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지각을 해서 회의가 개의될 때 없어서 법안이 상정,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보훈처장의 태도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정무위 4년의 과정 동안 국가보훈처장은 여당 상임위원장에게 보훈처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여당 상임위원장 앞에서 책상을 두드리며 큰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여당 상임위원장이 과도한 발언에 대해서 제지하는 것도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정무위원회는 보훈처장 이외의 다른 사안으로 한 번도 파행한 바가 없습니다.
2015
아니,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기존 법률과 시행령에 이러이러한, 왜냐하면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하지 않을 권리는 얻었는데, 그게 아니라 가맹본부가 이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가맹금을 반환받아야 되거든, 계약을 해지하면.
우리 김용태 위원이 앞서도 제목 자체를 정해 줬던 것처럼 이것은 경쟁제한성이 아니라 사익편취, 총수일가가 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있어서 제재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을 가져가는 유인동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행령을 정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유인동기가 강하게 남아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작년에 이 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 입법취지를 훼손시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멍 숭숭 뚫린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라는 비판이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계속 제기됐습니다.
국감 과정에서도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올해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늘 그렇듯이 요지부동 꼼짝도 안 하고 외부에서 지적된, 시민단체나 학계나 야당에서 지적된 시행령상의 문제를 단 하나도 못 고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입법취지가 훼손된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지 않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법률에다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30%냐 20%냐 10%냐, 적정선이 어디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에 이 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 입법취지를 훼손시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멍 숭숭 뚫린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라는 비판이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계속 제기됐습니다.
국감 과정에서도 작년에도 지적이 됐고 올해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늘 그렇듯이 요지부동 꼼짝도 안 하고 외부에서 지적된, 시민단체나 학계나 야당에서 지적된 시행령상의 문제를 단 하나도 못 고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 얘기 중이거든요.
대개 우리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행위나 이런 게,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야 당연히 어떻게 법률에다 다 일일이 합니까?
공정거래법도 경쟁제한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에다가 규정해 놓고 시행령이나 공정위 고시로 다 구체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국회가 추천하는 게 삼권분립 위헌 소지가 있으면, 지금 권익위 비상임위원도 국회가 추천하고 있고 방통위원도 국회가 추천하고 있는데 그러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위헌행위를 지금 국회가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논리를 바꾸라고 그랬더니 ‘정치적 중립 훼손이 아니라 위헌이다’로 논리를 바꾸겠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우리 김용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각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국회가 추천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성격에 따라서는 그냥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는 저는 토론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방통위처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의 힘의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3명․2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는 타당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문제나 이런 것은 타당하지 않고.
행정부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가 추천합니다.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법기관에 대해서도 국회가 추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되어 있지요, 더군다나 언론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가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삼권분립……
지금 여기에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된다’, 준사법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을 국회가 추천합니다.
행정부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가 추천합니다.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법기관에 대해서도 국회가 추천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되어 있지요, 더군다나 언론을 다루기 때문에.
동시에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실제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 분포가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지금에 있어서 비례대표 문제를 오히려 개선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는 것이지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지역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시도별, 주별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제가 무엇보다 정말 정부 여당에게 이 와중에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여당 소속의 정개특위 위원장이 낸 중재안을 야당이 통 크게 수용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당 소속의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안한 것을 일언지하에 여당에서 그것을 백지화시키고 무시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집권 여당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성은 뭐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첨예하게 걸려 있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킨 이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더 큰 책임은 다수당, 과반수를 넘기고 있는 다수당 집권 여당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오로지 현역 영남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켜 주기 위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헌재 결정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이면 지금의 선거구가 모조리 다 백지화되어 버리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그저 야당보고 양보하라고 하면서 여당 정치개혁위 위원장이 제기한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있는 이런 여당이, 저도 의회 감시를 하면서 의회에 관련된 부분에 20년째 일을 합니다마는 저는 이런 여당을 처음 봅니다.
동시에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회가 국민의 의사, 다시 말해서 표의 대표성을 최대한으로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정치 선진국의 현실인 것이지요.
그 비례대표제도를 대한민국에서 과거 돈 전(錢) 자 전국구라는 형태로 운영한 것은 독재정권 이래로 소위 정치권력이 의회권력을 통법부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난 우리가 청산해야 될 나쁜 정치관행이었고 그런 나쁜 정치관행과 정치풍토를 개혁하는 데 돌아가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기여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2004년도에 이어서 10년 만에 이루어 낸 이 획기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킨 이 정치개혁을 완성시켜야 하고요.
동시에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실제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 분포가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정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지금에 있어서 비례대표 문제를 오히려 개선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이라도 기존의 선거구획정위원들이 가합의했던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논의하도록 두기만 해도 저는 선거구 획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전 세계 정치 선진국 중에서 의회제도에서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영국하고 미국 정도지요.
서구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다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전원이 비례대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도농 간의 지역 편차가 있고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지역 대표성과 인구 등가성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을까?
동시에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회가 국민의 의사, 다시 말해서 표의 대표성을 최대한으로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정치 선진국의 현실인 것이지요.
그 비례대표제도를 대한민국에서 과거 돈 전(錢) 자 전국구라는 형태로 운영한 것은 독재정권 이래로 소위 정치권력이 의회권력을 통법부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난 우리가 청산해야 될 나쁜 정치관행이었고 그런 나쁜 정치관행과 정치풍토를 개혁하는 데 돌아가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기여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제로 하면 당연히 그것은 민간이니까 금감원장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공공기관적 성격으로 그냥 명료하게 하면 당연히 그것은 금융위원장이 검사권을 갖는 게 맞는 거여서 이 감독권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금융위원장이 하나 금감원장이 하나 결과는 똑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허가제와 특허제를 결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특허제로 하면 금융위원장으로 하고, 허가제로 하면 금감원장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에 나오는 대로 하되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시행령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 지적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으로 올려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금융기관 외 공사, 지방공기업 등 금감원……
저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최저임금을 도대체 누가 결정합니까?
원사업자든 수급사업자든 누구도 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목격했지만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고 얼마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최저임금이 얼마 올라갈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부위원장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지금 청약철회와 관련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호장치가 얼마 되느냐 이 문제랑 연동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 법체계하에서 방판법으로 하고 대신에 자본시장법의 시행령으로 허용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입법형식상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위 소관이고 방판법은 공정위 건데 이 법의 실질적인 예외를 공정위하고 무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라도, 지금 제가 이 법 심사하면서도 갖는 문제의식인데, 사실은 금융과 관련된 상품을 아예 방판법에서 제외하고 금융과 관련된 상품 판매에 대한 부분은 다 자본시장법으로 아예 분리시켜서 따로 설정하는 게 법률체계상 맞아요.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집행해야 되는 부처가 있는데, 농림부든 뭐든 자기와 관련해서 행정의 의무행위, 하여야 하는 의무행위가 주어졌는데 자기의 시행령과는 무관하게 타 부처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 행정업무의 특성상 이러이러한 걸 반영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법을 개정해야 돼요.
이게 맞냐 이거예요.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1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님이 작년에 국감 때 지적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증권사 직원 중에서는 무려 하루에 190회를 거래하는 초단타 매매를 했던 사례까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산은과 기은 국감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한 자기매매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요, 금감원장님?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시행령에 따라서, 그 시행령에 정해진 것에 따라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감독행위라고 하는 게 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근거를 통해서 고시를 통해서 감독행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이 특정금전신탁과 관련된 규개위의 입장이 맞다면 지금 금융위가 하고 있는 모든 고시를 통한, 감독규정을 통한 감독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가 불분명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이시고 동양사태로 인해서 피해자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융위가 발표해서 제출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는데 규개위에서 이것을 철회 권고했습니다.
규개위는 사실은 이 동양사태에 책임이 있습니다.
원래 계열사의 경우에는 부실한 계열사의 회사채 등의 편입이나 판매를 못 하도록, 이런 규정을 만들려고 했더니 규개위에서 그 처리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동양사태를 키웠다, 이게 당시 국감에서 여야 위원 모두가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상․증세법을 개혁해서 이런 차명주식이라든가 CB․BW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막히고 나니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일감 몰아주기 해서 회사 키우고 그 회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시작은, 일감 몰아주기를 막아야만 그 뒤에 회사를 키워서 이루어지는 분할․합병을 통한 재산의 편법적 승계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갖는, 재벌 문제에서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입법을 하고 나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완전히 구멍을 다 뚫어 줬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삼성물산과 합병을 해도 30% 이상 지분이지요?
그런데 이 제일모직이 말이에요, 삼성웰스토리라고 하는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상․증세법을 개혁해서 이런 차명주식이라든가 CB․BW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막히고 나니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은 일감 몰아주기 해서 회사 키우고 그 회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시작은, 일감 몰아주기를 막아야만 그 뒤에 회사를 키워서 이루어지는 분할․합병을 통한 재산의 편법적 승계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갖는, 재벌 문제에서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입법을 하고 나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완전히 구멍을 다 뚫어 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 보면 일본에 있는 기업이 롯데호텔의 상장차익 10조에서 15조를 다 가지고 가게 되어 있다는 건데요.
일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유원실업이라고 아시지요?
신동빈 회장은 지금 5조에서 10조까지도 갈 수 있는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대한민국에는 단 한 푼의 세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만 냅니다.
그냥 정신이 일본 기업이 아니고 한국 기업이다라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자본에 국적이 없다?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일본도 74년도에 폐지했다가 89년도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에서 돈 벌어서 회사를 키워 놨는데 그 상장차익에 관련해서는 일본 기업이 다 얻고 그 세금도 일본에만 내고 국내에는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롯데가 한국 기업이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겠다고 한 롯데호텔의 상장 과정이 오히려 롯데가 일본 기업임을 확인시켜 주는 과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래도 최소화하는 방법은 뭐냐?
구주매출, 기존 주식을 팔지 않고 신주발행으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실상을 보니까 실제로는 평균 29.2%의 평균금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등급조차 20% 이상의 고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감독 당국에서 이 일본계 대부업체들에게, 고리대금업으로 돈 버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돈이 들어간 저축은행을 매각하는 것에 대한 비난 때문에 대부업을 향후 몇 년 뒤에 문 닫게 하고 중금리 상품으로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명분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명분대로 하지 않고 본인들이 약속한 것을 이렇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관리책임자로서 홍완선 본부장은 배임행위에 가까운 행위를 했습니다.
최치훈 증인은 주주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연시켜서 이 상황이 이렇게 가도록 방치했습니다.
벌금형 이상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총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경영 승계를 위해서 법적 허점들을 다 이용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삼성의 미래전략실과 뒷거래를 했습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이러고서야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한 겁니까?
이번 삼성물산과 관련돼서 국민연금의 찬성 의사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가 확인된 겁니다.
금융위원장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만약에 미리 제정됐었다면 국민연금은 반대표결할 수밖에 없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항의해서 외국에서 순국자결을 했는데 그분의 기념관을 100년 만에 짓겠다는데 정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신청 들어간 걸 100% 삭감했습니다.
이러니까 광복 70주년이 돼도 이 나라가 아직도 친일을 청산하지 못했다, 아직도 친일파가 대한민국의 주류로 자리하면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거나 그 피해자들을, 독립운동 했던 분들을 예우하고 일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대한민국 정부가 소극적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도대체 이 정부와 국무조정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3년 내내 이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에 가서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시위하고 협상하자고 하는데 협상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손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에서 오는 친일 콤플렉스의 반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런 소극적 태도로 국민들한테 광복 70주년에 정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뭐냐 하면 계속 ‘외교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똑같이 중국과 일본이 1972년도의 중일공동선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하여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청구권협정과 똑같은 합의를 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중국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배상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중국 정부의 외교력 때문입니다.
정부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일본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나 심지어 중국까지 배상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지요?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뭐냐 하면 계속 ‘외교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똑같이 중국과 일본이 1972년도의 중일공동선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하여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청구권협정과 똑같은 합의를 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중국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배상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제의 반도덕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루어진 청구권협상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청구권은 유효하다, 이렇게 판결한 것 알고 계시지요?
문제는 신용카드 조회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종석에서 조종사가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지요.
특히나 2시간 이내,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단거리 노선의 경우에는 이륙 후에 기내식 제공하고 음료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착륙 40분 전부터는 이 작업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2시간 단거리 노선의 경우에는 사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면세품 판매와 결제가 착륙 30분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행기 사고의 거의 90%는 이착륙 과정에서, 그 타이밍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조종사들은 사실은 이 이착륙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항공사가, 대한항공이 기내 물품 파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한 것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결정을 하는 게 왜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거기다 부대의견에 ‘그런 의미로서의 거다’라고 해서 시행령을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로서 시행령에 위임한 바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왜 갑자기……
수많은 입법을 하면서 이렇게 애매할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해 왔잖아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법률을, 특정 당의 결정에 따라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난을 안 받고도……
그러면 그것을 하면 법률 위반사항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대의기구를 지금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합치든 어쨌든 간에, 운영위원회 같은 구조를 만들든 뭘 만들어서 거기에 상임운영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의 최고위원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위치를 부여할 경우에 그 기구가 집행기구가 아니라 대의기구로 성격규정이 돼 버리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어요.
정당의 형태를 지난 60년 동안 하나의 고정된 형태만 지금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한다는 거고.
서복경 교수님, 대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 비례대표를 전국명부가 아니라 지역별, 독일 같은 경우는 주별로 합니다.
우리만 지금 권역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할당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지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는 박범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 소위 헌법상 대의제 기관인 국회가 국민이 선택한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를 보정하는 장치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고,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의 문제나 선거법 개정 논의의 핵심은 비례대표제의 문제가 아니고 현역 지역구 의원의 기득권 문제, 선거구 기득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헌재의 2대 1 결정이라고 하는 그 결정에 맞게 현재의 선거구 획정을 하면 되는데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소위 의원 숫자를, 지역구 의원 숫자를 늘려서라도 어떻게 획정 기준을 좀 숨통을 터줘……
따라서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미비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됐던 것은 현역의원들의 선거구 기득권을 지켜 주기 위해서 소위 헌재 2 대 1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지역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 획정기준을 변경할 것이냐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비례대표를 절대로 줄일 수 없다고 하는 점 그리고 현재 의원정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현역의원들의 지역구 기득권을 늘려 주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변경해서 비례대표를 줄이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데 정개특위가 해 줄 일은 헌재의 2 대 1 결정을 유지하면서도 불가피하게 245석의 지역구 수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필요 최소한 정도의 일부 자치구와 관련된 선거법상의 선거구 획정기준 일부를 보완해 주는 정도만으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충분히 독립된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오후에 있을 공직선거법소위에서 이러한 전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충분히 고려하신다면 저는 오늘 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줄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한 선거법 개정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점……
그런데 지금 국민은행은 원금 회수가 안 돼서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국가보훈처가 그 채권을 인수하고 부동산 등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런 불공정한 협약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은행은 대출자로부터 얻은 이익, 국민은행 자금이 아니고 보훈기금에서 준 돈 가지고 그동안 1900억의 이익을 남겼고 그다음에 이차보전 금액, 다시 말해서 시중금리와 대부업 사업 간의 이자 차익을 보전해 주는 걸로 727억을 지급해 줘서 국민은행은 무려 2600억의 이익을 얻은 반면에 보훈처는 매년 1000건 이상의 연체 채권을 인수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연체자 채권만 지금 338억입니다.
그래서 대부업 사업 이후에 338억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것하고 그다음에 이차보전금 준 것하고 해서 보훈처는 1065억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수활동비, 배치되는데 제출했습니까?
지금 국회도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작년에 국감에서 답변한 것과 지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특수활동비 사용을 어디에다 했는지까지는 몰라도 도대체 이 4억 5000만 원이 권익위원회 위원장부터 해서 얼마씩이 지급되었는지 그 내역은 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국감 위증한 것 숨기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절대로 이것 결산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세부 지출을 어떻게 누구에게 썼는지까지는 몰라도 특수활동비 4억 5000만 원, 도대체 위원장․부위원장 두 사람, 얼마를 썼는지 총액 보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예산결산심사에서 저희 당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이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적절성 여부입니다.
제도개선사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안 내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것으로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곽진영 부위원장하고 이성보 위원장도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숨기려고 지금 자료 안 내놓는 것 아니에요?
자료 제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산결산심사 때도 문제가 돼서, 지금 권익위원회에 이례적으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 확인한 것으로는 이것을 부패방지국과 권익개선정책국의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팀에서 이 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서 도대체 제도개선사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전례가 전 부처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 편성에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특수활동비의 세부집행내역이 아니라 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됐는지를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금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예산결산심사에서 저희 당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이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적절성 여부입니다.
제도개선사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안 내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것으로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곽진영 부위원장하고 이성보 위원장도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 편성에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특수활동비의 세부집행내역이 아니라 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됐는지를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금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예산결산심사에서 저희 당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이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적절성 여부입니다.
제도개선사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 안 내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것으로는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곽진영 부위원장하고 이성보 위원장도 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숨기려고 지금 자료 안 내놓는 것 아니에요?
예산결산심사 때도 문제가 돼서, 지금 권익위원회에 이례적으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 확인한 것으로는 이것을 부패방지국과 권익개선정책국의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팀에서 이 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서 도대체 제도개선사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전례가 전 부처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 편성에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특수활동비의 세부집행내역이 아니라 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됐는지를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금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예산결산심사에서 저희 당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이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적절성 여부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특수활동비 내역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출부 이것 당연히 내는 걸 갖고 뭐하는 겁니까,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은 저희가 오늘 상임위원회 결산심사하기 직전에 총리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지원을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일정에 맞춰서 결산심사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주신 우리 정무위원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잠깐 제가……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위원님께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최저임금 대상이니까요.
직원 중에서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는 경우나 그런 직원의 숫자라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원래 임금이라는 것은 하도급을 받은 쪽에서, 그 회사가 자기 재무상태나 이익을 봐서 정하는 건데, 최저임금은 그게 아니고 법으로 정부가 정해서 오는 변동이 발생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업의 경영상의 판단 요소와 상관없이 강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이 경우에 ‘조정해야 된다’도 아니고……
잠깐만 제가 위원님께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최저임금 대상이니까요.
직원 중에서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는 경우나 그런 직원의 숫자라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원래 임금이라는 것은 하도급을 받은 쪽에서, 그 회사가 자기 재무상태나 이익을 봐서 정하는 건데, 최저임금은 그게 아니고 법으로 정부가 정해서 오는 변동이 발생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업의 경영상의 판단 요소와 상관없이 강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이 경우에 ‘조정해야 된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원가 코스트라는 게 원재료도 있는 거고 인건비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제 얘기는 이 시행령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제한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법체계상으로 보면, 그건 시행령으로 위임할 테니까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률 위반행위’ 이렇게 하면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다 취득원가로 하는 거예요, 보험사만이 아니고.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시가로 하면서 우리는 유독 보험사만 취득원가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률체계를 다 취득원가로 하면 그게 일률적인 거지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이나 금투업이나 이런 데는 다 시가로 하면서 유독 보험에만 하고 있으니까, 일본 사례를 든 것에 대해서 이종걸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시는 건 일본이 전체를 다 취득원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체계상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그냥 자본시장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건 다 시가로 하면서 이것만 왜 그렇게 하느냐?
일본이 20%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이 대부업이 일본에서 온 건데 그 나라에서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의견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시행령의 입법예고안에는 취업 제한 대상에서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라고 되어 있던 것을 굳이 둘로 분류했습니다.
본부․본청에 소속했던 경우와 본부․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했던 경우로 나눠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대검에 있었을 때와는 달리 부산지검에 있었으면 부산지검에 관련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도 되는 거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예를 들어서 광주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어떤 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예외가 되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그 시행령 갖고 굉장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축소시킨다고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행령에 따라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그 187개 중에서 80개사가 내부거래 비중이 12%나 200억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80개가 빠져 나가서 실제로는 107개만 남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이 107개 중에서 이 법이 입법되고 나서 소위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을 통해서 이 규제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빠져 나간 기업이 지금 약 28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빠져 나가게 되면 사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가능한 기업은 지금 79개 사로 축소됩니다.
이것은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여러 가지 요인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은 은행은 지금의 거치식 일시상환 구조가 이자만 계속 받고 원금은 확보돼 있으니까 은행한테도 유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 원금을 나중에 집값이 상승하면 팔아서 갚는다 이런 구조 때문에 중간에 갚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게 폭발하기 시작했냐?
집값 상승 기대가 지금 낮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구조적으로 집값이 안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부담이 이제 부담의 한계상황에까지 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소위 대출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수요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이 초기에 왕창 늘어날 때 가졌던 사람들의 심리와 기대 그리고 그걸 뒷받침했던 시장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구조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환경이 마련돼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1금융권에 이어서 2금융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되, 1금융권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2금융권 자체가 업권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대출요건도 다르고, 뿐만 아니라 이게 직접적으로 2금융권의 구조조정 문제 내지는 상호신용금고 금융기관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구를 200명으로 제안을 했는데 지금 헌재가 결정을 했고 또 세계적으로 표의 등가성이 2 대 1을 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만 3 대 1 해 왔으니까 줄인다 하더라도 이 대의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과 함께 지역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 단원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같이 양원제 국가에서는 인구 100만도 안 되는 몬태나 주나 인구가 5000만이 넘는 캘리포니아나 똑같이 상원의원을 2명씩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표의 등가성만이 아니라 연방제국가라는 특성도 있지만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자 이런 취지인데 우리는 단원제 국가지요.
지금 적정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채무가 2007년도 이명박 정부 이래로 계속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안 없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국가재정 책임과 관련해서 보면 올해도 작년과 같은, 지금 3년 연속 계속 대규모 세수결손 나고 있는데 또다시 그런 대규모 세수결손 나면 장관님, 차관님, 세제실장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져야지요.
규모를 정할 수도 있고 안 할……
그러니까 입법의 취지가, 나중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규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다 반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규모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의 취지가, 나중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규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다 반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규모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2004년도에 우리가 선거법을 개정해서 일체의 선거과정에서 금품제공을 금지한 것이 60년 선거문화에는 엄청난 변화였지만 우리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것처럼 이 법이 기여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권익위가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행령에서 명확한 기준과 시행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만들게 되어 있지요?
만약에 출구전략을 쓰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그렇고 다른 신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데, 총선을 앞두고 금리를 인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서민 가계부담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여당에서는 내년 총선 전까지 금리 인상을 못 하게 막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출구전략을 쓰면 경제논리상으로는 금리 인상으로 가야 되는데 정치논리에 의해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가 골병드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올해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지금 국가재정 문제도 심각해져서 드디어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의 물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 가계부채에 대한 몇 가지 개별 정책은 있습니다만 종합대책이 없어요.
조사를 해 가서 실제로 증거를 확보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데 있어서의 행정적 필요로 놓고 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러나 지적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점에서 개선안을……
아예 조사협조자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한다고 하면 사실 2순위자에 대해서 50%를 해 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1순위로 들어온 증거로도 충분한 경우에도 두 번째 해 줬다라는 것만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거지요.
미국은 아예 없잖아요, 일본은 이렇게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또 뒤의 조사협조자의 경우에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공정위가 보기에 2순위자의 신고에 과징금을 물려서, 예를 들어서 소송으로 갔을 때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어느 놈이, 1순위 해서 이미 과징금 물려질 것이 뻔해진 상황에서 뒤늦게 그냥 빨리 허겁지겁 가 가지고 2순위라도 해서 내가 50%, 그러니까 2순위자야말로 뻔히 과징금 물게 될 상황에 몰려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신고하는 자란 말이에요.
아예 조사협조자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한다고 하면 사실 2순위자에 대해서 50%를 해 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1순위로 들어온 증거로도 충분한 경우에도 두 번째 해 줬다라는 것만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거지요.
미국은 아예 없잖아요, 일본은 이렇게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또 뒤의 조사협조자의 경우에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공정위가 보기에 2순위자의 신고에 과징금을 물려서, 예를 들어서 소송으로 갔을 때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어느 놈이, 1순위 해서 이미 과징금 물려질 것이 뻔해진 상황에서 뒤늦게 그냥 빨리 허겁지겁 가 가지고 2순위라도 해서 내가 50%, 그러니까 2순위자야말로 뻔히 과징금 물게 될 상황에 몰려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신고하는 자란 말이에요.
조사협조자는 사전에 자진신고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조사가 들어갔는데 했으니까 사전조사 신고자하고 비슷하게 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2순위자는 정말 말 그대로 과징금 물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해 주는 거니까 강기정 의원이 낸 법안의 취지로 보면 2순위자에게 50%를 줄 이유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14
그래도 하여간에, 오늘 토론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공시를 어쨌든 투명성 장치와 관련해서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하라 이거예요.
원래 사모펀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 주는 거라면 결정적인 것은 5년 내 처분 조항하고 의결권 제한을 풀어 주는 게 제일 큰 것인데 너무 다 하지 말고 어쨌든 한번 고려해 보시고, 5년 배제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10년이든 12년이든 얼마든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상 계열회사와 관련해서 5%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5%가 시가냐 취득원가냐 이 점도 명확히 해 주세요.
그것도 나중에 가면 큰, 왜냐하면 10년씩 갖게 되면 이게 굉장한 다른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실은 나중에 시행령을 만들거나 이럴 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그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호준 의원님 안하고 강석훈 의원님 안, 이종걸 의원님 안, 9쪽의 14-1에 해당되는 거에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중도상환수수료 내지는 중도상환제재금이라고, 표현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것에 대한 원칙적 부과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고 하는 틀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야 의원들이 구분 없이 이 안을 내셨어요.
카드 규제에 따라서 기업이 부담해야 될 규제비용은 정확히 계산이 나오지만 그것을 풀어서 결국 2003년도에 카드대란 나 가지고 또 수조 원의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참여정부 당시에 저축은행들 영업 범위 확대해 주는 규제완화했습니다.
88클럽이니 뭐니 해서 부동산 PF 들어가게 했어요.
그때 그 규제비용을 계산할 때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 지금 저축은행 관련해서 현재까지만 26조 5000억 들어갔습니다.
26조 7000억인가요?
R&D는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들이요, 땅 사는 데 10조 5000억씩 쓰는 현대자동차한테 1조씩 조세감면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론조사 해 보십시오.
저는 증세를 논하기 전에 이런 조세지출을 줄여서 조세수입을 걷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동의 기반이 생깁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세감면해 주는 상황에서 증세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생기지요.
국민들이요, 땅 사는 데 10조 5000억씩 쓰는 현대자동차한테 1조씩 조세감면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론조사 해 보십시오.
저는 증세를 논하기 전에 이런 조세지출을 줄여서 조세수입을 걷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증세에 대한 동의 기반이 생깁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세감면해 주는 상황에서 증세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특혜성 조세감면부터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 2조 정도 됩니다.
지금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지금 법인세 감면 규모가 지난해 9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상호출자제한 집단, 이른바 재벌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약 5조 6000억 정도 됩니다.
대기업의 법인 수가 한 1800개 정도 되는데 51만 개 전체 법인 수의 약 0.35%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기업이 조세감면 혜택의 대부분을 받습니다.
지금 법인세 감면 규모가 지난해 9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상호출자제한 집단, 이른바 재벌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약 5조 6000억 정도 됩니다.
대기업의 법인 수가 한 1800개 정도 되는데 51만 개 전체 법인 수의 약 0.35%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기업이 조세감면 혜택의 대부분을 받습니다.
인력․연구 개발 세액공제의 86%,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82%,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77%가 다, 이 10개 기업이 지금 다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보훈처, 지금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 해서 생긴 수익금을 재향군인회 민간출연금으로 기부하고 그것을 수입으로 잡고 그것을 다시 재향군인회에다가 지원금으로 책정하는 매우 편법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재향군인회에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는, 일종의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런 재정 운용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왜 이것을 국가가 재정으로 잡습니까?
2금융권의 가계부채 비중이 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민의 금리 부담이 커지는 문제고요.
세 번째는 DTI․LTV 규제완화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확 늘고 있는 반면에 집값은 지금 강남권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규제완화 전에 0.08%에서 매매가격지수가 9월 달에 0.37%로 급증을 해서 가계부채는 악화되고 집값에는 지금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점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다섯 가지 대안이, 하나는 가계소득을 늘려야만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DTI․LTV 규제완화를 지금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세청 공무원이 약 1만 88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77.5%인 1만 4600명이 이 세우회 회원이고요.
더군다나 이사회 7명 중에서 5명이 현재 국세청 간부들이고 이 세우회 감사는 현직 국세청 감사관입니다.
그런데 이 세우회가 지금 여의도하고 관악구에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익 들어온 것으로 현직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부조금에 이 수익금을 나눠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 아닙니까?
자,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그 국의 특수활동비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료 제출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 때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와 가지고 보고 자체를 ‘제도개선 활동에 쓰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 점이 종합국감 때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국감이 끝난 그 주에 바로 예산 심의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제가 국회 예결특위에도 지금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무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권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관리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관까지 되시는 분이, 우리나라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에 기본취지 정하고 시행령에 가이드라인 정하고, 구체적인 것을 그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규칙에다가 규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법령이 다 무용지물되는 것 몰라요?
이것에 대해서 종합국감 때까지 위원회를 언제까지 통폐합시키고 위원들 직급을 어떻게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건지 개선안을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종합국감 때까지 하시고, 그게 실질적 개선안이 안 되면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열리지도 않고 운영이 부실화된 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시행령에는 위원을 중복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신한국당 국회의원이셨던 김정숙 씨, 중앙대 교수인 제성호 씨 등 4명은 무려 3개 위원회 위원을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엄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보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신용정보법 관련해서 지금 저는 우리나라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따로 있고, 정부라는 게 무슨 금융위가 두 개의 정부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국회가 두 개의 국회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지금 금융위 부위원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미방위에서 통과된 망법, 그것 그 당시에 방통위가 다 동의한 것이거든요.
정부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동의하에 법을 통과시켜 놓고,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입법을 했는데 그것을 사후에 정부부처들이 모여 앉아서 그 법 처리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다른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고요.
이 특수활동비가 교정교화사업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이렇게 집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실태 파악하셔서 이 폐지된, 위헌 판정난 재전향사업이나 이런 것에 쓰여질 수 없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시국사범의 경우를 이런 특수활동비로 관리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부적절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파악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원장님!
이 특수활동비가 교정교화사업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이렇게 집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실태 파악하셔서 이 폐지된, 위헌 판정난 재전향사업이나 이런 것에 쓰여질 수 없도록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시국사범의 경우를 이런 특수활동비로 관리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부적절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파악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원장님!
예, 이건 엄밀하게 저희가 예산 심사 때 할 것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필요 없는 부분에 있어서 부처가 편성하지 않도록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국무총리나 교육부는 얼마든지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수활동비는 필요한 부서에만 제한적으로 편성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다 특정업무경비로 반영해서 해 주시고요.
감사원장님!
특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국정원을 제외하고도 약 40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3700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게 기밀을 유지하는 조사․수사 등에 필요해서 지금 정부의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책정하고 있는 거지요?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기식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무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인데 지금 예산결산 심사 날짜가 일정이 겹쳐서 오늘 참석을 온전히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안행부장관님, 지금 14개 정부 부처 30명의 장차관들이 세종시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비를 포함해서 총 68억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내역,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만약 이걸 다 국민들한테 읽어 드리면 이게 정말 그렇게 불요불급해서……
전용해 가면서 했어야 될 사업인지, 국가보훈처가 6․25 60주년 사업을 하는데 기획재정부에다가 신청한 퍼레이드 예산 삭감을 했더니 전용해서 사용하는, 퍼레이드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한번 이 사업목록 보셨습니까, 장관님?
조세 감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2010년도 법인세 감면 규모로 보면 한 7조 정도의 법인세 감면 중에서 반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30대 재벌이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요, 한 1200개 기업이.
반면에 43만 개, 200억 이하 매출을 하고 있는 이런 법인들의 법인세 감면 규모는 1조 4000억 정도, 그러니까 1000개가 44만 개보다 2.5배의 법인세 감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의 감면 제도가 그 혜택이 대기업에게 특혜적으로 몰려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세 감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2010년도 법인세 감면 규모로 보면 한 7조 정도의 법인세 감면 중에서 반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30대 재벌이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요, 한 1200개 기업이.
반면에 43만 개, 200억 이하 매출을 하고 있는 이런 법인들의 법인세 감면 규모는 1조 4000억 정도, 그러니까 1000개가 44만 개보다 2.5배의 법인세 감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의 감면 제도가 그 혜택이 대기업에게 특혜적으로 몰려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감사원장님, 앞서 제가 국회가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면서 54개 사업이 오히려 증액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역과 관련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삼척․동해․문경․태백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통령 선거관리총람 발간 비용, 국사편찬회 인건비 이런 거예요.
국회가 기껏 예산 삭감해 놓은 것을 전용해 가면서까지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늘어난 재정적자 때문에 국가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증세는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 도박산업을 가지고, 서민들의 등골 빼먹는 사행산업에서 생기는 5조 원 정도의 수입을 더 늘려서 부족한 세수 결손을 이 도박 수입으로 얻기 위해서 그나마 있었던 총량 규제나 장외발매소 규제 등등에 대해서 다 없앤 거예요.
마사회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왜 주민 동의 안 받았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3개입니다.
일본은 본 경마장이 1개이면 장외발매소가 3개인 1 대 3 비율을 갖고 있고요, 경륜과 경정은 1 대 1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 등등에 관련돼서 그 당시 바다이야기로 인해서 생겨난 사행산업의 문제점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외국의 사례까지를 다 반영해서 총량 규제하고,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중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서 사행산업에 대한 이 모든 규제를 다 없앴습니다.
왜 없앴냐?
사정이 있으시면 설명 자료를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고요.
이게 이 사안만이 아니고……
매년 지적되고 있고, 국회뿐만 아니라 기재부에서도 지적하는 문제를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면, 예산 집행을 제대로 못 한다 그러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요 경인사회 이사장님, 나와 계신가요?
잠깐만 들어 보세요.
원래 공정거래법에 친족분리 승인요건에 매출액의 50% 이하일 경우에만 친족분리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 매출액의 50% 이하일 때만 친족분리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100% LG한테 기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족분리를 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가 오늘 공정거래위원장하고 권익위원장님한테 더 질의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있어서, 제가 간사된 처지에 평소 전반기처럼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 면구스러워서 일괄 질의하고 더 안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권익위원장님!
국가 정부부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법에 따라 시행하고, 국회가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고시를 만들고 엄격히 집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친족기업 분리와 관련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매출액 기준을 폐지한 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보완하시겠다는 취지, 동의하신 거지요?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김기식입니다.
경험이 부족한데요,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려운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재정상 해 드릴 수 있는 최대치를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 어차피 제정법률인데 뭐.
외국은 법에다 담을 텐데 우리는 법에다 일정 두고 시행령 방식을 통해서 일단 일반적인 그런 접촉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런 제도가 가장 많이 발달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물론 우리 법 형식과 다릅니다.
미국은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해서 법령 하나가 책 한 권 될 정도로 해서 하는 반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해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령에 담든 뭐든 간에 해서 그런 각 유형별로 소위 접촉에 대한 절차규정들을 다 주고 그것을 안 하면 부정청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접촉이 왔을 때는 판검사가 다 기록을 남기게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낸 법률의 내용도 접촉했을 때 그 접촉 사실, 그게 부정청탁이든 뭐든 간에 접촉했다고 하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면 사람들이 누가 만났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는데, 예를 들면 삼성관계자를 인허가권을 가진 자가 만났다.
갑자기 그 인허가 걸린 시기에 집중적으로 계속 만났다.
다시 연장해 주면 그냥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법적으로 그 3개 단체 빼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을 금지하려고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 조항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재향군인회법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박아야 돼요.
그래야만 법적 구속력을 갖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연장해 주는 것을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 법률 입법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막자고 하면 그런 입법조치가 있어야만 자의적으로 2년 뒤에 가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열어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적 판단만 우리가 입법적으로 한다면 그것에 따른 조문정리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15년 가서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시행령을……
일몰조항이지만 시행령이에요, 국회 사안이 아니에요.
다시 연장해 주면 그냥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법적으로 그 3개 단체 빼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을 금지하려고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 조항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재향군인회법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박아야 돼요.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법률개정안은 수익사업과 관련된 조항이고요, 결국 그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해 주느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상 기재부가 수의계약 대상 단체에 넣어 주는 문제 그것에 연동할 수 있는 거지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기는 거지.
아니,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없애면 그것은 15년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수익사업의 근거가 있어야 거기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맨 처음부터 수의계약 문제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률 개정이 되면 그것에 연동되어서 실제로 수의계약 할 것이냐 여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주는 것뿐이지 실제로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문제는 저쪽 국가계약법상 시행령에 들어가는 문제니까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이것이야.
그래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판단하자 이것이에요.
그러면 신용정보법 전체 체계가 원래 목적은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동의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만들든 은행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 정보에 동의를 해 준 것이고, 신용정보법에 개인식별정보는 본인이 동의한 목적 이외에는 못 하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상권분석이나 지난번에 제가 국정조사 때 보여 드린 것처럼 소비 패턴, 재가구화를 하거든요.
재가구화라는 게 저나 저희 가족들이 동일 주소지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의 가구라고 추정을 해서 하나의 가구로 설정을 하고요.
직장 단위도 동일 직장 단위별로 재직장화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용태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용조회업, 계열사 부분은 논외로 치더라도 신용조회업에서 본연의 업무 외에 대체 불가능해서 여기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신용정보주체 식별 확인이나 신용정보주체 주소 변경 통보 대행은, ‘이 사람이 김기식이 맞습니까?’라고 확인해 주는 것이나 ‘이 사람 주소가 바뀌었습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안행부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으로 주소지 변경, 현재 주소지 이외에 과거 주소지 변경 통보하는 것은 불법으로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만큼 주소지 문제나 이런 개인 식별 정보가 크게 보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 아닙니까?
이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기왕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하면 거기서 이것은 진짜 공공서비스적으로 국민들이 불편해해서 한 번만 주소 변경됐다라고 해 주면 관련된 데에다 다 해 주고, 그러니까 한 군데만 신고해 주면 각 금융기관에 주소지를 자동적으로 변경해 주고 그다음에 김기식이 왔는데 김기식이 맞는지 확인해 주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공공적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말 거의 공짜든지 염가든지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지난번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에서 청문회를 할 때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법상 신분을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 조항에 의해서 가림막을 치고 증언을 한 경우를 빼놓고 지금까지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서 구속수감 중이든 불구속 상태이든 다 공개적으로 국회 증언을 했습니다.
가깝게 방금 말씀드렸던 국정원 사건의 경우에도 원세훈 원장은 구속 상태임에도 그랬고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 공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 그동안의 관례나 또 법률적으로나 특별히 저 증인을 가림막으로 차단해야 될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고 위원회 의결 없이는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김영주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자료제출 미비로 인해서 부실한 국정조사가 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8일 청문회까지도 제대로 올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일 날 기관보고를 원래는 공정위하고 보훈처 등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이 24일 기관보고에 참석토록 해 주시고,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국무조정실장께서도 아마 그때까지는 대통령 업무보고가 다 끝나실 것 같은데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부처가 걸려 있어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요청할 것들이 있어서 24일 기관보고 때 국무조정실장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보시면, 시행령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납세 실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재산세라든가 체납정보만이 아니고 이런 정보가, 앞서 제가 나이스 화면에 보여 드렸던 것처럼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성실납세정보를 지금 받고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으로서 이게 온당하느냐 이것이에요.
2013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저축은행 구조조정하는 데 26조가 들어갔습니다.
아마 더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대체로 거기서 부실처리된 것 중에서 부동산PF 캠코에 파킹되어 있는 것 아무리 높게 잡아도 채권 회수율이 30%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을 놓고 보면 저축은행을 처리하느라고 결국 떠안는 규모라고 하는 게 26조 중에서 최소한 50에서 70% 정도는 저것은 회수가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갖고 금융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아시다시피 지난번 예결소위에서 심사가 온 다음에 전체회의를 거쳐서 국가보훈처 예산안과 관련해서, 나라사랑 교육과 관련해서 지난 국감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었고요.
특히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지적이 있어서 국가보훈처에서 스스로 20%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부 부처가 스스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고 제출한 안을, 국민의 세금을, 정말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섞여 있는 예산을 어떻게든지 알뜰살뜰 하게 써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될 국회가 정부 스스로 20% 삭감을 해 오겠다고 한 것을 더 삭감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것을 돌려보내서 15%로 다시 조정을 하는 이런 예산심사에 대해서 저로서는 납득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민주당의 여러 위원들이 최소한 50% 삭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보훈처가 제시했던 20% 삭감안조차도 수용되지 않는다면 저로서는 이 표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8월 달에 정부가 세법개정안 낼 때 이것을 같이 내야지, 이미 다 검토돼서 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매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10월 하순 돼 가지고 의원, 소위 이른바 청부입법이라고 얘기하는, 의원 통해 가지고 법안을 냈어요.
물론 법안은 기재위 법안입니다만, 우리은행 같은 이런 엄청난 중요한 금융권의 매각 사항을 진행하면서 도대체 정무위에 이런 법인세 이슈가 있다는 것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보고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정무위 차원에서 짚어야 되고, 다시는 저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공정거래위원장님, 2011년도에 공정위 조사 들어갔을 때 삼성전자에서 직원 동원해서 막았던 사람이 얼마 전에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승진한 것 아십니까?
그건데 지금 대표적으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와 함께 지적됐던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관련해서 아무런 개선의 의지도 없고, 아예 보훈처장은 잘못한 것 없고 앞으로도 강사들이 알아서 할 교육이고 어떤 교재를 쓰던 관여할 바 아니다.
이런 상태로는 나라사랑 교육을 빙자해서 보훈처가 계속 정치에, 선거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한 것이고 이 예산안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국회가 그것을 동의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사랑교육 예산안은 전액 삭감하고,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비밀 사찰조직도 아닌데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공직복무관리관실만 많이 책정해서 영수증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서 투명하게 하시지 않으면 특수활동비 예산 자체를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업무추진비로 전환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수단체 지원해 줘도 좋습니다.
이 정부의 성격이 보수 정권이어서 보수단체 도와줘도 좋고요.
뭐 공동체 사업을 하는 데도 좋고, 뭐 북한 지원 관련돼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이 30개 중에서 8개 있는 것 전체 시민운동의 영역으로 보면 너무 편향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저는 정부에서 꼭 굳이 하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사회계에서 성향과 상관없이 그래도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단체라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단체들이 선정이 됐는지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후보께서는 93년부터 96년, 그다음에 98년부터 99년까지 법원행정처의 바로 이 IT전산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하셨고, 그 직후에 이 주식들을 취득하셨고, 그 뒤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돼서 법원등기전산화업무 등 법원전산망 업무가 계속 지속됩니다.
또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최경환 의원과 함께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하셨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정통부 통신위원회 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알에프트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바로 방송통신기기 제조 업체입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김기식입니다.
아직 초짜고요.
시민단체에서 이런 인사가 있으면 늘 인사 검증을 해서 입장을 밝히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아니고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서 인사 검증을 하게 돼서 새로운 느낌이고요.
또 MOU 미이행 이후에 규정 개정안 건의가 지연된 것이나, 또 규정 개정안 시행유예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 것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밝혀져야 되고, 또 감사원 감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건섭 부원장은 MOU 체결할 당시에 국장이었고 그 뒤에 부원장보, 지금 부원장, 계속 그 책임자입니다.
피해자들이나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책임자가 지금 특별검사를 담당하고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대책을 마련한다’ 이게 저는 적절치 않고, 나중에 행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사법적인 문제야 검찰이 판단하겠습니다만 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 관련해서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MOU 점검을 부실하게 하고 또 위반을 방치한 것입니다.
또 MOU 미이행 이후에 규정 개정안 건의가 지연된 것이나, 또 규정 개정안 시행유예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 것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밝혀져야 되고, 또 감사원 감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건섭 부원장은 MOU 체결할 당시에 국장이었고 그 뒤에 부원장보, 지금 부원장, 계속 그 책임자입니다.
피해자들이나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책임자가 지금 특별검사를 담당하고 문제점을 적발하고 시정대책을 마련한다’ 이게 저는 적절치 않고, 나중에 행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아니, 아까 얘기는 없었다 그랬으니까 없었다는 근거를 주세요.
아까 김용태 위원 질의할 때 ‘부자감세 효과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자료, 그 질의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신다 그랬으니까……
아까 김용태 위원님 질의할 때 국무조정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서 제가 귀가 의심스러워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재부 출신이신데, 기재부가 2008년도에 발표했을 때 부자감세 효과와 관련해서 총 103조 정도 세수감소가 나고 그중에서 약 반 이상이, 기재부 입장에서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데 중간에 야당이 반대하고 해 가지고 그게 유예되고 유예돼서 작년에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세수감소 효과가 지난 MB 정권 때 64조가 났고 그중에서 약 60%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게 갔고, 그렇지만 서민도 한 40%～45% 정도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요, 초대형 기업인 SK에다가 무려 펀드규모 8000억, 실제 공사 투입규모 1000억씩 해 가지고서는 이것을 지원을 해 줬고요.
한라그룹 계열사는 이게 부동산 개발회사인데 여기에다가도 또 200억을 지원을 해 줬어요.
또 제가 보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기업 중에서 144개가 중복투자를 받았는데 심지어는 이 정책금융공사 펀드 중에서 세 군데 이상에서 지원받은 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소샤 교과서는 그래도 관동대지진에 있어서 ‘주민자경단이 조선인을 살해했다’고 돼 있는데 교학사 교과서는 그냥 ‘많은 사람이 학살됐다’라고 해서 누구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학살됐다라는 것을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 봐 주세요.
지금 일제 토지조사사업에 대해서도 일본의 극우파가 만든 교과서에도 ‘토지조사사업으로 조선인들의 일본인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고 했는데 교학사 교과서는 ‘식민지 경제 기반을 구축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안세영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이 점에 대해서는 규정 개정 이전에 즉각 폐지하시고, 안 그러면 예산 전액 다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다음 자료 한번 봐 보십시오.
이사회 강연료 관련해서, 제가 23개 연구기관의 이사회 강연료를 죽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지금 특별검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동양그룹사태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주요 책임자였던 김건섭, 정갑재, 조국환 이런 분들이 지금 주요책임자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담당 부원장, 담당 국장들을 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양 문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특별검사를 해서 진상과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수석부원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최수현 원장부터 부원장보, 담당 국장들의 책임이 있는 조건에서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믿을 수가 없고요, 정무위 의결로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제도적 미흡과 감독의 한계, 잘못이 아니고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정무위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라항에 있는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로서 인적․물적으로 협력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에서 예외로 한다’라고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에서 패소했던 일감몰아주기의 당사자였던 글로비스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시행령이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현대자동차그룹은 물류비의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보면요,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기업에 전담시키고 그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우리 정무위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라항에 있는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로서 인적․물적으로 협력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에서 예외로 한다’라고 지금 시행령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에서 패소했던 일감몰아주기의 당사자였던 글로비스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시행령이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저 자료 좀 잠깐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일감몰아주기 시행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당초 안보다 많이 후퇴했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징금 부과대상이었던 롯데시네마나 흥국생명조차 제외되게 되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효율성․보안성․긴급성 사유로 제외되는 경우를 드셨는데, 제가 한번 그것을 저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각 사유별로 저렇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시행령으로 인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일감몰아주기 시행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당초 안보다 많이 후퇴했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과징금 부과대상이었던 롯데시네마나 흥국생명조차 제외되게 되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효율성․보안성․긴급성 사유로 제외되는 경우를 드셨는데, 제가 한번 그것을 저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각 사유별로 저렇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시행령으로 인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현대글로비스 사례를 제가 한번……
현대글로비스가 소송을 내서,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겼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물류비의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효율적 증대효과 앞에 보면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개 판례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우리 정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도 이 시행령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바로 이 법원 판례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령이 이렇게 추상적이게 되면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시행령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해석상에 여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형태로 제한하셔야만 이 일감몰아주기 법안을……
우리 존경하는 박민식 위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야가 어렵게 만든 법안이 시행령에서 무력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된 목적은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식민지 경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것을 보면 도대체 어느 쪽이 우리나라 교과서이고, 어느 쪽이 일본 교과서라고 보입니까?
더군다나 저 후소샤 교과서는 일본 내에서조차도 역사 왜곡을 했다고 해서 일본의 양심세력들이 채택 반대운동을 해서 다행히 1% 미만의 채택률을 보여 준 아주 대표적인 역사 왜곡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가 그 일본의 후소샤 교과서만도 못한 역사 서술을 일제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것을 보면 도대체 어느 쪽이 우리나라 교과서이고, 어느 쪽이 일본 교과서라고 보입니까?
더군다나 저 후소샤 교과서는 일본 내에서조차도 역사 왜곡을 했다고 해서 일본의 양심세력들이 채택 반대운동을 해서 다행히 1% 미만의 채택률을 보여 준 아주 대표적인 역사 왜곡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가 그 일본의 후소샤 교과서만도 못한 역사 서술을 일제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관동대지진과 관련해서도 후소샤 교과서가 차라리 그 당시에 “주민 자경단 등이 사회주의자와 조선인, 중국인을 살해했다.
대학살이 발생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교학사 교과서는 학살의 주체가 누구인지 대상이 누구인지도 없이 그냥 “관동대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조사사업과 관련해서도 후소샤 교과서, 이것이 역사 왜곡을 한 일본 교과서입니다.
후소샤 교과서가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경작지로부터 쫓겨난 농민도 적지 않았고, 조선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강해졌다.” 이렇게 했는데 교학사 교과서는 “조선총독부가 지세를 공정하게 하고, 근대적인 토지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된 목적은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식민지 경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일 교과서 논란이 지금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장님께서도……
일본의 극우 군국주의자들이 이른바 역사 왜곡을 하려는, 일본 국군주의를 미화하고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아시아의 국민들이, 민족들이 겪었던 고통을 외면하는 이런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새역모가 추진하는 후소샤 교과서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를 이 후소샤 교과서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역사 왜곡을 했다는 후소샤 교과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은 ‘일제하의 경제상 지표에 변화가 있어도 이것이 식민지 수탈정책의 일환이었음을 유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는 철저히 ‘식민지 근대화’라는데 입각을 해서 마치 조선총독부의 홍보책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작농지 설정 사업과 관련해서 ‘저리의 정책자금을 대출하여 자작농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근대화된 식민도시에서 조선의 본격적인 백화점인 미츠코시 경성점이 있고, 이것은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에게 프레스티지가 높은 브랜드였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경성방송국은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이렇게 지금 서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친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 사실 제가 오늘은 김동연 실장님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정도로 했습니다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국민연금 문제는 10여 년 동안 제도 설계에 죽 참여해 왔던 사람으로서 오늘 실장님께 지금 메모를 써 주셨거나 혹은 보고한 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아마 복지부 관료들이라면 이 기초연금 연기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짐작은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것이 진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