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 필리버스터 발언

1·2차 상법 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아시듯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해서 이사들이 함부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정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회를 지배주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이사들, 독립이사들로 구성되도록 하는 그리고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주주총회와 현장주주총회를 병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때도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3차 상법 개정의 과정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배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외의 행동주의 펀드들에 의해서 우리 기업들이 먹잇감이 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에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공포 마케팅을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민생 입법에 대해서도 법을 저지하겠다고 필리버스터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처럼, 정말 상법 1·2차 개정을 하고 나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런 해외의 행동주의 펀드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됐습니까?

기업들에 경영위기가 왔습니까?

과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그렇게 막아야 되는 그러한 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는 회의록을 보니까 그 논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에서도 이 상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찬반토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아야 되는 그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너무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과도한 자사주에 대해서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런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자사주를 취득한다라는 건 소각을 전제로 해서 취득을 하는 것이고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남은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니까 사실은 배당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겨서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똑같이 국민의힘은 공포 마케팅을 내세우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다, 적대적 M&A에 노출될 것이다, 기업들이 불안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보이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런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재평가되고 주식의 한 주당 투자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시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그렇게 막아야 되는 그러한 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는 회의록을 보니까 그 논의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에서도 이 상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찬반토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막아야 되는 그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너무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어려운 상법 개정이 시행되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들이 생기면서 해외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고 그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드디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씩 소멸해 가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추진했던 상법 1·2차 개정은 대성공이었다, 주식시장에 신뢰를 부여하고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선진화시키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됐다, 장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높이게 됐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그렇게 공포 마케팅을 했던, 우리 기업들이 해외의 행동주의 펀드들에게 먹잇감이 되면서 경영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들은 전혀 그렇게 실현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똑같이 국민의힘은 공포 마케팅을 내세우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이다, 적대적 M&A에 노출될 것이다, 기업들이 불안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이 보이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런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재평가되고 주식의 한 주당 투자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시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은행법 개정안이나 가맹사업법 같은 경우가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었냐?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표결을 해서 통과를 했던 가맹사업법만 하더라도 그 취지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나온 것은 2015년경이었고 거의 10년 만에 법이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21대·20대·19대 국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고 많은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법도 많이 수정·보완돼 가지고 완성도를 높인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패스트트랙에 지정돼서 결국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입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은행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나와 있었고 이미 21대 국회 전부터 ‘은행들이 이자 놀이 하고 있다.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라는 개념 자체도 스페인어로 하게 되면 노략질, 난동질 이런 뜻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받아들여서 배척하는 것이었는데 소수당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수용이 됐는데 거의 상시적으로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헌법정신에 맞게 필리버스터가 최후의 수단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어찌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남용을 제한하는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필리버스터를, 그것도 이 국회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나?

이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유상범 의원님, 박충권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다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국회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법의 전제가 됐던 정부조직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정부조직법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법은 먼저 이루어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된 정부 부처라든가 업무가 좀 변경된 그런 정부 부처를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 어느 상임위원회에 배정할 것인가 또 상임위원회에 새로 배정된 정부 부처의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명칭도 변경하는 그런 내용들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크게 여야 사이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이지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회법에 대한 찬성의견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필리버스터를, 그것도 이 국회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나?

이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국회법 자체의 필리버스터의 쟁점보다 정부조직법 관련된 얘기들의 것들이 있었고 아마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 속에서 쌓인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국회법에 얹어 가지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게 저는 필리버스터의 남용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하실 수는 있는데 아무튼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내일도 또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막아야 되는 법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들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필리버스터가 끝난 다음에는 법이 다 시행의 단계로 갈 텐데 정부조직법 같은 것 시행이 될 때는, 또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나마의 장점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여러 분들이 반복해서 얘기를 해 주시니까 어떤 주장이신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하는 국회의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도 정부에 잘 전달을 하고 그중에서 또 잘 수용을 해서, 이미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정부에서 개혁안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잘 참조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로 국회법 자체의 필리버스터의 쟁점보다 정부조직법 관련된 얘기들의 것들이 있었고 아마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 속에서 쌓인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국회법에 얹어 가지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게 저는 필리버스터의 남용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하실 수는 있는데 아무튼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내일도 또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막아야 되는 법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점들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필리버스터가 끝난 다음에는 법이 다 시행의 단계로 갈 텐데 정부조직법 같은 것 시행이 될 때는, 또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그나마의 장점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여러 분들이 반복해서 얘기를 해 주시니까 어떤 주장이신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하는 국회의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도 정부에 잘 전달을 하고 그중에서 또 잘 수용을 해서, 이미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필리버스터에서 딱 의미 있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또 오늘같이 맥 빠진, 국회법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는 얘기들 얘기하다가 나가고, 와 가지고 책 갖고 와서 책 읽고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국회에 대한 신뢰만 더 떨어뜨리는 방식의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회의장님도 조금 필리버스터 제도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남용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난, 안전, 생명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의 법안에 대해서, 그런 긴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또 아예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용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회법 같은 게 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돼야 되나요?

국회법은 어떻게 보면 국회 운영의 절차에 관한 것이고 또 이번 국회법 같은 경우는 특히 이미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된, 재정경제부 이렇게 하니까 상임위 이름에도 재정경제가 들어가도록 하고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지금의 국회법의 필리버스터는 분명히 필리버스터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인 관점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시고 또 주로 필리버스터의 내용도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돼서 이제 곧 구조개혁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런데 비판하는 것의 내용을 많이 보니까 실제로는 수사·기소 분리와 같은 그런 구조개혁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민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대부분 이런 기조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국도 보게 되면 필리버스터로 토론할 때는 꼭 해당 쟁점, 그 해당 법안과 관련된 것 밀접한 것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고 나와 가지고 딴 얘기 갖고 필리버스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그냥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걸 남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과 원칙 그다음에 보충성이라는 원칙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들이 녹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필리버스터가 남발되고 남용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한번 필리버스터는 어떤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된다는 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국회법의 필리버스터는 분명히 필리버스터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인 관점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시고 또 주로 필리버스터의 내용도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돼서 이제 곧 구조개혁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가 버스터라는 이름, 버스터 그러니까 약간 폭력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해적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폭력적인 반항 이런 것들의 어감을 갖는 것들인데 그런 것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국회의 의사진행을 상당히 방해하는 그런 폭력적인 난동 이런 개념에서 아마 이름이 붙여졌었고 그 뒤에는 폭력적으로 의사방해를 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의사방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의 길은 열어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제도적으로 수용된 것이고 제도적으로 수용될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하라 그런 것이었다는 거지요, 역사상으로 보면.

또 그리고 정치 선진국에서 보면 필리버스터를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도 보게 되면 필리버스터로 토론할 때는 꼭 해당 쟁점, 그 해당 법안과 관련된 것 밀접한 것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고 나와 가지고 딴 얘기 갖고 필리버스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그냥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걸 남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과 원칙 그다음에 보충성이라는 원칙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들이 녹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필리버스터가 남발되고 남용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한번 필리버스터는 어떤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된다는 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명분이나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가 버스터라는 이름, 버스터 그러니까 약간 폭력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해적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폭력적인 반항 이런 것들의 어감을 갖는 것들인데 그런 것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국회의 의사진행을 상당히 방해하는 그런 폭력적인 난동 이런 개념에서 아마 이름이 붙여졌었고 그 뒤에는 폭력적으로 의사방해를 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의사방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의 길은 열어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제도적으로 수용된 것이고 제도적으로 수용될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하라 그런 것이었다는 거지요, 역사상으로 보면.

또 그리고 정치 선진국에서 보면 필리버스터를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필리버스터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이 필리버스터의 남용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필리버스터에서 딱 의미 있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또 오늘같이 맥 빠진, 국회법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는 얘기들 얘기하다가 나가고, 와 가지고 책 갖고 와서 책 읽고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국회에 대한 신뢰만 더 떨어뜨리는 방식의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회의장님도 조금 필리버스터 제도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남용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난, 안전, 생명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의 법안에 대해서, 그런 긴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또 아예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용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도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겠다, 국회에서는 제때 필요한 어떤 법안이나 정책, 예산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그러시고 밖에 나가서 하시겠다, 지금은 주로 이렇게 기조를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너무 남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충분히 정당이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희도 비상 시기에는 그런 걸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다만 그래도 그런 활동의 전체적인 틀의 범위들은 헌법의 질서 범위 내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겠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그런 것을 조롱하고 혐오하고 그런 세력과 손잡고 하겠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효율적인 것 같지 않은데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 쟁점도 없는 국회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서 이렇게 일요일까지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전략적으로 진짜 국민의힘이 생각하기에는 헌법적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에 좀 집중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도 한번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국가기록원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기록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생각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도 그렇게 또 필리버스터까지 해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의식은 이제 이런 거지요.

지금 법원도 법원기록보존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필리버스터라는 게 쟁점이 명확하고 이건 꼭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국가의 어떤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서 꼭 막아야 된다 이런 게 명확한 것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라는 게,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하라는 게 필리버스터지 아무거나 되고 다 필리버스터를 하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힘든 것의 문제, 국회의원들이 힘든 것의 문제가 아니라 힘든 거야 다 같이 힘든 거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도 국회가 필리버스터라는 걸 너무 남용해서 해야 될 것들을 제때 하지 않고 제때 입법도 하지 않고 제때 정책을 하지 않고 자꾸 싸우기만 한다 이런 거잖아요.

필리버스터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내용 때문에 꼭 필요한 필리버스터를 행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싸웠다, 왜 싸웠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 마음은.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호응도 못 받고 있고 그것도 너무 남발을 하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이게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것에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힘든 것의 문제, 국회의원들이 힘든 것의 문제가 아니라 힘든 거야 다 같이 힘든 거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도 국회가 필리버스터라는 걸 너무 남용해서 해야 될 것들을 제때 하지 않고 제때 입법도 하지 않고 제때 정책을 하지 않고 자꾸 싸우기만 한다 이런 거잖아요.

필리버스터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내용 때문에 꼭 필요한 필리버스터를 행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싸웠다, 왜 싸웠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 마음은.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호응도 못 받고 있고 그것도 너무 남발을 하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이게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것에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벌써 올해만 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얼마나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한다, 그래서 산업통상부에 남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사업은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과 일정 정도 또 맞춰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와 합쳐 가지고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 이랬던 것 아닙니까.

이게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강렬하게 막아야 되는 내용이냐?

정책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고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해서 막아야 될 만큼의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또 이것도 필리버스터의 남용 아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필리버스터라는 게 쟁점이 명확하고 이건 꼭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국가의 어떤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서 꼭 막아야 된다 이런 게 명확한 것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라는 게,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으로 하라는 게 필리버스터지 아무거나 되고 다 필리버스터를 하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건……

이런 영국과 같은 선진적인 정치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범위들을 넘어가는 그런 식의, 필리버스터를 분명히 남용하는 그런 행위라고밖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선진적인 정치를 밟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필리버스터를 무조건 남용하는 그런 제도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 맞게 토론 중인 쟁점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아주 밀접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표결이 있어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에 승복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부정하던 것에서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갔지만 그게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어서 우리도 제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표결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또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전체 5분의 3이 모여 가지고 표결을 해야만 중단을 시킬 수 있도록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또 많은 일정들을 국회의원들이 취소를 하고 모여야 되고, 이런 전체적인 국회활동,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정치활동들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런 방식들을, 가끔 가다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주 이용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필리버스터 제도에 대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필리버스터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이 필리버스터의 남용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의사 방해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좀 합법적인 방식의, 합리적인 방식의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것도 소수의 의견들을 위해서는 좀 용인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반성적 고려가 되면서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역사적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에서 보듯이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제도이지 이렇게 막 남용돼야 되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반드시 토론이 진행 중인 그 의제하고 밀접한 내용을 가지고만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국회법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미 다 통과돼서,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이 버스터라는 게 난폭하다는, 해적질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진……

버스터라는 이름이 들어간 걸 보게 되면 이게 초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은, 매우 부정적인 용어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를 보니까 미국 남부지방에서 이미 연방정부가 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중앙정부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어떤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던 집단들을 그런 버스터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 막 난동을 부리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필리버스터라고 명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한편으로는 국회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의사 방해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좀 합법적인 방식의, 합리적인 방식의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것도 소수의 의견들을 위해서는 좀 용인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반성적 고려가 되면서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역사적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에서 보듯이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제도이지 이렇게 막 남용돼야 되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는 거지요.

실제로 각국에서도 운영례를 보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쟁점이 되고 있는, 토론 중인 그 해당 법안과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돼 있지요.

국회법이면 국회법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지 이미 다 통과해 버린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들은 분명히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필리버스터의 남용이다,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게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이후에는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지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24시간을 기다렸다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해서 5분의 3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또 모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정활동, 지역에서의 활동들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다 국회로 또 모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혼선과 또 많은 업무들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그게 뭐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필리버스터가 되는 경우라면 프랑스처럼 자동으로 표결에 넘기는 이런 방식들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필리버스터가 소수의 의견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폭력적이지 않고 반대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로써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남용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장치는 필요하고 그런 장치를 법으로 만들기 전에 여야 지도부께서 또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를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이렇게 남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좀 제한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해적질 이런 용어였는데 미국에서 1851년에 이런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들이 나올 때 스페인어로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라고 얘기하는 해적질 이런 표현을 썼던 것들은 그때 의회에서 의사진행 방해를 했던 행위들이 아마 그렇게 폭력적으로 인식이 됐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미국 남부지역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폭력적인 반대운동을 벌였던 필리버스터라는 단체들, 총칭되는 단체들에 대해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썼던 것 보면 초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막아야 되는 행위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었고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폭력적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보다는 소수 의견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주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인 범위 내에서 하자라는 의미로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국에서도 운영례를 보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쟁점이 되고 있는, 토론 중인 그 해당 법안과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돼 있지요.

국회법이면 국회법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해야지 이미 다 통과해 버린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들은 분명히 이런 시각에서 보면 필리버스터의 남용이다,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버스터라는 얘기가 들어갔듯이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는 해적질 이런 용어였는데 미국에서 1851년에 이런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들이 나올 때 스페인어로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라고 얘기하는 해적질 이런 표현을 썼던 것들은 그때 의회에서 의사진행 방해를 했던 행위들이 아마 그렇게 폭력적으로 인식이 됐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미국 남부지역에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폭력적인 반대운동을 벌였던 필리버스터라는 단체들, 총칭되는 단체들에 대해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썼던 것 보면 초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막아야 되는 행위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었고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폭력적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보다는 소수 의견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주 최후의 수단으로 보충적인 범위 내에서 하자라는 의미로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국에서도 운영례를 보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쟁점이 되고 있는, 토론 중인 그 해당 법안과 아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돼 있지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자신들은 장외로 나가서 장외 투쟁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너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와 지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것들이 정치적으로 등장한 것은 한 1851년경쯤에 미국에서 등장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름이 버스터라는 게 난폭하다는, 해적질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진……

버스터라는 이름이 들어간 걸 보게 되면 이게 초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은, 매우 부정적인 용어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가 어디에 소속되느냐를 정하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기획부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 이름들을 반영을 해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어서 이것이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좀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강력히 막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저보다 앞서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셨던 유상범 의원님이나 강선영 의원님이나 박충권 의원님의 내용에도 보게 되면 국회법을 비판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국회기록원법, 국회기록원에 대해서는 또 일부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정부조직법을 비판하는 것 아니십니까?

그러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셔야 되고 또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조직법 통과할 때 충분히 필리버스터를 하셨고, 그래서 그 필리버스터 한 후에 이미 처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가 어디에 소속되느냐를 정하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기획부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 이름들을 반영을 해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어서 이것이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좀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강력히 막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저보다 앞서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셨던 유상범 의원님이나 강선영 의원님이나 박충권 의원님의 내용에도 보게 되면 국회법을 비판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국회기록원법, 국회기록원에 대해서는 또 일부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정부조직법을 비판하는 것 아니십니까?

교섭단체도 어쨌든 정당 중에서 정하는 것이고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들도 있고 또 실제로 보면 국회본회의를 앞두고 양당에서 의원총회 같은 것들도 열고 이런 것들은 정당활동이지만 또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당활동 중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들을 국회와 관련해 가지고 영구 기록 보존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국회규칙이나 이런 데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강력하게 막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법원,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기록 보존을 하는 시스템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생 법안일수록 우리 경제적 약자들, 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염원을 결국 국회가 제대로 제때에 충족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못 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필리버스터는 그냥 아무 때나 땡깡 부리듯이 막 하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 것이 필리버스터인데 필리버스터를 너무 남용하시는 것들이 아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자신들은 장외로 나가서 장외 투쟁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너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와 지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출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국회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법안을 붙잡고, 다른 법안을 붙잡고서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남용하다 보니까, 이번 본회의를 하기 전에 비쟁점 민생 법안들이 한 50여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민생 법안이다 해서 합의해 가지고 여기 본회의에 상정까지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정부조직법 통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비쟁점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인과관계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그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도 먼 인과관계들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필리버스터를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출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미 국회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법안을 붙잡고, 다른 법안을 붙잡고서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남용하다 보니까, 이번 본회의를 하기 전에 비쟁점 민생 법안들이 한 50여 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민생 법안이다 해서 합의해 가지고 여기 본회의에 상정까지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정략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섯 가지는 하나의 일련의 같은 패키지 체계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중의 몇 가지만 뽑아서 반대한다는 것들이 납득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이상한 것들은 뭐냐 하면, 앞서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도 말씀하신 게 대기업들은 모르겠는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 이상의 대기업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방어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놓으시면서 막상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것들은 다 합의해서 통과를 하고 막상 2차 상법 개정으로 남아서 반대하겠다는 것은, 법상에 보게 되면 2조 이상의 대기업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반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납득되기 어렵다,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지금 좀 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산 2조 이상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되는 그 기준에 의하게 되면 지금 2023년 말로 하게 되면 214개 정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