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 의대 증원 발언

이러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례나 해외 사례를 보면 지역의사제도는 꼭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제도고 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구태한 주장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기 이사님께서 10년을 묶을 것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익이 되는 진료과 쏠림 현상,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집단 반발로 인한 최악의 의료공백 사태를 보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져 있고요.

인센티브만으로 더 이상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유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사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국민들의 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한다고 해도 의료현장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공의 집단이탈 기간 동안 블랙리스트 만들고 신상을 털고 공격했던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는데 사직하지 않았거나 조기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공의의 오랜 빈자리를 메우고 환자 치료에 앞장섰던 진료지원간호사들과 업무 영역 구분 및 협업을 어떻게 이루어 낼지 이런 문제도 좀 걱정인데요.

혹시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한다고 해도 의료현장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공의 집단이탈 기간 동안 블랙리스트 만들고 신상을 털고 공격했던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는데 사직하지 않았거나 조기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공의의 오랜 빈자리를 메우고 환자 치료에 앞장섰던 진료지원간호사들과 업무 영역 구분 및 협업을 어떻게 이루어 낼지 이런 문제도 좀 걱정인데요.

혹시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한다고 해도 의료현장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전공의 집단이탈 기간 동안 블랙리스트 만들고 신상을 털고 공격했던 사직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는데 사직하지 않았거나 조기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공의의 오랜 빈자리를 메우고 환자 치료에 앞장섰던 진료지원간호사들과 업무 영역 구분 및 협업을 어떻게 이루어 낼지 이런 문제도 좀 걱정인데요.

그런데 이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전공의가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진료 거부당한 환자들, 수술 놓쳐 사망한 국민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사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런 의료대란 사태에 일정한 책임 있는 전공의들은 특혜를 받고 복귀한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 8월 7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를 했고요.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와 원래 자리를 보장해 줬고 국립대 전공의들에게는 수련을 마친 후 입대할 수 있는 배려까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전공의가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진료 거부당한 환자들, 수술 놓쳐 사망한 국민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사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런 의료대란 사태에 일정한 책임 있는 전공의들은 특혜를 받고 복귀한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난 8월 7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를 했고요.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와 원래 자리를 보장해 줬고 국립대 전공의들에게는 수련을 마친 후 입대할 수 있는 배려까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전공의가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지난 8월 7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를 했고요.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와 원래 자리를 보장해 줬고 국립대 전공의들에게는 수련을 마친 후 입대할 수 있는 배려까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전공의가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진료 거부당한 환자들, 수술 놓쳐 사망한 국민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사과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요.

작년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의 폭주를 시작하고 의정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6일 2시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형식적 의결 절차를 거친 후 1시간 만에, 3시에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을 5년간 2000명씩 증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전공의가 2024년 2월 22일 기점으로 사직했고 이어서 의대생들이 휴학을 했습니다.

의정의 극한 대립으로 국민과 환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보건복지위에서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있었고요.

보건복지부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의사단체가 집단 휴진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였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받아 보았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6월 20일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3603건이며 피해 신고도 812건이었습니다.

피해 신고의 대부분이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수술 지연이 475건, 진료 거절이 120건이었습니다.

당시 10년간 400명씩 늘리자는 증원 방안에 대해서도 전공의 파업과 전면 휴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의약분업 실시할 때도 다섯 차례에 걸쳐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한다고 발표하면 의사단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예측하셨습니까?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여러 장점이 있지만 필수의료 접근성, 지역 간 격차, 건강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고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급여시장이 늘어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의사 증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공의 처우개선 요구를 하는 것도 보건의료 현장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황이 단순히 의사 정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의사도 환자도 정부도 납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의 대안을 찾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