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2026
지방과 소기업, 소상공인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한 번쯤은 더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감세정책을 하고 대규모 세수결손이 왔잖아요.
그래서 23년도에 56조 4000억, 24년도에 30조 8000억의 결손이 왔고 2023년도에는 18조 6000억 원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여유기금을 몰아 쓰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렇게 돼서 전국 지자체의 채무 규모가 25년도에 44조 9000억, 26년도에는 6조 6000억이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살대책긴급강화기금을 만들어서 자살자들을 많이 줄였고, 결국은 각 나라를 보면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지자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자체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자살 쪽에.
중앙부처는 잘, 총리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 간의 칸막이도 없애고 잘 진행되는데, 지자체의 공무원 한 사람이 자기 업무도 보면서 자살예방 관련된 것들도 같이 보는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려면 200억 갖고는 제가 보기에 전혀 여기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예산은 증액했어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은 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박은 그런 셈으로 가고, 정신건강센터야말로 자살예방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정신건강의 기초 인프라인데 거기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5
나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법이 있어야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실상 이 계엄 이후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녁 시간대는 아예 우리 국민들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국가 위기 시, 불법을 저질러서 국가 위기 시에 손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근거적인 법을 떠나서 명분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깊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돼요.
한수원에 450명.
이게 중복돼 있거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원전을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해야지, 국내에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 수출을 하려면 뭔가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 속에서 이 한수원의 체제가 좀 개편이 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전력으로 원팀이 돼서 수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인원이나 재원이나 이런 게 중복투자가 되고 이원화돼 버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예를 들면 공사 같은 것, 공사의 체제 개편 이런 데 국가가 좀 들어가고 한수원의 대외신인도도 높이고 수출도 장려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을 가지고 이원화돼 있어서 여기에 인적인 낭비, 중복투자, 세금 낭비 이게 있지요?
장관님, 그것 느끼고 있지요?
한전에 원전을 관계하는 직원이 200명 정도 된대.
한수원에 450명.
이게 중복돼 있거든.
우리 장관님과 차관님들 또 산하단체 기관장님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는 하지만 12·3 계엄 이후에 가장 정책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우리 산업부와 중기부와 특허청을 비롯해서 우리 산하단체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데 우리 산업자원중기위원회가 너무 안 열려요.
이것을 좀 자주 열어서 정책도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질의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갖춰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특정 정당의 위원장이 있는 곳은 지금 거의 안 열리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원장께서, 지금 간사가 위원장의 역할을 하는데……
2024
다 야당 핑계만 대고 거짓말만 하고 되지도 않는 무슨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나 했다고 하고, 다 여러분들이 잘못 모신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확증을 갖게끔 한 것도, 아까 예산 문제 이런 것들도 확연히 우리가……
사실 원전 생태계는 매년 1000억씩 나가는 것 500억 더 올린 거예요, 이번에 1500억.
산업부에서 얼마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했는데 결과보고서도 하나 없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이브한 대처를 하고 있다.
이 계엄이 잘못된 건 분명히 알아요.
우리 장관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이 계엄이 잘못됐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윤석열 씨한테 무슨 배반이나 배신행위가 들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대한민국이 부존자원 없는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갈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기업들의 도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데가 산업부와 중기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계엄까지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실물경제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한국은행에서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비상계엄으로 실물경제 타격’, 왜 이렇게 상반됩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하고 얼마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조사분석서까지 나왔는데 지금 산업부나 중기부에서는 12월 4일 날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지금 15일이 지난 시점 아니에요?
그러면 각 영역별로 여론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통상 업무라든가 수출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여기 국·과장들, 팀장들을 배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엄 이후에 나타났던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를 여기 적시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도식적이에요.
그리고 계엄 이후에 나타난 거는 그냥 불안정성만 표현을 했지 실질적인 원인이 여기에 적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계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은폐·엄폐 또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런 거가 이 자료에 깔려 있어요.
두 분 장관님들 정말 자성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계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은폐·엄폐 또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런 거가 이 자료에 깔려 있어요.
두 분 장관님들 정말 자성해야 돼요.
본인들이 계엄에 대해서 동의는 안 했다고 하지만 반대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임금이 잘못하면 ‘안 됩니다’ 항소문도 올리고 굉장히 항거했어요.
그러다 말을 안 들으면 칭병을 한다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6일 날 이미 소집을 했다가 무산됐고 오늘도 또 이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을 대하는 예의가 아니에요.
토요일 날, 그 추운 겨울날 100만여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발을 떨고 손을 비비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그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도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다가 결국은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계나 경제계를 위해서도 탄핵을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이 여야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6일 날 이미 소집을 했다가 무산됐고 오늘도 또 이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을 대하는 예의가 아니에요.
토요일 날, 그 추운 겨울날 100만여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발을 떨고 손을 비비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그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도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다가 결국은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계나 경제계를 위해서도 탄핵을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이 여야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입장은 충분히 알겠지만 여당의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다음번 회의 소집을 또 요청할 겁니다.
토요일 날, 그 추운 겨울날 100만여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발을 떨고 손을 비비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그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도 질서 있는 퇴진 얘기하다가 결국은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계나 경제계를 위해서도 탄핵을 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것이 여야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 입장은 충분히 알겠지만 여당의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다음번 회의 소집을 또 요청할 겁니다.
그때 반드시 참여해서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를 논하고 정치가 안정된 국면으로 갈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꼭 전체회의를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장님이나 박성민 위원을 비롯해서 국힘 위원님들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든 대통령이 이렇게 내란을 일으킨 주범이 돼서 상임위에 참석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좀 크고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다른 상임위하고는 다르게, 사람으로 따지면 동맥과 같은 산업계의 실핏줄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탄핵 이전에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계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탄핵되면서 더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공화국입니까?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것은 대한민국의 지혜와 용기와 우리 국민들의 절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빠르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나는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원전 해야지.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우리가 산업을 일굴 수가 없잖아요.
원전 해야지.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우리가 산업을 일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게 스탠스가 바뀌어 가지고 원전을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줄여 버리고 어떤 때는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을 좀 줄이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는 거기에 이끌려 다니면 안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부처가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소진공이 5년간 1년 미만 신입 직원의 퇴사율이 32%예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시던데 소진공이 총 일곱 차례의 재난지원금과 네 차례의 손실보상, 누적 61조 원 이상 규모의 지원금을 약 2440만 개 업체에 집행하면서 직원 1인당 정책자금 집행액이 600억 정도 됐어요.
민원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 19년도에 대비해 보면 2020년도에는 620%, 2021년도에 2350%,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진공의 정원이 750명밖에 되지 않는데 소진공 직원 1명당 1만 명의 소상공인들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체코 원전이라든가 대왕고래 유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권향엽 위원하고 김원이 간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맥락에서 제가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액트지오는 1인 기업이다 또 부실 기업이다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액트지오가 2023년, 24년 유망성 평가 용역을 다 오더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해요.
4000만 원은 VIP 테이블하고 음향시스템 용도로 나간 거예요, 중기부 예산이.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중기부에서 예산도 없어서 난리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삭감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아예 제로고 R&D 예산도 반토막 나고 이런 상황에 이 자체에 나간 예산이 2억이나 되고 또 2000만 원 별도로 나가고.
그리고 그게 중기부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여졌다라면 저는 이해를 해.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주관한 건 대통령실 예산으로 써야지 이게 무슨 더치페이하는 것도 아니고 각 부처에서 다 이렇게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대통령 홍보하는 데 쓰여져도 되겠습니까?
장관님, 오늘 제가 국정감사에 야당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보니까……
장관님, 이것 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사실 체코 원전이나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우리가 정말 성공하기를 다 기원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질의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체코 원전이나 대왕고래 유전 같은 게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행되는 상황인데 사실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 드릴 권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기관증인인 산자부장관이나 또는 가스공사에서 제대로만 답변하고 자료를 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인천 서구의 김교흥입니다.
장관님 말이에요, 오늘 위원님들 질의의 대부분이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하고 원전 문제인데, 특히 70% 정도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예요.
왜 이렇게 하지요?
이게 너무 자료도 안 주고 거기에 대해 좀 명쾌하고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의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주는 호주 것도 묻어야 되고 일본 것도 묻어야 되고 우리 것도 묻으면 이 1120만 t 턱도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계획이 안 돼 있고.
이것 어떻게 무슨 계획 가지고 1120만 t 감축 달성하겠다 그런 것이지요?
2023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지휘체계의 확립 필요성을 지적하셨고, 합리적인 공공조직 운영을 위한 적재적소의 인사원칙 확립과 조직 재설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산업단지와 같은 기반시설 조성이나 폐기물매립지와 같은 기피시설 운영에 있어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수용성 높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고, 아울러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함에 있어 화력발전과 같은 기존 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생하는 경제 손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각종 산업폐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지적하였고, 충남 소재 지하차도의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게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중에 정우택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김웅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있는데요.
충청권에서는 87.9%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지난 여론조사 8월 달에 한 것을 보니까.
그런데 도지사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충남도정 신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후쿠시마 이것 가지고 도지사님하고 논쟁할 생각이 아니고 충남은 어민들이 많잖아요.
지금 7개 시군이 바다에 인접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있는데요.
충청권에서는 87.9%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지난 여론조사 8월 달에 한 것을 보니까.
그런데 도지사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충남도정 신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후쿠시마 이것 가지고 도지사님하고 논쟁할 생각이 아니고 충남은 어민들이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있는데요.
충청권에서는 87.9%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지난 여론조사 8월 달에 한 것을 보니까.
그런데 도지사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충남도정 신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후쿠시마 이것 가지고 도지사님하고 논쟁할 생각이 아니고 충남은 어민들이 많잖아요.
지금 7개 시군이 바다에 인접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그때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한다, 강제성이 인정된다’ 이런 것까지 본인들이 합의문에 넣었어요.
민간이 한 것도 다 인정했는데 정부가 한 것들은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제삼자 변제안만 가지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기시다 총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이 일본 가서, 돈 벌기 위해서 간 겁니까?
이게 인식이 지금 잘 안 돼 있거든.
질의하기 전에, 심규선 이사장님 좀 앞으로 나와 보시지요.
저는 이번의 윤석열․기시다 정상회담은 과거를 묻어 줄 테니 잘 좀 봐 달라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과라는 것은 사과를 받는 측, 피해자 측에서 그게 사과라고 인정될 때 그 사과가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해 놓고도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 참배하고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얘기하고 강제징용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독도에 대해서도 계속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과라는 것은 사과를 받는 측, 피해자 측에서 그게 사과라고 인정될 때 그 사과가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해 놓고도 야스쿠니 신사에 집단 참배하고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얘기하고 강제징용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독도에 대해서도 계속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159명의 유가족이……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강조해서 했다라는 것은 정말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거의 없어, 경찰청부터 소방청 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1월 20일 날 오후 6시 45분에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났을 때 재난안전통신망이 또 가동이 안 돼서 DMAT 요원들이 출동하는데 30분이 늦고 이래서 나중에 다 상황이 끝난 뒤에 디맷 요원들은 중간에서 돌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정조사특위 때 수없이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실효적인 체계 방안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정말 답답해요.
처리 사항만 좋지, 결과만 얘기하고 사후 대책만 얘기하면 되지요.
그리고 국정조사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다 줬어요, 그때 장관한테도.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강조해서 했다라는 것은 정말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거의 없어, 경찰청부터 소방청 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1월 20일 날 오후 6시 45분에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났을 때 재난안전통신망이 또 가동이 안 돼서 DMAT 요원들이 출동하는데 30분이 늦고 이래서 나중에 다 상황이 끝난 뒤에 디맷 요원들은 중간에서 돌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김교흥입니다.
장관대행님, 앞서서도 몇 분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이태원 참사가 난 지 136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회로 각 부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아직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교흥입니다.
장관대행님, 앞서서도 몇 분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이태원 참사가 난 지 136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회로 각 부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아직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인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우리 행안부 것을 보면 앞서서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야당이 본회의 투표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이게.
그게 일방적인 처리가 아니지요, 여당이 그렇게 한 건데 여기서 일방적 처리라는 표현도 그렇고.
행안부차관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로써 이태원 참사가 136일이 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성의 없게 해 놓고 시정조치 정정건의만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행안부의 차관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국회와 정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은 위원장께서 분명히 행안부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용혜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읽어 봤어요, 행안부차관님.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행안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만희 간사님 말씀하신 국정조사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였다, 야당이 참여를 안 했잖아요.
국정조사를 끌어오는 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증인 채택부터 해서 의사일정 잡고 하는 데.
야당이 본회의 투표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행안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만희 간사님 말씀하신 국정조사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였다, 야당이 참여를 안 했잖아요.
국정조사를 끌어오는 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증인 채택부터 해서 의사일정 잡고 하는 데.
야당이 본회의 투표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이게.
그게 일방적인 처리가 아니지요, 여당이 그렇게 한 건데 여기서 일방적 처리라는 표현도 그렇고.
제한이 되는데 물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지요.
그런데 전의 시행령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극히, 이걸 시행령을 바꿔서 하려는 의도를 모르겠고 15일 이내에 열람대리인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걸 90일로 늘리는 이유도 모르겠다고요, 제가.
그걸 제대로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유가족이 열람대리인을 해서 신청을 지난 1월 달에 했는데, 현행 시행령상에는 15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데 이게 시행령 개정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좀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짤막하게, 짤막하게.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를 해 오면서 이만희 간사님과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리고 야 3당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희 간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합의를 잘 존중해서 오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안건 상정은 사실은 이만희 간사와 수없이 만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태원 골목에서 압사로 사망한 것이다’ 단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어 남자친구 장례식 이후 매일 밤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 기사와 영상을 찾아봅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단 몇 분 만에 잃었습니다.
저는 출퇴근 길에 이태원에서 겪었던 압사가 매일 떠오릅니다.
출퇴근 시간에 사람이 몰려 좁은 지하철 안을 비집고 끼어 타 본 적이 있으신가요?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 집에 빨리 가기 위해 사람이 많은 걸 알면서도 타곤 합니다.
당시 도로 통제도 안 되어 구급차도 늦어졌고 다른 응급환자 우선으로 병원 이송 후 한두 시간 뒤에야 순천향병원으로 이동했으며 1시 30분쯤 구급차 안에서 남자친구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저는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가서 입원했습니다.
사고 난 이후에 저는 심리치료도 받고 일상 회복도 하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골목에서 압사로 사망한 것이다’ 단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어 남자친구 장례식 이후 매일 밤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 기사와 영상을 찾아봅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단 몇 분 만에 잃었습니다.
저는 출퇴근 길에 이태원에서 겪었던 압사가 매일 떠오릅니다.
먼저 오늘 유가족과 생존자 또 상인 여러분들, 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로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조특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기서 저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재난피해자협회라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자협회.
여기서 벌써 120건의 참사가 나거나 재난 피해가 난 피해자들을 계속 위로하고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DA라고 벌써 28건 넘게 국가 재난 피해자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태원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 자체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사 합동분향소에는 정말 진영논리 속에서 일부 단체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쓰고 어떤 정치인은 ‘참사 영업’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참담하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휘체계, 보고체계가 전혀 되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쳐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참사가 있었는데 가습기라든가 4․16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사참위가 만들어져서 지난 9월 달에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제공, 소통 방식을 개선할 것을 국가에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가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유가족들이 굉장히 고립과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서로 잘 모르는 상황이고 유족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제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지호 교수님께 선진국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선진국은, 프랑스 같은 데는 FENVAC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참사가 있었는데 가습기라든가 4․16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사참위가 만들어져서 지난 9월 달에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제공, 소통 방식을 개선할 것을 국가에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가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유가족들이 굉장히 고립과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서로 잘 모르는 상황이고 유족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제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지호 교수님께 선진국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선진국은, 프랑스 같은 데는 FENVAC이라는 게 있지요.
이게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재난피해자협회라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자협회.
왜냐하면 앞으로 기후위기라든가 다양한 사회가 변화되면서 재난안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고서 채택할 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정말 후진적 참사고 대응이나 대책도 후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 계획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또 책임져야 할 분들, 대통령실, 행안부장관 또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용산서장, 소방청장 이분들이 늦게 보고를 받거나 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체계, 보고체계가 전혀 되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쳐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이게 유기적인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컨트롤타워가 없었어요.
저는 이태원 참사는 벌써, 우리가 오랫동안 현장과 업무보고를 받고 청문회를 오늘 두 차례 하면서 느낀 것은 그 이태원 참사에는 국가가 없었어요.
정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난안전법 가지고 얘기하고 막 그러지만 국가가 없었어요.
증인 여러분들 보면서, 지금 용산구청장 거짓말하고 유승재 부구청장……
저는 정말 답답해요.
박희영 증인 말이에요, 8시 20분에 이태원에 도착해 가지고 9시쯤에 권영세 장관과 함께하는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사태가 심각하다.
계속 예의주시하겠다’,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1건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다.
300건의 사고 징후가 발생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이게 분명히 있었어요.
오세훈 시장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예측을 했지요.
특수본에서 하는 건 아주 국소한 부분의 법리적 해석 속에서의 법리를 따져서 위법을 따지는 건데 법에 위배되는 부분들, 상부의 지휘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와 그 부분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특수본은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빨리 수사해서 응분의 처벌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용혜인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서울청의 112상황실이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라면 이 참사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한번 보시면, 112상황실은 접수반이 있고 분석대응반이 있고 상황팀장이 있고 상황관리관이 있고 서울경찰청장이 있는 거예요.
김교흥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1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인사회 때 이태원 참사의 고인에 대한 명복과 정말 진정한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특수본의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장관 한 번 소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서울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사실 이 참사는 국가가 없었다는 건데, 정부가 컨트롤타워 없이 진행됐던 건데 하급직들만 구속시키고 수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더군다나 재난안전법에 보면 행안부장관이 모든 걸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특수본에서 하는 건 아주 국소한 부분의 법리적 해석 속에서의 법리를 따져서 위법을 따지는 건데 법에 위배되는 부분들, 상부의 지휘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와 그 부분에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특수본은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빨리 수사해서 응분의 처벌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김교흥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9명의 젊은 청년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1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인사회 때 이태원 참사의 고인에 대한 명복과 정말 진정한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특수본의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장관 한 번 소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서울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사실 이 참사는 국가가 없었다는 건데, 정부가 컨트롤타워 없이 진행됐던 건데 하급직들만 구속시키고 수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더군다나 재난안전법에 보면 행안부장관이 모든 걸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태원 지역에 정보관 하나를 두고 안 두고는 되게 중요해요.
그런 분석 보고서를 쓸 정도가 되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걸 벌써 인지를 한 거예요.
그분이 집회현장에 가서 한 분 뺀다고 해서 집회가 잘못되거나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올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다중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 분석 보고서가 4개나 됩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또 김광호 증인한테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고 김광호 증인이 보고받은 것만 3개고 하나는 못 봤다고 하는데, 사고 참사 이후에 봤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다중인파가 몰릴 것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부터 해서 용산서가 다 알았어요.
특히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에 보면 참사현장이 있는 해밀톤 호텔 로터리, 구청, 이태원역 연락체계 유지 이런 것부터 다 여기 적시가 되어 있어요.
김희석 정보관님 앞에 나오시지요.
본인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지요?
우선 전 정보부장 박성민 증인 그다음에 김진호 증인, 김희석 증인은 잠깐만 제가 확인할 게 있으니까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다중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 분석 보고서가 4개나 됩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또 김광호 증인한테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고 김광호 증인이 보고받은 것만 3개고 하나는 못 봤다고 하는데, 사고 참사 이후에 봤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다중인파가 몰릴 것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부터 해서 용산서가 다 알았어요.
특히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에 보면 참사현장이 있는 해밀톤 호텔 로터리, 구청, 이태원역 연락체계 유지 이런 것부터 다 여기 적시가 되어 있어요.
2022
지금 국정조사 시간에 참 너무 답답한데요.
사실은 이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하고 다 얘기가 돼서 증인 채택을 해서 국무총리부터 해서 다 빠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위원님 말씀이 전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우리 국조특위의 정식 명칭을 보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인데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도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차 청문회가 끝나면 전문가와 국조위원이 함께 모여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도 열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이유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특위 기간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상호 위원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께 기간 연장을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특히 3차 청문회에 유가족과 생존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는데 3차 청문회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기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차 청문회가 1월 6일로 되어 있는데 하루만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조특위의 정식 명칭을 보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인데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도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차 청문회가 끝나면 전문가와 국조위원이 함께 모여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도 열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이유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특위 기간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상호 위원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께 기간 연장을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증인 협상이 지연되면서 현재 1차․2차 청문회는 4일과 6일에 하기로 했지만 3차 청문회 날짜는 아직 확정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위 기간을 연장해서 3차 청문회 일정도 잡아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국정조사 기한이 1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라면 여야가 합의한 세 번의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3차 청문회에 유가족과 생존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는데 3차 청문회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기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차 청문회가 1월 6일로 되어 있는데 하루만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특위 기간을 연장해서 3차 청문회 일정도 잡아야 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국정조사 기한이 1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라면 여야가 합의한 세 번의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3차 청문회에 유가족과 생존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했는데 3차 청문회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기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차 청문회가 1월 6일로 되어 있는데 하루만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조특위의 정식 명칭을 보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인데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도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참사현장 부근에 있었어요.
용산의 형사 3팀, 강력 3팀, 이태원파출소 녹사평역 또 이태원로 일대, 세계음식문화거리까지 있었어요.
서울청 마수 1팀 1계, 2계는 바로 사고가 난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9시부터 투입이 돼 있었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11월 7일 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는 이태원 현장에 인파가 많이 몰릴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경찰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발언을 했어요.
그 발언에 관련해서는 일곱 차례의,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 24일, 26일, 27일, 여기에는 발언도 있고 문건도 가 있고 다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10월 6일 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한동훈 장관이 10월 13일 날 마약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고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얘기해요.
윤희근 청장도 그 전에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는 마약과 폭력․성범죄 이런 것, 특히 마약이지요, 마약.
이것에 규정한 프레임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파관리라는 초점이 전혀 모아지지 않았다, 사실 이태원 참사는 마약 관리 이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천 서구갑의 김교흥입니다.
먼저 159명의 고인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정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제가 보기에 컨트롤타워, 국가안전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서로 재난 시스템이 어떻게 됐다, 누구 담당이다 이렇게 공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용산서장, 이 재난 시스템에 있어서의 책임자들이 그 중심에 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골든타임을 다 놓쳐 버린 거예요.
보세요.
10월 26일 날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가 나왔고요.
10월 27일 날 서울청 상황실로부터 핼러윈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이게 다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 다중인파에 의해서 교통사고라든가 교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성의 분석 보고서입니다.
자, 4만 명이고 이태원은 10만 명이 모였어요.
경찰이 집회․시위만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회․시위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회․시위에 경찰이 가이드라인을 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걸 못 봅니다.
예를 들면 차량을 통제도 해야 돼요.
2주 전에 했던 이태원 축제에는 백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행사였는데 여기는 완전히 도로에 차량 통제 다 했어요.
자, 이 상황을 보면서 행안부장관이 중대본을 꾸렸다라고 하면 거기서 ‘야, 차량 통제해.
경찰청장, 아니면 서울청장’ 이렇게 지시할 수 있고 ‘야, DMAT 요원들이 들어가는데 경찰이 왜 그걸 막고 있어’.
오늘 이제 국정조사특위가 가동이 됐는데 실무 협의를 한 간사 입장으로서 국힘 여당에서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매일 제가 간사단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사단 협의에서 어느 정도 된 것들이 오늘 이 국정조사 계획서의 일정에 대해서 채택이 됐는데요.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만희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를 함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매우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운데 부상자와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도 알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에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서 희생자와 유가족이 원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교흥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희생자 백오십팔 분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과 백구십육 분의 부상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만희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를 함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매우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상황을 다 알았다고, 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긴.
나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태원파출소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송병주 실장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라는데도 안 나왔잖아요, 몸이 아프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로 다 모르고 보고 못 받았다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끝에 행정안전부와 소관기관의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적 요구와 또 저희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각 시․도지사가 얘기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온 것을 예결소위에서 7050억 원을 살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다 합의를 했던 겁니다.
또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어 경찰 장악 우려가 가장 큰 경찰국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소위에 국민의힘 측 위원님들도 함께 했습니다.
물론 소위에서 경찰국 예산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스스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먼저 용산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정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 여러분도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검찰이 와서 밤 11시까지 저희 의원들하고 대치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일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시정연설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제1야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부분은 정말 저는 우리 헌정사에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협치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정말 경기도경과 대전․광주 국감도 다 이런 상황 속에서 된 것이고 경기도경은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사과말씀까지 하셨는데 마치 우리가 지각을 했거나 거리를 배회하거나 이런 식으로 또 보이콧을 한 것으로 상대 당의 위원들을, 동료 위원들을 매도하는 자세는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오전에 국정감사 안 들어온 게 마치 무슨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말정말 국민 보기가 무섭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청장님, 제가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김건희 여사가 서울에서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 원 지급하고 같이 일을 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을 경찰청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당선될 목적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불송치했지요?
절차는 무슨 절차입니까!
그리고 여기는 김건희 여사도 임원으로 지냈어요, 이 ESIND에.
이게 불법적인 인허가를 도맡아 했던 시행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압수수색 안 합니까, 양평군청은 작년 12월 달에 해 놓고?
이게 공정하게 수사하는 거예요?
인천 서구갑의 김교흥 위원입니다.
먼저 윤희근 청장님과 이주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국감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법을 뛰어넘어서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경찰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너무 역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러지 못하게끔 앞으로 의정활동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경찰들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경찰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장님, 앞서서 용혜인 위원도 얘기가 있었는데 9급 공무원들 1호봉을 보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도 떨어져요.
맞지요?
김승호 처장님,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잘려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 퇴직을 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난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의 기본급 상향, 지금 한 월 170만 원 정도 되지요?
아니,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도 초청을 했고 건설, 리모델링하는 업체의 부부도 초청을 했고, 그래서 초청명단이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 장모를 담당하는 형사를 꼭 집어서 초청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지요?
야당의 발언이 여당 위원님들의 귀에 약간 거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하는 발언을 가지고 제지를 하라는 둥 이건 문제가 있다는 둥 동료 위원끼리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더 큰 결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시행령 부분의 탄핵 부분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이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위원장께 발언을 제지해 달라는 둥 이런 것은, 앞으로 행안위가 발언을 하면서 서로 비전도 제시하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는데 이것은 좀 과도한 지적이시고 그리고 위원이 얘기하는 걸 또 어떤 때는 약으로 삼아서 잘 고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자꾸만 비판으로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언론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명단 가지고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의원실이나 오영환 의원실, 몇 군데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때는 ‘다 파기했다’ 이렇게 해서 답이 안 왔는데 어제 언론방송에 나오는 걸 보니까 ‘공적기록물, 공공기록물은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관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들이 오고 또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의혹 관련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아들도 참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함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서 유죄를 받은 김 모 씨와 그 부인도 참석을 했고 또 지금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하는 데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대표 등이 초청받아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대통령님은 수해가 나서 그 밑에 있는 아파트까지 잠기는 걸 보셨다고 하면서 댁에 들어가시고 장관님은 행사장에 가셔서 저녁 회식까지 하시고 상황실에는 또 10시까지 가시고, 이래 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애먼 경찰국 만들고 검경수사권 확대하는 거나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장관님, 그것에 대한 답변 해 주세요.
그건 이따 보충질의 때 한 번 더 하고요.
후보자께서 지난번에 서면보고를 한 것에 의하면 ‘본인은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력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서구갑 출신의 김교흥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중앙행정조직과 지방자치, 공정한 선거제도 등 국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임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행안위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야 간의 협치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상임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천 서구갑 출신의 김교흥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중앙행정조직과 지방자치, 공정한 선거제도 등 국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임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행안위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야 간의 협치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상임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송석준 간사의 시각이 정말 심각합니다.
무슨 발목 잡기, 방해 이런 말을 어떻게 동료 위원들에게 합니까?
원희룡 장관은 5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본인 주택 셀프 용도 변경 문제, 오등봉공원 과도한 민간 특혜 문제, 블록체인 코인업체 유착, 업무추진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명을 못 했어요.
그런데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응천 간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국토부장관으로서의 활동을, 그동안에 후보자가 제대로 국토 관련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후보자 자택의 용도변경이라든가 또 비오토피아, 제주도의 아주 잘사는 타운이 있는데 그것 도로를 완전 사도로 이용한 거라든가 또 오등봉공원, 특히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국토부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과연 국토부장관이 됐을 때, 지금 명확한 소명도 없고 자료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자료를 달래도 아직까지 넘어오지도 않고 이러면서 과연 국토부장관으로서, 지금 집값 하향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각과 초점을 맞춰서 국토부장관을 제대로 수행할지가 소명과 자료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보고서 채택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 한 것 보면 블록체인 부분에 제주안심코드 부분만 지적을 했는데 더 중요한 방점은 뭐냐 하면 여기가 이 코인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런 기획 이벤트를 몇 번 해 가지고 코인 값을 올리는 부분을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했고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 넘어오지 않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은 다시 제대로 적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간 후보자가 말로서만 어떻게 피해 나갈지,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는 청문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8.91인데, 이거 보면 대개 이제 세전으로 많이 따지거든요, 수익률을 따질 때.
그런데 내부수익률 반영하고 법인세 누락하고 이런 거 따져 보면 실질적으로 세전은 9.88이에요, 이게.
인정하시지요, 후보자님?
75.7%로 오르고 급락하거든요.
이게 다 테마코인하고 연결이 다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 후보님이 그 회사를 방문했을 때, 또 MOU 체결했을 때 이 코인이 급등을 해요, 이게 급등을.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이것은 다음번 제가 5분 질의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도나 국가에서 지정한 게 이게 급등을 하거든.
그러니까 코인 만들지 않는 블록체인 회사를 선정한 거예요, COOV가.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도에서 협약 체결하고 도에서 이 일을 진행하면서 급등을 하고 윤석열 후보 때 테마코인으로 해 갖고 또 급등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특혜지.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카카오톡이랑 네이버 COOV 같은 데도 식당에 다 돼서 편리하게 됐는데 굳이 이 제주안심코드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6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코인을 여기서 발행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와 관련 있을 때마다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코인 가격이 항상 급등을 해요.
예를 들면 후보자가 18년도 8월 30일 날 그분들 만났을 때, 8월 19일 날 MOU 체결했을 때 또 윤석열 후보의 ‘스타트업 정책 토크’ 해서 일명 윤석열의 테마코인, 이때 계속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보자님과 가족에 대한 코인 거래 및 보유 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 특혜 아닙니까?
두 번째는 카카오톡이랑 네이버 COOV 같은 데도 식당에 다 돼서 편리하게 됐는데 굳이 이 제주안심코드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6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코인을 여기서 발행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와 관련 있을 때마다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코인 가격이 항상 급등을 해요.
예를 들면 후보자가 18년도 8월 30일 날 그분들 만났을 때, 8월 19일 날 MOU 체결했을 때 또 윤석열 후보의 ‘스타트업 정책 토크’ 해서 일명 윤석열의 테마코인, 이때 계속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보자님과 가족에 대한 코인 거래 및 보유 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 특혜 아닙니까?
결탁 내지는 특혜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지요.
2021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했을 때 그 시행령을 행정부에서 할 때 법안의 취지와 다르게 시행령을 정하는 경우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개발법 여기의 이윤율은 저희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수없이 했고요.
그래서 또 유사한 입법에도,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가 산업입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령에 %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은 어떻게 보면 58%를 공공으로 돌리고 나머지가 민간에 간 거예요.
사실 상당히 좋은 모범 사례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 대장동은 분양이 미분양된 것들도 꽤 있었어요.
그렇지요?
어느 시중은행은 지분에 참여했다가 PF에는 참여를 안 해요.
아니, 이것에 대한 정책 평가를……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책 평가를 얘기해 달라니까.
대장동 얘기를 그렇게 잘 아시니까 여기에 대한 정책 평가를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이러다 보니까 민간의 이익이 1조 정도 됐는데 5년 만에 약 5배가 늘어서 민간 건설사에 4조 8379억 원의 이익이 돌아갔어요.
대장동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에 비해서.
오늘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이어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께서 마치 경기도지사처럼 이런 국장감사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시고 앞으로 차후에 경기도 대장동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면 경기도 수원시에 가서 경기도지사한테 하기를 바라고.
또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천만의 대표고 대한민국 수도의 수장이신데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 또 이걸 정치적으로 가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이것은 완전히 코미디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절대로 이런 부분을 국토교통위는 용서할 수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에 너무 과도한 이익으로 돌아가거든요.
이게 5, 6년 뒤에는 분양이 진행돼요.
물론 그 당시 부동산 가격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민간에게 너무 초과이익이 돌아가는데 100%, 90%, 70% 이래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대장동 개발이익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코레일과 SR의 관계,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관계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끌어나갈 거예요?
이래 가지고 남북 철도라든가 대륙 간 철도를 하는데 이런 시스템 가지고 과연 갈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국민의 안전한 교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서로 핑퐁을 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서로 자기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한 철도 환경이 제대로 잡힐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있잖아요, 국장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이것 국민들이 봤을 때 격 떨어지는 일이에요.
아니, 국토부 할 때나 LH 할 때 저희가 뭐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도로공사와 대장동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우리 간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 격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의 당 상부에서 지시해서 그 지시에 의해서 어거지로 대장동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걸로 우리 국민들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그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보는 거고 이런 거지.
김교흥입니다.
우선 김진숙 사장님과 기관장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국토위원회가 이렇게까지 됐는가라고 하는 정말 참담한 심정까지 있는데, 오늘은 대장동 얘기가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우리 송석준 간사께서 뭐 개똥이를 앞세워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지 맙시다.
이것 국민들이 봤을 때 격 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이거 아니어도 우리나라 평균 내구성이 27년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가 왜 나왔냐?
선진국에서는 영국이 내구성이 128년이고 독일이 121년이고 프랑스 80년, 미국 72년, 일본 54년, 한국이 27년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재개발․재건축에 시달려야 되니까, 폐기물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든 건 잘하셨는데 제도가 지금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국토위는 민생 상임위 중의 민생 상임위예요.
그리고 전 국민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한데 오늘 국감장에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말씀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에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보여주기식의 정치 행태밖에 더 되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 특검할 수 있는 상황이면 특검을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좀 내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다 헌법기관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더군다나 국토위는 민생 상임위 중의 민생 상임위예요.
그리고 전 국민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한데 오늘 국감장에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말씀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에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여기 보시면 공흥지구 도시 개발할 때 장모 최은순 씨가 있고 김선교 지금 현재 의원이 군수예요.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2013년 4월부터 14년 1월까지 여주지청장, 그러니까 양평, 이천, 여주를 관할하는 지청장이었고.
김건희 씨, 윤석열 씨 부인이 그 회사의 임원이었어요.
이것 공흥지구 도시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씨와 김선교 씨는 그 여주, 이천, 양평의 기관장 모임인 용강회라는 모임을 했어요, 용강회.
그래서 그렇게만 잘하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고 투기나 거래 현황을 어떻게 조사 분석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위가 어찌됐든 오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여러 가지 찬반이 있었고 어찌됐든 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토론이 돼서 합의가 된 부분을 전체위에서 표결을 하는 것은 좋은 상황이 아니다, 앞으로도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표결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향후 국토위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잘 양지해 주셔서 원만하게 이 부분이 부대조건 담을 건 담고 해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이제 도시 정비법에 실거주 기간 2년 넣었다가 지금 삭제하는 부분은, 우리 국토부에서 그동안에 이 부동산 정책들을 계속해 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갱신청구권 부분이 나올 수 있다 또 그러면 살던 전세인들이, 임차인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대략은 국토부에서 점검이 가능한데 현장을 좀 덜 들여다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는 빨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조기화하는 것을 먼저 해 놓고 이것을 빼든가, 이런 것들이 순서가 좀 잘못됐고요.
그런데 이 시기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을 너무 늦춰 주면 원도심의 집값이 아직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이 왕창 사 버려요.
일례를 들면 우리 지역에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라고 지금 신도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한 사람이 100채씩 사 가지고 들어왔었어요.
여기 정동만 위원님 계시지만 부산 사람들, 대구 분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원도심 쪽으로 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의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허영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여 공시토록 한 법률 취지와 다르게 공시가격의 변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잘못되면 상승폭 제한 시 제한 폭을 넘어서 시세가 많이 오른 부동산일수록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낮아져서 보유 부담의 역진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공이 들어가면 혜택도 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는 우리 지역에는 집값이 3억을 넘지 않아요, 3억을.
그러니까 여기를 개발하면……
보통 요즘 평당 1500에서 1700 이렇게 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지 전체적인 부분에 어떤 공방이 오고 가서는 앞으로 법안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석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정부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속에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개진이 되어야지 이게 무슨 2․4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걸 가지고 공방을 한다면 앞으로 국토위가 심사하는 것이 너무 정쟁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특히 2․4 대책의 부동산 법안은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개발 또 민간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공개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좀 더 확대해 보자라는 것, 노후화된 주택을 정비하자는 것, 그다음에 주로 원도심 속에서의 산업단지라든가 또는 역세권 쪽을, 워낙 거기가 저밀도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개발해 보자라고 하는 좋은 의미가 있고요.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이나 송석준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법안심사소위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지 전체적인 부분에 어떤 공방이 오고 가서는 앞으로 법안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석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정부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속에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이렇게 해서 개진이 되어야지 이게 무슨 2․4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걸 가지고 공방을 한다면 앞으로 국토위가 심사하는 것이 너무 정쟁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특히 2․4 대책의 부동산 법안은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개발 또 민간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공개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국토교통위는 민생 상임위입니다, 여야가 이렇게 대치할 수 있는 상임위가 아니고.
또 하나는 온 국민이 다 부동산 문제에 고민과 초점이 모아져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느꼈지만 우리 국토부장관 내정자가 사실은 기재부 경력과 또 국무조정실에 계속 있고 또 실장까지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안 문제에 대한 갈등과 조정을 풀어낸 사람입니다.
이 국토부가 항상 어려움에 봉착하는 게 기재부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세율의 문제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이 현안 문제를, 갈등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정쟁화시키고 또 국토부장관 내정자는 사실은 그 안에서 볼모가 돼서, 오늘도 야당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와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2․4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급의 문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역세권 개발도 여러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민생 상임위라고 하는 국토위에서 장관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잘 안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 국민들 뵐 낯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하간 우리 간사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내리셔서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대책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또 부동산뿐만 아니라 각종 우리 철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의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토부와 국토위원회에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장관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세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서……
지금 서울의 집값이 투기과열지역에서 6억 원이면 집을 살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현실화해서 9억 정도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조정지역은 7억 5000만 원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현실적인 무주택자, 서민, 청년들을 위한 주택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마저도 안 해 놓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부동산 급등 문제만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부동산 급등 문제도요, 여러 가지 행정적 요건을 제재할 수 있는 요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국의 런던이 굉장히 복잡 지역이었고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었을 때 크로스레일 철도를 놓아서 인구분산 정책을 가져왔거든요.
이 공항철도가, GTX-D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강남이나 강동구의 인구가 청라도 가고 가정도 가고 영종도 가고 계양 신도시도 올 수 있는 그런 인구분산 정책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월 달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드시 이런 각도에서 좀 염두에 두고 지금 계획이나 추가 계획을 잡아도 15년 이후의 일이니까 이것을 우리 장관께서 좀 서북부 쪽의 교통의 체증 문제 또 공항을, 앞으로 3대 공항으로 가는데 철도망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각도에서 반드시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계획이고 또 점선은 추가 계획이에요.
이것마저도 안 해 놓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부동산 급등 문제만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부동산 급등 문제도요, 여러 가지 행정적 요건을 제재할 수 있는 요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국의 런던이 굉장히 복잡 지역이었고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었을 때 크로스레일 철도를 놓아서 인구분산 정책을 가져왔거든요.
이 공항철도가, GTX-D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강남이나 강동구의 인구가 청라도 가고 가정도 가고 영종도 가고 계양 신도시도 올 수 있는 그런 인구분산 정책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지금 민간임대사업자 부분이 많은데요.
상위 임대사업자 30명이 보유한 주택수가 1만 1836채예요.
평균 394, 400채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각종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까지 다 감면 또는 제외시켜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장관후보자께서 이것은 반드시 좀 한번……
부동산 문제가 대국민적 현안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노 장관후보자는 기재부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장까지 한 아주 경륜 있는 분이고 또 평가도 좋아서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서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세종시에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노 장관후보자께서 앞으로 국토부를 통괄하고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적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노 장관 문제,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종시에 특별공급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우선 노형욱 후보자님, 장관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 국토부가……
부동산 문제가 대국민적 현안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노 장관후보자는 기재부나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장까지 한 아주 경륜 있는 분이고 또 평가도 좋아서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서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세종시에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노 장관후보자께서 앞으로 국토부를 통괄하고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적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박상혁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데 관리소장 업무 부당 간섭 주체 및 유형 추가……
부당 간섭 중단요구권․거부권 신설 등 이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저희 지역의 관리소장이 입주자 회장한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은 보면 관리소장들의 평균 근무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이에요.
아무리 대책을 세운들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장관님이나 LH 사장대행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조금은 석연치 않은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뭐냐 하면 장관님 그동안에 언론에 실수한 것도 있고 지금 LH 사장대행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보면 정말로 이것을 근절해야 되는 생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부동산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투기가 일어나고 할 테니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깔려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아니,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공시가격 결정할 때 부동산원 또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그것을 전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부 나름대로의 산정기준 속에서 거기서 퍼센티지를 정해서 결정하지 않아요?
우선 공기업이 참여하면 아무래도 토지 소유자들의 수익률이 좀 높겠지요?
그것을 또 정부도 발표했고요, 이때.
그런데 부동산 주택시장이라는 게 침체기가 있고 회복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는데, 주택 가격의 회복기나 상승기에는 2․4 대책이 잘 될 거예요.
그런데 하락기, 침체기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전에 2010년도부터 15년, 16년도 또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의 뉴타운 문제 등등이 다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특히 지구지정 해제만 390곳이 지구지정 해제가 돼서 아주 지역이 피폐화된 적이 있거든요.
김교흥입니다.
장관님, 부동산 2․4 대책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공급적인 측면에서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로드맵을 세워서 토지 소유자 간의 관계, 지자체 간의 관계를 국토부에서 잘 풀어내야 이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창호 부분도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시행령까지는 잘 왔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을 보니까 법의 취지와 동떨어져 있게 많이 약화되게 입법예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을 주무관하고 불러서 얘기를 충분히 했고 차관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이거 아마 실험을 하기로 했거든요.
2020
그것도 안은 좋은 안이에요.
주거문화를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사는 주거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것은 좋은 건데 공공자가주택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그런 주택을 만드는 데에 입지, 좋은 입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또 질문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을 주택은행제도와 연계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규제지역에서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 초과분을 회수한다라는 것은 1가구 1주택을 권장하는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입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또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한 부분을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결국은 또 전세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강력해서 해서 이 부분만큼은 원래대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걸 법으로 규정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오죽하면.
지금 수도권은 다 부동산 투기가 다 이런 걸로 돼 버리니까 법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국토부에서 한 가지 꼭 봐야 될 게 2년을 실소유자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다 보면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이 의도적으로 지연될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또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만 예외조항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권한 침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주택은 1인 185만 원 이하, 취약계층은 1인 132만 원 이하.
그런데 이것도 너무 낮게 잡아서 높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보통 1인 월소득 185만 원이라고 하면 최저임금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취약계층도 132만 원이면 요새 자활근로를 해도 132만 원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시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의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15.3%밖에 안 되는데, 전체를 보면 보증금이 있는 점유 형태가 한 35%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까지 증가를 했는데……
그런데 보증가입률, 이것도 확정일자 등록 수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보면 이것보다 더 저조한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토부와 기재부와 행자부가 공동으로 아마 시뮬레이션을 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7․10 대책 모두가 시행되는 21년도 6월 1일 이후의 부동산이, 1가구 2주택을 가졌을 경우에 하나의 사례로, 조정지역 20억짜리 주택을 10억은 전세로 끼고 1가구 2주택의 경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 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수익률이 0.98%로 급감하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10% 상승을 가정하고 10년을 보유하면 매매 차익이 32억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종전의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를 모두 합치면 12억 정도 되는데 7․10 대책 이후에 세가 더 많이 부과되면서 약 31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0.9%의 수익률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3개 부처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래서 남북철도 러시아까지―유라시아―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또 남북의 협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남북의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 문제고 이게 풀리면 곧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훨씬 더 기대 이상으로 남북철도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은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이미 2004년도에 채택했지요.
그리고 2007년부터 개성-문산 간에 남북 화물열차도 운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8년부터 북한에 대해서 철저하게 철도 현지 조사도 했고 남한과 북한과 러시아 간에 시범 운송에 관한 협의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병석 코레일 사장님!
남북은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이미 2004년도에 채택했지요.
그리고 2007년부터 개성-문산 간에 남북 화물열차도 운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8년부터 북한에 대해서 철저하게 철도 현지 조사도 했고 남한과 북한과 러시아 간에 시범 운송에 관한 협의도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병석 코레일 사장님!
인천 서구의 김교흥입니다.
제가 북한의 철도 현황부터 남북철도 연결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철도정책 등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이번에 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훨씬 더 기대 이상으로 남북철도에 대해서 많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은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이미 2004년도에 채택했지요.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했고 이제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투기를 지양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올바른 부동산 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총리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부동산 유통시장에 참여해서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가칭 주택은행 제도를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택은행 제도라는 게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서 착한 집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월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도 조절하고요 또 직접적인 부동산 매물 조절로 해 갖고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의 기능을 갖게끔, 그러니까 주택이 오를 때는 보유 물량을 내놔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이 떨어질 때는 그 시기에 주택을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 저희 의원실에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성이 46%와 반대 49.8%로 오차범위 내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4일 조사를 보면 긍정이 21%, 부정이 70%였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두 달 사이에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OECD도 한국이 효과적인 방역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0.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부동산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 저희 의원실에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14일 조사를 보면 긍정이 21%, 부정이 70%였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두 달 사이에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찬성이 64.6%, 실수요자 지원 정책은 찬성이 75.8%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재건축․재개발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두 달 사이에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찬성이 64.6%, 실수요자 지원 정책은 찬성이 75.8%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재건축․재개발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기지역이다 투기과열지역이다 또 조정지역이다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이게 이렇다 보니까 실수요자도 규제를 받는 거예요.
특히나 수도권은 거의 다 묶여 있습니다, 조정지역까지.
하다못해 인천의 강화나 인천 옹진군의 백령도까지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고, 원도심의 집값이 삼사억 이상이 안 가는데도 옆의 지역에 바로 신도심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의 풍선효과로 올 것이다라고 해서 미리 규제로 묶어 놓으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억울한 주민들이 많아요.
실제로 집을 사거나 또는 재건축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데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지역별로 묶는 것은 좀 총리님께서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진입을 차단하고 불로소득을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권과 상관없이 이 정책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사전청약 추진 방안을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이 얼마나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10월 달에 심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천에 백령공항을 만들려고 하는데……
백령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남한에서 북한하고 최단거리에 있고 경관도 굉장히 수려하고 많은 우리 국민들도 가고 외국관광객들도 가는데 이게 여객선으로 한 4시간 걸려요.
여객선으로 4시간 걸리는데 항공을 띄우면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B/C 값도 내 보니까 2.19 정도가 나오고 또 비용도 거기가 원래 펄로 되어 있는 활주로, 임시활주로가 있어서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를 않아요.
지자체에다 맡겨 놨지만 국토부에서 이것 정말 전수조사해서, 지난번에 장관님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근간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집행해야 우리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보여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10월 달에 심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인천에 백령공항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나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부분은……
국토위에서는 국토위에 관한 부분들이 지적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지원금 통신비는 예결위에서 어차피 다뤄야 될 부분인데 이런 걸 정치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산어촌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으로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을 생각해서 풀어 준 건데 이런 건 정치적으로 해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송언석 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통일부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은 큰 틀에서의 얘기고 각 부처마다의 남북경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선언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통일에 대비해서 백서도 계속 지금 만들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의무화라고 하는 건 너무 강하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선언적으로 좀 표시는 반드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있으면서 국제 간의 경쟁인데 너무 이것을 형식화시킬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속에서 이 문제도 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가균형발전 이런 것을 같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토부도 지난번에 보니까 부동산 투기 조정대상지역으로 도서지역도 다 묶어 놨어요.
강화나 옹진 같은 게 무슨 부동산 투기 조정지역이 됩니까?
이럴 때는 묶고 또 접경지역이라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어요?
업무의 영역을 나누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군용기와 민항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MRO 전체를 사천으로 하는 부분은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이 되면 공공임대주택 계약 연장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LH와 국토부가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난번에 통과된 그것에 대한 5% 상한 임차인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서로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H 같은 경우는, 원래 LH가 시세에 대비해서 15%에서 50% 싸게 공급을 하니까 5% 미만에서는 LH가 자기들 임의대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LH의 공공임대주택도 5%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오늘 거의가 다 부동산 문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스물세 번이건 다섯 번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권에 관계없이, 또 시장의 변화에 관계없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동산의 문화 정책이 좀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기 주택토지실장님부터 해서 박선호 차관님, 쭉 이쪽 일을 계속 봐 오셨는데 이것이 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두더지 올라오면 때리고 또 옆에서 올라오면 때리고 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순간의 부분을 갈 것이 아니고 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정권에 관계없이.
그다음에 오늘 거의가 다 부동산 문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스물세 번이건 다섯 번이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권에 관계없이, 또 시장의 변화에 관계없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동산의 문화 정책이 좀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기 주택토지실장님부터 해서 박선호 차관님, 쭉 이쪽 일을 계속 봐 오셨는데 이것이 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두더지 올라오면 때리고 또 옆에서 올라오면 때리고 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순간의 부분을 갈 것이 아니고 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정권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주거문화에 대한 정립이 돼야지, 이게 자꾸만 투기로 해서 불로소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계속 사회적으로 팽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자금의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가는 건데, 그러면 자금의 유동성을 틀어줄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것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인천 서구갑의 김교흥입니다.
우선 먼저 장관님,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남북 인프라 협력의 실천전략 마련 및 단계적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제가 이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이 돼서 여기다 적시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철도와 도로망 때문에 국토부에서 가서 조사도 하고 그랬지요, 그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며칠 전에도 언론에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외국인 부동산 투자인지 투기인지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올해 들어와서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보통 한 2000세대 정도 이렇게 가다가―2000건― 6월 달은 2575건, 확 급증을 했어요.
외국인들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 여의도 면적의 약 85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현재까지.
지금 160만 채인데 그중에 106만 채 정도가 거의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도 50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만일 이렇게 되면 빌라나 다세대주택 쪽으로 집값이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 매물 부족이 나와서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 어떻게 보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