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2023
그다음에 그 당시의 여당 의원님들의 발언들을 한 번씩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는 전부 다 조사기구를 만들고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불과 한 석 달, 넉 달이 지난 사이에 이렇게 확 전변이 되었는지라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때 여당 의원님들도 이태원 참사 문제는 정쟁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도 여러 번 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에 대하셨을 때 우리 사회적 충격도 컸었고 사회적 분노도 있었고 유가족들에 대해서 그 억울함이나 한에 대해서도 같이하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고 여당 의원님들도 거기에 같이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사전에 이런 대규모 인파의 운집을 예견했었느냐, 예견을 했는데도 왜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 부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번 형사 수사에서는 전혀 다뤄지지도 못했고 사전 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들이 제대로 물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특징이 이미 5년 동안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가 있을 때마다 대규모 인파가 운집한다는 것들을 예견했기 때문에 전체 서울경찰청 경비인력의 한 5% 되는 200명 정도는 매년 배치를 해 왔었고, 이것에 대비를 해 왔던 경험이 있고.
그런데 하던 것을 안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또 2022년의 경우에는 사회적 격리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인파가 운집된다, 그래서 더 엄중히 대응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정보 담당자의 공소장에도 보게 되면 서울경찰청장이 두 번이나 서울경찰청 서장들을 전부 소집해서 비상회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독립된 진상기구에서 좀 더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10․29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는 관할 관청인 행정안전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조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로 진상규명이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경찰 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사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규모 인파가 운집해서 압사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혼잡경비의 필요성을 예견하였던 보고서 등을 은폐했거나 현장 대응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가 되었다든가 경찰행정 차원에서의 위험방지 의무나 재난행정 차원의 재난방지 대응을 하지 못했던 일부 현장 대응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참사의 원인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참사 현장에 가까이 있었던 대응인력에 대한 대응 부분만 조사해서는 안 되고 이를 총체적으로 지휘해야 되는 지휘부의 지휘 부실 문제라든가 사전에 이런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견했음에도 왜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경찰 수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됐기 때문에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 없다라는 주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서해대교 교량 케이블 사건이나 포항 지진 사건, 경주 마우나 호텔 교육장 붕괴 사고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대부분 이루어졌었습니다.
다만 재난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기술적 차원의 원인 조사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구조적․시스템적인 차원의 조사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예방대책을 도출하는 데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프로세스였다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정부 진상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점이나 규명된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 분석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전문적인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29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는 관할 관청인 행정안전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조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로 진상규명이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경찰 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사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난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기술적 차원의 원인 조사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구조적․시스템적인 차원의 조사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예방대책을 도출하는 데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프로세스였다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정부 진상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점이나 규명된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 분석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전문적인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29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는 관할 관청인 행정안전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조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로 진상규명이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경찰 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사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규모 인파가 운집해서 압사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혼잡경비의 필요성을 예견하였던 보고서 등을 은폐했거나 현장 대응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가 되었다든가 경찰행정 차원에서의 위험방지 의무나 재난행정 차원의 재난방지 대응을 하지 못했던 일부 현장 대응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먼저 독립된 조사기구의 활동이 필요한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소관 행정부서의 사실조사가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부처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가장 유사하다고 많이 비교되고 있는 일본의 효고현 아카시 촛불 축제 육교 압사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몇 개월 만에 시정부 차원에서의 신속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뒤에 여러 가지의 재판절차나 수사절차 등도 이루어지면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서해대교 교량 케이블 사건이나 포항 지진 사건, 경주 마우나 호텔 교육장 붕괴 사고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대부분 이루어졌었습니다.
다만 재난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기술적 차원의 원인 조사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구조적․시스템적인 차원의 조사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예방대책을 도출하는 데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유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무래도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참사에 관련된 의제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정쟁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게 되는데 유가족들의 참여를 통해서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사위원들을 정당이 추천하게 되면 그 정당을 대신해서 정쟁을 할 우려들이 있다고 많이 지적이 되어서 이번 특별법에서는 유가족들도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가 주로 재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추천을 해서 조사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사기구가 직접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나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 과정에서 형사나 징계책임과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이나 감사원 감사 청구나 특검 등을 통해 가지고, 별도의 수사 절차나 별도의 감사 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해서 이 조사 절차가 여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특정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갖춰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사활동과 조사 결과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조사활동기간을 1년 플러스 6개월 해서 충분히 보장하고 조사인력에 대해서도 6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30명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재판이 끝나야만 재판 기록들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조사활동이 다 끝난 다음에 재판이 확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서는 재판 중에도 자료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고 자료제출 거부 시에 대한 조사 방해 규정 같은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또 종합보고서를 국회의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이행들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회가 그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과정들을 두고 있고, 피해자 구제와 희생자 추모 활동들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난행정체계를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보통의 일반적인 사회적 참사에 있어서는 행안부장관이 수없이 전화 통화들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경비인력이나 소방이나 응급의료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휘해 가지고 신속하게 현장 대응들이 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을 텐데 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행안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재난안전 담당자들이 총체적인 현장 지휘를 하려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나 원인들은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합동장례, 시신 안치, 부검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왜 매뉴얼대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상조사기구가 만들어져서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다.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나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조사나 시스템적인 참사의 원인이나 구조적인 원인이나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들이 독립된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한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법의 제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 있어서는 이것이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유가족들은 실효성이 없는 조사기구가 만들어지거나 공무원들이 협력하지 않아서 조사 방해가 될 것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행안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행안부 재난 담당자가 경비․소방․응급의료․인명구조 등을 담당하는 담당자들과 전화로 수시로 연락하면서 신속하게 응급의료인력이나 구급차가 현장에 달려갈 수 있도록 교통 통제를 하고 현장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과 살릴 수 없는 분들을 신속하게 구별해서 살릴 수 있는 분들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면 상당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한 현장 지휘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참사 직후에 합동장례라든가 시신 안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 부검 등에 대한 협의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일방적으로 마약 부검을 요구하거나 유가족들이 시신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신들을 수도권에서 먼 외곽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안치한다든가 해서 유가족들에 대한 대응, 그런 기본적인 행정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 같은 것들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다만 국정조사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들은 이러한 사실은 밝혀졌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고, 예를 들면 5년 동안 배치하던 것을 2022년에는 왜 배치하지 않았는지, 시위 진압에 올인하느라 그런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나 배경 같은 것은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재난행정체계를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보통의 일반적인 사회적 참사에 있어서는 행안부장관이 수없이 전화 통화들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경비인력이나 소방이나 응급의료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휘해 가지고 신속하게 현장 대응들이 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을 텐데 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행안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재난안전 담당자들이 총체적인 현장 지휘를 하려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나 원인들은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합동장례, 시신 안치, 부검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왜 매뉴얼대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상조사기구가 만들어져서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다.
국정조사에서 상당히 밝혀진 사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병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왜 이렇게, 문제를 지적한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왜 생겼나.
매뉴얼이 없어서인가,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인가, 아니면 매뉴얼․법령 다 있었는데 현장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훈련이 안 되어 있었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을 해 보면서 법령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훈련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다 짚고 그런 것들을 다시 다 한번 정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런 사건이 생기더라도 사실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왜 문제가 있었지?
그러면 그런 사건이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남는 문제가 생긴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 수사라는 것들은 형사법상에 있어서의 구성요건 사실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굉장히 제한된 부분의 조사만 하는 것이어 가지고 구조적으로 이 참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나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들은 너무 거리가 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정조사에 있어서도, 저는 그 조사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이 상당히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기관들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왔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회피식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국정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결과 뜻에 따라서 추가적인 독립된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
미국도 지금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쓰는 건 4개 주인데요, 그 4개 주인 캘리포니아, 뉴욕, 메릴랜드, 이런 주들이 다 보면 대도시가 있는 LA, 뉴욕, 볼티모어, 보스턴이 있는 데들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베를린, 함부르크,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정책은 주로 대도시 정책인 것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임대차 문제가 심각한 데는 수도권이라든가 지방 대도시의 문제여 가지고 그런 점에서도 임대차 정책을 전국적인 중앙정부가 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대도시의 지방정부가 하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보통 리스 스테이블라이제이션 임대차 안정화정책을 얘기할 때 세트로 얘기하는 것이 계약 갱신을 통해 가지고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대등한 협상이 되는 것이고, 협상이 되지 않을 때 지역 단위로 만들어지는 표준임대료, 공정임대료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협상의 지침이 되거나 분쟁 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쟁 조정제도가 따라 줘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특정하게 어떤 시기에 있어서는 임대료가 많이 오르는 해가 있는데 그때는 그 상한선이 보충하는 역할을 해 주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근에 베를린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데, 독일은 전통적으로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규제하는 그런 정책을 써 왔던 나라입니다마는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베를린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전 임대차와 비교해서 인상률을 규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정책은 프랑스의 경우에 2013년도에 도입이 되었는데 한 2～3여 년 시차를 두고 독일에서도 최근에 도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임대차 안정화 정책들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근에 보게 되면 세입자들의 임대료에 대한 부담들이 높아져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청년층입니다.
주거비 부담, 임대료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측면들도 있는데요.
또 OECD에서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20%를 넘게 되면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주거 빈곤층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뉴욕시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가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임대 기간이 1년인 경우에 있어서는 연 1%, 2년인 경우에 있어서는 2.75%의 임대료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래에 있어서 아마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 가장 낮게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근에 베를린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데, 독일은 전통적으로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규제하는 그런 정책을 써 왔던 나라입니다마는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베를린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전 임대차와 비교해서 인상률을 규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정책은 프랑스의 경우에 2013년도에 도입이 되었는데 한 2～3여 년 시차를 두고 독일에서도 최근에 도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임대차 안정화 정책들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근에 보게 되면 세입자들의 임대료에 대한 부담들이 높아져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청년층입니다.
최근에 뉴욕에서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낮게 잡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했는데요.
사실 따져 보게 되면 뉴욕시가 저희 서울시하고 굉장히 비슷한 규모입니다.
한 333만 정도 가구 수가 있고 임대차 가구 수는 서울보다 좀 많습니다.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 가까이가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적용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뉴욕시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가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임대 기간이 1년인 경우에 있어서는 연 1%, 2년인 경우에 있어서는 2.75%의 임대료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 따져 보게 되면 뉴욕시가 저희 서울시하고 굉장히 비슷한 규모입니다.
한 333만 정도 가구 수가 있고 임대차 가구 수는 서울보다 좀 많습니다.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 가까이가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적용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뉴욕시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가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임대 기간이 1년인 경우에 있어서는 연 1%, 2년인 경우에 있어서는 2.75%의 임대료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래에 있어서 아마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 가장 낮게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인디펜던트지의 조사에 의하게 되면 다시 임대료 규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거의 90% 가까이 지지가 나올 정도이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런던처럼 되면 안 된다가 거의 모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얘기되는 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부작용을 자꾸 우려한다는 것인데 19대 국회 서민주거특위의 마지막 공청회 내용도, 그것을 국토부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두 가지 제도를 한꺼번에 도입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지만 계약갱신청구제도만 먼저 도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어서 만일 다 도입하기가 어렵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제도는 이후에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는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지방이 담당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뒤에 있는 자료를 한번 죽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20쪽에 있는 점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서구 유럽의 임대차 정책들이 80년대 이후에 크게 변했다라고 많이 주장하는데 그 예가 영국의 예입니다.
영국이 대처 정부 이래로 임대차에 대한 규제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상당히 또 많이……
임대료가 많이 폭등하다 보니까 청년층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런던 시내에 거의 거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다 도시 외곽으로 밀려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저소득층 주택들이 많이 철거되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70～80년대에 철거에 저항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듯이 그런 분쟁들이 영국 런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리스 스테이블라이제이션 정책이 좀 잘못 소개가 돼 가지고 이것을 임대료 통제정책,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규제하는 정책처럼 소개하는 그런 국토부의 소개 자료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그런 취지의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우리는 법정 임대차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2년 후의 임대료 협상은 임차인이 쫓겨나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 속에서 협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안 쫓겨나려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오르는 시기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유기적인 체계를 보면 가장 핵심은 계약갱신제도이고 계약이 갱신되게 되면 임차인이 쫓겨날 염려는 없으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협상이 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지역별로 만든 비교임대료라든가 정부가 행정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만든 공정임대료 같은 것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상하는 데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일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협상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만들어지는 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그게 안 되게 되면 바로 법원으로 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 내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투자수익을 얻는 데 맞춰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한데,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임대차 행정 내지는 부동산 정책의 철학을 보게 되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상당히 부동산 경기 활성화, 경기 활성화에 목표를 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런 청년층이라든가 주거 빈곤층의 주거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고 있고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LA, 뉴욕, 볼티모어, 보스톤과 같은 대도시가 있는 주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행정 차원에서 상당히 이렇게 거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11쪽입니다, 리스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이라는 정책은 한 60년대부터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에서 죽 추진했던 정책들인데요, 핵심 철학은 뭐냐 하면 당사자 간의 임대료나 이런 협상들을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핵심은 임대차 계약이 계속 갱신이 돼야 됩니다.
임차인이 쫓겨나는 상태가 되면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없는 거지요.
최근래에 있어서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치 중에 민간소비 목표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내수경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들은 결국 가계가 정상적인 소비들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가계가 정상적인 소비를 하고 있지 못한 게 바로 이런 주거비, 교육비, 가계부채와 같은 가계 부담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다른 소비의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에 있어서도 서구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기본적인 철학은, 독일의 임대차 주무 관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인데요.
그 법무부장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 내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투자수익을 얻는 데 맞춰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한데,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임대차 행정 내지는 부동산 정책의 철학을 보게 되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상당히 부동산 경기 활성화, 경기 활성화에 목표를 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런 청년층이라든가 주거 빈곤층의 주거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고 있고 서구 유럽이나 미국의 LA, 뉴욕, 볼티모어, 보스톤과 같은 대도시가 있는 주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행정 차원에서 상당히 이렇게 거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하는 시점을 법의 효력발생 시기로 본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가장 큰 것은 법의 시행시기하고 그 사이의 유예기간을 길게 두면 부작용이 큰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법들이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한 6개월 정도 시기의 유예기간을 두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법이 통과되는 시점에 바로 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에 있어서의 권리금 조항이 그런 우려 때문에 법의 통과시점을 바로 법의 효력 발생시점으로 했습니다.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본권 침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하는 나라이고, 그런 나라들도 헌법제도들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얘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위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전문성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수사, 증거방법들을 실효적으로 모을 수 있냐에 있어서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빈약한 증거를 가지고……
공정위가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하다 보니까 공정위에서의 행정처분 취소율도 높은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 쪽이 수사단계에 개입하는 게 저도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공정위가 강제수사권을 갖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위의 위상은 경제 분야의 사법경찰관리의 성격을 갖는 것일 때는 저는 원칙적으로 강제조사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검찰의 협력 또는 지휘를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전속고발권 폐지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대안으로 고발 요청권자를 확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속고발권이 폐지가 안 된다면 그런 방식도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법률체계로 보게 되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굉장히 이상한 법체계를 만드는 것들이 돼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검찰도 준비할 게 있고 공정위도 준비할 게 있고 우리 사회가 준비할 게 필요하다면 그런 거는 과도기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법체계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거래위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전문성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수사, 증거방법들을 실효적으로 모을 수 있냐에 있어서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빈약한 증거를 가지고……
공정위가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하다 보니까 공정위에서의 행정처분 취소율도 높은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 쪽이 수사단계에 개입하는 게 저도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공정위가 강제수사권을 갖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위의 위상은 경제 분야의 사법경찰관리의 성격을 갖는 것일 때는 저는 원칙적으로 강제조사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검찰의 협력 또는 지휘를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전속고발권 폐지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대안으로 고발 요청권자를 확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속고발권이 폐지가 안 된다면 그런 방식도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법률체계로 보게 되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굉장히 이상한 법체계를 만드는 것들이 돼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검찰도 준비할 게 있고 공정위도 준비할 게 있고 우리 사회가 준비할 게 필요하다면 그런 거는 과도기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법체계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속고발권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연혁을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전속고발권제도라는 게 세계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있는 입법 형태는 아닙니다.
일본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제도인데 그것이 1981년도 우리나라 전두환 정부에서 공정거래법 체계를 도입할 때 일본 법제를 그대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충분한 비교법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에서 전속고발권제도를 둔 것은 일본이 우리와 비슷한 재벌체제와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본의 어떤 경제성장 단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일본의 재벌체제, 대기업체제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적인 제재들이 많이 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가 일부 반영된 것들이 전속고발권제도를 일본이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제도들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이 도입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법 자체가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정상적인 국회 형태에서 많은 논의를 통해 된 게 아니어서 그런 점들도 아마 감안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6
드론이라든가 환경자동차라든가 이런 관련 법에서 아마 심사를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합의가 모아질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의료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환경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열한 많은 논쟁이 있어야 되는, 규제 목적인 노동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들이 논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규제가 우리가 심한 것이냐에 있어서는 분야마다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부동산 투기 억제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규제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5
국회 서민특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보더라도 분쟁조정제도라는 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계약이 계속되고 있어야만 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이 있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이 끝나 버린 상태 속에서 분쟁조정에 응할 리가 없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빠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라는 것은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정임대료제도라는 것도 임대차 계약이 계속 진행이 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협상을 할 때에 있어서의 어떤 정보 제공이나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 좀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는 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의 규제 부분에 있어서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의 전․월세전환율 규제라는 것은 2년이라는 법정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할 때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임대차 현실에서 법정 임대 기간 2년 내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만일 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을 규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분쟁조정위원회나 적정임대료제도, 전․월세전환율 규제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상률 상한제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되 어느 특정한 시기에 지나치게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인데 너무 인상률 상한제 중심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용역 결과에 의하더라도 인상률 상한제가 없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만의 도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9대 국회에서 적어도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도입을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제도라든가 적정임대료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인상률 상한제 부분들은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20대 국회나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 서민특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보더라도 분쟁조정제도라는 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계약이 계속되고 있어야만 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이 있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이 끝나 버린 상태 속에서 분쟁조정에 응할 리가 없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빠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라는 것은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정임대료제도라는 것도 임대차 계약이 계속 진행이 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협상을 할 때에 있어서의 어떤 정보 제공이나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 좀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는 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용역 결과에 의하더라도 인상률 상한제가 없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만의 도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9대 국회에서 적어도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도입을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제도라든가 적정임대료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인상률 상한제 부분들은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20대 국회나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 서민특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을 보더라도 분쟁조정제도라는 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계약이 계속되고 있어야만 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이 있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이 끝나 버린 상태 속에서 분쟁조정에 응할 리가 없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빠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라는 것은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정임대료제도라는 것도 임대차 계약이 계속 진행이 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협상을 할 때에 있어서의 어떤 정보 제공이나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 좀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는 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의 규제 부분에 있어서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의 전․월세전환율 규제라는 것은 2년이라는 법정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할 때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임대차 현실에서 법정 임대 기간 2년 내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만일 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을 규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가 계속 갱신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협상력이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대등한 입장에서의 임대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료 조정제도로 넘어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가지고 임대료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 분쟁조정을 위해서 국가별로는 영국처럼 공정임대료제도, 미국의 대도시도 공정임대료제도를 운영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마는 분쟁조정의 기준으로서 공정임대료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당사자들이 임대료 협상을 할 때 임차인들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비교기준임대료 또는 표준임대료 같은 것들을 규범적으로 제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체로 임대차 안정화 제도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계약갱신청구권제도이고 그것을 부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임대차분쟁조정제도하고 공정임대료 또는 적정임대료제도들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상률 상한제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되 어느 특정한 시기에 지나치게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인데 너무 인상률 상한제 중심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LA나 뉴욕, 보스턴, 볼티모어와 같은 대도시가 있는 4개 주에서는 1960년대부터 줄곧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렌트 스태빌라이제이션(Rent Stabilization)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들이 잘못 소개해서 임대차 통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시에서 직접 임대료를 국가가 통제하던 정책이었고 렌트 스태빌라이제이션, 임대료 안정화 정책의 골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서 계속 장기 임대차를 하되 임대료 자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상을 해서 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계속 갱신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협상력이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대등한 입장에서의 임대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료 조정제도로 넘어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가지고 임대료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료 분쟁조정을 위해서 국가별로는 영국처럼 공정임대료제도, 미국의 대도시도 공정임대료제도를 운영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마는 분쟁조정의 기준으로서 공정임대료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당사자들이 임대료 협상을 할 때 임차인들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비교기준임대료 또는 표준임대료 같은 것들을 규범적으로 제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체로 임대차 안정화 제도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계약갱신청구권제도이고 그것을 부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임대차분쟁조정제도하고 공정임대료 또는 적정임대료제도들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월세난과 관련된 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LA나 뉴욕, 보스턴, 볼티모어와 같은 대도시가 있는 4개 주에서는 1960년대부터 줄곧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렌트 스태빌라이제이션(Rent Stabilization)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들이 잘못 소개해서 임대차 통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시에서 직접 임대료를 국가가 통제하던 정책이었고 렌트 스태빌라이제이션, 임대료 안정화 정책의 골자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서 계속 장기 임대차를 하되 임대료 자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상을 해서 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계속 갱신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협상력이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대등한 입장에서의 임대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료 조정제도로 넘어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가지고 임대료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2013년도에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들을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독일의 법무부장관은 ‘임대차 정책에 있어서의 핵심 내용들은 임대인에 있어서의 이윤 극대화만이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임대차 정책에 있어서도 핵심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화․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적어도 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협상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독일의 법무부장관은 ‘임대차 정책에 있어서의 핵심 내용들은 임대인에 있어서의 이윤 극대화만이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임대차 정책에 있어서도 핵심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화․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적어도 갱신청구권제도가 도입된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협상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이후에 있어서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장기 임대차의 안정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정도는 충분히 도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서구 유럽 국가에 있어서도 양적완화 정책으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임대료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1년짜리 임대차에 대해서는 1년에 1%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년짜리 임대차에 대해서는 2.7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갱신될 때 인상률에 대해서는 이미 3년에 20%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최초의 임대차에 대해서도 1년에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들을 베를린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국의 16대 대도시에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2013년도에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들을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서구 유럽 국가에 있어서도 양적완화 정책으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임대료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1년짜리 임대차에 대해서는 1년에 1%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년짜리 임대차에 대해서는 2.7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갱신될 때 인상률에 대해서는 이미 3년에 20%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최초의 임대차에 대해서도 1년에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들을 베를린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국의 16대 대도시에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2013년도에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들을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독일의 법무부장관은 ‘임대차 정책에 있어서의 핵심 내용들은 임대인에 있어서의 이윤 극대화만이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1989년도에 법정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할 때 상당히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 전전해인 1987년, 88년부터 이미 두 자리 숫자로 인상이 되고 있었고 이렇게 임대료가 폭등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법정 기간을 늘리는 제도가 도입되었을 뿐이지 법정 임대 기간을 늘리는 것에 의해서 전적으로 많이 인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이후에 있어서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장기 임대차의 안정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정도는 충분히 도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서구 유럽 국가에 있어서도 양적완화 정책으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임대료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1년짜리 임대차에 대해서는 1년에 1%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년짜리 임대차에 대해서는 2.7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갱신될 때 인상률에 대해서는 이미 3년에 20%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최초의 임대차에 대해서도 1년에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들을 베를린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국의 16대 대도시에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2013년도에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들을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때 전․월세 인상률과 결합되는 게 우려가 된다면 법을 만들면서 7조 단서에 있는 인상률 상한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입법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1989년도에 법정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할 때 상당히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 전전해인 1987년, 88년부터 이미 두 자리 숫자로 인상이 되고 있었고 이렇게 임대료가 폭등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법정 기간을 늘리는 제도가 도입되었을 뿐이지 법정 임대 기간을 늘리는 것에 의해서 전적으로 많이 인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이후에 있어서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장기 임대차의 안정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정도는 충분히 도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서구 유럽 국가에 있어서도 양적완화 정책으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임대료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1년짜리 임대차에 대해서는 1년에 1%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년짜리 임대차에 대해서는 2.7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갱신될 때 인상률에 대해서는 이미 3년에 20%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최초의 임대차에 대해서도 1년에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들을 베를린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국의 16대 대도시에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신규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여러 임대차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 단체들을 육성해서 임차인 단체들이 그런 계약도 소개시켜 주고 분쟁조정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계약을 자주 해야만 이삿짐센터도 먹고살고 부동산 중개인들도 먹고살고 부동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보다는 거기에 있는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정책에 우선으로 놓고 있지 그런 부동산 관련 산업의 육성들을 우선적으로 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다 지방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경기 변동 수단으로 임대차 정책들을 이렇게 운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 있어서, 미국도 임대차 규제 제도를 쓰는 나라는 연방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이 안 돼서 수도권 밖으로 밀려나야 되고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도심 기존 시가지에 살아야 되는 그게 올바른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도 사실은 의문이 들고,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통 공공임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 같은 것들을 많이 공급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신규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여러 임대차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 단체들을 육성해서 임차인 단체들이 그런 계약도 소개시켜 주고 분쟁조정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계약을 자주 해야만 이삿짐센터도 먹고살고 부동산 중개인들도 먹고살고 부동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보다는 거기에 있는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정책에 우선으로 놓고 있지 그런 부동산 관련 산업의 육성들을 우선적으로 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다 지방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경기 변동 수단으로 임대차 정책들을 이렇게 운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 있어서, 미국도 임대차 규제 제도를 쓰는 나라는 연방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아마 정부의 입장은 기존 임차인들이 갱신청구권으로 장기 임대차를 하게 되면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와 같은 신규 임차인들이 임대차를 구할 수 없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이 안 돼서 수도권 밖으로 밀려나야 되고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도심 기존 시가지에 살아야 되는 그게 올바른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도 사실은 의문이 들고,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통 공공임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 같은 것들을 많이 공급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신규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여러 임대차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 단체들을 육성해서 임차인 단체들이 그런 계약도 소개시켜 주고 분쟁조정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계약을 자주 해야만 이삿짐센터도 먹고살고 부동산 중개인들도 먹고살고 부동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보다는 거기에 있는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정책에 우선으로 놓고 있지 그런 부동산 관련 산업의 육성들을 우선적으로 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다 지방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의 입장은 기존 임차인들이 갱신청구권으로 장기 임대차를 하게 되면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와 같은 신규 임차인들이 임대차를 구할 수 없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이 안 돼서 수도권 밖으로 밀려나야 되고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도심 기존 시가지에 살아야 되는 그게 올바른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도 사실은 의문이 들고,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통 공공임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 같은 것들을 많이 공급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신규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여러 임대차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 단체들을 육성해서 임차인 단체들이 그런 계약도 소개시켜 주고 분쟁조정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
먼저 말씀드리면 통합적인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유통과 의료, 유통과 정보통신 이렇게 서로 협력 정책이 필요한, 협력 행정이 필요한 부분별로 그런 협력 행정이나 융합 정책을 시도하면 될 것이지 서비스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업종과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걸 전부 포괄적으로 포괄하는 식의 그러한, 그것도 또 법이란 형태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서 결국 기재부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 가장 우려가 되는 측면들은 산업진흥이라는 효율성만을 강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의료에 있어서는 환자 보호라든가 의료비 상승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의 생명이라든가 건강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규제적 측면의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규제 완화들을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산업진흥에 장애가 되니까 풀라고 요구를 한다라든가 유통 분야에 있어서도 중소상인 보호와 같은 중소상인 중심으로 한 육성책도 또 필요한데 그런 게 대기업 중심의 유통산업 진흥에 장애가 되니까 그런 규제들을 다 풀라고 한다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실제로 공기업 분야에 있어서도 공기업의 특성에 맞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최근에 그걸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운위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기업들이 주로 재정과 부채 조정 부분에 전부 다 경영들이 맞춰져 있어서 LH공사 같은 데가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부처의 협치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기재부가 주도를 하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규제에 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시행령에 위임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부 규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규제적인 측면의 것들이 있고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역시 평등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위임하는 방식보다는 종전 법률대로, 만일 한다면 특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