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2026
수사의뢰도, 2호의 수사의뢰도 중수청장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제도적으로 고민이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더 전속적인 관할권 같은 게 있는 사건인데 물론 중수청에 보고가 되면 공수처에도 보고가 되고 공수처에서 이른바 당겨 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수처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지를 하는 게 제도적으로 옳은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법체계상으로 중수청장이 아니고 공수처장한테 보고를 하고 공수처장한테 고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사의뢰도, 2호의 수사의뢰도 중수청장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제도적으로 고민이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더 전속적인 관할권 같은 게 있는 사건인데 물론 중수청에 보고가 되면 공수처에도 보고가 되고 공수처에서 이른바 당겨 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수처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지를 하는 게 제도적으로 옳은 것 아닌가.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로 설립돼서 효율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가장 큰……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공수처를 과연 지금 현재로서 놔두는 게 게 맞냐, 조직 개편이나 여러 가지 법 제정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이 문제의식을 제가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조직의 크기나 역량에 비해서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러니까 오히려 횡적으로 넓고 종적으로 얕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굉장히 범위를 한정하고 그 한정하는 것은 종적으로 깊게 대부분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히 밝혀지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장관을 할 사람이 맞는지를 따지는 것이 인사청문회입니다.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국회가 조작기소와 같이 국정조사를 보통 먼저 하면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의혹이 제기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국 해소되는 것은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로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증인들 얘기 들어보는 것인데 그 의혹은 결국 수사로 판결이 되고 재판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은 기록을 차분히 읽어 보지 않고도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한테만 스크린을 시켜도 충분히 스크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사 지휘하는 그 조항을 그냥 ‘아이고, 이것 수사종결권도 다 뺏기고 전건송치도 안 되고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조항’ 이렇게 검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이 앞으로 공소청으로 새로 탈바꿈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 조항이 적어도 이렇게 이의신청권을 잠탈한다든지 이렇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스크린하는 제도는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법무부든 검찰이든 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90일간 재수사할 수 있는 것이 지나치게……
사실 무슨 전건송치 얘기도 되고 그런 것이, 전건송치라고 하는 것이 검찰에 전체적인 무슨 권한을 준다는 게 아니지요.
전체 사건을 검찰에 보내서 다시 한번 스크린하라 이런 취지이고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하면서 사회적약자 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기다리지 않고도 검사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그 사건에 있어서는 이른바 전건송치가 됐든 모두 송치하라가 됐든 용어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법안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아마도 짐작에 여러 명의 피고소인 중의 1명을 참고인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인데 보도자료를 보면 ‘이 불송치결정에서 이의신청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반면’ 이렇게 써 놨단 말이에요.
물론 보완수사권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일부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그것의 부작용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과제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미 법이 통과된 이상 그 논쟁은 이제 종식하고 법무부 입장이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춰서 법의 공백이 더 없겠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인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 ‘이의신청할 권리조차 박탈당했다’ 해 가지고 마치 보완수사권 폐지해서 큰일 날 것처럼 보도자료를 쓴 것 같아요, 어감상.
그리고 그것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던 일부 언론들이 받아쓰면서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아마도 짐작에 여러 명의 피고소인 중의 1명을 참고인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인데 보도자료를 보면 ‘이 불송치결정에서 이의신청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반면’ 이렇게 써 놨단 말이에요.
물론 보완수사권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일부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그것의 부작용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과제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미 법이 통과된 이상 그 논쟁은 이제 종식하고 법무부 입장이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맞춰서 법의 공백이 더 없겠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인데 이 보도자료를 보면 ‘이의신청할 권리조차 박탈당했다’ 해 가지고 마치 보완수사권 폐지해서 큰일 날 것처럼 보도자료를 쓴 것 같아요, 어감상.
그리고 그것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던 일부 언론들이 받아쓰면서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큰일 났다.
경찰한테 얘기해서 ‘자, 이렇게 B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 조사해 봐’ 이렇게 하는 거면 충분히 해결되는 것 아닌가, 그 과정에서 만약에 경찰의 비리가 있다면 상급기관이나 다른 수사관청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님재판, ‘수사·기소 분리가 선이냐’라고 얘기하는 일부 야당 위원 말씀에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면 ‘원님재판은 악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수사·기소·재판까지 다 하는 게 악이야?’ 이런 얘기 하는 것하고 똑같아서 이건 도저히 토론을 할 수 있는 논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 갓 쓰고 한양 걸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급박하면 유선상으로도 연락해서 서로 같이 협조하고 하면 되는 문제지요.
결국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협조할 수 있느냐, 그 체제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처리기간 지연은 사실 지금 현재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중요 검찰청에서는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사건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보완수사권의 문제인가, 사건 처리가?
오히려 보완수사요구를 해 버리면 검찰 표현대로면 사건 떼지는 구조, 내 사건이 아니게 되는 구조, 3개월 초과 사건이 아니게 되는 구조, 그런 운용에 있어서의 미스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완수사권 폐지 이런 문제로 가니까 그리고 수사를 완전히 못 하게 한다고 이러니까 본능적으로 약간 거부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 하면 첫째 처리기간 지연되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 그다음에 증거인멸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 그다음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는 것, 그것은 장관님께서도 인정을 하시지요?
어찌 됐든 수사지휘를 하고 실제 수사는 경찰이 하고 우리는 법률가로서 기소·불기소를 따지는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는 의견이 사실은 대다수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완수사권 폐지 이런 문제로 가니까 그리고 수사를 완전히 못 하게 한다고 이러니까 본능적으로 약간 거부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 하면 첫째 처리기간 지연되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 그다음에 증거인멸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 그다음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는 것, 그것은 장관님께서도 인정을 하시지요?
장관님께서는 이것을 과연 지휘해서 검찰에서 공소취소를 하는 게 맞는지 특검으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와 숙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에서도 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된 사건은 특검에서 공소유지 권한을 가져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동아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선례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김건희·윤석열·채상병 특검, 종합특검까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사건도 아니고 관련된 사건에 의해서 공소유지를 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 왜 위헌입니까?
그리고 수사하던 검사가 인사이동 해서 가면 다른 검사가 공소유지 합니다.
역시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검사 사건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특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검사 사건에 있어서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자, 이게 특검의 필요성으로 얘기되는 것 아닌가요.
맞지요?
진술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이 진술을 제대로 하면 다시 금감원 조사받고 주가조작 수사받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증언하고 그다음에 전직이 어떠어떠하게 알려진 사람이 ‘내가 가오 떨어지게 무슨 술을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진술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마치 아무것도 밝혀진 게 아니고 오히려 검찰 측 주장이 맞다고 하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정조사에서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조작기소의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고 맙니까?
그리고 다시 제대로 공천을 하십시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본질적으로……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같이 합세해서 선동하듯이 프레임을 짜서 하는 공소취소 그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마치 그것을 위한 특검인 것처럼.
그게 아니지요.
본질적으로 검찰의 조작수사가 있었는지를 수사로 밝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어를 들여오고 그다음에 공범들을, 김성태하고 이화영을 둘이 골방에 있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 여기서 이재명을 이른바 엮으려고 하면 두 단계가 필요해요.
이화영이 사실이 아닌데도 그것을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대북송금을 한 게 맞습니다’라고 자백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자백을 근거로 ‘내가 이재명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끌어내야 돼요, 검사는.
그렇기 때문에 연어도 사 주고 술도 사 주고, ‘둘이 잘 얘기해 봐라.
‘당신 평생 썩을 수 있다.
회사 지금까지 있는 것 다 날려 버리겠다’.
김성태의 진술만 가져오면 그게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불문하고 돈이 간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대북송금으로 둔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연어·술 파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왜 강조하는지를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어를 들여오고 그다음에 공범들을, 김성태하고 이화영을 둘이 골방에 있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 여기서 이재명을 이른바 엮으려고 하면 두 단계가 필요해요.
300만 불이다, 저게 자백한 거다 얘기하는데 저런 식으로 짜깁기된 사건이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이지요.
검찰이 했던 일을 계속 동료 위원님이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야당 위원들께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한마디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취임하자마자 중앙검사장 등 인사를 한 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진짜 인간 사냥, 진짜 토끼몰이식 수사를 했던 것은 여기 계신 국민의힘 위원들도 사실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것일 겁니다.
검찰이 했던 일을 계속 동료 위원님이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야당 위원들께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한마디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취임하자마자 중앙검사장 등 인사를 한 다음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진짜 인간 사냥, 진짜 토끼몰이식 수사를 했던 것은 여기 계신 국민의힘 위원들도 사실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것일 겁니다.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뿐이에요.
“김어준발 ‘이 공소취소-검 수사권 거래 의혹’에 야, ‘특검해야’ 총공세”, 지금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정치권에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 진영서 나온 ‘이 공소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거래’”, 거래라고 기정사실화해 버리고 있어요.
“국힘 ‘공소취소 거래 의혹 특검 요구.
여, 허위라면 즉각 고소하라’” 이게 지금 완전히 그걸 기정사실……
다음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어준발 ‘이 공소취소-검 수사권 거래 의혹’에 야, ‘특검해야’ 총공세”, 지금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정치권에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 진영서 나온 ‘이 공소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거래’”, 거래라고 기정사실화해 버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1조에서 ‘공소청 등’으로 하고 그다음에 3조 3항에서 ‘각 급 공소청’의 약어를 따잖아요.
그렇게 하면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체계상으로.
법무부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법사위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내지도부가 아마 이후에 여러 가지 점들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곧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김에, 그 전에 탄핵소추로 박성재 전 장관이 직무가 정지됐다가 곧바로 돌아와 가지고 그때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공개 채용하고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 알고 계시지요?
그때는 그 사람은 진짜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개혁이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검찰에 있으면서 검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2시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내가 2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닐까?
‘이 전 소장은 헌재가 지난 38년간 발전해 온 족적이나 경험 등을 살펴보면 헌재가 재판소원을 맡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면서도 향후 재판소원이 도입된다면 재판관의 수와 자격요건, 구체적인 적법 요건 및 심판 과정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마쳤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는 많은데요.
필리버스터는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야당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곧 마무리하고 존경하는 김희정 의원님께 다음 차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인용률이 상당히 낮을 것이라면서도 대법원과 각급법원들은 재판소원에 대비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는지를 한층 더 엄격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자신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또 하나의 권리 구제 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이 저는 실질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검찰제도에서 검사들이 이 재판소원만큼이나 경기를 일으켰던 것이 특별검사 제도였습니다.
그때도 검찰에서 온갖 논리가 ‘이게 위헌이다.
헌법에 지금 검찰청하에 있는 검사가 아니고 특별검사를 만들면 애초에 헌법이 예정했던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헌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의식이 문제 있는 거고 검사가 없으면 사법적 통제가 떨어진다?
특별검사·특별검사보가 다 주관하는 조직이 특별검사인 겁니다.
그리고 특별수사관은 무슨 출세욕 때문에 오는 사람이라고요?
정말 명예훼손적인 발언이고 국민들 전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얘기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하거나 합동수사본부 만들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수사 범위가 제한이 있습니까?
오히려 특검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수사의 주요 타깃, 주요 대상이 될 내란 행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찬성하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될 일이에요, 특검을 만들어서 대상을 늘리니 마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주 모 위원 얘기한 거 얘기합니다.
검사 외에는 다 말 잘 듣는 공무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중심을 가지고 비판을 하십시오.
그리고 수사 범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종합특검은 왜 하는 겁니까?
기존의 특검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시간과 인력의 한계상 안 됐던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 자체로 듣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헷갈릴 거예요.
아니, 지금 특검 때문에 미제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이 기존 특검 때문에 미제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송석준 위원, 옆에서 계속 지금 방해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 잘하셨습니다.
만약에 합동수사본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했다면 지금 이 정부에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수사하는데 이게 맞냐고 하면서 아마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반대로 얘기했을 것이 국힘의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십시오.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통일적으로.
왜냐하면 이 특검이 통과되고 공포되면 이 사건이 끝나고 나머지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건이 여전히 검찰과 국가수사본부 이렇게 권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괄해서 국가수사본부로 가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는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렇게 된 것은 수사 과정에서 보면 관저 이전, 국방부로 순차 이전하고 이런 때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라는 기사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넓힌 건 맞는데 어찌 됐든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2·3 비상계엄 관련하여’라고 해도 그 부분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관련하여’라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그 부분이 특별히 배제되는 건 아니니까요, ‘관련하여’라고 하면.
지금 수사 결과나 이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비상계엄은 단지 일조일석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애초에 거의 대통령 당선 시부터 준비해 왔지 않느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통령선거일부터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죄판결이 났을 때도 저건 항소를 하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일부 항소를 해서 사실은 검찰에 대단히 실망을 한 면이 있습니다.
경위가 어찌 됐건 우리나라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그분의 명복을 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보복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고 그동안 감사원이나 정치권력들이 총동원돼서 보복적 수사를 했다는 것은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다 아는 것이고 진실에 눈감지 않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라는 자가 TV 보다가 감사에 착수했다는 둥 이런 어이없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바로 다음 날 감사 착수 계획을 발표하고 이렇게 됐었지요.
그리고 그 감사를 진행했던 이른바 타이거파로 알려진 사람이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됐고 본감사에 들어가기 전 불과 2주 사이에 영장도 없이 407건의 포렌식이 감행됐고 영장 없이 받은 그 포렌식 자료가 검찰에 그대로 건네져서 수사의 본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법무부장관께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정치보복적 수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야당 위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전형적인 정치보복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죄판결이 났을 때도 저건 항소를 하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일부 항소를 해서 사실은 검찰에 대단히 실망을 한 면이 있습니다.
경위가 어찌 됐건 우리나라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그분의 명복을 비는 상황입니다.
2025
죄송합니다.
딱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10월경 감사원의 중간 보도자료에 의하면―이것을 잘 들으십시오―망인의 팔에 붕대가 감겨져 있던 정황, 어떤 선박(중국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 최초 북한 측과 접촉 시에는 월북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정황 등을 감사원이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판결문 27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감사원에서 주장한 것이 전혀 근거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제가 요구하는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운영쇄신TF 구성원 중에서 윤석열, 유병호 체제하에서 이른바 고압 감사나 표적 감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논란이 된 그 감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접수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측과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측의 얘기를 골고루 들어 보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국토부·통계청이 집값·소득·고용 통계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던 통계 감사는 이게 지금 강압 감사 의혹으로 운영쇄신TF의 주요 점검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통계 감사에 직접 참여했던 정 모 감사관이 TF 인사운영혁신팀 팀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 3년간 감사원이 아주 무도한 시대, 어두운 시대를 지났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비상계엄 쿠데타로까지 이어진 시대였어요.
만약에 그때 그 정권이, 그 대통령이 아무런 정치적 비전도 없고 정치적 어떤 리더십이 없는 상태에서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고 지난 정권 죽이기에 올인해서 사실과 다르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수사가 되고 그에 따라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감사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다시 재심사를 하든지 해서 명확히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게 옳은 것 아닌가요, 국가기관으로서?
관행적으로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고발을 취하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규정하는 것은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소수당이 도저히 다수결의 원리로는 저지할 수 없을 때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께 알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다른 정치적 목적의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국회법적으로나 명확한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모 의원께서는 실제로 상임위 과정에서 얘기할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24시간 주어진 필리버스터 기회를 빌려서 주장을 하고, 그 법안이 아니라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얘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을 사실상 자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의 경우 가맹사업법 입안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는 너무나 모순적인 행위를 보여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국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입니까?
이것이 전체 국회를 계속해서 가동시키고 이렇게 전 국민에게 방송을 하고 국회의원들조차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해야 될 일, 각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발언하는 사람들은 또 나와서 그 발언 준비를 하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필리버스터가 이전에 반대토론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필리버스터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규정하는 것은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소수당이 도저히 다수결의 원리로는 저지할 수 없을 때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께 알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다른 정치적 목적의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국회법적으로나 명확한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모 의원께서는 실제로 상임위 과정에서 얘기할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24시간 주어진 필리버스터 기회를 빌려서 주장을 하고, 그 법안이 아니라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얘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을 사실상 자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의 경우 가맹사업법 입안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는 너무나 모순적인 행위를 보여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국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입니까?
필리버스터로 의안이 입법되는 것을 방해했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필리버스터가 이전에 반대토론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필리버스터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규정하는 것은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소수당이 도저히 다수결의 원리로는 저지할 수 없을 때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께 알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다른 정치적 목적의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국회법적으로나 명확한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모 의원께서는 실제로 상임위 과정에서 얘기할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24시간 주어진 필리버스터 기회를 빌려서 주장을 하고, 그 법안이 아니라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얘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을 사실상 자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의 경우 가맹사업법 입안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는 너무나 모순적인 행위를 보여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가맹사업법 법률안에 대해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참 부조리한 모습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의안이 입법되는 것을 방해했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필리버스터가 이전에 반대토론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필리버스터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규정하는 것은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소수당이 도저히 다수결의 원리로는 저지할 수 없을 때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께 알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다른 정치적 목적의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국회법적으로나 명확한 것입니다.
참 부조리한 모습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의안이 입법되는 것을 방해했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필리버스터가 이전에 반대토론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필리버스터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규정하는 것은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소수당이 도저히 다수결의 원리로는 저지할 수 없을 때 자신들의 주장을 국민들께 알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다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다른 정치적 목적의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국회법적으로나 명확한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모 의원께서는 실제로 상임위 과정에서 얘기할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24시간 주어진 필리버스터 기회를 빌려서 주장을 하고, 그 법안이 아니라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얘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을 사실상 자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저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섰습니다.
과연 이것이 필리버스터를 할 법안인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앞서 반대토론을 하신 분들의 논리나 얘기를 들어 보면 결국 미확정 형사재판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이 한마디를 4시간씩이나 걸쳐서 하려고 하고, 그러나 결국 그 주장하는 논점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한 가지 방향의 얘기만을 계속 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가맹사업법 법률안에 대해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요.
민사소송에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이 이미 열람·등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판결문은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것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면서 날밤 새면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자체로 다른 목적으로 필리버스터 하는 것을 그대로 자인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칙 보겠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각 전담재판부는 경력이 유사한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과 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16조에 따른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다른 문구는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제2조(대상사건)은 문구가 조금 어색해서 문구만 조금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죽 해서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및―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및 12·3 비상계엄 전후로 발생한 관련 사건으로 한다’, 이것은 문구 조정만 돼서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16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조항인데요 거기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호에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한 사람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시간상 길게 논쟁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의 법안이 대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새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차라리 국회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추천 위원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검법에 재판 중계에 대해서 규정이 다 있습니다마는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이 되면 특검 관련 규정이 미치지 않는……
특검이 끝나고 혹시 다른 수사기관이나 기소가 될 사건들이 병합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세워진다면 거기에서는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들을 수 있을까요?
송구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복지부장관님, 제가 안경사 규정 시행령을 봤더니 ‘안경의 조제 및 판매’ 하고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한다’, 기존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콘택트렌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6세 이하의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경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급기야 국민의힘 당대표는 내란선동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교안 전 총리를 거론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내란동조 구호를 버젓이 외쳐 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연호하는 의원 있음)
검찰의 기소는 처벌을 위한 것입니다.
기소된 5명이 모두 유죄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고 그중에서 2명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전항의 검찰청의 경우에 특수활동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인 집행 방법에 대하여는 법무부가 추후 보고하도록 한다’, 보고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다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본다든지, 검토한다든지 이런 문구가 되면 좋겠는데 문구는 어떻게, 이 정도 취지로.
저는 그래도 지금 좀 토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법무부 의견도 일응 참작할 만해서, 그 검사장이 재직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수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전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특수활동비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추후 보고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가 집단행동 한 검사장이 쌈짓돈으로 쓰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주관하에 특수활동비를 약간 통제하는 면이 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무상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취지를 살리는 취지의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란 수괴 구속취소에 대해서 침묵하고 즉시항고 안 할 때 침묵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여왕이나 된 것처럼 그때 검사 불러서 수사받을 때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무혐의 날 때 가만히 있더니 지금 이 난리 치는 것은 일부 정치검찰이 정치 세력화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 집단행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는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무죄에 대해서 예가 없다고 하는데 장동혁 의원 보니까 이번에 올해 1월 21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벌금 100만 원 구형했는데 무죄 났어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행량이 적더라도 그게 다 연계돼야 되니까 고속도로를 뚫어 놓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나중에 기소돼서 법원에 가면 펑크 나 있는 공수처는 계속해서 그것을 어딘가에서 땜빵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만 지금 공수처에 잡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전체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의 완성이라는 측면의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설명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거기에 걸맞게 수사를 열심히 잘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주진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면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영장 건수가 많지 않은데 여기에 좀 과도한 예산이 드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 그런 면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공수처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사에 있는 라인들을 전체 다 연결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기밀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내라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뭔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특활비를 각 부서마다 달리 받을 것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적 유용이 안 되는 한도에서, 그러나 기밀성이 유지되는 그런 양쪽을 절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받아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환하고 제 의견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하지요, 부대의견 단 위원으로서.
저는 기본적으로 특경비나 특활비의 존재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기밀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내라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은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짠 것이고,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특활비가 지금 72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추경으로 40억은 그때 추경 할 때의 기간이 있어서 앞에 자르고 해서 그런 건데, 그럼 기준을 제가 좀……
2025년은 얼마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전액 삭감됐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최순실로 알려진 최서원, 김건희 등 시스템이 아닌 비선 조직에 의한 인사, 국정 전횡을 목도했었습니다.
어이없었습니다.
우리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문을 잘 읽어 보니까 완전히 내란선동문 같아요.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측 대리인이 했던 게 그때 방송이 됐는데 대리인이 했던 해괴망측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해서 마치 윤석열 측 변호인을 보는 데자뷔를 제가 느꼈고.
그때 국회의장님과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냉정한 대처가 저는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쳇말이 있습니다만 굳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관심 끌기인지 아니면 책임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이없는 일이 요새 벌어지고 있는 게, 언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우원식 의장이 그날 계엄해제 정족수가 찼는데도 왜 바로 표결 진행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했고, 저도 이것 보고 웃었습니다만 거기에 국회의장께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또 재반박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여기서 얘기할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계기로 그때 당시 국회사무처에서 얼마나 냉정하게 잘 대처했는지를 저도 좀 알고 싶고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나 입장이 있으신가요?
판사면 판사, 예를 들어 아무리 낮은 직급이라 하더라도 공무담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제1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공수처장님, 퇴직한 판사들도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직 증거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수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범죄 혐의가 명백해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동운 공수처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관련해서 아마 수사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물어보면, 그때 당시에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게 2024년 8월 13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배당받은 공수처 수사3부에서 박석일 전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범죄 혐의가 없고 위증 고발은 공수처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되고 ‘법사위원들의 무고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오동운 공수처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관련해서 아마 수사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물어보면, 그때 당시에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게 2024년 8월 13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배당받은 공수처 수사3부에서 박석일 전 부장검사라는 사람이 ‘범죄 혐의가 없고 위증 고발은 공수처 지도부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되고 ‘법사위원들의 무고 혐의 적용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22년 9월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외환거래법 위반, 대북송금 대납에 따른 제3자 뇌물 등 쌍방울그룹과 부정·비리 의혹 관련 수사 및 재판에 관하여 과거에 기소되었거나 현재 기소되어 재판이 확정 또는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 목록 및 증거 목록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형제 사건별로 구분하여 수사기록 목록이 작성된 경우에는 사건 번호별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된 수사기록 목록 일체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법원에 각 사건별로 구분하여 증거 목록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각 사건 번호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 고려해야 공수처가 발전하는 것이지 이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 모든 제도가 발전을 못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될 것인지를 공수처장님이 그동안 경험, 차장님이 경험을 해서 와서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논의하고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검사들의 양성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3년에, 연임해서 9년밖에 못 하니까 이게 평생직장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공수처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 가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사인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사 인력을 키워서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게 자리 잡는 게 힘들어요.
모든 제도가, 1945년에 만들어진 제도도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이것 무용하다, 없애라, 폐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맞지 않고 이것이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 어떻게 고쳐 나가겠다고 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왜냐하면 공수처가 처음에 출범한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 접어 두고 다시 논의를 해서 공수처를 없애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반성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다시 제도를 규정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대상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수사라는 게, 별건수사는 굉장히 문제되지만 원래 수사라는 게 어떤 수사를 하러 들어가서 관련 인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관련 사건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수사는 딱 범죄 하나만 하면 그것만 지금 수사를 해야 되면 사실은 결정적으로 핸드폰 압수수색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그것만 규명해 내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수처가 뭐랄까요 공수처 같은 데는 굉장히 면도날 같아야 되거든요.
내가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무디고 공수처만 가면 다 안심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공수처장님이 판사 출신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것을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장님께서 지금 1년 좀 넘었잖아요, 처장으로 부임하시고.
원래 수사라는 게, 별건수사는 굉장히 문제되지만 원래 수사라는 게 어떤 수사를 하러 들어가서 관련 인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관련 사건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수사는 딱 범죄 하나만 하면 그것만 지금 수사를 해야 되면 사실은 결정적으로 핸드폰 압수수색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그것만 규명해 내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수처가 뭐랄까요 공수처 같은 데는 굉장히 면도날 같아야 되거든요.
내가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무디고 공수처만 가면 다 안심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공수처장님이 판사 출신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것을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장님께서 지금 1년 좀 넘었잖아요, 처장으로 부임하시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제도상 고발됐으면 수사를, 당연히 입건되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당장, 특검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얼마 있으면 특검 기간이 끝납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에서 의도하는 대로 특검을 흔들기 위한 것이 명백한 이상 수사에 있어서는 당연히 특검 기간이 끝나고 수사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견이 어떠세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제 마지막 질의시간에 왜 꺼내냐면 아까 신뢰 회복은 반성과 과거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국민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내용도 보지만 태도도 보고 그다음에 심지어 얼마 전에 있었던 청문회나 각 답변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아, 저 누구로 인해서 보완수사권 날아갔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검찰에서는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제도가 정립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오늘 국정감사 자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안착돼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조차 막아 버리는 답변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억울하다는 감정부터 앞서는 것이 아닌가 싶고 오늘 오신 검사님들의 답변도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구자현 서울고등검사장님, 여기 오신 분 중에 어떻게 보면 석순이랄까요, 그게 가장 높아서 대표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검찰개혁이 되고 검찰청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 검찰 구성원들한테는 참 참기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검찰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검찰 그 자신이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까?
저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2024년부터 반기별로 감사 정보활동이 포함된 활동보고서를 제출받고, 이것이 특활비 관련인데요.
유병호 감사위원의 활동보고서가 특히 부실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무총장님, 2024년 유병호 감사위원이 재무팀에 제출한 활동보고서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게 대왕고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2022년에 특활비가 16억 400만 원이 책정됐고 2023년에 특활비가 15억 1900만 원으로 책정돼서 오히려 특활비 전체 항목은 줄었는데 지금 고위 간부 특별정보활동비는 2억 54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늘었다는 말입니다, 하급직의 정보수집활동비는 오히려 더 줄었고.
지금 전체 특활비 예산이 줄어드는데 고위 간부의 특별정보활동비가 늘어나는 것,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병호 감사위원이 가져간 돈이 더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누가 봐도 특활비를 개인의 쌈짓돈처럼 쓴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22년에 특활비가 16억 400만 원이 책정됐고 2023년에 특활비가 15억 1900만 원으로 책정돼서 오히려 특활비 전체 항목은 줄었는데 지금 고위 간부 특별정보활동비는 2억 54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늘었다는 말입니다, 하급직의 정보수집활동비는 오히려 더 줄었고.
지금 전체 특활비 예산이 줄어드는데 고위 간부의 특별정보활동비가 늘어나는 것,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병호 감사위원이 가져간 돈이 더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누가 봐도 특활비를 개인의 쌈짓돈처럼 쓴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숫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숫자로.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들, 그 이후의 후임 사무총장들 그다음에 같은 시기에 감사위원을 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본인의 감사원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기화로,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쌈짓돈으로 쓴 돈이 많은 것이다라는 의심을 당연히,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지요.
심지어 통상은 당연히 감사원장이 특활비를 더 많이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신청제로 바뀐 이후에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묻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023년보다 특활비 액수가 훨씬 적었다는 말이에요.
2023년에 본인이 스스로 신청해서 쓸 때는 2022년에 정액제로 받을 때보다 훨씬 많은 특활비를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해서 쓰는 것을 기화로 유병호 지금 감사위원이 당시 사무총장 하면서 혹은 감사위원 하면서 기존에 정액제로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갔다는 결론이 숫자상으로 나옵니다.
제가 묻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023년보다 특활비 액수가 훨씬 적었다는 말이에요.
2023년에 본인이 스스로 신청해서 쓸 때는 2022년에 정액제로 받을 때보다 훨씬 많은 특활비를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해서 쓰는 것을 기화로 유병호 지금 감사위원이 당시 사무총장 하면서 혹은 감사위원 하면서 기존에 정액제로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갔다는 결론이 숫자상으로 나옵니다.
그게 갑자기 기밀 활동이 그전보다 많아졌고 그리고 감사위원이 되면서 오히려 기밀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할 필요성이 더 많아졌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을 감사위원이 적용한다고요?
자, 보십시오.
기재부가 작성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3-1 적용항목 범위에 보면 이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고 집행방법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아서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자들을 만난다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른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수사 이것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밀유지 필요성이 낮으면 특활비로 쓰면 안 되고 다른 비목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지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감사위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특활비를 받아 써야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지금 당장 특활비가 필요해요.
정보수집비 이런 거지요?
특활비 명분이 그런 것 아닌가요?
이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있었다면 그 회유와 진술 세미나가 단지 몇 번에 그쳤겠습니까?
즉 이 사건의 본질은 그렇게 셀 수 없이 진행된 진술 세미나, 즉 회유와 그에 따른 말맞춤입니다.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에서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물적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논란이 있지만 검찰은 김성태가 북쪽에 돈을 보냈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해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이재명을 이른바 엮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한 국민들의 인식이 결국 검찰청 해체라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난 동력이지요.
윤석열 정권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이화영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은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변호사비 대납이 실체가 없으니까 갑자기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김성태 회장이 압송된 후에는 돌연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사건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국민들 누구도 연어 한번, 소주 한잔 먹었다고 진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 주범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팽개친 장본인이 사법부의 독립을 핑계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밤 그리고 국회의 탄핵 결의, 법원과 검찰의 합작품 내란 수괴 석방, 그렇게 국민들의 피 말리는 날이 지나고 4월 4일에야 비로소 내란 수괴가 파면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각자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꿨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내란 세력, 내란 잔당을 구해 보겠다고 등장한 것이 지금 이토록 사법부의 독립을 외쳐 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아닙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지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될 법을 이렇게 잡고 있고 장외투쟁이나 하고 있으면 도대체 민생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야당 위원들께서도 불만 있으신 것은 얘기하시더라도 민생을 좀 챙기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법사위 통과된 법안이 한 70개 되나요?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될 법이 그 정도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할 수 있지요, 그건 국회법에 규정된 거니까.
그런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놔서 지금 다른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민생법안들입니다, 그게.
처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 얘기를 한 분들이 있었어요.
같은 당 의원들도 그것이 다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이 지나서 이 대한민국, 이 땅에 그 소설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경원 위원께서 진짜 모르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엄 때 윤석열 내란 수괴하고 통화까지 했던 분이 그것을 몰랐을까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수사의 효율성만을 강조해서 권한이 좀 집중된 면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하는 점에 지금 개혁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필요성 당연히 인정하시는 거고, 특히 유우성 사건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인정하시는 것 같고 다만 아까 얘기하는, 지금 방향과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경찰 문제를 또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나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국가는 불필요한 소송은 하지 않고 특히 인권 보장을 해야 되는 국가의 기능,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기능을 생각할 때 당연히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판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상소도 포기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제복지원 사건……
특활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법무부장관님, 제가 형제복지원 사건 저번 인사청문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국가의 기회적인 상소가 문제 아니냐,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빨리 구제를 받지 못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지원배상금을 지급하는 국고 손실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해서, 다행히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법무부에서 결국 결단하셔서 상고를 취하했지요?
김기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아마 검찰에서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환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검찰의 처우는 말할 것도 없고 권한이나 이런 것도 더 좋아지겠지, 혹여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수사권 조정 이런 것도 혹시 다시 옛날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아마 가졌을지도 모르겠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검찰에서 하는 수사들을 보면서―저는 그때 당시 변호사였는데―저렇게 검찰이 객관성을 잃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는 것이 저래 가지고 되겠는가, 검찰이 내가 예전에 몸담았던 그런 검찰이 더 이상 아닌 지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씁쓸하게 지켜봤었고.
현직에 있는 검사들을 만났을 때도 충격적인 것은 그 검사들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현직들이 저한테 했습니다, 만나 보면.
복합기 하나 빌리는 게 뭐가 어려워서 공수처라는 조직이,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은 사고 싶어도 돈 없어서 못 사는데 돈까지, 다 예산 책정해 줬는데 지금 1년 동안 임차 하나 안 했다는 것이 그게 정말 납득이 안 가네요.
이게 진짜 기사에 날 일입니다, 이것.
일단 이게 예산 계획 세우고 쓰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아무래도 4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조직이 좀 뭐랄까 탄탄하지 못한 느낌이 드는 사례로 보여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페이지에 보면 소형 복합기 구매 계약이 2023년 3월 30일에 체결되었는데도 고속 스캔 가능한 OCR스캔시스템을 한 대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전액 불용했다, 이것 안 한 겁니까, 계약을 했는데도?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법률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는 어렵겠지요, 공직자가.
그다음에 특검법상에 아마 공수처 검사가 파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파견이 됐을 것 같고요.
3페이지 보실까요.
차장님, 1억 1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에 그냥 써 버린 거거든요.
아니, 답을……
그걸 지금 제가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삭감한 부분을 간다는 것을 알고 결재했냐고 묻잖아요,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요.
실무적인 거야 당연히 실무자가 하는 거지.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안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수사기간을 30일 늘리는 건데요, 그래도 기존 본 수사기간은 놔두고 특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재량을 좀 주는 게 어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80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장경태 의원안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같은 취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지요, 윤석열 특검도 거기 지금 관련 사건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페이지.
저는 내란 특검법의 8페이지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면 그 법안이 1호 ‘1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 이것은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할 소지가 있어서 빼는 게 좋겠고 나머지 이하도 비슷한 사정으로 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호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3호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범한 죄’ 역시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수본으로 넘어가는 문제, 아까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께서 국수본 수사체제에서……
그것은 약간 오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오류가 생겨서 그렇게 법률 조항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특별검사가 한시적인 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제도를 만들면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인데요.
제 의견은 특별검사가 임의적인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평시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송치를 검찰청으로 해서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평시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어떤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의 의사표시 과정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특별검사가 어떤 사건을 지정해서 어떤 모 검사 어디 모 행정청에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한다.
서면으로 한다든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을 것이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완비되어야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수본으로 넘어가는 문제, 아까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께서 국수본 수사체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법안대로 가도 되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몇 가지만 더 하지요.
그다음에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에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조항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을 명확히, 그러니까 기존의 수사 범위에 속해 있지만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는 저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자칫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이미 수사 범위에 충분히 포함된 사항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고인의 범위가 과연 명확하게 특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일반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의 국외 도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들어서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는데 참고인이라는 것이 지적한 대로 범위가 어떻게, 누구를 참고인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형벌 등의 감면에 대해서는 저는 관계기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입니다.
뭐냐 하면 2호가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행정처인가요 거기서는 이 고발의 의미 그다음에 이게 고발이 유의미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저는 그것은 특별검사가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법안대로 가도 되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몇 가지만 더 하지요.
그러면 특별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서 남아 있는데 그 잔여 수사에 대해서도 과연 수사지휘를 받게 하고 공소제기를 하게 할 것인가는 물론 입법정책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인데 그것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완전히 평시로 돌아간다면 검찰이 송치받아서 기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니다, 그래도 그것도 특별검사가 해야 된다 그러면 특별검사가 송치받아서 기소를 하든지.
그런데 문제는 특별검사보는 다 그만두고 파견검사가 있는 상황에서 특별검사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특례, 참고인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인의 범위가 과연 명확하게 특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일반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의 국외 도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들어서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는데 참고인이라는 것이 지적한 대로 범위가 어떻게, 누구를 참고인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검사들이 그 숫자가 가서 특별검사에 참여하거나 혹은 많다면 몇 명 일부 더 많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110명, 아까 공무원 99명이 파견이 돼서 일선 민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응답이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해 왔던 것을, 다만 지금 현재 내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고 김건희가 했던 일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규명하고, 역사적으로 이것을 몇십 년 계속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검사들이 그 숫자가 가서 특별검사에 참여하거나 혹은 많다면 몇 명 일부 더 많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110명, 아까 공무원 99명이 파견이 돼서 일선 민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응답이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해 왔던 것을, 다만 지금 현재 내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고 김건희가 했던 일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규명하고, 역사적으로 이것을 몇십 년 계속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검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단기간에 빨리 끝내자는 것이 특별검사 제도의 목적이고……
일단 전문위원이 지적한 건데요.
방송법 제4조의2제3항 2호에서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방송사마다 종사자 대표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를 보면 1호에서는 사업자 추천 5명, 2호에서는 종사자 대표 추천 5명 이렇게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지요.
그런데 규정이 모호해서 사업자가 종사자 대표 추천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향후 인사권을 갖지 않는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것 그것은 오히려 정권의 영향력을 떠나서 정확히 수사를 하라는 것이지요.
검사들이 그 안에 파견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기존의 검찰청, 검찰총장을 수반으로 하는 그런 조직하고는 다른 거지요.
특검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 자체가 전제가 잘못되어서 제가 후보자님께 질의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수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마 압수수색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이것도 짚고 넘어가지요.
동료 위원께서 특검을 여당 때 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 저는 지금 여당일 때 하니까 오히려 긍정적일 거라고 봐요, 야당에 대해서도.
실제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 특검 발의를 했지요.
그때 다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특검을 여당 때 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 저는 지금 여당일 때 하니까 오히려 긍정적일 거라고 봐요, 야당에 대해서도.
실제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 특검 발의를 했지요.
그때 다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정권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정권 입맛대로 수사를 하고 반대파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객관적인 특검을 마련해서 수사를 하자 이렇게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요, 특검의 제도에 대해서?
실제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 특검 발의를 했지요.
그때 다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정권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정권 입맛대로 수사를 하고 반대파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객관적인 특검을 마련해서 수사를 하자 이렇게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요, 특검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 검찰을 이용하려면 검찰개혁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군인과 같은 말 잘 듣는 최정예 검찰이 있다면 당연히 개혁 않고 가야겠지요.
그러나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권익, 국민들의 이익 그다음에 검찰이 정말 민주화돼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검찰개혁을 운운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권력을 그대로 놔두니까 다시 정부가 국민의힘 쪽으로 바뀌니까 바로 국민의힘 쪽에 부역해서 정권 유지에 지금 기능하고 있다면 아예 누가 이용해도 정권에 부역하지 않고 국민의 권익에만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단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역사적 사명인 겁니다.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국세청, 검찰 중에 검찰을 권력 유지에 동원하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손에 죽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했습니다.
저는 순진했다고까지 봐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역시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뿐 검찰을 정권 유지에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검찰이 자기 조직 논리에만, 자기 조직 보호에만 급급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검찰이 스스로 자기 권익만 보호하는 집단, 그렇게 변해 갔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좌시할 수 없는 얘기다.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아까 검찰의 인사권을 제한하면 되지 검찰개혁을 왜 하느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이른바……
지금 이것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규명을 하십시오.
어떻게 돼서 야당 위원들한테 그 얘기가 들어갔고 어떻게 해서 야당 위원이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마치 특검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프레임으로 작용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 다음에 이걸 규명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런 부적절한 행동들이 저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이 좌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함부로 좌시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규명을 하십시오.
어떻게 돼서 야당 위원들한테 그 얘기가 들어갔고 어떻게 해서 야당 위원이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마치 특검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프레임으로 작용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 다음에 이걸 규명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런 부적절한 행동들이 저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이 좌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함부로 좌시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내용이 야당 위원들한테 지금 가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특검에 파견되는 것이 어떻다 운운하면서 야당에 그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규명을 하십시오.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검찰이 전 정권에 있어서 그렇게 표적수사를 하고 정적 죽이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의 가장 요체는 뭐냐 하면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면서 그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기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자꾸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얘기가 돼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5월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권한을 경찰에 대폭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라든지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 후속조치를 사실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사개특위가 구성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기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후보자님, 자꾸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얘기가 돼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5월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권한을 경찰에 대폭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라든지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 후속조치를 사실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사개특위가 구성됐던 것 아닙니까?
경로를 거쳐서 하게 하고 누가 책임지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가 돼야 될 것이다.
제가 한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검찰의 개혁, 수사·기소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대명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절대 퇴보할 수 없는 대명제인데 문제는 그 부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김예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실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검찰개혁안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수사권을 직접수사를 못 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김종민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팔다리를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막상 또 이런 문제는 있지요.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을 때 무죄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드린 게 있어서 그런데요.
이번 계엄 정국에서 저희가 목도했던 것은 법이 규정이 돼 있는데도 법대로 안 한 것이 사실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버리는 것.
그래서 법전을, 그러면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 계속 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법이 거의 산더미처럼 쌓이게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무도하게 저지르는 계엄을 우리가 방지하자는 거잖아요.
이번 계엄 정국에서 저희가 목도했던 것은 법이 규정이 돼 있는데도 법대로 안 한 것이 사실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버리는 것.
그래서 법전을, 그러면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 계속 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법이 거의 산더미처럼 쌓이게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무도하게 저지르는 계엄을 우리가 방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체포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출석하도록 해야 된다 이걸 안 따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규정하는 거는 무도한 계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굉장히 무도하게 저지르는 계엄을 우리가 방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체포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출석하도록 해야 된다 이걸 안 따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규정하는 거는 무도한 계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 이 계엄법안을 논의할 때 참여가 안 돼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현행범이 있는데 행정기관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건 계엄해제에 동의한 숫자로 간주해야 된다 이런 아주 강력한 규정을 둬야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오늘 법안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향후에 이런 부분이 수정돼야 된다, 보강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혁방안 중에서 사법개혁에 있어서는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것을 공약으로 했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검사들이 했던 정치 편향적인 수사 그것을 아니라고는 저는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검찰을 망친 거는 지난 3년의 정치 편향적인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배숙 선배님, 조배숙 선배님 얘기할 때는 저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내란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한 것처럼 대법원장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대법원장이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 수 있게 된 구조가 무엇인가,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사법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입법을 하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문회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고 그 원인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심판이 그렇게 선수로서 플레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찌 된 경위인지, 대법원장이 과연 다른 대법관 9명과 어떤 모의를 하고 어떤 작당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어떤 세력과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제1당의 후보를 아예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그것을 알아 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상 초유의 일은 이런 상황에서 계엄 나오고 이런 것도 다 그런 일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따지지 않고 지금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경찰한테 왜 등장했느냐 하는 것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걸 떼를 쓰니까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헌법 84조에 소추에 면죄된다고 하는 것은 방금 헌법재판관께서 반대 의견에 썼던 것처럼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항소 제기하는 그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면서 헌법 규정에 소추라고 적어 넣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지금 변호사까지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소추에 어떤 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떼를 쓰기 시작하니까, 날벼락이 나는 것처럼 비상계엄을 하지 않나 헌법재판관 권한쟁의해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지 않나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지 않나, 이제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규정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또 소추가 어떻다고 하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할까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면.
국민투표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 위원께서는 또 공수처 수사권 운운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관할 운운하고 있어요.
그것은 체포영장 변호인 의견서에 담겼어야 될 내용이고 이미 법원에서 수차례 얘기가 됐을 얘기입니다.
법무부차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좀 질문하겠습니다.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이렇게 하고 1·2·3·4·5 쭉 나열돼 있거든요.
그러면 1·2·3·4·5 수사하다가 관련된 사건 나오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갔어요.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까 나오라고 통지했는데도 체포 어떻게 됐습니까,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1차에 공수처가 가서 그 난리를 치고도 잘 안 되고 2차에는 마치 정말 유혈 사태가 벌어질까 다들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해외까지 다, 외신에 송출되고 하면서 체포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체포되어 나온 사람이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으면……
차관님, 구속을 왜 합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2021년 9월에 국민의힘 쪽에서 107명이 발의해 가지고 특검 하자고 난리였습니다.
특검의 보충성이라는 것은 이미 관례상으로도 특별히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수사하게 되는 것으로 다 여겨진 것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여섯 번 정도나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다 가져와서 특검 하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도 그랬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2021년 9월에 국민의힘 쪽에서 107명이 발의해 가지고 특검 하자고 난리였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여섯 번 정도나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다 가져와서 특검 하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도 그랬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2021년 9월에 국민의힘 쪽에서 107명이 발의해 가지고 특검 하자고 난리였습니다.
특검의 보충성이라는 것은 이미 관례상으로도 특별히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수사하게 되는 것으로 다 여겨진 것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디 배에 실려 가서 사망할 수도 있다고 위협을 느끼는 여기 있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5·18 때, 그 전의 계엄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전체 국민들이 지금 빨리 저 사람이 체포돼서, 윤석열이 체포돼서 구속돼야만 내가 발 뻗고 자겠다고 하는 정서적인 것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에 대해서 신병을 꼭 확보하고 기소해야 하느냐는 궤변을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놔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라를 보호하는 호국영령들이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제게 주어진 큰일을 미력하나마 묵묵히 수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국가의 법치주의가 위태로워지는 경험을 하고 이를 회복하는 현시점에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은 그 어느 다른 국가기관, 기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하루속히 회복하고 위태로워진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기 위해 진정 어린 토론을 하고 최선의 길을 찾아 나가는 건설적인 상임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도 찬성해서 탄핵안이 가결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안은 국회 대 피청구인 윤석열 이렇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시고 그 법사위원회에서 탄핵안이 마치 기각되기를 원하는 듯한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모순입니다.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의견이 다르면.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들도 찬성해서 탄핵안이 가결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안은 국회 대 피청구인 윤석열 이렇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시고 그 법사위원회에서 탄핵안이 마치 기각되기를 원하는 듯한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모순입니다.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의견이 다르면.
법사위원회에서 그런 자기모순적인 어떤 발언이나 주장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모 위원께서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모순된 결론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모순된 결론 안 나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형사재판 진행 중에 탄핵심판 절차 정지할 수 있다는 조문을 들어서 형사재판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차라리 먼저 출석이나 하라고 그렇게 대통령을 설득을 하십시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는 그 대통령을 두고 형사재판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주장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몇 시간씩 밤새서 눈 맞으면서 체포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장님은 얼마나 따뜻한 데서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태를 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사람들이 1시 반에 나와 가지고 ‘우리 못 하겠습니다.
현장이 너무 험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현장에서의 어떤 판단과 실제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공수처장님은 아마 현장에는 안 나가실 거고 현장에는 아마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집행에서의 책임자, 판단 결정권자는 누구,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건 정해졌나요?
들어 보세요.
공수처 차장이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것을 보니까 ‘체포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무슨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공수처가 어떤 준비를 했겠어요.
내란죄가 빠졌다는 등의 논란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께서 박근혜 탄핵 때 충분히 말해서 너무나 잘 말해 주네요.
제가 할 얘기를 아주 깔끔히 정리를 잘해 주고 계시네요.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2024
‘윤 측 답답해 해’ 이런 유의 기사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거기서 석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하고, 대통령이 바보인가?
계엄하게.’라며 ‘계엄을 하면서도 헌법 절차에 엄격히 따랐고 아무런 사고 없이 수 시간 만에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부터 취했을 것이고’, ‘아, 단전·단수를 했으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바에 의하면 12월 12일 담화라는 것은 거짓말과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거짓말에 기해서 선동으로 가득 차 있고 그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실패했구나’, 그런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계엄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것으로 얼룩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후보자께 이것을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보통 대통령이라고 하고 담화문에서 하는 것은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담화문에서조차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 이것 내가 주말에 할 걸’ 이런 후회가 실린 발언이 아닌가 싶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부터 취했을 것이고’, ‘아, 단전·단수를 했으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바에 의하면 12월 12일 담화라는 것은 거짓말과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거짓말에 기해서 선동으로 가득 차 있고 그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실패했구나’, 그런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계엄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것으로 얼룩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후보자께 이것을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보통 대통령이라고 하고 담화문에서 하는 것은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몇 가지를 보면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안 해서 실패했다’ 이걸 자인하는,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담화 같아요.
그다음에 ‘만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아, 이것 내가 주말에 할 걸’ 이런 후회가 실린 발언이 아닌가 싶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부터 취했을 것이고’, ‘아, 단전·단수를 했으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이게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2시간 동안의 내란, 비상계엄이 어디 있냐.
다 경고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잘못해서 실패한 비상계엄을 실제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를 보면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안 해서 실패했다’ 이걸 자인하는,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담화 같아요.
그다음에 ‘만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거대 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했는데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가 없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을 것이다’ 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1526명이 투입됐고 이 중 절반가량이 국회에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실무장했던 군병력이고요.
이게 명확한 사실인데도 그로부터 며칠도 안 된 담화문에, 이렇게 담화문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 보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부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해서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 그때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은 다음에 저희 국회의원들이 집에나 어디 흩어지지 못하고 본회의장에 가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씨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담화를 통해서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에 있어서 전혀 협조도 하지 않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것, 기존에 검찰에서 하던 것 빼고도 지금 두 번이나 출석하라고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담화에서 ‘자신이 다 한 거니까 다른 사람들 다치게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지금은 전 국방부장관을 포함해서 다들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판에 자기만 지금 수사도 회피하고 탄핵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 자체가, 태도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지난 12월 12일 윤석열 씨의 담화를 들은 적 있나요, 담화?
윤석열 씨는 ‘탄핵 절차를 우선하겠다’, 어제 석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탄핵 절차를 우선한다면서 송달도 안 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발송송달로 하기로 했다고 헌재에서 밝혔지요?
제가 처음에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이 발령되었다는 말을 듣고 누군가가, 굉장히 친한 지인이 전화를 해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정말 첫마디가 그랬어요.
‘정말 대통령이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이랬어요.
그리고 어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가지고 수첩에, 정치인·언론인·종교인에 대해 수거 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냐는 위원의 질의에 사실에 부합된다고 답을 했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또 그 영상을 봤고요.
그리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같은 날 수첩에는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 수거라고 표현했어요.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며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해 언급돼 있었다, 여기서 수거는 체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기사 아직 못 보셨나요?
해제 요구권이 있는 국회에 군병력이 출동을 했고 그래서 국회를 봉쇄하고 본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첩사에서는 국정원에게 즉시 체포할 사람 명단까지 불러 줬고 정보사 요원들은 선관위원들을 케이블타이로 묶어서 납치해도 좋다, 납치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납치해도 좋다라는 지시까지 받고 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에.
수사나 이런 여러 가지 제보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란죄의 주범이다, 공범이다 이것을 떠나서도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국무총리가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여는 것을 견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아무 말을 못 했다면 이것 자체로도 저는 국무총리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못 한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다면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것을, 헌법 제86조제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은 ‘경찰,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있다 결론’ 이런 제목하에 기사가 나와 있어요.
오늘 자 기사인데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아마 조사가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아픈 기억 때문에 비상계엄……
계엄법에, 헌법에서부터 국회의 해제 요구권을 두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최후의 보루로서, 저렇게 자의적인 비상계엄을 행사할 때 가장 최후에 막을 수 있는 보루로서 국회의 해제 요구권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으로 판단하실 때도 엄중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는 전시 상황도 아니었고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전혀 아니었지요.
그것은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이번 계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참 개 엄한 상황이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평생을 법관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토론회 같은 데서 한 말을 들은 건데요.
야당과의 정치가 귀찮다고, 의사들을 설득하기 싫다고 세상을 작두에 올릴 수는 없다, 전시에도 법은 침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판을 깨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내란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야당과의 정치가 귀찮다고, 의사들을 설득하기 싫다고 세상을 작두에 올릴 수는 없다, 전시에도 법은 침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부분에서 그것을 하지 않고 판을 깨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내란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마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인 양 걸어 놓은 플래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비상계엄은 어쩔 수 없었고 야당이 그런 책임을 지운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플래카드를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0.73% 차이로 당선이 되고 나서 야당과 협치를 했는지, 야당을 과연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했는지, 오로지 야당 대표 죽이기에만 몰두했던 검찰을 동원한 수사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총선의 결과 민심이 확인됐었지요.
그런데 야당이 어떻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길 가다가 플래카드 보면 저는 정말 기함을 합니다.
이게 마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인 양 걸어 놓은 플래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비상계엄은 어쩔 수 없었고 야당이 그런 책임을 지운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플래카드를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0.73% 차이로 당선이 되고 나서 야당과 협치를 했는지, 야당을 과연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했는지, 오로지 야당 대표 죽이기에만 몰두했던 검찰을 동원한 수사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총선의 결과 민심이 확인됐었지요.
저는 한 2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좀 늦추면 정말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그 주술적인 것을 같이 믿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위법·불법한 비상계엄이라고 얘기했던, 윤석열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 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법을 모두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전제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에서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국이고 민주주의도 비약적으로 발전한 나라, 거의 선진국보다 더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뜬금없는 비상계엄에 의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후진국, 그전에는 유럽의 어떤 선진 국가 하나 정도로 사실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저 후진국의 어느 나라, 맨날 쿠데타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하는 국가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정치적으로 너무나 불안정해서 유럽의 선진국인가 하는 어떤 나라 정도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됐다.
그런 문제가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나 어이없는 것이,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아서 지금 사실은 계엄이 저지됐다고 생각하지요.
그다음에 자기들의 계획이 흐트러졌건 계획을 잘못 세웠건 무능했건 간에 아무튼 2시간 만에 실패한 계엄을 마치 우리가 2시간 만에 했으니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두환·노태우 그때 그 내란죄 대법원 판례 아시지요?
그런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핵의 요건에 있어서는 책임자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에서는 명확하게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까지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지위를 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실제 내심으로도 150명 이상, 151명 이상의 찬성이면 탄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냐 국무총리냐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책임을 담당하느냐는 다른 문제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한덕수 지금 현재 권한대행은 아마 공식적인 명칭이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검사로 임관할 때, 마침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되던 시절에 임명장을 받아 봐서 압니다.
그게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아마 이렇게 공식적인 명칭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명칭의 뜻은 뭐냐면 대통령권한대행이기는 하나, 그 직의 책임은 대통령의 직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실제의 어떤 신분, 어떤 직위라고 할까요?
그러면 지하화를 해서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는 아예 단절된 구간 없이 지하화로 해서 인천시민은 바로 서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부천은 지상으로 일반도로화해서 가는 것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고속도로가 지하에 있다가 다시 지상으로 나오고 또 지상에 있다가 다시 지하로 나오고 종착점은 서울이고 이렇다면 결국 돈을 들여서 지하화를 하더라도 몰리는 병목구간이나 몰리는 구간에서는 다시 차가 몰려들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돈 1조 얼마, 2조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하화를 하더라도 교통 해소에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상화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천이나 인천 일부 지역에서.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그 도시를 남북 간으로 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도로화를 하면 남북 간에 경계도 좀 없이 도시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아마 고속도로로서의 그 모양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높고 그다음에 관리비도 부천시로 이전, 그러니까 지자체로 각각 이전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삼부토건은 해외사업 부문이 휴업상태로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회사였고 해외사업 매출 비율이 0.04%인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국 직전인 5월 18일 삼부토건 관계자가 국토부1차관을 만났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이종호는 누구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이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했느냐는 논쟁은 제외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맡겼고 공동 수익을 봤다는 것은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긴밀하다고 보입니다.
이렇듯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이고 이종호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관련 인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호는 누구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이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했느냐는 논쟁은 제외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맡겼고 공동 수익을 봤다는 것은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긴밀하다고 보입니다.
이렇듯 이종호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이고 이종호는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관련 인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료 볼까요?
이종호와 삼부토건의 관계는 어떤가 봤더니 이종호는 삼부토건 전 회장 아들인 조 모 씨, 이른바 라임 사태로 징역 20년형 선고받고 지금 수감돼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잘 되어야 되지요?
그러므로 동료 위원님들도 애정을 가지고 질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 물량 확대와 투기·공포 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2023년 5월 14일 날 세간에 잘 알려진 이른바 이종호 씨 단톡방이라는 곳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말이 나오는 날이지요.
여기 삼부가 골프장 삼부니 뭐니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해당 골프장은 삼부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삼부토건을 말하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종호라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고 주가조작 세력이라고 법원이 판결도 했습니다.
그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것은 팩트입니다.
주가조작으로 뭐랄까요, 먹고 산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지식과는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적법절차 얘기하시는데 그 일 있고 나서 2018년 1월 29일에 수원지법 수석판사들이 다 성역 없는 조사해라 이렇게 막 법관회의하고 그다음에 중앙지법에서도 2월 6일 자에 다 철저하게 조사해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영장까지 전담하셨던 분이 이 부분이 영장주의 예외다라고 해서 죽 글을 쓴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위반이라는 형식적인 논리를 내세워서 정당하게 규명해야 되는, 수사권이 없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내부적인 글을 써서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청법 제4조에 의하면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이 규정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6개 범죄로 규정돼 있던 것을 2개 범죄, 그러니까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정했는데 그것을 처음에 법으로 규정할 때는 위증죄나 이런 것은 사실 예정하지 않고 법을 개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굉장히 많은 가짓수로 범죄가 늘어났고 검찰은 그것을 근거로 대면서 수사개시를 마구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시행령이 본 법에 어긋나서 그게 만약에 시행령으로서 효과가 없다면 기존에 수사했던 것들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추가로 묻냐면, 검찰이 구치소로 가서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입장을 정할 때 그렇게 되면 검사들이 수사를, 업무를 할 수 있나?
왜냐하면 매번 구속된 피의자를, 다 구치소로 가면 검사들이 그렇지 않아도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청에서 제가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충분히 논의는 해 볼 수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된다는 게 저의 사실상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사들의 업무를 어떻게 경감할 수 있을 것인지와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어제인가 영부인 소환 조사하러, 옛날에 쓰던 청와대 경호처 거기까지 가서 조사를 받은 것 보면 검사들이 시간이 충분히 많은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전 영부인 장소 문제만 보더라도 이순자 전 여사는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했고 조사 당일 밤에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는 부산지검 청사에서 조사를 했고요, 조사 다음 날 공개했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검찰을 오라고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시중에서는 그런 시쳇말들, 우스갯소리지요.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로 도대체 검찰이 조사받으러 간 거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은 거냐 이런 말까지도, 웃지 못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점심 시간에 간단히 확인한 것만 해도 이거고요.
실제로는 현 정부에서,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안으로 했던 피의자 소환할 때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깨진 원칙인 지 오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 공개적으로 소환해서 이른바 망신 주기까지 다 해 놓고 영부인에 대해서는 비공개 소환한 것이 원칙에 맞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돼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보니까 2019년 10월 달인데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렇게 공개 소환 전면 폐지하는 검찰개혁안까지 나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는 현 영부인을 그렇게 비공개 소환하는 것은 원칙에 맞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개인 생각을 묻습니다.
시가를 감정가로 보기 때문에 시가가 그것이고 낙찰가율이 좀 떨어져서 그게 우연히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쳐 주겠다, 우연히 LH가 이익을 얻었으니 그걸 임대보증금으로 쳐 주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논리예요.
그러면 실제로 감정가를 시가로 보고 있는 거지요, 정부에서도.
그렇다면 재의 요구된 그 안에 있어서의 청구권의 가치판단의 문제도 사실 감정하고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경매가 포함된, 경매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구제 방식, 평균 1년 6개월 걸리는 구제 방식이 어떻게 선구제하는 방식보다 빨리 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낙찰가율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것을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된다는 겁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아니지요.
지금 낙찰가가 마치 실제 시가인 것처럼 계속 오도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지요.
LH에서 그거를 이익으로 잡아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쳐주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정가가 시가라고 산정을 하고 그러나 경매라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낙찰가를 싸게 받았으니, 현실적으로 받은 가격이 그러하니 그 차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쳐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논리라면 감정가가 시가인 거예요.
경매 낙찰을 받아서 비로소 시가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오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