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5
(「좀 이따 올게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얼른 오십시오.
오늘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반대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좀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은 국민들의 판결문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조직이 결합된 범죄수사를 하기 위하여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의 신속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n번방 사건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법에 대해서 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 수사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해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n번방,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다페스트 협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가입을 위해서는 보전요청 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과제가 포함된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로 가로막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많이 안 계신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사법개혁을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국민들의 판결문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국제적인 범죄조직이 결합된 범죄수사를 하기 위해서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의 신속한 전자증거 보전요청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들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법개혁안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민주당 사법개혁TF로서 활동하면서 주요 과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 바로 오늘 이 법안의 주 내용이고요.
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동의하시고 사실 여야 의원들이 거의 이견이 없고 정부도 동의한 법안인데 왜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반대토론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실 거면 그 다른 법안에 대한 내용으로 같이 국회에서 논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요, 진짜 거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판사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판사들을, 법왜곡죄를 만들고……」 하는 의원 있음)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가 필리버스터 하는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고요.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에는 법왜곡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의 내용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과제가 포함돼 있고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법안을 발의한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필리버스터로 가로막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만약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의 디지털범죄가 등장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국제적인 범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공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