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2014
아니, 양도차익 과세를 지금도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또 자본이득세로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고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나중에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일부나마 축소하고 이 부분들을 자녀세액공제에 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세제로 일부 개편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한국의 근로소득세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크게 바뀌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바꿔 줄 것이냐?
물론 어떤 제도가 더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더 연구해야 되겠지만 저출산․고령화라는 측면에서 세제가 저출산에 대한 효과를 갖는 세제로 바뀌고자 한다면 적어도 현행 시스템은 조금 더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근로소득공제를 자녀공제로 바꿨을 때 과연 세 부담의 변화를 우리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이 제일로 어려운 측면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하여튼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진전된 방향으로 정부도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석진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돼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관련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출산의 비용 상승, 양육 여건의 미비, 공적연금의 발달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제가 어느 정도 저출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결혼율이 낮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요인들, 또 혼인연령이 좀 늦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병목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과 관련해서 가구 단위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기본 법체계라든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보다 더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자녀에 대한 공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느냐,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적어지게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또 전병목 박사님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종 공제에 있어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조세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석진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돼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관련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출산의 비용 상승, 양육 여건의 미비, 공적연금의 발달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제가 어느 정도 저출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결혼율이 낮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요인들, 또 혼인연령이 좀 늦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상당히 조세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석진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로 돼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관련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출산의 비용 상승, 양육 여건의 미비, 공적연금의 발달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제가 어느 정도 저출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결혼율이 낮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요인들, 또 혼인연령이 좀 늦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병목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과 관련해서 가구 단위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기본 법체계라든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보다 더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자녀에 대한 공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느냐,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적어지게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정책 계획을 세울 때 원전 발전 비중 이 부분은 늘 염두에 두고 미리 어느 정도를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중기운용계획에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격 때문에 더 확대한다라는 그런 요인은 인위적으로 정부가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이 아무리 발전소를 더 짓고 싶어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예를 들어서 사회적 비용이라고 보고 그것을 조세로 흡수하자라는 얘기도 일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별소비세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본질적으로 원전의 경우에는 경제성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희는 에너지기본계획이라든지 에너지안보라든지 또는 전력수급계획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원전을 그 안에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격 차원에서 볼 사안은 아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원전에 대해서 이게 가격이 싸니까 앞으로 계속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정부 스스로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원전 비중 목표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3
예, 상호출자는 지금도 사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법인세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중과세의 정도가 더 크다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또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해서도 일부는 손금불산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국내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홍종학 의원님 법안처럼 이렇게 하면, 홍종학 위원님은 아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배당받는 것을 다 과세하자는 것이고……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최저한세율을 그동안에 계속 높여 왔고요.
지금 현재 수준이 법인세 최고세율 대비 한 72.7%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최저한세율제도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대개 보면 최고세율 대비 한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세감면의 실효성 확대 측면에서 조금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건데 72.7%면 지나치게 높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최저한세율은 더 이상 올리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의 인상 문제는 저희는 기왕에 조세정책의 일관성 측면이라든지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 제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법인세율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대기업 최저한세율의 인상 문제입니다.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이라는 것은 다른 법인이 법인세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가 이중으로 과세가 되니까 그런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측면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홍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호출자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해요.
저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은 심지어 70%에서 한 100%까지 공제를 해 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가요, 기본적으로는 법인의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이라는 것은 다른 법인이 법인세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가 이중으로 과세가 되니까 그런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는 측면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시행령에는 저희가 기 규정을 해 놨는데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사례금의 범위에는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 이렇게 시행령에다가 규정을 해 놨습니다.
세법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든 안 하든 당연히 과세대상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과세실익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사업자등록을 시킨다면 그에 따르는 납세자 불편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 관리해 나가겠다, 관리해 나가는 방법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임대차 확정일자인 자료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세원관리를 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조금 명확하게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국토부에 매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그 문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쪽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셨지만 정부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20%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서 기 합의가 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도장치를 통해서 자꾸 그쪽으로 유인해 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세법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든 안 하든 당연히 과세대상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부여 방법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입찰 방식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서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라, 그다음에 특허수수료는 시행규칙에 위임하라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입찰 방식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경쟁 기회를 부여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과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들의 경우에는 특허가 만료되면 갱신 없이 자동갱신이었습니다만 그것을 공고를 통해서 신규 절차를 진행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미지급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주는 안은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도 계셨습니다.
이것은 탈세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과세관청이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고 그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세원의 양성화에 주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경감세액의 지급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 취지에는 다소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 뭐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유연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함으로써 전기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하겠고요.
두 번째, 박원석 위원님께서 제일로 걱정하시는 것은 다른 연료가 원전으로 옮겨 가게 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원전의 경우는 사실 지금 정부가……
기본적으로 원전발전소는 정부가 짓는 겁니다, 그것은 시장논리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원전 목표 비중을 41%에서 29%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원전 건설이라는 것은 정부의 계획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취지는 원전에 대해서 과세를 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도록 하자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 원전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으면 다른 연료에서 원전으로 옮겨 가지 않겠느냐, 그 두 가지 지적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 얘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유연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함으로써 전기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하겠고요.
그때 일단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까지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실제 통계가 매출구간별로 농수산물 매입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비율에 대해서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해서 일단 저희는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법인이 1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법인’ 이렇게 해서 현지법인이 또 소유한 자법인에 대해서까지도 재무상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러나 구체적인 비율이나 대상 같은 것들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도 ‘모법인이 직간접 지분 10% 이상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으로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는 표현을 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홍종학 의원님께서 주신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삭제하고, 그 위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아예 삭제를 하고, 밑의 ‘납세자보호관 등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시’ 그것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법률에다가 이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들을 죽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기 단계에서 과세했던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결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것으로 봐지고요.
왜냐하면 EU는 벌써 한 30년 전부터 계속 VAT를 해 오면서 이런 부분도 과세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판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호주나 일본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다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법 등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료용역은 소비세가 면제되나 보험대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과세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EU는 벌써 한 30년 전부터 계속 VAT를 해 오면서 이런 부분도 과세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판례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호주나 일본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다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법 등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료용역은 소비세가 면제되나 보험대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과세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과세 당국이나 납세자나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의사 분들만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기준으로 보면 제일로 대종이 EU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는 나라 중에 EU 국가가 아닌 호주라든지 일본,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EU 국가는 조금 불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EU 사법재판소는 VAT 면세 범위를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로 한정해서 그 회원국들도 동 판결에 따라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 방식은 그대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대장과세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종토세로 과세하던 부분이 종부세로 왔던 건데, 지금도 국세청에서 어떻게 과세하고 있느냐 하면 국토부에서 전국 단위 자료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에 의해 합산해서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국세청이 그대로 안행부에 보내줍니다.
실질적으로 세수 변동은 없어 지방세 전환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종부세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래서 그 조치사항으로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지자체에서 새로 부담하게 되는 업무량 등을 기초로 해서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시․군․구 세무과장회의라든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을 했지만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규모에 관계없이 다 해 줘도 일단 가업으로 인정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하는 것이거든요.
독일은 대신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도 아예 없습니다.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 양도소득세도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정부안은 이렇게 가업상속공제를 하더라도, 그동안에는 가업상속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한 것이고 상속세도 빼 줬는데 앞으로 정부안은 상속세는 빼 주더라도 양도소득세는 과세하겠다, 즉 피상속인이 취득한 시점부터 상속개시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다 빼 줬습니다만 앞으로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이 전부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속인 1인 전부상속은 공동상속을 허용하자는 안,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에도 인정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안처럼 유류분 반환청구 시 공동상속을 허용하자는 그런 정도가 검토 가능한 대안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 취임은 의원님 안은 1인이 2년 내 대표 취임, 또는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에도 인정하자는 안인데 현행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고요.
사후관리 요건은 가급적이면 현행대로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안이 되겠습니다.
뒤에 지분비율에 대해서도 원칙은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되 예외 사유를 조금 더 추가해서 기업공개 등 지분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등 이런 경우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세법에서 걸러진 것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부 입장에서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의 경우에 시가가 급등락했을 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주식도 어차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반영돼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주식만 순자산가치로 하고 다른 자산들은 떨어진 가격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런 좀……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현재 소급공제가 없는 나라가 26개국이 있고요, 1년이 일본 독일 영국 한국 이렇습니다.
한국은 중소기업만 해 주는 거고요.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그동안에는 대기업에 대해서 전액 손금불산입, 중소기업에 한해서 일정 한도까지만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한도가 800만 엔까지 전액 인정해 주는 거였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증빙의무는 특별하게 없었고요.
의료업종은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이런 데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업종 중에 조정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부 서민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중개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이런 데가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투명하지 않은 데입니다.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넓혀 가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요, 부가가치세액 자체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생산원가에 비료도 있고 농약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기계도 있고요.
보세사나 보세운송업 등록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대여를 금지시켜 가지고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유효기간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령에 등록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률로 이관해서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세관의 원산지 조회를 미회신하게 되면 특혜관세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혜관세 적용 제한이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든지 상대국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회신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사유로 해서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수수료도 시행규칙에다 위임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시행령에서 기존의 면세점들은 특허가 만료되면 종전 규정에 의하면 그냥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갱신 없이 공고를 통해서 신규로 허가를 받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즉, 논의 결과 경쟁 기회를 부여하라는 그 취지를 그대로 시행령에 담아 놓았습니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중견기업을 30% 이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이 입찰하는 데에 대기업은 못 들어가도록 배제해서 기업 규모별로 제한을 해서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 비율 및 기준에 대해서 홍종학 의원님이 법안을 내셨었는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50%, 관광공사에 20% 이상 특허를 부여하라는 법안이었습니다.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일정 비율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라고 그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내용을 정부가 받아 가지고 시행령에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은 60%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30%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때 홍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허 기준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면적 기준으로 하느냐, 점포 수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그때 당시에 전혀 없었는데 이것을 대기업을 제한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대기업을 제한하려면 면적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점포 수 기준으로 하더라도 비율을 굉장히 낮춰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면적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점포 수 기준으로 하면서 대기업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60% 미만, 중소기업은 30% 이상으로 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법인이,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정관을 작성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만 받으면 사회적협동조합이 됩니다.
이게 일반 기업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일반 조그마한 기업들에게는 지금 현재 다 정상적인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으로 지정해야 될 이유는 그렇게 타당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조세회피 목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그 부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금액 자체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조합원당 6억 원 정도, 농민은 1인당 10억 원으로 하는데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농가 부업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과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정책효과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시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경제정책 같은 경우에는 시한을 두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대책과 같이 어떤 조세를 통한 경제정책 시행시기가 중요한 그런 정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종합평가를 해 놓게 되면, 그것 일일이 평가하다 보면 한 4～5개월씩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책을 실기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전체적으로 죽 항목 항목 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해 주겠다, 경감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대책의 하나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세제 지원과 함께 예산 지원, 그때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다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것은 집행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고 용이하다는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서……
면적이 아주 소규모, 예를 들면 40㎡ 이하 또는 60㎡ 이렇게 구분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 추가해서 이번에 소득세나 법인세 그것의 한 20%를 깎아 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네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에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 또 하나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이러한 이유로 상시근로자 수를 상용형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네 가지 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OECD에서도 R&D의 경우에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산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R&D 활동을 촉진하는 조세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다른 나라 사례들도 저희들이 조사해 놨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영국 중국 이렇게 조사가 돼 있는데요, 어느 나라나 다 R&D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
대기업이라고 그래서 자체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선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기업들의 M&A를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취득비용에 대해서 법인세를 10% 공제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간에, 또는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간에 어떤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상황이 돼서 주식교환을 하게 되면 그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을 해서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업을 매각한 후에 매각된 자금을 가지고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게 되면, 소위 시드머니로 활용하게 되면 그러한 재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주식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단 과세이연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재투자가 좀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한번 설명을 올리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발전지역이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또 3년간 50%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동두천 같은 데는 기 신발전지역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접경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3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 하는 거나 현재의 신발전지역으로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거나 동일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각종 기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이라든지 국제교류기금이라든지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수출보험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연금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4대 연금,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이런 4개 기금 중에 국민연금하고 군인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통해서 사실상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있고요, 그러나 공무원연금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기금 간의 불형평이 있는 측면은 있지만 저희들 입장은 국민연금은 수혜자가 대다수 국민이라는 점에서 특수직역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점하고요, 또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공무원연금과는 성격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다소 과세상 차별의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속 적용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하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내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되 사후관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서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지원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폐지입니다.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 말에 일몰이 도래합니다만 이것은 적용기한을 폐지해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이익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의 100% 내에서 출연금을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 종료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적 투자로서 해외자원 확보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또 예산이나 금융지원 등이 중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적용기한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을 3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이월과세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관리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 과세 관련 세무조정범위의 명확화입니다.
현행 규정을 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24조 등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등을 합한 금액을 당기순이익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이 혼용되고 있어서 혼용되고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입니다.
좀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행 법인세법상 개별 조문에 ‘～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와 ‘～의 범위에서 손금을 산입한다.’라는 규정이 혼용되고 있어서 조특법에서는 전자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2개가 다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취득하면 그런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그런 지원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기술양도를 위한 중간회수시장 형성을 하고 기업 간에 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역량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전하고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세액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현재는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취득하면 그런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그런 지원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기술양도를 위한 중간회수시장 형성을 하고 기업 간에 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역량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전하고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세액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부동산시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EITC가 확대되면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내용들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중복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 감면 폐지입니다.
외국인투자가에 대해서는 투자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하고 또 그다음에 배당에 대해서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중의 지원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감면을 하더라도 배당받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과세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립대학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입니다.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국립대학들이 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국립대학법인도 사립대학법인과 마찬가지로 중간예납의무를 면제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맥주 선진국인 일본이나 독일 등을 참고했고요.
그래서 감면방안은 직전 연도 출고량이 3000㎘ 이하인 소규모 제조사업자에 대해서 출고량의 300㎘까지 20%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그 방식은 과세표준 출고가격의 80%만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일본하고 독일을 조사해 보니까 일본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430㎘ 정도 되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독일 기준으로 하면 한 4000㎘ 정도 되는 사업자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중간이지만 독일 기준에 좀 가깝게 3000㎘ 정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규모도 일본 기준으로 하면 한 67㎘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일본하고 독일을 조사해 보니까 일본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430㎘ 정도 되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독일 기준으로 하면 한 4000㎘ 정도 되는 사업자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중간이지만 독일 기준에 좀 가깝게 3000㎘ 정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 규모도 일본 기준으로 하면 한 67㎘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독일은 100～800㎘까지 단계적으로 해 주는 방식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중간 정도 되는 한 300㎘ 정도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경감률은 일본 기준이 20%인데 그런 수준으로 20% 정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 조세소위 부대의견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중소맥주제조업자에 대해서 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부안을 가져와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 기타 맥주제조업자의 시설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 세 번째 소규모 제조업자 제조장 외 판매문제, 네 번째 맥주 함량표시 문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서 조세소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의 준비된 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맥주제조업자에 대한 주세 감면입니다.
독립된 사업부문 관련 위임규정 보완입니다.
회사가 분할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회사가 분할을 할 때 법인세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한다든지 소정의 납세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분할 법인의 경우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업 목적의 분할이 되어야 되고 지분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사업의 계속성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사업 목적의 분할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유연탄만 있고요, 저희가 시행령 개정……
법에서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뭘 했냐 하면 LNG․등유․LPG프로판에 대해서 각각 30%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인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이 예를 들어 부동산업이라든지 보건업이라든지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이 있는데 이런 업종 중에 부동산임대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급가액명세서만 제출해라, 왜냐하면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현금매출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낼 필요는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낙회 그 부분을 33페이지에 보시면 시․군․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50%, 사회복지 여건을 감안해서 25%, 지역교육 20%, 부동산보유세 규모에 따라서 5% 이런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거든요.
그 배분기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견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이고 실제 과세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동의합니다.
물납신청 요건의 조정입니다.
현재는 물납을 신청하려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되고요.
두 번째,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되는데 이 상속세 납부세액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좀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96년에 1000만 원으로 조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조정이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2000만 원으로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납신청 요건의 조정입니다.
현재는 물납을 신청하려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야 되고요.
두 번째,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되는데 이 상속세 납부세액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좀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96년에 1000만 원으로 조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조정이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2000만 원으로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언집행자 선임 시 상속세 신고기한을 명확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상속세 신고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라든지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선임된 경우에는 지정․선임 후 직무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개시로부터 사실상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 유언집행자가 지정․선임되게 되면 신고기한이 다시 기산되는 등 결과적으로는 신고기한이 제한 없이 연장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좀 제한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언집행자 선임 시 상속세 신고기한을 명확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차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상속세 신고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특정법인과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과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손법인이라든지 이런 법인에다가 증여를 하게 되면 결손법인의 경우에는 증여이익에 대해서 법인의 이익으로 보아서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되는데 결손이다 보니까 법인세까지도 과세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증여세도 면제가 되고 법인세도 면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손법인이나 휴폐업법인에다가 증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정법인의 범위를 좀 확대해서 흑자법인이라 할지라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공제 문제입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일단 가업상속공제를 하고 대신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월과세 하겠다라는 내용이 정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가업상속을 했는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업상속 주식을 선양도를 했다고 한다면 미리 양도세를 냈을 텐데 양도소득세하고 상속세 추징액하고 이중과세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기이 납부했던 양도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부의무 명확화입니다.
이것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인데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법인으로 보게 되면 비영리법인으로 봐서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밖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서 납부의무를 부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증여를 할 때하고 상속을 할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흑자법인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면제되고요, 결손법인에게 증여를 할 때는 법인세가 아예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은 흑자법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같이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면제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서 변칙상속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같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영리법인에다가 사실상의 증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까지 면제가 돼 버리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0억이나 5000억이나의 기준이 명확하게 어떤 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억제를 해 왔냐 하면, 이게 상속세를 무조건 깎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세금을 안 내도록 만드니까 그걸 가급적이면 억제하자는 차원에서 금액 제한을 뒀던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대안으로 만든 것이 그래서 양도차익을, 상속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는 쪽으로 보완장치를 내놓았기 때문에 금액은 어느 정도 확대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또 작년에 저희가 정부 법안을 내놓을 때 공제율도 사실은 100% 해서 500억 한도로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놓으신 안을 보면 100%해서 500억 또는 1000억까지 하자는 안도 있으니까 작년에 정부가 내놓았던 안 정도로 해서 그런 정도로 절충점을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탁형이 있고 회사형이 있는데 신탁형의 경우에 도관이 되다 보니까 신탁펀드 자체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워낙 다수이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외국납부세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신의 경우에도 투신단계에서 아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법으로 열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회사형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배분을 하면 그것은 법인세로 과세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신단계에서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실질귀속자 불분명 시에는 처리규정이 없는데 그것도 처리규정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비과세․면제를 배제하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경정청구절차도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해서, 국세기본법에는 청구기간이 현재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귀속자들이 해외에 있고 하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청구기간 3년 그다음에 처리기간을 6개월로 조금 다소 연장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 보면 15%를 할 때 최고세율하고 비교해 보면 한 6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한 78% 되거든요.
그러니까 CFC 기준세율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낮추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소명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 증여로 할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박원석 위원님처럼 이 부분은 사실 신고의무자의 재산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증여로 봐서 현재 상증세법상으로도 과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증세법상에 적용되는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것을 굳이 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를 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을 해야만 과세를 할 수가 있는데 소명을 하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이행을 강제하려고 과태료 10%를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의무는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금액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의 소득 원천이 밝혀져야 소득세 과세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소득 원천 파악이 안 되더라도 익금에 산입해서 바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소명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 증여로 할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크게 보면 해외재산에 대해서 어디까지 신고하게 할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해외재산이라는 게 크게 보면 금융―예금, 증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있고요, 기타 법인에 출자한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귀금속, 항공기, 지재권 이런 정도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세법이든 외국환거래법이든 이런 쪽에서 신고를 통해서 과세관청이 받고 있는 내용들이 어디까지를 받고 있느냐 하면 부동산을 받고 있고요, 법인 출자지분에 대해서 받고 있고 또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10억 원 이상은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안 받고 있는 게 광업권, 어업권, 그다음에 귀금속, 골동품, 선박, 항공기, 지재권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볼 때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실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 주요 재산들은 어떤 형태로든 다 받아서 과세포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족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크게 보면 해외재산에 대해서 어디까지 신고하게 할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해외재산이라는 게 크게 보면 금융―예금, 증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있고요, 기타 법인에 출자한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귀금속, 항공기, 지재권 이런 정도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세법이든 외국환거래법이든 이런 쪽에서 신고를 통해서 과세관청이 받고 있는 내용들이 어디까지를 받고 있느냐 하면 부동산을 받고 있고요, 법인 출자지분에 대해서 받고 있고 또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10억 원 이상은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안 받고 있는 게 광업권, 어업권, 그다음에 귀금속, 골동품, 선박, 항공기, 지재권 이런 정도입니다.
저희는 조정식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면 다른 입법례, 예를 들면 민사집행법에도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해서 압류금지 기준을 시행령에다 위임해 놓고 있는데 150만 원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국세징수법하고 같이.
그래서 이거는 기본 취지 자체가, 법에다가 최저생계비라는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징세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50만 원으로 해 놓고 추후에 최저생계비가 일정수준 올라가게 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내놓으신 안은 상품권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1, 비례세율로 과세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인지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재산권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 그게 담세력이 있다고 그래서 부담하는 세목이고요.
현행 우리 인지세 체계는 보면 비례세율로 되어 있지는 않고 문서별로, 금액단계별로 세금을 좀 달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양도 시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매매계약서가 1000만～3000만 원까지는 2만 원, 5000만 원까지는 4만 원, 1억까지는 7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단계별로.
그래서 그러한 체계를 좀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지세, 1만 원권의 경우에 저희들이 그동안 비과세를 했더니 사실은 이 1만 원 소액 상품권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 등 특례에 대한 규정을 법에 반영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법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 일일이 열거하기보다는 비과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으로 위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이라든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추가과세제도 자체가 과거에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시절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어떤 영업외수익을 노리고자 하는 법인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오히려 부동산가격의 하락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기업들의 경우에도 이제는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취득해서 영업외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이라든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추가과세제도 자체가 과거에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시절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어떤 영업외수익을 노리고자 하는 법인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오히려 부동산가격의 하락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기업들의 경우에도 이제는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취득해서 영업외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나머지 신장용 의원님이나 설훈 의원님처럼 일부 중소기업만 제외하자고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구분없이 다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이라든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추가과세제도 자체가 과거에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시절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어떤 영업외수익을 노리고자 하는 법인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오히려 부동산가격의 하락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기업들의 경우에도 이제는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취득해서 영업외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정부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 위축 등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그동안 재정위 입법 과정에서 법인세를 꾸준히 인하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정책 방향에 비추어 볼 때도 다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 위축 등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그동안 재정위 입법 과정에서 법인세를 꾸준히 인하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정책 방향에 비추어 볼 때도 다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그 3개년 동안의 양도차익만 과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13년 동안의 양도차익을 다 계산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 이유는 사실 2001년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상속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가업상속이기 때문에 아예 상속세가 과세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상속세도 면제가 되고 양도소득세도 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는 면제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를 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2001년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상속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가업상속이기 때문에 아예 상속세가 과세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상속세도 면제가 되고 양도소득세도 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는 면제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를 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가업상속공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도입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아예 면제되고 또한 그 당해 재산을 양도하게 되면 취득시기가 상속개시 시점으로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까지도 완전히 면제가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의 경우에 상속세가 비과세된다면 대신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이월해서 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산출을 위한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내용입니다.
현재 CFC라고 그래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법인세법에 나옵니다만.
제출 대상 자료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라든지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 명세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도록 해 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미제출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해서 이행을 강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부를 받는 자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를 받는 자가 개인이라면 기부를 주는 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기부를 주는 자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부하는 자가 개인이면 그것에 대해서 소득세법상에 가산세 부과를 하고 법인이면 법인세법에서 가산세를 부과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구체적으로 법에 또는 시행령에 규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정식의 교단이 형성돼 있는 그러한 쪽에서 사례비 형태로 지급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그것에 대해서 먼저 과세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