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2016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국가비상사태의 역사를 설명한 이유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귀가 따갑도록 지겹게 듣던 그 이야기가 지금 상황과 너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국가비상사태가 모두 ‘계엄령’ 세 글자로 끝났다면 이번 네 번째 국가비상사태는 ‘계엄령’으로 끝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번 네 번째는 ‘민주주의’ 이 네 글자가 승리해야 합니다.
다 이룬 것만 같은 민주주의를 위해 또다시 우리 야당 의원들이 밤을 새며 국민들께 호소해 왔습니다.
행사 내용은 대한캠핑협회 초대 회장인 정병국 의원의 취임식과 캠핑요리 만찬회 등의 행사를 했답니다.
저는 결코 정병국 의원이 국가비상사태에 캠핑을 한 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비상사태임에도 우리 국민들은 방청권을 끊어 줄지어서 본회의장에 앉아서 무제한 토론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무나도 정상적인 이 국가비상사태의 아이러니는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로서 국가 비상사태 8일째입니다.
지금이 비상사태이면 앞으로 우리는 영원히 비상사태하에서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것은 곧 계엄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민 여러분!
10월 유신의 서막이 된 1971년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고 그다음 1979년 10월 유신의 종말이 된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에 비상계엄확대조치인 계엄포고령 10호가 현대 사회의 마지막 국가비상사태 선언입니다.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내려진 비상계엄확대조치, 계엄포고령 10호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 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아무튼 1971년 그때로부터 무려 45년이 지나 암울한 역사는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0월 유신의 서막이 된 1971년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고 그다음 1979년 10월 유신의 종말이 된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에 비상계엄확대조치인 계엄포고령 10호가 현대 사회의 마지막 국가비상사태 선언입니다.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내려진 비상계엄확대조치, 계엄포고령 10호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
방청객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채워줌으로써 이 국회가 더욱 더 민의의 전당으로 와 닿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참여할 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러한 필리버스터의 또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삼일절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것이 우리 야당 의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제한 토론을 계속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준비는 무제한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상황이 제한토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월 10일까지 이 토론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겠지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기준입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같으면 방청객이 텅 비었을 텐데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는 방청객이 계속 차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채워줌으로써 이 국회가 더욱 더 민의의 전당으로 와 닿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참여할 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장소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2월 18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긴급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테러, 사이버테러의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으며, 북한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한 북한이 장관 등 정부인사나 탈북자를 상대로 독극물 공격이나 납치를 감행할 가능성, 북한을 비판하는 언론인에게 소포․편지를 발송하거나 신변 위해를 기도할 가능성, 지하철․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력․교통 등 국가기간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껏 테러 위협으로 인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19일 오전 이병기 청와대 실장이 정 의장을 찾아가 대통령이 보내서 왔다면서 김정은 대남 테러 준비 지시를 하달했다는 국정원의 첩보를 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2월 18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긴급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테러, 사이버테러의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했으며, 북한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를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한 북한이 장관 등 정부인사나 탈북자를 상대로 독극물 공격이나 납치를 감행할 가능성, 북한을 비판하는 언론인에게 소포․편지를 발송하거나 신변 위해를 기도할 가능성, 지하철․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력․교통 등 국가기간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껏 테러 위협으로 인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19일 오전 이병기 청와대 실장이 정 의장을 찾아가 대통령이 보내서 왔다면서 김정은 대남 테러 준비 지시를 하달했다는 국정원의 첩보를 또 전달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청와대가 정 의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국정원의 첩보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정원의 첩보나 정황이 있으면 국정원이 그렇게 정황만 보고해도 국가비상사태가 됩니다.
국가비상사태의 근거는 국정원의 첩보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월 11일과 2월 23일 이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은 핵실험을 네 차례나 하고 장거리미사일은 여섯 차례나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이 없으면 북한은 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쏠 것입니다.
12월 11일과 2월 23일 이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은 핵실험을 네 차례나 하고 장거리미사일은 여섯 차례나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이 없으면 북한은 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은 핵실험을 네 차례나 하고 장거리미사일은 여섯 차례나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이 없으면 북한은 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은 핵실험을 네 차례나 하고 장거리미사일은 여섯 차례나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이 없으면 북한은 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국정원의 첩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기준입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같으면 방청객이 텅 비었을 텐데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이 시간에는 방청객이 계속 차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어른이 되고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새누리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한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약속 지켰습니까?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우리의 미래라던 박근혜정부에서 초저출산율의 기록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12년 1.30에서 지난해 1.24로 떨어졌습니다.
OECD 꼴찌의 불명예는 1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약속 지켰습니까?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우리의 미래라던 박근혜정부에서 초저출산율의 기록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12년 1.30에서 지난해 1.24로 떨어졌습니다.
OECD 꼴찌의 불명예는 1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또 테러방지법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이 국가비상사태 8일째라고 했는데요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초래한 정의화 의장은 2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들었습니다.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 국가비상사태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상사태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어도 1만 원은 돼야 되지요.
물론 당장 하기에는 어렵다면 3개년으로 해도 좋습니다.
미국은 지금 15달러에 해당하고 있지요, 최저임금이.
그렇게 하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보다 강화한다든가, 또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주장했던 초과이익공유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젠 진짜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낙수효과는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 IMF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는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효과가 있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수효과란 최저임금 올리고 중소기업한테 지원해 줘서 서민과 서민층에 돈이 가도록, 소득이 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매력, 소비가 늘어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통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물이 밑으로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그토록 이명박 정부 때 깎아 줬던, 투자를 많이 하라고 깎아 줬던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3% 원상회복하라고 그렇게 그렇게 요구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것만 하면 1년에 5조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누리과정 지원하고도 남고 우리 어르신들 기초노령연금 선별해서 안 주고 다 줘도 됩니다.
(｢의장님, 발언 제지해 주세요.
국회의장을 협박하고, 그래서 모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국회만 지금 비상사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설사 필리버스터가 멈추더라도 국민 여러분이 현장의 필리버스터로서 더욱더 거세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국민을 갈수록 불행하게 하는 대통령,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뺏는 대통령……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입북한 사실을 들어 이들을 북한 공작원에서 지령을 받고 회합․통신을 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고 간첩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970년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자백을 제외하고는 증거가 없고 이들의 조선노동당 입당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박노수와 김규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재심을 청구한 상태에서 재심을 받아 보지도 못하고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인 7월 28일 돌연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로부터 세 달도 안 된 10월 17일 10월 유신이 선포됩니다.
10월 유신을 위한 공포정치의 희생양이 된 것이지요.
2015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은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돼 있거든요.
시행령에 이렇게 반영돼 있는 것을 법에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친족, 비영리법인․단체, 계열회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주 저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놨는데 제대로 현장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를 읽지 않고 그것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완전히 실효성이 없는 그런 규정으로 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니까 법으로 만들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먼저 우대수수료율을 법에다 명시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우대수수료율 같은 것은 우리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의 직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때도 고려해야 될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권과도 맥을 같이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시행령이나 또는 감독규정으로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논리대로, 만일에 금융위 논리가 ‘이것을 법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것은 정부가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정부가 정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는 법으로 정하나 규정으로 정하나 그 속성은 다르지 않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영세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빚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3년째 제자리입니다.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우대수수료율의 정도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과 요율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현재도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규정에 과도하게 위임된 내용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2년 우대수수료율을 신설한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 등으로 신용카드사의 조달비용은 하락하고 순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보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을 때 이것을 증여라고 보고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30%를 정상거래비율이라고 그러지요?
자영업자가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또 발전이 되지요.
그래서 최저임금 올리면 자영업자 어떻게 하느냐?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부담만큼을 정부가 재벌들한테서 더 세금 받아 가지고 보완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얘기한 건 단순한 법인세가 아니고 부자들, 소득이 많은 곳에 세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얘기한 겁니다.
주로 해당되는 것이 지금 부를 계속 늘려가는 재벌의 법인세지요, 결국은.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건 단순한 법인세가 아니고 부자들, 소득이 많은 곳에 세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법인세 정상화를 얘기한 겁니다.
주로 해당되는 것이 지금 부를 계속 늘려가는 재벌의 법인세지요, 결국은.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 경제시스템이 심각한 것은 지금 이대로 놔두면 계속 부가 소수에 집중이 된다는 거지요.
재벌 대기업들, 이 재벌도 지금 소수 재벌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런데 소수 재벌이 법인세 인하 혜택 다 받지요, 또 각종 감면혜택을 다 받아요.
중소기업이 받아야 될 것을 어떻게 대기업이 받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감면혜택 받는 것 축소하고 법인세 정상화시키고 하면 거의 10조 정도가 나옵니다, 1년에.
돈을 돌리려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요.
소수에 부가 집중이 돼서 문제라고 그러면 소수에 부가 집중이 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분배가 제대로 되어야지요.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성이 거기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최저임금이 올라야 그 임금을 받은 우리 서민들이 소비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돈이 없어서 지갑을 못 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집주인들은 전세를 안 놓고 저금리다 보니까 월세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전세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이 부동산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전셋값도 떨어질 텐데 집값을 정부가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셋값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박근혜정부에서 펴고 있는 전월세대책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내놓은 것이 목돈 안 드는 행복전세, 징검다리 전세 보증, 월세자금 보증, 이런 것들이 있지요, 사장님?
이 그림에서 보듯이, 사실 일본의 복잡한 이 지배구조가 호텔롯데로부터 지배받는 국내의 모든 롯데 계열사들에 다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취약한 지배구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서 호텔롯데를 상장하고 또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신동빈 증인께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호텔롯데가 국내의 계열사들을 전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롯데의 지분을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가 99.3%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무튼 간접적으로든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때문에 임차인들이 억울한 상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차인들하고 소통은 자주 하고 계십니까?
과거 프레임의 연장선상에서 변죽만 울리는 정책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공평과 포용의 경제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제활성화를 원한다면 법인세 정상화, 노동시장 정상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 등 네 가지 핵심과제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투자 문제보다도 소득을 올리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5개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정규직의 문제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1만 원을 목표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한 빈곤퇴치 및 사회통합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른바 ‘최저임금 1만 원 5개년 계획’을 정부가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일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이 생긴다면 한시적으로 소득장려세제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원책을 강구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 노동시장의 정상화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입니다, 월급으로는 116만 6000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노동시장의 정상화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입니다, 월급으로는 116만 6000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1만 원을 목표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입니다, 월급으로는 116만 6000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1만 원을 목표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한 빈곤퇴치 및 사회통합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법인세 정상화, 노동시장 정상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법인세 정상화 문제입니다.
과세표준 500억 초과 대기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22%로 내려갔던 법인세율을 25%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늘어난 세수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는 데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경제정책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정상화, 노동시장 정상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법인세 정상화 문제입니다.
과세표준 500억 초과 대기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22%로 내려갔던 법인세율을 25%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경제정책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정상화, 노동시장 정상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법인세 정상화 문제입니다.
과세표준 500억 초과 대기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22%로 내려갔던 법인세율을 25%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36조에서 43조로 이익 증가율의 절반인 20%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가계소득은 508조에서 693조로 36% 늘었는데 소득세는 40조에서 56조로 38%나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법인세는 줄이고 소득세는 늘려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이게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조세정의입니까?
기업의 영업이익은 2007년 185조에서 2014년 263조로 42%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36조에서 43조로 이익 증가율의 절반인 20%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가계소득은 508조에서 693조로 36% 늘었는데 소득세는 40조에서 56조로 38%나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법인세는 줄이고 소득세는 늘려서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과 시행령에서는 이 비식별정보를 규제 대상에서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법률개정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핀테크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충돌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위는 지금 빅데이터 활성화 명목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지 않으면 개인신용정보의 무차별적 이용이 어려우니까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9월 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이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의 핵심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시행령을 제정했을 때는 국회가 그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일 날 금융위가 핀테크 산업 육성 핵심전략으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셨지요?
그걸 감안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또 하나,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지난 5월 29일 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1인당 투자 한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확실한 대안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 우려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크라우드펀딩이 기부형으로 많이 활용됐다는 점도 감안할 때 적어도 1인당 연간 500만 원 정도나 한 기업에 한 200만 원 정도로 제한을 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시행령에서 조금씩 실시하다 보면 뭔가 추세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확대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한도를 동일 기업에 총 투자하는 것을 200만 원으로 또 1인당 연간은 한 50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집 사라’, 부동산경기가 풀리지 않으니까 대출 싸게 하고 대출 많이 해서 ‘그것 가지고 집 사라’ 이렇게 정책을 부추겨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에서 혹시 금리가 상승이 된다거나 이런 외부 변수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먼저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총량을 억제하지 않는 그러한 대책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은행연합회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운영하고 있듯이 은행연합회 내에 두는 것을 뜻하는 그런 부대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초안을 정부가 했던 것에서 일단 수정을 한 이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4
그것은 반드시, 법에 근거한 것이니까요.
더 나아가서 송배전 문제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니까, 그래서 더욱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에너지 비중을 옮겨 가는 이런 강도 높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전이라는 것은 결국 한곳에서 생산해서 그것을 송전하고 배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산자부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원전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전을 축소하려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의 알고리즘 매매업체들이 많은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행위는 불법입니다.
첫 번째로 본질적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못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FEP 서버는 인가된 선물업체만이 이것을 관리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해외 알고리즘 매매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이것을 대여받아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국가에서 결정된 사항이 국가사무인 것만은 사실이겠지요.
국가사무이지만 그러나 어차피 또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업무가, 지금 삼척시에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결정을 하는 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확인하는 이런 것이, 그것은 현행법에도 지자체 고유사무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중앙에서 볼 때는 국가사무일 수도 있지만 지방에서 볼 때는, 지역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것은 또 지자체 고유사무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는 이것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선관위가 지금 선관위 업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의 유치신청은 원전 건설에 관해서 특정 지자체가 국가를 상대로 유치의사를 표명한 것인데요.
이것이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김기준 위원입니다.
안전행정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현안보고 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삼척시가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실시동의안을 삼척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는 이것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선관위가 지금 선관위 업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중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기존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개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국회 국정조사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문제점 지적의 핵심 포인트는 CB사, 다시 말하면 신용조회사가 별 제한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서 영리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의 방향은 CB사로 하여금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부수적인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중립성과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률을 개정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그 후속 조처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조직 형태 자체를 뜯어고쳐서 새로운 법인을 하나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김준동 실장님, 단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노동석 진술인께도 여쭤봤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원전 단가 그리고 진보단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원전 단가는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천주교창조보전연대가 발행한 ‘한 권으로 꿰뚫는 탈핵’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서는 원자력 발전 단가를 95원에서 143원으로 설정을 해 놓고 있어요.
산업부가 예상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근에도 보니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기간이 당초 계획 대비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거든요.
신월성 1․2호기, 계획 대비 35개월이나 늘어났고 그래서 공사비가 한 6000억 정도가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신고리 3․4호기도 계획 대비 50개월이 지체되어서 한 7000억이 더 넘게 증가되고 있고요.
2013년도에 수립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원별 발전 원가를 비교해 보니까 2013년 1㎾당 원자력의 정산 단가가 41.4원이고요, 석탄 화력이 61.9원, 가스 화력이 117.8원……
원자력발전 원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런데 이 발전 원가가 이렇게 저렴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존 부지에 원전이 건설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송변전 설비 같은 부대시설도 공동으로 활용을 해 왔다는 점, 이런 몇 가지 점 때문에 그동안은 원가가 좀 싸게 들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석 진술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수립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원별 발전 원가를 비교해 보니까 2013년 1㎾당 원자력의 정산 단가가 41.4원이고요, 석탄 화력이 61.9원, 가스 화력이 117.8원……
원자력발전 원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런데 이 발전 원가가 이렇게 저렴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존 부지에 원전이 건설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송변전 설비 같은 부대시설도 공동으로 활용을 해 왔다는 점, 이런 몇 가지 점 때문에 그동안은 원가가 좀 싸게 들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위광고의 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 사실상 점포 개발을 할 때에 유용한 수단으로 임시방편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 시행령에 보면 70% 편차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 제정 당시에 입법예고했을 때에 시민단체나 관련 단체들에서는 20%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70% 편차로 했거든요.
너무 큰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가맹사업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정한 것 보니까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먼저 가맹사업의 매출액 부풀리기가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가맹사업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정한 것 보니까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먼저 가맹사업의 매출액 부풀리기가 상당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2013
예를 들면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술을 하거나 그리고 공정거래 문제라든가 시장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기업 관점에서 기술을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국감 때……
홍윤식 차장님, 국무조정실 예산에 보면 국민과의 소통강화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 항목이 있어요.
1억 8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게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다 그러면 좀 굵직굵직한 얘기를 하면서, 이를테면 세제개편을 부자 증세로 한다든가, 부자감세 철회한다든가 이런 정말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서 야당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해해요.
그러나 지금 이 법안은 말이지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관광진흥법인가 그것이나 문제가 있는 법들입니다, 지금.
58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종북․친북세력이 단독으로 또는 연대하여 국가권력을 장악케 된다면 한국은 소위 무상복지와 99% 소수자․약자의 지배,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를 앞세운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사회주의․반미주의 형태로 얼굴이 바뀌게 될지 모른다.”
국민에게 무상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서민을 대변하는 것을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어요.
이것 선거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교육 내용에서 문제 삼은 내용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이 됐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교육 내용을 보면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때로는 종북세력에 빗대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육이 정상적입니까?
아주 특별한 사례이지요.
이것을 교과서에다가 실으면서 ‘저희 월급을 올리지 말아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헌법적 가치를 진짜 무시한 그러한 교과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제학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도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최저임금 아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최저임금에 적용을 안 받으니까 이해관계가 없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한 가지 더 들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교학사인데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정부의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경우 호화주택의 창문 수를 기준으로 과세를 했다가 세금은 걷지 못하고 주택만 어둡게 만들었던 17세기 영국의 창문세의 경우는 정부의 실패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이러면서 또 부정적으로 기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과서 4개에 기술된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교학사 교과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간에도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최저임금의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이 따로 있는데 최저임금의 정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임금의 최저액을 정해 이를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게 백과사전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이런 맥쿼리 펀드의 사례가 비단 맥쿼리 펀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국민연금공단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소유한 일산대교, 미시령도로, 서울고속도로, 신 대구부산고속도로 등 이러한 데에서 국민연금이 그동안 20여 년간 또는 10여 년간 20% 적용한 데도 있었고요, 40에서 65% 이자율을 적용한 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속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기업체를 소유한 사장이 자기한테 고금리로 돈을 빌려 이익을 챙기는 구조, 뭐 희한한 구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