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용
2026
소방공무원 전체를 놓고 보면 다른 것에서 PTSD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또 소방재해보상법을 받고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만 이렇게 하느냐.
만약에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두텁게 보장을 해야 된다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똑같은 피해를 봤는데 이태원의 참사 때 한 사람과 세월호 참사 때 한 사람이 다르다면, 그것은 법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을 전체를 두텁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까 소위에서 있었던 내용들은 이 내용 중에서, 권리라고 했던 것들 중에서 너무 불확정적이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권리들은 좀 제외를 하고 이 권리들을 구체화하는 조문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구체적으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별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특별히 어떤, 집행하는 데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는……
지금 특별히 여기에서 시행령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사실 잘 떠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구체적으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별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특별히 어떤, 집행하는 데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는……
지금 특별히 여기에서 시행령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사실 잘 떠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조사기구의 조사 대상이 아닌 안전사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사기구들이 조사하는 내용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새로 생기는 안전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존 조사기구와 중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사회적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면 이쪽에서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국회에서, 행안위에서 관련되는 조사를 해라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그 부분은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법안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며 본조사 후에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참사 유가족 경청 행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 대상으로 공동체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복합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지원조직인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이 확대 발족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서 시행령을 확정하고 내년 1월 29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령안은 6개 장, 5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피해자의 범위에 자원봉사자 등을 추가하고 임시주거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손실보상이나 배상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할 건 아닙니다만 국회 관련해서 국정조사나 이런 말씀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피해 사각지대가 아직 여전히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피해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봄철 산불에 대비해서 내년 1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내년 1월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청, 군, 소방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은 지역 재건과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토록 하고, 배분가중치와 비율 관련 세부사항은 관계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피해정도, 인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 법 시행될 때 즉시 시행되는 조문들이 있었고 시행령이 필요해서 3개월 이후에 시행되는 조문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면 법 취지에는 맞겠습니다마는 이 조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1월 28일, 29일, 3개월 뒤에 시행되는 조문이라서, 호의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법 시행 그것을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서 오른쪽에 보시면 코로나19라든지 10·29 이태원 참사, 의사 집단행동, 12·29 여객기 참사 등에 대해서 총리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정말 대단하게 큰 이런 것이 됐을 때는 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풍수해같이 좀 루틴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행안부장관이 계속 하고 정말 국가적으로 범정부적인 통합 대응이 필요할 때 총리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3개월 말씀드린 것은 시행령 같은 것을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 해 가지고 시행하고 이러는데 제가 지금 그게 2개월인지 3개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법안이 확정이 안 됐고 시행령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입법예고 하고 만들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2개월 하면 부담은 시행령을 2개월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안 만드는 것부터 법제처 심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또 하다 보면 규제심사부터 영향평가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했을 때는 다들 6개월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3개월 말씀드린 것은 시행령 같은 것을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 해 가지고 시행하고 이러는데 제가 지금 그게 2개월인지 3개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법안이 확정이 안 됐고 시행령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입법예고 하고 만들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2개월 하면 부담은 시행령을 2개월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안 만드는 것부터 법제처 심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또 하다 보면 규제심사부터 영향평가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했을 때는 다들 6개월 얘기하시더라고요.
돌아가고 나면 저한테 ‘왜 당신이 3개월로 했냐’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한 3개월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한 3개월 정도 시간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령이라도 만들고 또 그 뒤에 하위 법령 만드는 준비라든지 사업을 시행하는, 준비하는 시간 정도는 필요하고 다만 그 안에 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절차들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