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 반도체 발언

광역교통망하고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자영업자들이 반도체 호황, 반도체 호황 하는데 우리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는 없다 이런 또 얘기들이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자영업자 포기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대기업들을 위해서는 무슨 3대 메가프로젝트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그런 메가프로젝트 같은 거 없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채무에 돈 다 쓰자 이런 것들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반도체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나는 매출 하나도 나아지는 것들도 없고 내 삶은 팍팍한데,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운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은 그렇게 상당히 호황을 누리지만 소재·부품·장비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여했던 중소기업들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다, 성과 배분이 없다 이런 또 소외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게 또 방치가 되니까 자꾸 반감도 생기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자영업자, 청년들, 중소기업들 이런 소외된 계층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양극화, 소위 K자 양극화들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세계적인 어쨌든 산업정책들을 각 국가마다 지금 쓰는, 민간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시대에 채무 갚는 데만 우리 재정을 주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저희들이 반도체 호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K-양극화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특히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0.2% 감소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로 따지더라도 한 1.1% 이런 정도의 상승 수준인데 전반적으로 민간 소비는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많이 닫고 하다 보니까 민간, 특히 소상공인들 경제 이런 데 어렵습니다.

반도체·첨단전략산업 부분들은 수출도 잘되고 상당히 호황인데 지금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가 보면 폐점하고 있는 점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97만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2020년경만 하더라도 폐업률이 80만 밑이었고 이랬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쿠팡이 미국에서 로비를 해서 미국의 의회의원들이라든가 미국의 행정관료들이 쿠팡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추진하지 말자 이랬다는 건데, 우리가 주권국가잖아요.

그렇지요?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제가 양극화되고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반도체 이런 건 호황인데 우리들은, 바닥경기는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문제를 들어주는 거는 하나도 없다 이런 소외의식 같은 것도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은 꼭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상적인 그런 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게 필요하고요.

4000포인트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물론 실물경제, 반도체 이런 게 뒷받침해 준 것도 있지만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 주주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는 않는다 이런 신뢰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일련의 정책으로 지금 국회에서 자사주에 대한 의무소각 제도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나 은행, 증권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들을 일본처럼 강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오늘 모든 행정부처가 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국회에서도 입법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산적 금융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지금 대출 규제 가지고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하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자금이 많아 가지고 부동산에도 충분히 다 빚내서 집 사라고 대출해 주고 또 남는 돈으로 산업 투자를 해 가지고 신산업인 AI·반도체·바이오 일으키고 이러면 좋은데 자금이라는 게 항상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쓸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동산 같은 데 쓸까?

국민 성장,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서 전략산업들 키우는 데, AI·반도체·바이오 이런 데 하는데 한 500조 이상 돈이 든다고 그래요.

미국은 법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구글, 애플 이런 주요한 다국적 기업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삼성이 반도체를 재생에너지 100%로 만든 것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조건으로 얘기를 하면서 해 오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은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100%로 하지 않으면 한 30년대쯤 가게 되면 거래조건을 못 맞추게 되는 거잖아요.

공구·문구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아서 그런 비난 때문에 조금 위축되기는 했었지만 계속 많이 늘어났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고민해 보면, 우리가 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신산업, 첨단산업을 육성하자 하고 있어요, AI·반도체·바이오.

언뜻 생각해 보게 되면 새로운 중견기업들이 할 가능성은 좀 적고 재벌들이 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지요.

계열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겠지요?

아니, 법안에는 세액공제 늘리는 것도 있고 산업은행 자본을 늘려 가지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 확대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하면 되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반도체 육성법에 52시간제를 꼭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부가 준비했던 이 네 가지 영역의 한 십여 가지 대책들을 먼저 반도체 육성법으로 정리를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 균형이 안 맞는다, 대기업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도 심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산업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소부장과 같은 설계업체라든가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쪽에 좀 더 중심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보니까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투자를 시작한 게 작년 7월부터였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1개 기업 투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용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3000억씩이나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투자되는 건 안 되는지.

그렇게 되는데……

그다음 장을 보시면, 그런데 문제는 소재·부품·장비 업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정부 재정이 들어간 건 없었어요.

반도체 생태계 펀드 작년까지 3000억 조성된 것도 전부 삼성·SK하이닉스가 출연한 돈하고 산은·기은 이런 데가 출연한 거였지 정부 재정이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런데 올해지요, 2025년도에 1200억 하면서 처음으로 3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대기업들 지원해 주는 세액공제는 한 10조 되는데 관련 소부장 업체들, 설계, 후공정 이런 관련 생태계 키우는 데는 정부 투자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한 8000억 정도 신규 펀드 더 만든다고는 그러는데 거기서도 다 합쳐 봐야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1000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52시간제는 여기 정부 대책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말에 52시간제가 여당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왜 없던 쟁점이 갑자기 나오게 된 건지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반도체 육성법, 지금 정부 대책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법인데 그것도 52시간제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산자위에서의 논의는.

왜 이렇게 갑자기 52시간제가 중요하게 됐는지 이따 답변을 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도 상당히 투자 수요를 여기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민간들도 이게 투자에 대한 매력이 있어서 투자 수요가 온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펀드에 비해서 이것만 유독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나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펀드 같은 경우는, 혁신성장펀드는 6.7%, 지역활성화 33.3%, 반도체 25%, 정부 재정출자 비율이 이 정도인데 이것은 40%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투자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재정투자 비율을 높인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여지는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민간의 투자가 상당히 들어온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40%까지 재정투자 비율을 할 필요가 없지요.

저는 증액 의견을 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중견기업들, 소재·부품·장비들을 만드는 반도체 기업들에 증액 부분들을 주로 투자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부대의견에 그걸 추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증액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여기에 집중하고 특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증액을 해야 된다.

그리고 펀드들을 조금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꾸 기계적으로 펀드마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매년 상황에 따라 산업의 상황들이 바뀌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에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SK 여기에만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경쟁력은 소재·부품·장비 이런 쪽에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다가 저는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