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2016
선거 전에 북한군의 탈북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대변인이 발표한 것을 가지고 또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탈북했던 분이 상좌냐 대좌냐고 하는 논쟁이 있는데 직급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규정과 내용 안에서 어떤 것들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방지법이 있으면 실제 어떤 부분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지금 핸드폰에 대한 감청과 또 계좌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권한 두 가지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부분이 이 법을 통해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지금 국회의장께서 비상사태라고 할 정도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법 조항에 대해서 뜯어 봤습니다만 이 법 조항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구와 시행령상에서 논의돼 있었던,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기구와 기능들 외에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 테러를 막을 수 있고 이 법이 없으면 테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계속 펴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어떠한 조항이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대테러기구는 경찰법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고요.
테러정보의 수집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국가정보원법상에 충분히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과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처벌 규정은 국가보안법과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최소한 그 시행령 정도의 수준으로서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으로 끼워 넣었던 내용들은 각각의 상임위에서 관련한 논의들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행령보다 못한 법안을 내면서 부칙 조항으로 FIU법과 계좌를 볼 수 있는 법률과 통신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는 법을 끼워 넣기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안보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테러가 일어나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그 이름을 통해서 실제 법안의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갖춰져 있었던 국가 대테러규정이라고 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성은 훨씬 더 결여시켜 놨고 단어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늘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기구들이 실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어떤 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지정에 대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해제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34년 전에 만들어 놨던 그 시행령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최소한 그 시행령 정도의 수준으로서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으로 끼워 넣었던 내용들은 각각의 상임위에서 관련한 논의들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성은 훨씬 더 결여시켜 놨고 단어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늘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기구들이 실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어떤 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지정에 대한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해제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34년 전에 만들어 놨던 그 시행령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최소한 그 시행령 정도의 수준으로서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으로 끼워 넣었던 내용들은 각각의 상임위에서 관련한 논의들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행령보다 못한 법안을 내면서 부칙 조항으로 FIU법과 계좌를 볼 수 있는 법률과 통신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는 법을 끼워 넣기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65만 명의 장병들이 다 북한을 막기 위해서 땀 흘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대통령께서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러의 범위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후방공격, 후방테러가 우려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에 있어서의 테러의 규정, 테러의 개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이 법을 통해서 일반 시민에게,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테러 가담자라고 낙인찍지는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보완장치와 견제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들께서 깊은 고민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테러 자체를 막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더 많은 고민과 법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65만 명의 장병들이 다 북한을 막기 위해서 땀 흘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대통령께서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러의 범위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후방공격, 후방테러가 우려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에 있어서의 테러의 규정, 테러의 개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러의 대상에 북한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분도 있고, 당연히 북한이 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군사적인 행위가 아닐 때는, 공격이 아닐 때는 테러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도 이 테러방지법의 법률상 안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철우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안에 보면 유엔이 정한 단체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상에서 보면 현재 북한의 테러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이 법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안의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실제 어떠한 테러의 위협과 경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많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말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법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논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테러에 대한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리고 테러에 대한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테러의 대상에 북한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분도 있고, 당연히 북한이 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군사적인 행위가 아닐 때는, 공격이 아닐 때는 테러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도 이 테러방지법의 법률상 안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철우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안에 보면 유엔이 정한 단체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상에서 보면 현재 북한의 테러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이 법이 바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안의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차례 반복되면서 실제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구입하게 됐지요.
그리고는 그것을 실전에 사용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과 관련한 어떤 우려가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법률에는 핸드폰에 대한 감청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실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아무리 부분적인 조항을 손본다 하더라도 일단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법정화하는 것이 제정되면 국정원에서 주무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인터넷을 장악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 등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위에 군림해서 민간 인터넷망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온당한 방식이 아닙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만능의 정보기관은 사이버테러를 대응하겠다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사를 위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패킷 감청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영장 없이 패킷 감청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국정원의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부분적인 조항을 손본다 하더라도 일단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법정화하는 것이 제정되면 국정원에서 주무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인터넷을 장악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 등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이 논의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정보위원회에서 같이 통과되었던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제6조의 부분,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고 민․관․군을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본래 기획․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국정원은 미래부․방통위 등 그간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 온 모든 관의 수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휘를 받게 되는 민에서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 책임기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존 법률 규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이 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제안은 수용하기는 힘듭니다.
시행령 제11조의2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으나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굉장히 광범위한 테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도 포함해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 3항과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가 개정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정될 정도가 아닌 테러 위험의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사권한을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만이 테러를 방지하는 대응체계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시스템대로 제대로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찰과 검찰 등 관련 기관 등에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한 법의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ㆍ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성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켰던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사권한을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만이 테러를 방지하는 대응체계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시스템대로 제대로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찰과 검찰 등 관련 기관 등에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왜 진상조사와 관련 입법 등의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가면서 국회를 질타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하셔야 될 역할들을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 등에서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졌던 동시다발 인명살상 사건으로 인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더 황당한 일은 국무총리는 상임위원회의 의장입니다만 이 기관은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지 법안의 내용을, 시행령의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꼭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 법은, 이 시행령은 198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는 2015년 1월 23일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대통령훈령 제337호, 2015년 1월 23일 날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러고는 2015년 1월 23일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대통령훈령 제337호, 2015년 1월 23일 날 일부 개정됐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시행령이지요.
제1장 총칙
이철우 의원의 법안뿐만 아니라 원안에도, 처음 서상기 의원이 발의하셨던 그 법안의 내용에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못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북한이 후방을 공격할지 모르니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테러대책기구의 내용에서, 그 규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북한이 군사적인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테러로 규정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적인 행동인 것이고, 국가정보원이 아닌 군이 작동해서 그 일을 시행하고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잘못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북한이 후방을 공격할지 모르니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테러대책기구의 내용에서, 그 규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북한이 군사적인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테러로 규정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적인 행동인 것이고, 국가정보원이 아닌 군이 작동해서 그 일을 시행하고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대통령께서 진중하게 고민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그리고 대정부질문에서 수차례 얘기 나왔습니다만 국방장관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테러방지법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데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의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철우 의원의 법안뿐만 아니라 원안에도, 처음 서상기 의원이 발의하셨던 그 법안의 내용에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못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북한이 후방을 공격할지 모르니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논의는 국회에서의 고민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관련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IS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북한이 후방 공격을 할지 모르니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문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기승전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그리고 대정부질문에서 수차례 얘기 나왔습니다만 국방장관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테러방지법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데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의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철우 의원의 법안뿐만 아니라 원안에도, 처음 서상기 의원이 발의하셨던 그 법안의 내용에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IS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북한이 후방 공격을 할지 모르니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문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기승전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그리고 대정부질문에서 수차례 얘기 나왔습니다만 국방장관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테러방지법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데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의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철우 의원의 법안뿐만 아니라 원안에도, 처음 서상기 의원이 발의하셨던 그 법안의 내용에도 북한의 핵실험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못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도 모르고 그 의장인 국무총리도 잘 모르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국무총리는 상임위원회의 의장입니다만 이 기관은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지 법안의 내용을, 시행령의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꼭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 법은, 이 시행령은 198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는 2015년 1월 23일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훑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논의는 국회에서의 고민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관련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IS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북한이 후방 공격을 할지 모르니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문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기승전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그리고 대정부질문에서 수차례 얘기 나왔습니다만 국방장관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테러방지법은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데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의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는 국가가 G20 국가와 OECD 국가 중에 네 곳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형법상에 관련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이고 또 시행령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시행령에도 관련한 내용들은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도 행정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IS라고 하는 국제 테러단체가 많은 부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 한 분이 그곳에 참여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진실에 근거한 말씀으로 국민들께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는 국가가 G20 국가와 OECD 국가 중에 네 곳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형법상에 관련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이고 또 시행령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시행령에도 관련한 내용들은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도 행정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IS라고 하는 국제 테러단체가 많은 부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처벌 받습니다.
당연히 항공기에 대한 테러나 폭발물에 의한 테러 이러한 부분들은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는 법률에 충분히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001년에 법 438호를 바꿔서 시행령을 마련해서 테러 관련 조치를 규정했을 뿐입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도 2002년에 형법을 개정해서 테러리즘 대응 관련 사항을 추가해서 테러 관련한 내용들을 규정했을 뿐입니다.
앞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진실에 근거한 말씀으로 국민들께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테러방지법은 굳이 필요한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법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또한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요.
있는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정부는 NSC를 통해서든, 아니면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든 충분히 운영돼 오고 있고 관계기관이 소집되고 있으며 전문가를 초빙해서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03년과 2005년, 2006년에 세 차례 한시법으로 있었고 이것이 연장한 이후에 2007년 11월에 만료되었습니다.
이 법의 후속으로 2008년 1월에 보급지원조치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당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2001년에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함정 세 척을 인도양으로 출항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미군 함대에 대한 레이더 및 송유 지원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급지원조치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시적으로 적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2010년에 일몰되어서 종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유엔의 웹사이트에 관련한 내용들이 더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애국법이라고 이름 지어진 애국법은 2001년 9․11 테러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미국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일본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9․11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유엔 결의에 의거해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해외공관에 대한 끊임없는 테러 공격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도 및 국제적 협력 강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종합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법은 오클라호마에서 연방청사가 자살폭탄테러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대응하는 조치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동법은 자국 내에 테러행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여 연방수사기관 및 연방법원의 관할대상으로 명기하고 연방정부에 대테러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핵물질에 대한 판매, 소유, 수입 금지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생화학무기와 관련한 테러범죄의 수사에 군사력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유엔의 웹사이트에 관련한 내용들이 더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구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프랑스 파리에 테러가 벌어지고 필리핀에서도 교민이 살해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또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관련한 규정에 의해서 테러대책기구는 한 번도 소집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이것을 총리와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앞서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임위원회는 반기에 1회 원칙적으로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국방부를 통해서 777사령부나 아니면 기무사나 정보본부나 이러한 기관과 기능 등을 통해서 다양한 첩보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휴민트라고 하는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요, 또 SI첩보라고 하는 것처럼 북한의 통신을 감청해서 정보를 획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충분히 해 오고 있고 국회에도 상시적으로 보고해 오고 있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 자리에 회의가 소집됐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지요.
북한이 테러행위를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첩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위기사태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장께서 생각하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이 그러한 정보 기능과 첩보 기능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의를 소집하는 근거를 만드신 게 아닙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리고 테러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그리고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36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의화 의장께서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가의 정보기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과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 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 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 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제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북한이 핵실험과 ICBM 개발, SLBM 개발을 해 오고 있음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닿지도 않는 회초리를 계속 휘두르는 것만으로, 그래서 나는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위만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안보는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국민의 두려움을 팔아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얻으려 해서도 안 되며, 그 불안을 틈타 밀려 있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동안의 제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북한이 핵실험과 ICBM 개발, SLBM 개발을 해 오고 있음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안보는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국민의 두려움을 팔아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얻으려 해서도 안 되며, 그 불안을 틈타 밀려 있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해서도 안 됩니다.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동안의 제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북한이 핵실험과 ICBM 개발, SLBM 개발을 해 오고 있음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부가 스스로 밝히고 있고, 39호실이라고 하는 것이 2012년도에 유엔 제재로 폐지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39호실은 매년 통일부가 발행하고 있는 북한의 조직도상에서 실장 이름이 2012년부터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부대가 워낙 넓기 때문에 3.6㎞ 이내에 민간인 지역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의 교토와 아오모리현 두 곳도 마찬가지인데 이곳은 바다를 인접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간인 마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다르지요.
X-밴드 레이더는 지금 미국의 텍사스 빌리스 기지하고 괌 앤더슨 공군기지, 일본의 교토와 아오모리현 이 네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3기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정말 우리와 전면전을 벌인다면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것은 일반 대포동 미사일, 장사정 미사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본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잠시 정전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저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전 방어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무기로 원전을 방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드가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정말 필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핵 위협이 있으니까 이런 염려가 있다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위를 4년 해 봤는데요, 정말 염려되는 것은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핵미사일을 어떻게 투하당했습니까, 미사일이 날아왔습니까?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영어 약칭이지요.
이게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사드라고 하는 종말 단계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남한과 북한의 거리가 대륙 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드가 지금 시기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정말 필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후에 우리 정부가 꺼내든 것이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사드 두 가지 문제인데요.
개성공단 폐쇄 문제는 앞서 김태년 의원께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조금 쉽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사드라고 하는 것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정확히 어떻게 번역됩니까?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남북 간에 군사적 대치가 극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남북 간 통일의 마중물로 작용하던 개성공단은 하루아침에 폐쇄되었고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마지막 보루인 군사 통신조차 폐쇄되었으며 정부는 연일 더 이상 대화는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포기한 제재와 압박은 목표를 상실한 전략입니다.
폐허 위의 통일이 아니라 공존과 번영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이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남북 간에 군사적 대치가 극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남북 간 통일의 마중물로 작용하던 개성공단은 하루아침에 폐쇄되었고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마지막 보루인 군사 통신조차 폐쇄되었으며 정부는 연일 더 이상 대화는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남북 간에 군사적 대치가 극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남북 간 통일의 마중물로 작용하던 개성공단은 하루아침에 폐쇄되었고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하청업체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마지막 보루인 군사 통신조차 폐쇄되었으며 정부는 연일 더 이상 대화는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포기한 제재와 압박은 목표를 상실한 전략입니다.
철저한 대비와 방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과도하게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는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먼저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여당 일부에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이런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고 미국이나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국민들이 계속 혼란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핵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맞냐 아니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이것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입니까, 아닙니까?
통일부가 북한 권력기구도라고 하는 것을 매년 공개하는데 거기에 지금 38호실, 39호실 실장이 공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름이 확인이 안 된다 하셨으니까 확인된 이름을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하게 되니까 우리가 나온 말 중의 하나가 자위적으로 핵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정치권의 말들이 있는데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
UDU도 지금 실제 훈련만 받았지 북한 땅을 밟아 본 적은 없는 상태인데, 그 논쟁 때문에 UDU와 UDT는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UDT 중에서는 한 기수당 25명이니까 그중 100명 정도는 실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돈은 실제 땅을 밟지 않은 UDU가 받았느냐 이 논쟁인 거고, 하여튼 UDU․UDT 논쟁과 812부대의 논쟁은 좀 다른 거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지요.
이러저런 것을 다 감안해 보면 30년이 되어야 겨우 될까 말까 한다고 말하면서 시행령으로는 22년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와요.
설명하실 때 시행령으로는 2022년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고하실 때?
인력개편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으로, 2030으로 변환하더라도 시행령상 2022년으로 인력개편의 감축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맞지요?
검토해서 빨리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보근 본부장님, 간단한 것 하나인데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북한의 마원춘 설계국장, 이 사람이 순안공항 설계 문제로 해 가지고 숙청됐다 이렇게 저희한테 브리핑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김정은하고 동행하고 다니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다시 변경된 확인이 있습니까?
아까 김성찬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을 공해상에 발사하면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뼈에 사무치는 대응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후방으로 잠수함 들어왔으면 아무런 대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이 안보법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했습니다.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한국광복군이 기원이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일본군 출신자 임용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물론 이것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당시에 사람이 없어서 일본군 출신을 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해방을 맞이해서 창군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일제에 부역했던 분들, 이 일본군 출신자분들을 다시 창군의 멤버로 임용하는 것이 적절하게 창군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다시 그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시 해군총장의 발언은 사견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만 써서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해군총장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7함대가 한국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부대가 아니고 전 세계 중에서 이 지역을 다 관장하고 있는 지역이고 뭐 인도에 있을 수도 있고 일본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다양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군의 역할일 수 있는데, 물론 서면답변으로 줄 수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정도는 참작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사시 7함대의 공백과 관련해서 합참의 대책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혹시……
이것을 왜 질문드렸느냐 하면 지난번 해군 국정감사 때 해군참모총장이 이 말씀을 실제로 하셨거든요.
‘미군 7함대 작전영역은 매우 넓어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호주, 인도에도 있다’ 이렇게 계속 미군의 사령관이 자기에게도 얘기를 한다라고 해군총장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답변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은 급여를 받는 것인데 그게 일반 병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원훈련 보상비가 6000원인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현역 병장의 3일치 월급을 합하면 1만 9170원이거든요.
그런데 예비군으로 오는 사람들이 6000원 받아요.
병장이 받는 월급보다 31%밖에 못 받고 가요, 예비군들이.
그런데 지금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 다 해 가지고 최저임금 150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 임금피크제, 성과제를 시행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와 노동부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의 150% 이하 노동자, 그러니까 아주 진짜 급여가 적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지나면 AS 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는 둥 혹은 원인이 불명이라는 둥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먼저 헬기 관련해서요, 우리가 그래도 성능을 봐야 되지 대수를 보면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대수 중에서도 북한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헬기전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700～800대 이렇게 있고 북한이 그것보다 반도 안 되는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럼에도 많이 노후화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발생하는 사고들, 얼마 전에도 한 시간, 바로 뜨자마자 1, 2분 만인가요?
다시 내려앉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하여튼 단순하게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혹은 미군의 협조를 얻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국지전이 아닌 실제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 우려되거나 염려된다면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이 이번에 법제 개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도함의 고장문제 이것 저도 보도자료를 드렸었는데 함정이라는 게 고장은 날 수 있습니다.
고장이 나는 것이니까 고장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지요.
해군과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인데 하나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일본 아베정권이 요즘 일본의 안보 관련 법률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제 통과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9월 18일 법률개정안을 냈는데,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1931년도 9월 18일 만주사변을 일본이 일으켰던 딱 그날에 법안을 발의한 것이거든요.
11개 법률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특히나 한국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11개 법안에 대해서 번역본을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예, 80년대 중반, 84년도에 들어온 거지요.
84년도 비행기가 북한으로 치면 최근 비행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전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국방예산일까, 물론 군인들에게 최신무기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정말 북한을 상대로 어떤 것이 필요성이 높은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국정감사 기간 내내 모든 위원들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북한은 재래식무기도 참 첨단무기처럼 사용하는데 우리는 첨단무기를 구입하고도 아주 재래식처럼 사용해요.
예, 80년대 중반, 84년도에 들어온 거지요.
84년도 비행기가 북한으로 치면 최근 비행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전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국방예산일까, 물론 군인들에게 최신무기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정말 북한을 상대로 어떤 것이 필요성이 높은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국정감사 기간 내내 모든 위원들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북한은 재래식무기도 참 첨단무기처럼 사용하는데 우리는 첨단무기를 구입하고도 아주 재래식처럼 사용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뢰 도발 사건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공격을 해 온 겁니다.
그렇지요?
공격을 해 온 건데, 이후에 사건의 수습은 잘 됐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8월 4일 날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목함지뢰라고 하는 것은 뻔하게 누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발견이 됐을 것인데 이게 결국은 유실된 것이냐 매설된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군 관계자는 ‘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게 브리핑을 해서 기사가 다 그렇게 났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북한 것이냐 아니냐, 특히나 이게 유실도 아니고 매설인데 이것에 대해서 왜 언론이나 공개가 계속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9일 날 최종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9일이라고 치더라도 또 그날이 주말이니까 브리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일요일 날은 전쟁 안 납니까?
앵커가 말한 것으로 유일한 분석이, 군의 분석이라는 것이 그것 하나 나오거든요.
과연 이게 우리 군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8월 4일 날 이 사건이 발생하고 북한군의 것일 것이다라고 예상된 것은 8월 4일 저녁, 8월 5일이면 확실시된다라고 장관이 말씀하셨어요.
이․전용 문제, 예산에 대한 이․전용이 계속 문제되고 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저는 일반예산의 이․전용도 이․전용인데 우리가 소위 특수활동비나 정보사업비로 받았던 것을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쉽게 이․전용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이버사령부의 정보비를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8100만 원 정도를 이․전용해서 국방부 공무원증 만드는 일반사업비로 쓰셨어요.
그런데 과연 공무원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용을 해서까지 할 시급성이 있는가 그리고 정보활동비를 가지고 할 만큼의 사업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연관해서 보면 무인기가 지금 최근에 몇 건 있어서……
이․전용 문제, 예산에 대한 이․전용이 계속 문제되고 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저는 일반예산의 이․전용도 이․전용인데 우리가 소위 특수활동비나 정보사업비로 받았던 것을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쉽게 이․전용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이버사령부의 정보비를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8100만 원 정도를 이․전용해서 국방부 공무원증 만드는 일반사업비로 쓰셨어요.
그런데 과연 공무원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용을 해서까지 할 시급성이 있는가 그리고 정보활동비를 가지고 할 만큼의 사업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년 반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국민들이 ‘총리 수난사’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총리후보와 총리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김용준 후보는 두 아들의 병역 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안대희 후보는 고액 수임료에 전관예우 문제로, 문창극 후보는 역사관과 종교 편향의 문제로, 이완구 총리는 부패 척결을 내걸었지만 스스로 그 고리에 걸려서 사퇴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황교안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낙마되었던 모든 후보들의 문제점을 모아둔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후보입니다.
국방부가 국방백서 등에서 보면 북한이 잠수함을 한 70척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톤수 별로 발표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보면 ‘3000t급은 확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1994년 5월에 발간된 연감에 보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3000t급을 사들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함정 중에서 3000t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오래된 퇴역함이라도?
국방부가 국방백서 등에서 보면 북한이 잠수함을 한 70척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톤수 별로 발표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보면 ‘3000t급은 확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1994년 5월에 발간된 연감에 보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3000t급을 사들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함정 중에서 3000t급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오래된 퇴역함이라도?
오늘 계속 인식이 전환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환된 인식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박지원 대표께서 질문하실 때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북한에 진실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그 대북 삐라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는 짝퉁부품의 차기호위함, 출동하지 못한 통영함, 합참 EMP 시설의 성능 미달, 북한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중국산 짝퉁 베레모, 물에 가라앉는 특전사 배낭, 이 모든 것들이 최근 몇 달간 밝혀진 방산비리의 일부입니다.
전직 참모총장이 방산비리에 연루돼서 구속되고 수사 중인 제독은 한강에서 투신을 하고 현직 참모총장은 대정부질문이 있기 이틀 전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방산비리의 근절을 위해서 105명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2014
3페이지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문제가 아크부대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미 다 나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로 보장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에 우리가 쓸 때나 다 군사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찬성 논거를 국익 창출이라고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는 원전 팔기 위해서 갔다 치더라도 국방부에서의 목적은 군사교류 측면 이렇게 강화를 해야지 실제 이유는 국익 창출이 맞다 이런 식으로 가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법리화해서 보장해 줄 부분들은 보장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나가는 것들은 다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군사교류협력도 다 국회 비준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군의 무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것이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군이 그것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군인답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지금 북한군이 사용하고 있는 74에는 우리가 지금 보급하고 있는 구형 방탄조끼는 예전에 만들어져서 뚫리는 게 맞다, 사실이다, 그러니까 빨리 국회가 이 예산을 추가해 달라, 올해 예산에 더 많이 해서 신형으로 더 빨리 바꾸게 해 달라라고 사실은 뚫리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시연회의 원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아마 생각하실 때 당연히 위원이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시연을 했는데 안 뚫렸을 거라고 믿고 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저는 좀 군인답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남북 간에 만나는데 공개인지 비공개인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명확하게 그냥 이해로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좀 어렵기는 한데요.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북한 핵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소형화할 정도까지도 됐을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퍼센티지를 다 암기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벙커도 가 보고 했는데 앞서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공격을 해 온다면 군대만 공격할 게 아니라 전면전이면 민간의 피해도 충분히 일어날 텐데 우리가 워 게임을 해 보는 많은 가정의 상황에서 민간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없으시더라고요, 특별히.
그래서 정전이 얼마가 되는 건지,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가 가스관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일반 폭격을 받았을 때 어떤 피해가 연계해서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군에서든 안행부에서든 다 훈련기관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반영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방사청장님, 통영함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때 HMS 납품했던 업체나 ROV 했던 업체가 그때 한 번만 납품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다라고 하는 입장을 낼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체적으로 고민은 충분히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르게, 군사적으로는 THAAD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요즘 전쟁에서 가장 좋은 무기가 뭡니까?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
그러면 밑에서 누가 대신 확인하신 분 있습니까?
참모차장님이나 누가 하셨습니까?
남북 간에 군사회담이 열리는데 해군 수뇌부는 어느 누구도 NLL 관련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신 것이 납득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백군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해군 인방사와 관련해서 ‘잘해서 12월에 이행합의서를 체결해서 15년에 정상 추진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업무보고에.
12월에 이행합의서 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입니다.
통영함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방사청 관련 사안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방사청 때 좀 더 많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전 10시에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협의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의제가 NLL 침범 때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군 측에서는 누가 참석해서 실무회담에 관여하십니까?
그러면 처음이라면, 그 사람이, 민간인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군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그것을 날린 것으로 인해서 상호 간에 총이 왔다 갔다 했고 진돗개 하나까지 발령하는 그 상황에서, 군이 경찰을 동원하든 뭘 동원하든 군이 직접 하든지 간에 진돗개 하나인 상황에서, 군이 동원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것을 방관하고 13개를 그대로 띄우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이것을 인정하고 방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고요.
그렇게 해서 풍선 부양이 완료돼서 대비태세가 정상 환원됐다고 하는 문서의 인식에 대해서도 군이 삐라 살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것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어떻게 대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하다면 군이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게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데 민간을 통해서 괜히 대행하는 형식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방식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단호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물론 좋게 생각하면 좋게 수습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의 하나는 어떤 부서가 왜 보고체계 문제에서는 뭐가 잘못됐고 어떤 것은 뭐가 잘못인지를 그때그때 상황들이 제대로 공개되고 알려져야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뒤에서 이렇게 몇 명이, 물론 이게 공식적인 회의니까 비공개는 아닙니다만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냥 수습하고 덮자라고 하는 형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각각의 기관들이 입장을 내고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해야 정말 4월 16일 이후의 대한민국이 달라지지 그렇지 않고 그전의 관행대로 쭉 온다면 이게 어떤 부분이 달라질 것인지를 국민들이 그리고 국회가 잘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해양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매뉴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대한민국이 정말 매뉴얼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건지, 매뉴얼이 있는데 못 지키는 건지, 혹은 쓸데없는 매뉴얼들이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국정조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은 4월 16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월 16일 이후로 나뉘기 위해서는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단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습의 과정과 일련의 정부 부처 간의 행위들에 대해서도 실제 4월 16일 이후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를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후에 추가질문 때 더 하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NSC 회의 중이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그리고 충분히, 제3함대사령부가 처음으로 인지해서 접수를 받은 게 9시 3분에 접수를 받습니다.
군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지됐었던 상황인데 그게 청와대로 직보가 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루트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도 가동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려와 염려 또 북한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런 일이 반복되겠다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추가적으로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 질의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진실 중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경과 청와대 혹은 해경과 다른 부처 간의 대화 교신록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 법적으로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모든 부처, 대부분의 국민들이 청와대로 정보가 집중되고 청와대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운영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왜 문화재청에서 가지고 있었던 발굴선은 처음부터 뜨지 않았을까?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결국 행정부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많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새로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은……
일단 경찰청장님!
관련해서 보면, 국정원 부분도 ‘사건 발생 중에, 09시 10분경에도 사실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 본회의를 통과했던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기관 단체는 감사원의 감사 진행을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이 국정조사계획서라고 하는 것에 이 문장이 왜 들어갔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앞서서 조사하셨다고 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한 내용, 언론에 브리핑하셨던 것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제대로 보고가 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결과가 맞을지는 내일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보면, 국정원 부분도 ‘사건 발생 중에, 09시 10분경에도 사실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 본회의를 통과했던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기관 단체는 감사원의 감사 진행을 이유로 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이 국정조사계획서라고 하는 것에 이 문장이 왜 들어갔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경찰청장님, 세월호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결국 온 국민들이 진실 규명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취지에서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다른 방식으로 보면 그 뜻과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여러 절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눠 보면,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많이 비판받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통해서 ‘해경을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경에 대한 비난이나 문제점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전혀 국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냥 추측성으로 나와서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종편이라든가 또 신문기고를 통해서도 보면 정말 낮은 단계의 정보들이 끊임없이 양산돼서 국가정보원이 과연 이런 정보의 총체적인 관리와 또 고급정보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남북관계가 지금 중단된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 풀이 없어져서 지금 이런 문제가 더더욱이나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권 차원에서 남북관계가 급진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원장후보자로서 후보자의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위성을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해 봐야 휴민트 아니면 코민트 정도겠지요.
대화를 우리가 그대로 한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김정일 사망과 관련한 정보라든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북한의 인민군총참모장 해임이라든가 하는 북한 군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외신이라든가 일본보다 훨씬 더 늦게 대한민국 정부가 알고 있는 걸로 계속 밝혀지고 있고 국민의 신뢰를 끊임없이 잃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을 정권 차원에서 결정하실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을 쥐어 주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합신은, 여기에 문제가 또 기인하는 게 뭐냐면요,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지속적으로 최근의 기류에서는 아주 낮은 단계의 탈북자가 하는 발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북한의 특별한 뭐인 것처럼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보인 것처럼 끊임없이, 어찌 보면 이게 잘못된 정보들이 퍼져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필요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고급정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들어지는 간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오늘 하루 종일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으로서의 고유의 업무라고 하는 정보업무를 좀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대북에 대한 정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다른 동북아의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휴민트 정보일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위성을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해 봐야 휴민트 아니면 코민트 정도겠지요.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오늘 하루 종일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으로서의 고유의 업무라고 하는 정보업무를 좀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대북에 대한 정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다른 동북아의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휴민트 정보일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위성을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해 봐야 휴민트 아니면 코민트 정도겠지요.
대화를 우리가 그대로 한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예, 넓은 의미에서 사돈이니까 입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국민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공채로 지원해서, 형식적으로는 공채로 지원하는 형식인데 국내 공채가 아니고 일본에서 공채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이분이 일본에서 학교를 나오시기도 했고 정보과학과를 졸업하셨는데, 도쿄에서……
그런데 이 방식이 당시에 뽑혔을 때, 2010년에 8명 뽑고 2011년에 1명을 뽑고 난 이후로는 현지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없고,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때 채용 목적이 일본 지역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뽑았는데 전공 분야랑 전혀 무관한 금융솔루션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이게 과연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래 해야 될 역할들에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에 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후보자께서 방금 박영선 대표님이 질의하실 때 사이버전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앞으로 이것이 더, 남북관계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사이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국회에 있어 보면 실제 정책의 결정권자로 있는 분들이 사이버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사이버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저 보고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지난 대선 기간에 발생했던 국정원의 댓글 부대 혹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운영되고 관리 감독돼 왔던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530단, 이 문제가 연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이후에 원장이 되시면 국내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소신은 계속 피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대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계속 관여를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오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얘기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서면답변서에 보면 이렇게 후보자께서 주셨어요, ‘5․16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국가발전 기여 측면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5․16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북한의 적화통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신 겁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위원입니다.
오늘 세월호 국정조사의 기관보고 첫날인데요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첫날이어서 서두에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난 1년간 이걸 끊임없이 고민을 해 왔고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군이 점령을 하면 그걸 다시 재탈환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항공전력은 벌컨 몇 기를 가지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핵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 쏘는 핵뿐만 아니라 남한이 가지고 있는, 남측이 가지고 있는 이 핵에 대해서 이것을 북한이 만약 공격해 오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것도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긴급소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원하는 긴급이냐 아니면 밀려 있던 사업을 갑자기 끼워 넣기 위한 긴급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포병레이더 아서-K 사야 된다 말씀하셔서 120억 들여서 도입했는데,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달에 우리 초계함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북한은 안 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이 쐈는지 안 쐈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왜냐?
대포병레이더 아서-K를 사긴 샀는데 켜 놓지를 않고 있어요.
김광진입니다.
2차 질의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남북 간의 전력이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해서 80% 정도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의 국방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묻습니다, 그 시간에 국가는 존재했느냐라고.
그리고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최첨단의 장비와 세계 최고의 해저 수색대원들의 능력을 자랑해 왔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2년 12월에 북한의 은하3호 로켓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 세월호의 두 배, 세 배에 다다르는 88m까지 들어가서 비행체의 조각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청해진함은 세월호 깊이의 다섯 배에 달하는 수심 157m까지 들어가서 기네스북에 들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기관 간의 알력 싸움으로, 국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짐의 부덕의 소치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면피되는 왕조국가가 아닙니다.
사표총리께서 지금 답을 회피하고 계시지만 이후에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성역 없는 수사로 꼭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이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방법은 군 고위관계자를 통한 워딩이나 혹은 통신사에게 문자메시지 정도로 언론기자들에게 뿌려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신문마다 다 무기들의 스펙이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것을 밝혀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경로나 이런 것이 다 확인된 이후의 상황에서라면 그때그때 국방부가 비공식적 라인을 통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브리핑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언론보도에서도 잘못된 내용들이, 국방부가 알기에 뻔히 잘못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언론보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론사를 상대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국방부 홈페이지나 이런 공간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방사포를 지금 계속 북한이 쏘는데,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궁금한 것은 그것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선배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이게 갑자기 남한 쪽으로 넘어올 때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실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이 공해상으로, 바다 쪽으로 쏜다고 했을 때도 저희가 하면 대략 몇 초 정도에 처음에 타격을 잡을 수 있습니까, 쐈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과 더불어서 북한의 도발까지 연이어져서 장관님이 수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장관님을 통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안심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체적인 사항들을 국방부가 그때그때 많이 알려 주시면 좋겠다, 국민들에게.
2013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들이 파병과 관련해서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연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크부대가 특성상 이명박 대통령의 원전외교를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기간 안에서는 연장이 됐습니다만 이미 그 상황들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다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와 관련해서 네 가지 부대조건 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의결할 때.
네 가지 부대조건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법안을 만들 것’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현재도 법안뿐만 아니라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중장기적인 계획,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저희가 1년씩 연장합니다마는 ‘앞으로 몇 년까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UAE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국회에 보고하라’라고 하는 부대조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도 얘기되지 않고 ‘부대 주둔 비용에 대해서도 국회에 UAE와 합의해서 제출하라’라고 하는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2시에 KADIZ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물론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대로 바로잡고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이후에 총리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KADIZ 변경을 하면 일본도 자기들도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외교 채널이나 안보 채널을 통해서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건데요.
국방부장관님, 발표하시기 전에 중국이나 일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말씀하셨지요?
얼마 전에, 이삼일 전쯤에, 국정원이 속보라고 해 가지고 전 언론에 냈습니다.
앞에 그냥 그대로 보여 주세요, 앞의 화면.
“북한의 공격형 헬기 60대가 NLL 인근에 남하 배치됐다.” 이걸 속보로 타전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전 언론사가 이걸 받아서 썼고, 국가안보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요.
국방부장관님,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진돗개를 발령하거나 국가위기태세를 발령하거나 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 특별검사를 하셨던 수사팀 요원들은 법원에서 ‘인력과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 둘 중에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이분들도 증인선서를 하고 법정에서 말을 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만 보자면 보조금 받는 것 좋습니다.
받고 그냥 싸게 사면 좋은데, 그것은 못 하게 계속 막으면서 원가 공개나 가격을 낮추게끔 하는 것들은 계속 방통위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방통위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요즘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에 지적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상임위가 국방위원회인데, 북한의 위협 중에 우리가 핵 위협을 많이 생각하면 핵미사일을 쏘면 어쩔 것이냐라고 하는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북한의 핵미사일보다 더 위협스러운 게, 북한이 핵을 쏘는 것은 아마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쉽게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일반 미사일을 대한민국에 있는 원자로에다 쏴 버릴 수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핵폭탄이 되는 거지요.
하여튼 이 건과 관련한, 이런 첩보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큰 징후일 수 있는데, 국민들이 북한의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그와 관련한 지휘나 어떤 서신이나 회의를 한 것에 대한 것들을 이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리님께서 너무 재판관처럼 말씀을 하세요.
일본은 지금 이미 수십 년간 암초라고 불렀던 바위도 자기들이 섬으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등록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총리로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논쟁이 되는 것이 그 사업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국회에 계신 분들이―저는 비례대표입니다마는―각각의 지역을 대변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소위 말하는 예타가 안 나오더라도 또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저는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는 국회의원들도 이것들을 다 찾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이상 어떻게 더 야당 의원들에게만 그런 것들을 제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수사하신다며요?
당시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사례라고 군과 국정원과 국군심리전단들이 모여서 얘기한 것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사이버전 심리 사례가 4대강 범대위의 이야기 그리고 환경단체연합에서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이 종북세력의, 북한 대남공작의 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사례라고 군과 국정원과 국군심리전단들이 모여서 얘기한 것입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사이버전 심리 사례가 4대강 범대위의 이야기 그리고 환경단체연합에서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이 종북세력의, 북한 대남공작의 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국정원 실․국장이 2011년에 민․관․군의 사이버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사이버사령관을 만나고 사이버사령부에 530 심리전단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초대 사령관에에게도 지속적인 접촉을 했고, 실제로 초대 사령관이 몇 차례 미팅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이버사령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매년 수십억씩 지급되고 꾸준히 증가합니다.
2011년에 30억―대부분 건물 임대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012년 42억, 2013년 55억 중 절반가량이 심리요원들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제보자의 말들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사이버심리단원들이 정치적 활동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큰 동력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이버사령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매년 수십억씩 지급되고 꾸준히 증가합니다.
2011년에 30억―대부분 건물 임대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012년 42억, 2013년 55억 중 절반가량이 심리요원들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제보자의 말들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사이버심리단원들이 정치적 활동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할 수 있는 큰 동력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2012년 10월 25일입니다―합참의 민심부장 주관으로 국방심리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사이버사, 국군심리전단, 국정원, 1011부대―사이버 심리전단입니다―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그림들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사 김관진’의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우리가 북한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자긍심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군인이니까 군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방부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대북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일지 모른다, 그게 꼭 필요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국방부가 말했던 그 대북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십시오.
지금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아마 국방부가 그동안 얘기해 왔던 대북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일지 모른다, 그게 꼭 필요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국방부가 말했던 그 대북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춰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얼어붙은 정국을 풀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둠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의 국방예산에 대해서 합참의장은 3조다, 국방장관은 1조다, 그리고 군관계자와 KIDA 등은 10조다라고 말합니다.
남북 간의 전력도 합참의장은 70%밖에 되지 않는다, 국방부장관은 80%다, 그리고 군 연구기관은 128%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연간 34조 원의 예산을 쓰는 국방부가 이러한 실태입니다.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이번 국회에서 계속 쟁점사항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은 일반 부처랑은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왔을 때도 보면 1번․2번의 사항에서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도 총액인건비, 국외여비에서의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1번에서도 지적을 했고 2번에서도 정책연구용역관리에 대해서도 보안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청와대의 전체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라고 떨어져 나간 것을 제외하고 공개하지 않는 예산들은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퍼센티지랑 금액으로 봤을 때?
특수활동비가 이번 국회에서 계속 쟁점사항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은 일반 부처랑은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왔을 때도 보면 1번․2번의 사항에서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도 총액인건비, 국외여비에서의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1번에서도 지적을 했고 2번에서도 정책연구용역관리에 대해서도 보안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청와대의 전체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라고 떨어져 나간 것을 제외하고 공개하지 않는 예산들은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퍼센티지랑 금액으로 봤을 때?
사람들을 전부 다 국방부에서 공개했고, IP 전부 다 노출되고 글 쓰는 트위터의 GPS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조사권과 수사권도 없는 야당 국회의원도 일반인도 다 찾을 수 있는 건데 북한이 저것 찾으려면 5분 10분이면 찾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3000명 있다면서요.
스스로 참 안타깝고 한심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참 국민들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이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이 뭔가를 공격해 오면 5분 만에 10분 만에 찾아서 이것을 대응하고 막아내고 해야 되는데, 왜 이 사이버사령부 직원이 연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일주일 열흘 보름이 되도록 그것을 찾지를 못하고 언론에 이게 다 공개되고 야당 의원들이 다 말하면 그것 확인해 주는 데도 일주일 열흘이 걸려요.
이걸 믿고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국방부에 맡기고 사이버전을 사이버사령부에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매년 30배가 넘게 쓰는데 우리가 국방력은 북한보다 20～30%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국방부의 현실입니다.
참 슬픈 일인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어제 정보위에 오셨던 장군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말을 국방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광물자원은 어떠냐?
자원개발로, 대통령이 직접 돌아다니시고 총리와 장관급에서 맺은 자원개발의 MOU 실적이 최근 이명박 정권 5년간에 71건입니다, 원전을 빼고.
그런데 그중에 본계약 맺어진 게 총 몇 건인지 아세요, 71건의 MOU 중에?
이 모든 책임을 이 공사들이 다 질 텐데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성과를 얘기하고 제대로 실적을 얘기해야 되는데 전부 다 뻥튀기하고 전부 다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는, 이면계약 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예시한 것 몇 가지만 들어보지요.
이라크의 쿠르드 원전사업 이것 매장량이 72억 배럴 정도 되고 SOC만 108억 달러가 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MB정부의 최대 첫 성과다 했는데 산자부 장관님 이것 지금 진행됩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인터넷을 통한 심리전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사이버전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얘기까지만 드리고요.
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의 공적조서, 그러니까 상을 받았던 여러 가지 표창의 공적조서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지요.
사이버사령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급에서 사이버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번에 명단들 다 공개되는 것처럼 이미 IP가 조사권이 없는 국회의원들도 다 IP를 안다니까요, 사이버사령부가 어떤 IP로 운영되는지.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그 IP를 사서 운영하고 있는, 국정원과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가 육해공군이 이 J라는 회사에서 IP를 사서 일본 홍콩을 거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IP, 이 회사가 자기들이 국정원과 육해공군에 이런 일로 납품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 다 써 놨어요.
그것도 하나도 조사를 못 해요?
그것도 스크린을 못 해?
제가 그래서 지금 갑갑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칼빈 소총 쓰시는 분한테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북한이 잘못된 글을 게시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없애야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다섯 대는 탐지장비가 없어서 모형물을 장착해서 달고 다니고요, 한 대는 창정비고에 있고 두 대는 수리 중이고 결국은 네 대밖에 없습니다.
평시에도 이런 상황인데 과연 전시에 우리가 정찰용으로 이 헬기가 이용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시고, 저희한테 주신 것은 2018년 이후에는 이것이 해소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전쟁이 북한의 위협이 당장 오늘 내일 한다고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형장비를 달고 다니는 비행기를 2018년까지 해서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국민들한테 낸다는 것이 과연 합참의장으로서 당당한 대답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것 하나 하지요.
사이버사령부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만 합참에서의 정보기능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위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의장님이 제대로 좀 파악하시거나 답변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종합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해지역의 대남기습에 대해서 제기를 하시고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해군에 계셨으니까 이 부분은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연평도 포격 이후에 북한이 고암포 일대에 공기부양정 기지를 마련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