 이사장께서도 확실한 입장들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이렇게 핑퐁치고 미룰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인데 장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일본 전범기업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친 예를 들어서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투자의 원칙들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여론입니다.
그것을 좀 명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어쨌든 금융중심지가 만들어지고, 지정이 되고 그리고 각종 연금이 집적되고 유사한 기관 중에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공사나 이런 것들과 같이 결합된다고 하면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는 대단히 성공적인 국제적인 모델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님께서 기금운용본부의 수도권 이전 문제를 다시 꺼내셨는데 우리 기금운용본부가 잘하니까 서로 각 지역에서 왔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는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흔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표어를 붙이고 국감을 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이전으로 인해서 운용직이 많이 떠난다’ 이렇게 비판을 하다가 최근에는 뭐라고 하냐면 ‘평균 경력이 줄어들어서 리스크가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수익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익률은 많이 늘어났지요?
늦었지만 이전을 계속해서 촉구해 온 당사자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두 기관이 또 함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성공적인 지역 이전 정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연금공단에 지역본부가 총 몇 개지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정기현 원장님하고 이은숙 암센터 원장님 두 분, PA 문제는 다 알고 계시지요?
사실은 전공의 수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면서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거의 위험한 외줄타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공공의료의 중심이고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국가보건의료의 중심이라고 하는 두 기관에서 PA수술, PA간호사……
PA수술 건수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매실 한번 봅시다, 매실.
표 한번 보세요.
매실은 후쿠시마는 금지하고 있는데 군마현 매실은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군마현이 후쿠시마현에서 한 150㎞ 정도 떨어져 있어요.
다음 돌려 보세요.
표 한번 보세요.
매실은 후쿠시마는 금지하고 있는데 군마현 매실은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군마현이 후쿠시마현에서 한 150㎞ 정도 떨어져 있어요.
다음 돌려 보세요.
저것이 지금 맛있게 생겼는데 군마현에서 재배한 매실로 도시락을 만든 겁니다.
지난 3월에 WTO 승소해서 수산물은 8개 현에 수입 금지가 됐는데 농축산물은 거의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표 한번 보세요.
14개 현의 농축산물 27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기다가 5개 품목만 추가했어요.
그냥 일본이 알려 주는 대로 수입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14개 현의 농축산물 27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기다가 5개 품목만 추가했어요.
그냥 일본이 알려 주는 대로 수입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을 중국은 10개 현에서 다 수입 금지하고 있고, 대만도 5개 현 것을 다 금지하고 있어요.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생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 농축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건수입니다, 1849건.
지난 3월에 WTO 승소해서 수산물은 8개 현에 수입 금지가 됐는데 농축산물은 거의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표 한번 보세요.
후쿠시마 수산물로 만든 통조림 수입할 수 있지요.
그 통조림하고 후쿠시마 수산물하고 뭔 차이 있나요?
후쿠시마 버섯, 수입할 수 없지만 버섯으로 만든 가공식품 다 수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냐 그랬더니 ‘가공식품의 주 원산지를 다른 나라에서도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금지시킬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보건의료정책 중에 저출생 극복과 좀 반대로 가는 정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병원의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서 침대 간의 이격거리를 늘렸지요, 그렇지요?
아까 성형외과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것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경색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올해 숫자는, 통계는 지금 뽑아 보지는 못했는데 올해 아마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은 됩니다.
일단 일본인 환자를 비롯한 외국인 환자 유치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부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환자 유치의 채널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또는 진료과목을 다변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특별히 일본 환자에 대한 대책, 급증했던 부분이 오히려 쇠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책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일본 환자가 2017년 대비 2018년에 약 56% 정도 급증했네요.
태국 환자가 한 46%고요.
그런데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는데 최근에 일본 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은 증가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는 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성형외과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것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경색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올해 숫자는, 통계는 지금 뽑아 보지는 못했는데 올해 아마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은 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가 그냥 병원의 수익뿐만이 아니고 항공, 숙박, 쇼핑, 관광, 연관 산업의 확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성형외과 환자가 상당히 폭증을 했고요, 한 37%, 2017년 대비 2018년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일본 환자가 급증했어요.
일본 환자가 2017년 대비 2018년에 약 56% 정도 급증했네요.
태국 환자가 한 46%고요.
그런데 제가 죽 보니까 성형외과 환자가 상당히 폭증을 했고요, 한 37%, 2017년 대비 2018년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일본 환자가 급증했어요.
일본 환자가 2017년 대비 2018년에 약 56% 정도 급증했네요.
태국 환자가 한 46%고요.
그런데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는데 최근에 일본 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은 증가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는 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역대 정부가 똑같아요.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정부 지지율에 연연해서 국가의 백년대계나 이런 문제는 계속 뒤로 미뤄요.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첫 회의에, 보고받는 회의에 참석하고 그 뒤에 참석을 안 해요.
연금개혁 문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 아닌가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연금이 2053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잖아요, 정부는 2057년에 소진 예상하고 있는데.
장관께서 연금 전문가이시잖아요?
좀 관심 가져야 됩니다.
당면 현안에 매몰돼서 지역 균형 발전 문제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문제, 이거 국가에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 안 난다고 그래서, 지표로 내세울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당면 현안 사업들에, 현안 문제들에 매몰돼서 이런 국가 백년대계인 균형 발전 문제라든지 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손 놓고 있어요.
이거 지금 답답한 일입니다.
노인들 취업 현황을 보면 3명 중 1명은 그냥 단순노무직, 그러니까 임시직이나 일용직 이런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어요.
고령층의 취업률 1위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탈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노후 대책 없이 고령을 맞이했던 이분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일자리 정책의 대폭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노인인구의 특성이나 변화 등을 조사․연구하고 기본적인 교육훈련에서부터 취업 지원 또는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이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어요.
그리고 그 관련 용역까지 1억 해서 마쳤고.
계속해서 홍남기 부총리께,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지난 달 28일부터 강행이 됐습니다.
반도체나 공작기계 이런 주력산업뿐만이 아니고 저는 지금 탄소섬유산업, 탄소산업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탄소산업이 사실은 항공이나 우주나 방산 등으로 사용되는 전략물자입니다.
이게 지금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고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분야예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자동차용 내장재나 건축 보강재나 일상 스포츠, 레저나 이런 일상용품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우주, 방산, 항공 여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후쿠시마산의 가공식품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려를 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복지부장관님, 소아외과 전문의 수가 총 4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 15명, 대도시에 다 집중되어 있고 충북․전남․경북․세종 여기는 아예 전무하고, 전북이나 5개 시군은 1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가공식품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산지표시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에 몇 군데 대형마트에서 후쿠시마산 라면이나 사케 판매, 우리나라는 지금 원산지표시법이 그냥 국가만 돼 있고 지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일본말로 ‘후쿠시마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후쿠시마산 가공식품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산지표시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에 몇 군데 대형마트에서 후쿠시마산 라면이나 사케 판매, 우리나라는 지금 원산지표시법이 그냥 국가만 돼 있고 지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일본말로 ‘후쿠시마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되는 것도 있단 말이지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 연금개혁에 있어서 연금공단하고 복지부하고 엇박자를 내는 상황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소득재분배 기능, 이게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폐지한다는 것은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저임금이 고용이나 경제 등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니터링하고 해서 인상률이 결정되는 건데 이게 너무 정치 논리에 의해서 휘둘렸다 저는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나 일본 총리는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국제 재판을 포함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일본 외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강제징용에 대하여 보상하라는 발언을 하며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불법적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회피한 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국민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서 강제로 전범 기업이 운영하는 탄광과 군수공장 등에 끌려가 일하다가 죽거나 신체적 불구를 당하는 등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해 왔습니다.
이에 일본은 책임을 직시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배상을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의 시작이므로 대한민국국회는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의 배상 이행 촉구를 위해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말씀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서 결의안이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언론조차도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과 일본 자국 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가 원고 측에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총리는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국제 재판을 포함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일본 외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강제징용에 대하여 보상하라는 발언을 하며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불법적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회피한 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국민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서 강제로 전범 기업이 운영하는 탄광과 군수공장 등에 끌려가 일하다가 죽거나 신체적 불구를 당하는 등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해 왔습니다.
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의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제안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 언론조차도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과 일본 자국 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제안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 언론조차도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과 일본 자국 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가 원고 측에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최근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발표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 언론조차도 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과 일본 자국 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가 원고 측에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총리는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국제 재판을 포함해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일본 외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강제징용에 대하여 보상하라는 발언을 하며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불법적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회피한 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63명 가운데, 63명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반면에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윤봉길․이봉창 의사는 서울 효창공원에 묻혀 계시고 이준 열사, 손병희․신익희․여운형 선생 등 알 만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이 그냥 북한산 자락에 흩어져서 묻혀 계세요.
반민족 친일행위자들은 국립묘지에 있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은 이렇게 방치돼 있는, 근린공원에 방치돼 있는 현실, 어떻게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쏟아부은 200조 원에 가까운 저출생 대책 예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인구학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에 몰려들지 않고 지방에서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출생 대책이다’.
그렇습니다.
지역발전이 저출생 대책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인구학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에 몰려들지 않고 지방에서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출생 대책이다’.
그렇습니다.
지역발전이 저출생 대책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역 균형발전은 식상한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의 정치적 발언으로 폄훼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황교안 홍위병 놀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에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출산율이 0.98명으로 0점대를 기록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쏟아부은 200조 원에 가까운 저출생 대책 예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인구학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에 몰려들지 않고 지방에서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출생 대책이다’.
그렇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3․1 혁명 100주년, 아직도 반민특위를 분열의 온상으로 지목하는 토착왜구 세력이 존재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5․18 망언에는 눈과 귀를 닫은 채 탄핵을 부정하는 제1 야당 대표의 역사 인식 또한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황교안 홍위병 놀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에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문제하고 또 수익률을 많이 내야 되는데 작년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0.9%를 기록하면서 논란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이 -1.7%, 군인연금이 -2.06%, 사학연금이 -2.45%, 그래서 타 연금보다는 선방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제기했지만 국민연금과 비슷한 캐나다의 CPPIB 같은 경우는 8.4%의 수익률을 기록했단 말이지요.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도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반성하면서 도입된 거예요.
문형표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잖아요.
그때 손실액을 얼마 정도 추정했지요?
한 3000억이 넘었지요?
외래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흉기 등 위험물로 위협을 경험한 장소도 외래가 68%, 손찌검이나 구타를 당한 장소는 보호병동 입원이 67%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거의 대부분의 전공의․전문의들께서 폭언이나 협박 또는 구타, 흉기위협 이런 것들을 당한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신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의료진에게 폭언은 일상이고 심지어 폭행, 흉기로 위협을 당해도 그저 참을 수밖에 없던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8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가 자칫 잘못 비춰지기에 청와대에 끌려가서 청와대의 김연명 수석이나 청와대의 의중 때문에 어떤 안도 못 내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부과방식으로 보험료를 걷는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출생률이 아마 올해 2/4분기는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떨어졌단 말이지요.
1.05명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냥 최소한 잡고 1.05명 합계출산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2060년에 이 부과식으로 했을 때 걷어야 될 보험료가 29.3%, 2088년에 37.7%까지 급증을 해 버려요.
이건 미래세대한테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떨어지면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게 잘못하면 박근혜정부 때의 증세 없는 복지나 똑같은 겁니다.
지지율만 생각하고,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느냐 이게 지지율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그래서 지지율만 생각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이 정부의 책임을 다 못 하는 겁니다.
이걸 다음 정부로 넘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응급실 내 구역에서라도 일단 소아 환자를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곳이 47%에 불과합니다.
결국 절반에 가까운 소아 환자는 성인 환자와 뒤섞인 채 진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저출생 시대, 아이 낳기 어려운 환경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열악한 소아 환자들의 진료환경을 이대로 두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소아 응급환자의 응급진료에 필요한 필수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들이 많아요.
아예 중증 소아를 치료할 수 없는 응급의료기관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니까 93조에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보조율이 70%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화장시설이 요즘에 시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님비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그 직원이 합치면 한 200여 명 되더라고요.
어떤 부서는 서울에 남아 있고 어떤 부서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것도 부서 간에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복지부는 그냥 팔짱만 끼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지방 이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이것을 좀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장관님, 최근 국정감사를 위해서 원주에 가니까 심평원 2청사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말이면 2청사 완공되고 심평원 산하의 8개 실 1센터, 900여 명에 가까운 직원들 완전 이전계획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6월에 전주로 이전해서 3년 반이 됐고 기금운용본부도 2017년, 작년 2월에 이전했으니까 지금 1년 8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하게 이전이 안 된 상태예요.
알고 계십니까?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 이것을 제외했어요.
연금공단이 지금 적용 대상 공공기관인데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역인재 채용률 20.1%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꼼수 조항,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면 20.1%이지만 실제 2018년 상반기 채용인원 329명 대비 53명, 16.1%입니다.
이게 결국 기금운용직들을 제외하는 꼼수 시행령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금운용직을 빼 버린 거지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2016년 6월 8일 첫 1호 법안으로 냈습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이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작년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행령에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외했습니다.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 이것을 제외했어요.
연금공단이 지금 적용 대상 공공기관인데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역인재 채용률 20.1%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야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위탁운용사하고 국민연금 내의 기금운용역들이 직접 운용한 국내 수익만 봐도,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네 분기 BM 수익률을 자체운용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는데 위탁운용사들은 마이너스 1.29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용사들에게, 이렇게 시장평균보다도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에만 위탁운용수수료 1138억 지급했어요.
어쨌든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야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위탁운용사하고 국민연금 내의 기금운용역들이 직접 운용한 국내 수익만 봐도,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네 분기 BM 수익률을 자체운용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는데 위탁운용사들은 마이너스 1.29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3일, 4일, 양일간에 걸쳐 타임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전국 성인남녀 102명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해서 필요하다, 찬성이 55%입니다.
4차 재정계산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규모가 2041년에 1778조 이렇게 증가하면서 기금운용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6월 13일에 기금운용 전문대학원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 2월에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해서 필요하다, 찬성이 55%입니다.
4차 재정계산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규모가 2041년에 1778조 이렇게 증가하면서 기금운용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6월 13일에 기금운용 전문대학원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 2월에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어요.
법사위는 원래 법적 체계나 자구 수정을 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문제 삼아서 지금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번 달 3일, 4일, 양일간에 걸쳐 타임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전국 성인남녀 102명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해서 필요하다, 찬성이 55%입니다.
4차 재정계산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규모가 2041년에 1778조 이렇게 증가하면서 기금운용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6월 13일에 기금운용 전문대학원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 2월에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왜 본부가 있는 지역에서 채용면접을 보는 게 당연하지 서울 강남에서 채용면접을 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총 스물아홉 번 열렸는데 다 여의도․강남 사옥에서 24회 열렸고 공단 본부에서 딱 다섯 번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복지부장관한테 질의하니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위원들이 서울에 많이 살기 때문에 편의성을 위해서 서울에서 회의했다’ 이렇게 답했어요.
김성주 이사장께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리면 서울로 출장을 가시는 건데, 아까 김순례 위원님께서 출장 많이 했다고 질의하시던데 이렇게 이사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회의도 꼭 서울에서 개최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성원의 사기도 크게 떨어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전주 리스크가 아니고 삼성 리스크고 최순실 리스크고, 이 문제를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금운용본부,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오기까지는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전에 원래 전북으로 오기로 했던 토지공사를 이명박 정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의 고향인 진주로, 소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병해서 LH공사 이렇게 해서 강탈해 가고 그 대신 온 것이 국민연금공단인데 국민연금공단을 이렇게 흔들어 대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피해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크게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잘 안착하고 정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기금운용본부를 어떻게 지역에서 잘 성장시킬까 하는 것들에 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게 지금 불가역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기금운용본부만 따로 독립해서 공사화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는 들어가고 ‘서울 사무소를 존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출산 극복은 이미 국가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 육아휴직기간이라도 평소처럼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마련은 아주 절실한 것 같아요.
어때요?
WHO의 보건 통계만 봐도 북한이 남한과 기대수명이 약 13세 차이가 날 정도로 말라리아 환자도 많고 결핵 발생률도, 우리도 참 많은 편이지만 6배나 많아요.
심각합니다.
앞으로 통일과 관련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여러 가지 대비해야 될 일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임 직후에 2박 3일간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이 평양을 가게 됐는데 한 200여 명 규모로 갔어요.
정계, 시민사회, 노동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심지어 가수 지코, 에일리까지 포함되었는데 정작 의료계에서 한 명도 없었어요, 특히 우리 재단에.
이 재단의 설립 목적이 개발도상국을 비롯해서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을 하는 것이 설립의 주요 목적이고 목표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 의료계는, 특히 재단에서는 한 명도 못 갔는지 굉장히 의아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추무진 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님, 지난달 9월 10일 날 취임하셨어요.
취임 직후에 2박 3일간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이 평양을 가게 됐는데 한 200여 명 규모로 갔어요.
정계, 시민사회, 노동계, 경제계, 문화예술계, 심지어 가수 지코, 에일리까지 포함되었는데 정작 의료계에서 한 명도 없었어요, 특히 우리 재단에.
이 재단의 설립 목적이 개발도상국을 비롯해서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을 하는 것이 설립의 주요 목적이고 목표잖아요.
먼저 화면 한번 봐 주시렵니까?
첫 번째 화면은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있는 발 높이 출입구 버튼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버튼이고, 두 번째 사진은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장거리 운전자들을 위한, 장애인들이 쉬기 위한 침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당위론적으로 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각 부처 간의 협조로 이뤄지는 부분들도 없고 담당 보건복지부나 장애인개발원에서 적극적인 실질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 했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자들 간에 똑같이 육아휴직이 생겼을 때 육아휴직기간 동안 차별이 있어요.
그 차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장관께서는 출산크레딧 정책을 첫째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뭐 첫째까지 확대하는 그런 정책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저출산이 심각한 부분인데 그 기간이 국민연금 산정에서 빠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은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하여튼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가입자가 반절을 내고 국가나 사업자가 반절을 부담하는 형태로 연금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이것 완전히 달라져요.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육아휴직을 1년 동안, 12개월 한다라고 하면 국민연금 납부액이 월 60만 원으로 책정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 비교를 해 보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가가 다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2분의 1 국가가 보전해 주니까 본인이 반절만 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납부자가 12개월을 휴직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36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지요.
2분의 1 국가가 보전해 주니까 본인이 반절만 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납부자가 12개월을 휴직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36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720만 원을 그대로 다 내야 돼요.
아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고 계시나요?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 재정계산, 기금운용체계 개편, 의결권 행사하고 관련된 모든 부분들, 거의 서울에서 다 의결하고 중요한 결정을 서울에서 다 했었습니다.
장관의 집무실은 세종시이고 국민연금이 있는 소재지는 전라북도입니다.
왜 서울에서 회의를 하시나요?
서울에서 회의하시면 해당 국장들은 출장 와야 되지요.
이 조사만 가지고 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러니까 보험료 인상이라고 하는 고통 분담을 국민들께 요구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전제조건이 신뢰 회복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연금개혁의 핵심이 국민의 신뢰 회복이다, 그 신뢰 회복의 핵심은 국가의 지급보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고 장관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다시 한번 국가 지급보장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급보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하는 그런 계층에서는 인상 찬성이 약 54%, 인상 반대가 37% 해서 약 16.5% 정도 높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이 확실하다고 하면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지급보장을 법제화한다고 하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가 지급보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하는 그런 계층에서는 인상 찬성이 약 54%, 인상 반대가 37% 해서 약 16.5% 정도 높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이 확실하다고 하면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지급보장을 법제화한다고 하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기대가 약 4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국가 지급보장에 대한 법제화에 대해서는 국민들 72% 정도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10명 중에 거의 7명을 넘어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께서는?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PPT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푸틴 대통령이 연금개혁 하면서 인기가 폭락했지요.
최근에도 연금개혁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폭락할 기미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손주 있냐고 물어보시던데 정말 우리 손주 세대들을 위해서 연금개혁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조금 내고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최근에 저출산과 관련해서 가임 여성들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불임부부나 여러 가지 난임 문제도 심각해 왔었고 또 직장을 못 잡은, 정말 쪽방촌에서 시험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건강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돼 있었는데 그렇게 모른 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시행령으로 딱 해서 하는 게 내가 참……
이 보도를 보고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시행령으로 할 것이 아니라―정권이 바뀌어서 또 오락가락하지 말고―법에 아예 명시를 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다행히 수용해서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미래세대한테 엄청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겁니다.
욕을 먹더라도 국민의 눈치보고 여론 눈치보고 할 것 없이 정말 국민한테 자료 공개 투명하게 다 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갈 문제이지 이 문제를 계속 지지율이나……
푸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하면서 지지율이 최근에 13% 급속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 정부 탓할 일도 없고 이제 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폭탄 돌리기를 어떻게 정말 세대․계층 간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안정적․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소득대체율 인상하는 것을 나쁜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또 세대․계층 간에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국가운영시스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 생각은 어떠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이고 민주연구원에서 나오는 정책보고서가 바로 당의 정책이 되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국정에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장관의 입장을 견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해요.
국민연금이 올해 5월 국민연금 수급자가 447만 887명이더라고요.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장관님?
정확하게 장관의 입장을 견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해요.
국민연금이 올해 5월 국민연금 수급자가 447만 887명이더라고요.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장관님?
소득대체율 인상은 현세대의 모럴 해저드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철회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대통령께서는 19대 대선 당시에 소득대체율 50%를 핵심공약 중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셨어요.
장관께서 이 ‘100세 사회를 말하다’ 연구보고서를 보셨다고 하니까,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아주 정면으로 비판한 이례적인 보고서인데 장관의 입장은 뭐예요?
어쨌든 국민들의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들이 아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지급보장 명문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장관께서도 지난 언론매체 인터뷰를 보면 일관되게 ‘어떤 경우든 국민연금의 지급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누차 강조를 하셨어요.
불안감을 없애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불안감이 확산되고 불신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 공청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맞습니까?
이게 군불 때기입니다, 전형적인.
그러면서 서울사무소를 또 기점으로 해서 기회만 되면……
아까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가져와라’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이것을 작성했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항상 저희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서로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들도 위원회 내에서 합의 정신 또 협치의 정신들을 계속 발휘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 법안소위든지 예산소위든지 그 소위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위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법안소위와 예산소위를 겸하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법안소위나, 청원소위는 예외로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청원소위도 또 함께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장관은 확실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것들 속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믿고요.
국민연금의 현재 상황이 서울에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들을 국민의 노후자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책임감으로부터, 서울에 있으면 책임감이 강해지고 전주 가면 책임감이 없어지고 하는 것들도 아닌데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미 연금공단은 3년이 됐고 기금운용본부는 이전한 지가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장관께서는 답변이 불리하고 여론 맞게 생겼으면 ‘그것은 자문위원회 안이고 내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피해 가시는데, 장관은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연금의 최근 기금고갈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연금의 문제를 마치 전주 이전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일부 언론인들이 몰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언론 탓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불신의 이유가 저는 첫 번째, 그동안 국민연금의 운용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 속에서 삼성의 재벌 경영권 승계에 개입해서 국민연금, 국민의 어떤 노후자금을 동원했던 이런 것들이 불신의 큰 이유 중의 하나고, 또 하나 근본적인 건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십니까?
국가가 지급보장 돼 있지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국정감사 때에도 그랬고 상임위 회의 때도 그랬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4대 보험의, 특히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의 최근 5년간 연체가산금 징수액이 무려 1조 4647억 원이에요.
그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7376억 원으로 딱 50%예요.
지금 30일까지는 0.1%로……
따라서 이것은 시행령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법을 개정해서 취약계층들이 반드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체계로 확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이것을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권이 바뀌어서 입장이 바뀌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법이 상임위에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또한 환노위에서 거대 양당이 야합해서 저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으로 구성된 평화와 정의의 교섭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서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합의된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둘째, 내용 면에서 최저임금 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린 개악이며 최저임금 삭감법입니다.
개정안을 적용해서 보면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월 157만 원을 받고 상여금 없이 식대 11만 원, 교통비 10만 원 등 월 178만 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0만 원가량 오른다 하더라도 복리후생비 7%를 초과하는 10만 원이 최저임금에서 산입돼서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되거나 오히려 후퇴합니다.
개악 중의 개악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슬그머니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강행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노위에서 거대 양당이 야합해서 저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으로 구성된 평화와 정의의 교섭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서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합의된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둘째, 내용 면에서 최저임금 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린 개악이며 최저임금 삭감법입니다.
개정안을 적용해서 보면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월 157만 원을 받고 상여금 없이 식대 11만 원, 교통비 10만 원 등 월 178만 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0만 원가량 오른다 하더라도 복리후생비 7%를 초과하는 10만 원이 최저임금에서 산입돼서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되거나 오히려 후퇴합니다.
개악 중의 개악입니다.
합의와 대화의 기구로 노사 대표들과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노동자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중차대한 이런 사안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왜 그동안 최저임금 제도를 책임져 온 최저임금위원회를 패싱하고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노위에서 거대 양당이 야합해서 저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으로 구성된 평화와 정의의 교섭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서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합의된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절차적인 정당성과 내용 면에서 큰 문제가 있는 개악입니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실시된 이후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와 대화로 풀어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대원칙이었습니다.
합의와 대화의 기구로 노사 대표들과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노동자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중차대한 이런 사안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실시된 이후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와 대화로 풀어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대원칙이었습니다.
합의와 대화의 기구로 노사 대표들과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노동자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중차대한 이런 사안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왜 그동안 최저임금 제도를 책임져 온 최저임금위원회를 패싱하고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실시된 이후 최저임금은 사회적 합의와 대화로 풀어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대원칙이었습니다.
합의와 대화의 기구로 노사 대표들과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노동자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중차대한 이런 사안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왜 그동안 최저임금 제도를 책임져 온 최저임금위원회를 패싱하고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갑들 편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는 거대 양당 야합의 산물인 최저임금 개악 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제도 논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결정돼야 합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드려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저희 민주평화당은 당론으로 본 법안에 반대 투표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 개정안에는 유감스럽게도 청부입법적인 성격도 짙어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실제 부담해야 할 대기업과 재계의 압력에 못 이겨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개정안으로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거나 그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도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 개정안에는 유감스럽게도 청부입법적인 성격도 짙어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실제 부담해야 할 대기업과 재계의 압력에 못 이겨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개정안으로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거나 그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개정안을 적용해서 보면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월 157만 원을 받고 상여금 없이 식대 11만 원, 교통비 10만 원 등 월 178만 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0만 원가량 오른다 하더라도 복리후생비 7%를 초과하는 10만 원이 최저임금에서 산입돼서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되거나 오히려 후퇴합니다.
개악 중의 개악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슬그머니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강행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렇게 강력히 비판했던 박근혜식 줬다 뺏는 기초연금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입만 열면 적폐세력이라던 자유한국당과 기득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진정으로 개헌이 성사되기를 원한다면 지는 것이 이기는 길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에 나오는 어머니처럼 개헌을 살리려면 대통령의 개헌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개헌안 철회는 협치의 시작이지만 개헌안 강행은 대치만을 부를 뿐입니다.
현재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개헌 성사를 위한 마중물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둔 책임 면피용에 불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참여하고 있는 야3당 개헌연대는 개헌에 대한 공동 입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야3당 개헌연대가 수차례 제안한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개최하고 국회 헌정특위 활동 기한 연장, 연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시민혁명 완성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자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서 즉각 행동에 나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이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영 논리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과 선거제도 성사를 위한 대타협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개헌안을 철회하고 국회는 연내 개헌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참여하고 있는 야3당 개헌연대는 개헌에 대한 공동 입장을 마련했습니다.
검찰의 절대권력 분산하고 축소하지 않으면 정권의 시녀 역할 또다시 반복되면서 부패한 검찰 오명으로 남을 겁니다.
검찰의 적폐청산, 검찰 개혁, 시대적 과제인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특검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내부자들, 그 기득권에 맞서서 내부자들이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영화, 현실과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장관의 견해, 입장, 방책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검찰 개혁 제대로 하라고 검찰 출신 아닌 교수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장관께서 검찰 출신의 인의 장막에 눈과 귀가 갇혀서 제대로 검찰 개혁 구상도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관님, 검찰 개혁 제대로 하라고 검찰 출신 아닌 교수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장관께서 검찰 출신의 인의 장막에 눈과 귀가 갇혀서 제대로 검찰 개혁 구상도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들어가시지요.
송영무 국방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지난 1월 29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대단히 호전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긴장을 원하십니까?
자유왕래, 개성공단, 평화 공존은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은 코피타임이 아니라 커피타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링 위에서가 아니라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문재인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개혁의 시간입니다.
박주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시갑 김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일 새롭게 출발할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으로서 남북 평화, 민생, 개혁 그리고 청년 문제에 집중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평화란 곧 민생입니다.
자유왕래, 개성공단, 평화 공존은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해 보여요.
기금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사장께서 공언하신 거고 문 정부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위탁 펀드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투자를 한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는 투기라고 규제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왜 투자했느냐 이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위탁기관들의 자금 운용․관리에 대해서 공단이 한편으로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17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애도를 드리고요.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이기도 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예비 부부, 부모들 또 임산부들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떻게 같은, 1시간 한 20분 정도 시간 내에 4명의 신생아가 동시에 사망하는 이런 사건은 초유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는 보고체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메르스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격상 자문위원회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형해화돼 있었지만 앞으로 이 위원회가 저출산과 관련된 중요한 국가 어젠다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정책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니까 국회 추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난센스고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간다든가 이건 아니지요.
제가 자료가 오면 발언하려고 그랬는데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문기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난센스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위원회입니다.
성격상 자문위원회가 아니에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으로서, 아동수당이 만능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동수당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많은 의원님들이 하셨고 당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정부안도 나왔고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나 이렇게 아동수당과 관련된 법률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이나 이런 것이 출산율 제고에 실제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액수가 10만 원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양육수당이나 보육수당 또는 조세 지원 또는 저소득 지원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들을 통괄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현금화돼서 내 손에 쥐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이 보육을 위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가정에서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었지요.
그 이야기는 위원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아동수당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아동수당이 필요하다,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합계출산율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거든요.
올해는 40만 명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한 삼십오륙만 정도로 신생아를 추정하는데 아마 올해가 우리나라 역대 최저가 되지 않을까……
한 0.07명 정도로 합계출산율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재난입니다.
사실은 합계출산율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거든요.
올해는 40만 명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한 삼십오륙만 정도로 신생아를 추정하는데 아마 올해가 우리나라 역대 최저가 되지 않을까……
한 0.07명 정도로 합계출산율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재난입니다.
초저출산국이 된 거지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으로서, 아동수당이 만능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동수당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많은 의원님들이 하셨고 당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정부안도 나왔고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나 이렇게 아동수당과 관련된 법률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요.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상호 연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조금 관리 시행령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기초연금은 국고보조율이 76.6%, 장애인연금은 67%, 10%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계속 지역으로 떠넘기는 문제 제기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26%, 전라북도 28%, 강원 29% 이래요.
이런 비정상적인 편성 사이클 수정해야 됩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곡관리법에 남아도는 쌀로 경로당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쪽에서는 정부에서 남아도는 쌀을 경로당에 떠넘긴다, 퍼 넘긴다 이런 불만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정부미 가지고 가래떡 뽑아 먹고 따로 사서 먹고 경로당 밥 못 먹겠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큰 당들끼리 서로 싸우고 국감 진행 안 하실 겁니까?
진행합시다.
그리고 어쨌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방송 장악을 누가 했는지 하는 것은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고 어쨌든 보건복지위원회의 기본적인 것들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국민의 삶 속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뜻으로 그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 운행해 왔고.
그런데 엊그저께 오송 첨단복합단지 현장시찰 때 갑자기 빠져나가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상복 입고 나오셔서 ‘민주주의 유린, 방송 장악 저지’ 이렇게 붙이셨는데 민주주의를 누가 유린했는지, 방송 장악을 누가 사적으로 그동안 해 왔고 방송 언론을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굳이 ‘저것을 떼지 않으면 국감 진행할 수 없다’ 또 ‘그동안에 나갔다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경위 설명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국감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여당답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큰 당들끼리 서로 싸우고 국감 진행 안 하실 겁니까?
제가 올해 6월에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국립암전문대학원이나 카이스트의 금융전문대학원처럼 전문대학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 금융 운용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민연금 600조가 넘어섰습니다.
2022년도에 약 858조를 예상하는데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해마다 약 30～50명 정도의 기금운용 인력들의 추가 채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묻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개발원도 마찬가지고 노인인력개발원도 마찬가지인데 자료를 보니까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저출산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남자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이 3.85%에 불과해서 문제가 있다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노인인력개발원은 최근 5년간 109명의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에서 단 한 명만 육아휴직을 썼네요.
그리고 여성들의 육아휴직도 굉장히 낮고 저출산․고령화하고는 아무, 딴 나라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장애인인력개발원은 5년간 남성직원의 육아휴직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성직원만 사용했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묻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개발원도 마찬가지고 노인인력개발원도 마찬가지인데 자료를 보니까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저출산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남자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이 3.85%에 불과해서 문제가 있다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노인인력개발원은 최근 5년간 109명의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중에서 단 한 명만 육아휴직을 썼네요.
그리고 여성들의 육아휴직도 굉장히 낮고 저출산․고령화하고는 아무, 딴 나라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장애인인력개발원은 5년간 남성직원의 육아휴직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성직원만 사용했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아마 기관장, 원장이나 또 민간인 오너의 마인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 완전히……
노인인력개발원장님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린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면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가 급증했습니다.
31.5%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더라고요, 아이슬란드 다음에.
OECD 평균의 2배가 훨씬 넘는 상황이지요.
건보 이사장님, 작년에 제가 국감장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건보공단의 연체가산금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고 그게 전체 4대 보험, 그러니까 건보․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이것 다 합쳐서, 전체 4대 보험 총연체가산금 수익이 약 1조 4000억인데 그중에 국민연금이 약 7000억, 반절을 넘게 국민연금이 연체가산금으로 돈을 거두어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분명하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감한다고 하셨고.
그런데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징수하셨어요.
적십자사 회장님!
아까 제가 첫 질의에서 헌혈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특별하게 청년층하고 여성층에서 급감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저출산․고령화 추세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위기상황인데, 헌혈자 수가 그냥 봐도 2014년에 284만에서 2016년 264만으로 거의 20만이 또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채혈 부작용이 증가, 급증하고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채혈 부작용이 2014년에 2778명인데 2016년에 3688명, 그런데 올해는 벌써 8월까지 3699명, 심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2014년 퇴직한 해외인프라 투자 담당 직원이 사실상 퇴직하기 하루 전날 이미 유관 기관의 이사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내부통제 규정에는 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과 국민연금공단 간의 거래 제한 규정만 있을 뿐이잖아요.
통제가 안 됩니다.
내부 기밀정보 유출이나 불법행위들을 방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청구로 급여를 못 받는 사례에 대한 관리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민연금의 퇴직자들을 보면 퇴직자 89명 중에 40명이 불과 일주일 만에 재취업에 성공했어요.
특히 기금운용본부입니다.
어떤 경우는 2014년 퇴직한 해외인프라 투자 담당 직원이 사실상 퇴직하기 하루 전날 이미 유관 기관의 이사로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원희 직무대행님,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연금을 납부하고도 수령하지 못한 건수가 2만 598건이고, 해당 금액이 2656억 정도가 돼요.
지금 이것은 국민연금이 본인 또는 유가족이 신청을 해야만 수령을 받을 수 있어서 생긴 문제인데 2만여 명이 넘는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연금을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미청구로 급여를 못 받는 사례에 대한 관리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원희 직무대행님,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연금을 납부하고도 수령하지 못한 건수가 2만 598건이고, 해당 금액이 2656억 정도가 돼요.
지금 이것은 국민연금이 본인 또는 유가족이 신청을 해야만 수령을 받을 수 있어서 생긴 문제인데 2만여 명이 넘는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연금을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미청구로 급여를 못 받는 사례에 대한 관리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듣는 이야기로 이번 추석 명절 이전에 연금 이사장을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감이 진행되는 현재까지도 이사장이 없이 대행체제로 국감이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10년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또 지분권 소멸로 사라져서 국민이 받지 못한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연도별, 수급 종류별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을 오후 수감이 시작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렇게 멀리 전주까지 함께 와 주신 양승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고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에 국민연금이 권력의 쌈짓돈,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해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렇게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적인 불신을 받고 파장이 컸던 만큼 신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수장을, 이사장을 임명하고 국민을 위한 연금으로 빠르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석인 상태에서 방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화상 면담이나 회의가 일반화되어서 특히 금융 쪽은 지리적 접근성이 거의 무용한 상황입니다.
이런 답변은 아예 서울에 눌러앉겠다라고 하는 본격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자체가 자본시장의 맏형입니다.
자본시장의 대통령이에요.
돈을 투자하겠다는데 서울이 아니고 전주 아니고 어디라도, 지옥이라도 쫓아와서 투자받을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지, 꼭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 전주라고 해서 안 오겠다 이런 것 아니잖아요.
답변을 나중에 쭉 해 주세요.
그다음에 좀 전에 송석준 위원님께서 수익률 하락의 원인이 전주로 이전해서 그렇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권력의 쌈짓돈 역할을 했고 재벌의 사금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손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심하게 받았고 그래서 수익률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전주로 이전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졌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답변 다시 한번 정확히 부탁드리고요.
또 윤종필 위원님께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퇴사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게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야당 쪽에서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국감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는 국감인지 아니면 지난 탄핵당한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국감인지 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구호를 적었다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이름만 나오면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떼라고 요구하는 것들도 별로 합당하지 않아 보이고, 그 전에도 충분히 야당 입장에서 현재 여당들도 저 구호 다 붙이고 국감도 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 상태를 그대로 놓고, 나머지 판단들은 국민이 하실 것이고 국감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양 거대정당이 힘겨루기 하지 말고 바로 정책국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혼란을 우려해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장밋빛 전망을 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게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복지 전문가 출신이니까 장관님의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저출산을 체감한다’ 72.8%,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미칠 영향 중의 하나로 ‘국민연금 고갈로 연금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 그것이 74.1%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7․8명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지요.
박근혜정부에서 추계한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2044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해서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큰 것은 재정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가입자 비율이 실제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예상을 크게 빗나가 있는 거지요.
예상을 크게 빗나가 있는 거지요.
2016년 지역가입자 비율은 예상은 42.2%였지만 실제로 37.9%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수익률 추정치를 2015년에 6.8%, 2016년에 7.2%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2015년에 4.6%, 16년에 4.8%로 크게 빗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예측해 보면 한 10년은 앞당겨질 것 같아요.
고갈 시기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저출산을 체감한다’ 72.8%,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미칠 영향 중의 하나로 ‘국민연금 고갈로 연금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 그것이 74.1%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7․8명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지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저출산을 체감한다’ 72.8%,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미칠 영향 중의 하나로 ‘국민연금 고갈로 연금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 그것이 74.1%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7․8명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지요.
박근혜정부에서 추계한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2044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해서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이게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파탄하는 지방정부가 속출할 겁니다.
하여튼 복지 공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한테 떠넘기기, 이것이 지난번 박근혜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처럼 반복되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케어 아까 김순례 위원님 쭉 말씀하셨는데 기재부 추계 적자가 지금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이대로 가도 2023년에는 적립금이 바닥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추계가.
그리고 보사연도 지금 보장성 강화, 소위 문재인 케어가 이대로 강행된다라고 하면 2020년도에 19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파격적인 보험 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 이용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말하자면 과잉 진료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크다는 말이에요.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험 재정 지출이 지속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대단히 의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기한이 지금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일본은 1년, 대만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체류 기간에 대한 고려도 좀 하시고, 특정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단발성 가입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결핵 같은 경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고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의 진료비가 10년 새 약 7배가 급증을 했어요.
고령화사회에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요양병원에 대한 무분별한 입원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 민간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이게 지금 거의 사고팔고, 아파트 몇 평짜리 부동산에서 중개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버렸어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요양병원만 매매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이렇게 심각하면 장관께서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연구라도 빨리 진행하시고 해외에서 한 내용들도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의학협회나 일본 금연학회 이런 데서 나온 이야기도 궐련 담배와 달리 유해물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간접흡연을 피하지 못해서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금연구역에서 다 태우고 있는 것이고 실내에서도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복지부에서 대처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미쓰비시케미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3조 가까이 했고 최근에는 그 투자 액수가 엄격하게 많이 늘어났고 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옥시나 SK케미칼 쪽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인 정서에 맞지 않는 기업이나 이런 곳에 국민연금이 투자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미쓰비시케미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3조 가까이 했고 최근에는 그 투자 액수가 엄격하게 많이 늘어났고 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옥시나 SK케미칼 쪽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장관의 의식이 이런 정도면 출산율 제고 어림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출산율……
다 실패했는데,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까, 청년들의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서민청년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강한 의지로 개혁을 좀 하셔야 돼요, 되실지 어쩔지,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께서 저출산 문제 언급하셨어요.
작년 출산이 40만 6300명, 출산율 1.17,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후보자께서 저출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장관이 되시면 강한 의지로 개혁을 좀 하셔야 돼요, 되실지 어쩔지,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께서 저출산 문제 언급하셨어요.
작년 출산이 40만 6300명, 출산율 1.17,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후보자께서 저출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적으로, 원인이 뭔가?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 질의에서 제가 ‘복지부장관께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드렸어요.
‘책임이 없다, 관여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연금공단 산하의 기금운용본부가 본부장도 구속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삼성물산 합병 과정 속에서 정치권력에 많이 휘둘리고 정권교체기에 기강이 느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거의 제로에 육박하고 있고 서민 가계부채가 벌써 1350조 넘어서서 가처분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내수 절벽에 처해 있습니다.
외교․안보 현안들,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의 후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낙연 총리후보자께서 초대 총리로서 막중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이낙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낙연 총리후보자께서는 국민 통합 또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상당한 적합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9일 날 박근혜 피고인이 탄핵되고 나서 5개월 동안 국가가 공백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행민국’이라는 유행어가 나왔는데 전남지사를 13개월 남기고 사퇴를 하셨습니다.
전남지사가 또 대행 지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청문회지만 총리가 되시면, 사실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초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지만 총리가 되시면, 사실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초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8명 이래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출산 아동수가 40만 6300명, 심각합니다.
이렇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약 80조 원을 정부는 쏟아 부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거의.
그런데 저 출산 실패,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하고 또 소녀상 이전이 언급됐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합의에 대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후보자께서 2011년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로 등의 상징이 있어 좋기는 하지만 장소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렇게 소녀상 건립 장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는 일본 지진이 났을 때 일본 피난민에 대해서 일시 대피소를 제공하자 등의 일본 편향적인 이런 발언들이 많이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출입국기록을 보니까 2000년에서 2016년 작년까지 총 85회 해외 출장이 있었어요.
그중에 62회를 일본을 가셨습니다.
의원 하실 때도 일본과 아주 가까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발언 중에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위로 등의 상징이 있어 좋기는 하지만 장소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왔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출입국기록을 보니까 2000년에서 2016년 작년까지 총 85회 해외 출장이 있었어요.
그중에 62회를 일본을 가셨습니다.
의원 하실 때도 일본과 아주 가까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발언 중에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위로 등의 상징이 있어 좋기는 하지만 장소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왔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재협상을 하겠다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어쨌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 또 공정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적인 여론도 그렇고요.
장관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는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한, 그렇게 중요한 자리면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관께서는 인사청문을 하시지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특검 1호로 문형표 장관이 구속됐어요.
2015년 8월 장관 사퇴 당시 직전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사 간, 그러니까 이 모 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그만두면서 인사를 갔는데 ‘나도 그만두게 될지 모르겠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검찰 증언입니다.
특검 1호로 문형표 장관이 구속됐어요.
2015년 8월 장관 사퇴 당시 직전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인사 간, 그러니까 이 모 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그만두면서 인사를 갔는데 ‘나도 그만두게 될지 모르겠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검찰 증언입니다.
‘공단 이사장이 장관보다 훨씬 좋은 자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복지부에 28년을 재직한 사람으로서 조금 자괴감이 들었다.
내가 모신 장관 자리가 산하기관장보다 못한 자리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내용이 조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의 행사의 기준․방법․주체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어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제약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귀중한 공공재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인 이사장 임면은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있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대응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문형표 전 장관은 아무런 징계 없이 약 4개월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종용, 결국 특검 1호 구속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한 인사시스템을 보여 주는 단편적 사건입니다.
이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이사장 임면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추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회의 내용을 기록하도록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과 녹취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의 행사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의 행사의 기준․방법․주체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어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제약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귀중한 공공재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인 이사장 임면은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있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대응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문형표 전 장관은 아무런 징계 없이 약 4개월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취임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종용, 결국 특검 1호 구속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한 인사시스템을 보여 주는 단편적 사건입니다.
반성이 없습니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한 헌재의 판결에 자신 있게 동의하거나 존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하는 꿀 먹은 국무위원들, 5․16을 쿠데타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인사청문회 상황이 이 순간에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무위원들 모두 탄핵당한 대통령의 공범일 것입니다.
그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입니다.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사상 최초의 탄핵 후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입니다.
실제로 대선 때마다 상상도 못 했던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단골메뉴로 총풍, 북풍은 아주 기본적이었고 구속된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했던 초원복국집 사건 다 알고 있습니다.
연인원 1700만 명이 눈보라 치는 차가운 겨울 광장을 지키면서 성숙한 분노의 표출로 이뤄 낸 광장의 승리이고 직접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내놓고 친박 호위무사들과 삼성동 사저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사람이 마치 독재정권에 의해서 가택연금을 당한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유체이탈의 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한 몸 살 궁리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유체이탈의 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한 몸 살 궁리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도 참 나쁜 대통령이었고, 탄핵 후 피의자 박근혜의 모습도 참 나쁩니다.
범죄자의 사설 경호원을 자처하고 있는 친박 호위무사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세비부터 반납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간을 70일 기본으로 하고 플러스 30일로 연장하는 데 동의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뒤바뀐 입장 변화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황 권한대행은 이번에도 비겁한 침묵을 이어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김기춘, 조윤선 등 국정농단에 관여한 이십여 명을 구속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은 국정농단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합니다.
특검의 최대 장애물은 바로 시간입니다.
누구보다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공동책임이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법망을 피해 가는 법꾸라지라면 황교안 대행은 책임을 피하는 책임미꾸라지라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에게 활동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특검법 통과 당시에 과거 새누리당인 현 자유한국당도 촛불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간을 70일 기본으로 하고 플러스 30일로 연장하는 데 동의한 사안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법망을 피해 가는 법꾸라지라면 황교안 대행은 책임을 피하는 책임미꾸라지라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에게 활동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특검법 통과 당시에 과거 새누리당인 현 자유한국당도 촛불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간을 70일 기본으로 하고 플러스 30일로 연장하는 데 동의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뒤바뀐 입장 변화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황 권한대행은 이번에도 비겁한 침묵을 이어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은 최대한 누리면서 책임은 최대한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 요구, 인사권 행사 같은 알짜배기 권한은 깨알같이 다 챙기면서 국회의 대정부질문 출석과 같은 당연한 책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해 가려고 애쓰다가 마지못해 나와서 성의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에는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수사를 방해해 오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공동책임이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최순실의 헌법 유린, 국정농단이 그 시발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통령 권한대행, 문체부장관 권한대행, 550조가 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까지 권한대행 체제인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임박한 탄핵재판소의 탄핵 판결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즐기고 있다고 비판받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만약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고 사퇴를 한다면 유일호 부총리는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해괴한 직함이 탄생하는 것이며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일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행민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 최순실의 헌법 유린, 국정농단이 그 시발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통령 권한대행, 문체부장관 권한대행, 550조가 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까지 권한대행 체제인 비정상적 상황입니다.
임박한 탄핵재판소의 탄핵 판결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코스프레를 즐기고 있다고 비판받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만약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고 사퇴를 한다면 유일호 부총리는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해괴한 직함이 탄생하는 것이며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일입니다.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와 우병우 영장기각 사태는 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지를 알려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과 국회의 요구대로 즉각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마저도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부역한 박근혜의 마지막 호위무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권교체와 국가 대개혁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국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와 우병우 영장기각 사태는 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지를 알려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과 국회의 요구대로 즉각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마저도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부역한 박근혜의 마지막 호위무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권교체와 국가 대개혁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국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김기춘, 조윤선 등 국정농단에 관여한 이십여 명을 구속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은 국정농단의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합니다.
특검의 최대 장애물은 바로 시간입니다.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와 우병우 영장기각 사태는 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지를 알려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특검의 최대 장애물은 바로 시간입니다.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와 우병우 영장기각 사태는 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지를 알려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과 국회의 요구대로 즉각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마저도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면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부역한 박근혜의 마지막 호위무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어쨌든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국민들은 국민연금이 증권사나 이런 관계기관들하고 조직적인 검은 어떤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나 이런 정도의 의혹을 가질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방지책을 마련하세요.
그런데 건강증진부담금 걷어 가지고 금연 부분들에 거의 안 썼잖아요.
통계 보니까 5%도 못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술까지 붙이겠다,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꼼수증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이 장관이시니까 묻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혁신도시 전주로 이전을 골자로 한 연금법 개정안이 2013년 6월 말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2월 말 정도, 이달 말 정도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민들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거의 삼성의 사금고로 전락시켜서 국민연금을 이렇게까지 분탕질을 쳐 놓은 데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이렇게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연금이 삼성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들이 높습니다.
2016
재정 문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 지난번 조사 결과도 봤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취업이나 최근 청년 실업률도 높고 그러면서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의한 만성질환들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사각지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전업주부거든요.
전업주부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도 아주 심각하고 가임기 여성들의 여러 가지 불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 이런 사회적 요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각지대 전업주부나 특히 19세 이상 40대 미만 청년들이 또 가임기 전업주부들이 빠져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건보 재정의 누적 흑자가 20조가 넘어섰어요.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상훈 새누리당 간사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엽 장관님, 그만둔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홍완선 기금본부장 연임 문제로 정진엽 장관을 네 차례 만났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어요.
사실입니까?
대통령은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움병원을 이용하였고 최순실․최순득 자매를 통해서 열아홉 차례 주사제를 대리 처방 받았으며 최순실 명의로 혈액검사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차움병원은 192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는 등 관련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 대가로 삼성은 최순실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35억 원을 송금했고 최순실 일가는 그 돈으로 호텔과 주택을 독일에서 구입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최순실․최순득의 나라, 무당의 나라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견 내겠습니다.
전용이 합법적이고 올바른 것인지는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대북확성기사업으로 전용했다고 하면, 사실상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측면들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생긴 비리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징벌적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류시켜서 전체적으로 징벌적 삭감 의견들을 반영해서 삭감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 냅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4억 8600만 원이 2015년도 집행률이 74.6%,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의 집행률도 낮고 참석수당도 불용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집행률을 감안한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억 5000 감액의견 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반적으로 각 부처별로 통합적으로 재조정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특히 검찰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폭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많이 심하고요.
그런데 특히 검찰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폭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많이 심하고요.
특수활동비의 내역들이 사실은 검찰 본연의 임무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찰과 관련된 특수활동비는 다른 부처하고 고려하되 대폭 삭감을 바랍니다.
아니, 원전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으로 가고 있고 우리도 지금 지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 불안감도 많이 크고 그러는데 이걸 시설하는 기업에서 ‘원전이 안전하다, 원전이 문제없다’ 이렇게 선전하면 몰라도 국가 예산까지 해서 원자력문화재단으로 선전하는 게 말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에 270명 정도 됐던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가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2016년 올해 96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네요.
급격하게 붕괴되고 그렇게 산부인과도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한 3분의 1쯤, 30% 정도는 아예 분만을 받지 않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에요.
인구절벽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거의 무용지물 됐고 그렇게 많은 돈 투자해서 효과성도 없었고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자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관심이 없어요.
현안도,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거의 국정 동력 자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마 이 국가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부마저도 전혀……
기재부는 이게 지금 검토의견이라고 가져오셨습니까, ‘효과성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인식이 그거란 말이지요.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저출산․고령화사회와 관련해서 저출산․고령화 대비 국민인식 개선사업에 9억 2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100억 삭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95억 삭감 돼 있어요.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돼서 저출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런데 국민들의 인식이 그거란 말이지요.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저출산․고령화사회와 관련해서 저출산․고령화 대비 국민인식 개선사업에 9억 2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100억 삭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95억 삭감 돼 있어요.
법인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5년간 누적 재정적자가 10조 9000억, 이명박 정부 98조 8000억, 박근혜정부 4년 만에 재정적자 124조 7000억, 이에 반해서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를 보면 노무현 정부 5년간 23%, 이명박 정부 20%, 박근혜정부 18.4%, 법인세수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재정적자도 심해지고 국가채무 규모를 감안할 때 하여튼 세입 확충이 절실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도 인정하시지요?
법인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5년간 누적 재정적자가 10조 9000억, 이명박 정부 98조 8000억, 박근혜정부 4년 만에 재정적자 124조 7000억, 이에 반해서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를 보면 노무현 정부 5년간 23%, 이명박 정부 20%, 박근혜정부 18.4%, 법인세수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재정적자도 심해지고 국가채무 규모를 감안할 때 하여튼 세입 확충이 절실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도 인정하시지요?
장관님, 긴급복지예산 16.5%, 200억 삭감했습니다.
보육 예산 184억 삭감 편성됐어요.
장애인 예산, 의료지원 예산 전년 대비 약 40% 삭감해서 115억 삭감했어요.
최순실 예산, 기재부가 최순실 예산에 대해서는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국민의 정말 절박한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저승사자 역할을 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너무 한심해 보입니다.
쌀값 문제의 핵심, 농업 문제의 핵심은 비축미를 줄이는 겁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대북 쌀 지원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전히 남북 간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너무 한심해 보입니다.
쌀값 문제의 핵심, 농업 문제의 핵심은 비축미를 줄이는 겁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대북 쌀 지원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가 양을 줄이는 것인데 대북지원 부분들은 전혀 생각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수해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의 쌀의 대북지원 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싼 산지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첩경은 비축미 줄이는 겁니다.
비축미 줄이려고 하면 해외 공여 물량을 확대한다든지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양을 줄이는 것인데 대북지원 부분들은 전혀 생각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수해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일본의 산케이신문 가토 서울 지국장이 지난 27일 ‘최태민과 최순실이 박근혜 정권의 최대 금기어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조사받을 당시 검사가 끈질기게 물어본 것 중의 하나가 최태민과 그 자식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의 의지만 가지고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 ‘스스로 하야하거나 탄핵되어야 된다’, 이게 42.3%입니다.
청와대의 전면적인 개각을 통한 인적 쇄신이 국민 여론의 21.5%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게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에 이전하게 된 계기에서부터 상처가 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장께서 더욱더 지역에 안착하려고 하는 각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사실상 삼성가의 상속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손실 감수했지요?
지금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지탄받고 있습니까?
국민연금의 사회적 투자 원칙과 관련된 규정이 2015년에 개정됐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법 바꿔야 돼요, ‘고려해야만 한다’.
지금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지탄받고 있습니까?
국민연금의 사회적 투자 원칙과 관련된 규정이 2015년에 개정됐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법 바꿔야 돼요, ‘고려해야만 한다’.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것이, 유엔 사회적책임 투자원칙에도 가입했지요?
어쨌든 연금공단은 사실은, 원래 10개 혁신도시 중에 전라북도로 이전되기로 했던 것이 토지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하에서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를 합병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경남 진주 혁신도시가 뺏어 가면서 대체로 국민연금공단을 이쪽으로 어렵게 결정한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기금운용본부가 아직도 논란된다라고 하는 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참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조금 전 1차 질의에서 성일종 새누리당 위원님께서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후 기금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서울 근무 고려 등 새로운 운용 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하시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명연 위원님께서도 ‘전주 이전으로 전문인력 이탈이 우려되므로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주 이전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곳 전주까지 내려오셔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혹여라도 새누리당의 공식 의견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의 원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게 맞지, 이게 무슨 홍보하고 캠페인 벌이고, 국민이 아직 인식이 저급해서, 얼마 전에 개돼지 발언도 있었는데 나쁘게 말하면 그런 정도로 미개해서 인식을 계도하고 국민의 수준을 높여야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 사업이 그거예요.
아주 정확히 문제를 짚으셨어요.
평생 부부 간에 벌어도 집 한 채 마련을 못 해요, 지금 집값으로도.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아르바이트로 전전하고 있어요.
청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예, 알겠어요.
하여튼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최하위라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도 거의 25%, 26%가 공공의료 비중인데 우리나라는 10% 이하로 이미 떨어져 버렸어요.
심각한 문제지요?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어린이재활병원이 아주 절실한데 없어요.
미국이나 선진국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 200개가 넘고요, 독일 140개,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출산율 문제 때문에 대단히 고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간재단이 운영하는, 그것도 올해 4월 모금을 통해서 개원한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이 유일합니다.
정부, 투자 안 했어요.
미국이나 선진국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 200개가 넘고요, 독일 140개,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출산율 문제 때문에 대단히 고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간재단이 운영하는, 그것도 올해 4월 모금을 통해서 개원한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이 유일합니다.
정부, 투자 안 했어요.
보건복지부, 국비 15억 투자했나요?
한국인 10만 명 이상을 강제로 동원한 대표적인 일본의 전범기업 미쓰비시 일렉트로닉 코퍼레이션, 미쓰비시 헤비 인더스트리, 미쓰비시 케미컬 홀딩스, 미쓰비시 화학․전기․중공업, 총 476억 5000만 원 미쓰비시에만 투자했어요.
미쓰비시를 비롯한 전범기업에 2015년, 작년에 얼마 투자한 줄 아십니까?
월세․전세, 일본의 주택 보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자가 보유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라든지 또는 전세라든지 또는 반월세라든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단칸방의 노인분들이 많아요, 특히 독거노인분 중에서.
그래서 이것 좋은 방안인데 우리나라 현실하고 일본하고 조금 다른데 이것에 대한 좋은 해결 방안이 있을까 싶네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또 국민연금하고 연동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기본연금을 상향시켜 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계속 이야기되는 노인 일자리 문제하고 저는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까 하는 문제인데……
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 것이 저는 기본 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기초연금을 지금 20만 원에서 적어도 한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김태유 교수님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요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데 저는 이 문제 한번 제기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노인의 경제활동, 노인의 소득이 두 가지지요.
국가에서 보조하는 기초연금이나 자기가 낸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본소득을, 지금 노인 1인 가구에 최저생계비 한 64만 원 정도 주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기초연금이 2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또 국민연금하고 연동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기본연금을 상향시켜 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계속 이야기되는 노인 일자리 문제하고 저는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시겠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의 심각성은 계속 지적해 왔는데 지금 인구절벽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 합계출산율 1을 겨우 넘은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5년 1.08명 이래로 최하로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전주를,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필수 관광 코스가 되어 있고, 지역의 전통시장 중에서 청년들이 창업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배우러 오고 이런 곳입니다.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있지요.
최근에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어젠가 그제 호소문을 발표하셨는데, 소위 저출산 인구절벽에 대해서 호소를 하셨어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청년들의 창업 문제, 청년들의 주거 문제, 이게 제일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다른 나라의 솔선수범 사례도 쭉 해 주시고 그랬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실행기구, 컨트롤타워 이것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이것을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단편적인 대책들이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상목 자문위원장께서 아동수당에 대한 목적세 이 부분들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국가적인 비상사태의 상황에서 증세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세를 도입해서 실제 증세 문제의 대안을 만드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면, 서상목 위원장님께서 아동수당 이야기를 아까 하셨단 말이지요.
5년 단임제의 한계를 말씀하셨고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지금 국정현안에 따라가다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인식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국가적인 의제로 정말 인구절벽 앞에 뭔가 좀 특단의 비상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냥 이번에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고 그것도 아주 형식적이었고 실질적인 대책이, 실효성 있는 부분들이 안 나온다,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제안하시기에 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해서 실제적으로 실행기구를 만들고 또 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두는 것을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이보다도 조금 더 격상시켜야 된다는 절박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별로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대단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10년 동안 거의 150조가 넘게 출산장려정책 또는 고령화대책에 쏟아 부었는데 거의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출산율이 거의 1.21명 정체 상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그렇게 많은 돈들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었다 그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크게.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제원 간사님 또 진선미 간사님, 위원장님이신 나경원 위원장님 모시고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특위는 정말 국가적인 어젠다이고, 당면한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고 그래서 계속 관심을 덜 받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특위에서는 실제적으로 정책적 효과를 내는 그런 실질적인 특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 부분들이……
교육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전혀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협조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가장 큰 원인이 교육비하고 양육비 부담이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들을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지요.
아이를 낳아놓으면 국가가 교육과 양육은 책임지겠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저출산이 극복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도 똑같은데 20～30대 전업주부가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출산율 제고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어떤 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충북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2030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해서 올해 예산 11억 가지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사업들 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즈음에 4대 중증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아주 젊은 세대로 많이 발병률이 높아가기도 하고 또 20～30대 가임여성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좀 수정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우선 국민연금법 102조를 보면 투자 대상과 관련해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고려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말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국민연금은 국민이 내는 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고려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다 인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투자를 급증시켰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국민연금법 102조를 보면 투자 대상과 관련해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고려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말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국민연금은 국민이 내는 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고려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다 인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투자를 급증시켰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