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2024
누가 전화한 겁니까, 대체?
오늘 공수처장님께도 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군사재판에서 공수처 수사 자료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게 공개될까 봐, 혹시 수사에 방해를 받는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러면 재판부하고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가 가지고 열람이라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간접적으로라도 저희가 그 수사 자료를 보고 진실을 발견하고 이 항명 사건의 진실을 재판부가 제대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참담합니다.
1년 동안 특검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특검 했으면 작년에 다 끝났을 일입니다.
제발 이제 특검으로 마무리를 좀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이, 외압 관계자들이 자기는 안 했다 다 얘기를 하고 사건을 덮고 정의와 진실을 추구해야 될 공무원인 군인이 거짓말을 하고 7070 누군지도 말을 못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군 기강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특검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특검 했으면 작년에 다 끝났을 일입니다.
제발 이제 특검으로 마무리를 좀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이, 외압 관계자들이 자기는 안 했다 다 얘기를 하고 사건을 덮고 정의와 진실을 추구해야 될 공무원인 군인이 거짓말을 하고 7070 누군지도 말을 못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군 기강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7070 그게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수처가 수사한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나 피신조서 그리고 포렌식 결과물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명령을 군사법원에 신청했고 군사법원에서 제출명령을 공수처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회신자료를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고요.
제출명령이라는 것은 법에도 써 있지만 압수대상물을 지정해 가지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실조회 같은 그런 것과 달리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의 명령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제출을 안 해 주는 이유를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평소에 이야기를 할 때 V1, V2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나눠서 얘기도 하고 둘을 뭉뚱그려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폐지하고 특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반대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오면서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국민의힘 현수막을 보고 왔는데요.
금투세 폐지 여론이 40% 되고요.
채 해병 특검 찬성 여론은 60%, 70% 됩니다.
왜 반대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오면서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국민의힘 현수막을 보고 왔는데요.
금투세 폐지 여론이 40% 되고요.
채 해병 특검 찬성 여론은 60%, 70% 됩니다.
채 해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 오면서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국민의힘 현수막을 보고 왔는데요.
금투세 폐지 여론이 40% 되고요.
채 해병 특검 찬성 여론은 60%, 70% 됩니다.
채 해병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 아닙니까?
제발 좀 이제는……
제발 좀 이제는……
이것을 작년에 특검 했으면, 특검이 한 3개월, 4개월이면 다 끝납니다.
작년에 특검 했으면 우리 여기서 이러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발 좀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자료를 제공하고 수사를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분들이 삼부토건 사업 얘기를 한 것조차도 부정을 하고 기업 인수를 했었던 것도 부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보고 제보 공작을 자꾸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그것 하면 특검 하면 됩니다.
여당 위원님들도 오늘 공수처 무용론, 공수처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폐지하고 특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분들이 삼부토건 사업 얘기를 한 것조차도 부정을 하고 기업 인수를 했었던 것도 부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보고 제보 공작을 자꾸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그것 하면 특검 하면 됩니다.
여당 위원님들도 오늘 공수처 무용론, 공수처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폐지하고 특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반대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종호 전 대표는 저하고 만날 때나 이럴 때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김건희 여사하고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고 결혼도 시켜 줬고, 그때는 아기였는데 지금은 영부인이 됐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 공범이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따로 의심을 하고 그럴 것도 없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면 이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라는 문언 자체가 이미 수사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수사 관할이 없는 범죄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권이 없는 범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김웅 전 의원도 그게 제일 무식한 주장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228조를 보면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