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7쪽의 14조에 복지부장관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어저께 공청회에서 제안해 주신 일본 사례는 도도부현에도 그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중앙 중심의 센터를 하나 만들고, 지역 차원에서는 이런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협의를 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은 조항에 따라 가지고 위임조항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위임조항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이수진 의원님 안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차용을 했고, 그리고 의무복무 완료 후에는 해당 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을 한다든지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기관 개설·운영 시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사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에 대해서는, 일단 중단 같은 경우에는 군 징집이나 면허정지, 전공의 수련 또는 질병·장애·휴직 같은 경우에는 중단을 하도록 했고 반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 취소 이런 부분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구 관련해서는 어저께 공청회 때 제안해 주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규정해서, 17쪽에 보시면 제14조에 지역의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복지부장관은 직무교육, 경력개발 및 진로선택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산입 기간 중 군 복무 기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에 적용되는 병역의무 같은 경우에는 산입에서 제외를 했고 전공의 수련기간 중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필수과목 또는 수련지역에서 하는 과정은 모두 산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필수과목은 전부를 산입하는데 기타과목이나 인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만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의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서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 범위를 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원 자체가 일정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의무복무기간은 모두 10년으로 제안을 해 주셨고 정부도 10년으로 이렇게 수정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미산입 기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산입 기간 중 군 복무 기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에 적용되는 병역의무 같은 경우에는 산입에서 제외를 했고 전공의 수련기간 중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서 필수과목 또는 수련지역에서 하는 과정은 모두 산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필수과목은 전부를 산입하는데 기타과목이나 인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만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의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서 지역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 범위를 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지원 주체로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환 같은 경우에는 학비 지원 중단 및 반환 사유를 규정했는데 위에 정부 수정대안 보시면 퇴학 등 제적·자퇴, 두 번째로는 졸업 후 3년 이내 국시 미합격, 세 번째로는 복무기간 중 면허 취소, 네 번째로는 의무복무 미이행 같은 경우에 반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입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같은 경우에는 선발 규모를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되 적용지역과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지역학생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 및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규정을 했고 지역학생 선발 비율과 선발지역 단위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대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에는 광주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좀 힘들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눠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입니다.

선발 규모는 의대정원 중 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선발과의 관계입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인원 중 일정 비율을―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해당 권역 고교 졸업자(지역인재)로 선발하는 걸로 했습니다.

의무복무기간입니다.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했고 군복무는 미산입으로 했습니다.

전공의 수련 관련해서는 복무지역 외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미산입했고 복무지역 내에서 필수과목 수련 시 전부 산입하고 기타과목 및 인턴 수련 시에는 2분의 1만큼 산입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무복무 지역 및 기관입니다.

지역은 지역별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고.

이번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의정 갈등에 좀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이지요, 작년 2월 1일 필수의료 패키지 안에 있는 내용상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어떤 기능까지 담당할 거냐 이 부분 질문 주셨는데 저희는 일단은 수급추계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지역, 일본 같은 경우에 지역 편재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수급추계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의대 정원 관련해 가지고는 의정 간의 갈등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습니다.

이번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의정 갈등에 좀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이지요, 작년 2월 1일 필수의료 패키지 안에 있는 내용상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부분은 ‘보정심’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오타입니다.

‘보정심의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제3조는 간호법 관련 경과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가 심의할 때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도록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부칙입니다.

부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행령 만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을 하도록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부분하고 전문과목별 그 부분은 27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부칙 1조에 넣었습니다.

2조 같은 경우에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입니다.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부분은 ‘보정심’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