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2023
이렇게 주요 도로로 지정이 됐다 해서 집회․시위가 또 무조건 금지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법원이 판단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사님, 아내로서의 역할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여기서 김건희 여사 뭐 하면 또 여당 쪽에서는 김정숙 여사 옷하고 해외 순방하고 또 나옵니다.
막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번 제의를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수없이 많이 논의된 거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집시법은 도로 이것 한 것 말씀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태원 쪽하고 또 서빙고로 그게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12개 도로가 삭제되고 11개 도로가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는 통행량, 출퇴근 정체 여부, 유동인구, 평균속도 다 본다는데 지금 아마 거기에 포함된……
아무래도 대통령실이 오니까 거기가 좀 번잡해졌겠지요.
무엇보다도 민생안정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취약계층 지원, 생활물가 안정 그리고 중소․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꼼꼼히 챙기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내년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였고 기준중위소득을 상향하여 신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환수조치를 백지화하고 서민들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민생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류세와 관세를 인하하고 적극적으로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한편, 농축수산물 비축물량을 풀어서 공급을 확대해서 서민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는 정상 세일즈 외교에 힘입어 국내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UAE,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3개국 정상외교를 통해 792억 불, 약 107조 원의 수출 및 수주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정기국회 개최 이후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와 법률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우고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매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기반도 다져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안정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취약계층 지원, 생활물가 안정 그리고 중소․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꼼꼼히 챙기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내년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였고 기준중위소득을 상향하여 신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천공이, 그건 좀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셔서, ILO 협약 탈퇴하는 것이 문명국에 안 맞는다 그러는데 사실 그 협약은 미국하고 일본도 가입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은 그동안 소상공인이나 특히 가사 근로하는 사람 그다음에 아파서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요양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국은 싱가포르나 그런 데 많이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소상공인들이 이야기를 한 건데……
존경하는 윤재옥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통령실 주요 업무현황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5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출발한 윤석열 정부는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우고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기틀을 잡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취약계층 지원, 생활물가 안정 또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히 지원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등 적극적 물가 불안 대응을 통해 한때 6%를 넘던 물가가 최근 2%대로 하향 안정화되는 한편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예산 75% 삭감은 삭감이 아니고 그동안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또 매립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자, 그다음에 거기 산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며 그러면 만약에 항만이 필요하다면 몇 년도에 건설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것이며 이런 걸 한번 재검토하자는 겁니다.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만금이 지금 빅 피처가 없어요, 그 넓은 땅에 뭐 할지.
그래서 그런 걸 좀 정한 다음에 차분차분 하자는 거지 그렇게 삭감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그때도 오염수를, IAEA가 가져온 샘플을 거기 4개국에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오염도를 조사했는데 다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계속 팔로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LPS 같은 경우는 일본 도쿄 정계하고 IAEA하고 절차 같은 걸 다 합의를 봤고 그다음에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런 것도 다 검사를 해서 잘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IAEA도 조사하지만 우리 전문가도 2주에 한 번씩 가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 해변에는 과거에 한 90여 개의 체킹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금년에 2배 이상, 200개로 늘렸고 내년에는 또 240개로 늘려서 실시간으로 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 회복 흐름이 예상되지만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의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또 미 은행 파산 사태, 미․중 갈등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최근 전세사기, 주식 투자사기, 마약범죄 등 청년과 취약계층을 노린 민생범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통령비서실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대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는 적극적 정상 세일즈 외교 등에 힘입어 UAE, 사우디 등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 냈고 K-방산도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 회복 흐름이 예상되지만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의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또 미 은행 파산 사태, 미․중 갈등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최근 전세사기, 주식 투자사기, 마약범죄 등 청년과 취약계층을 노린 민생범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통령비서실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새로 선임되신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과 국민들께 약속드린 12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계속되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취약계층 지원, 생활물가 안정,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히 챙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또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AI․양자․바이오 등 차세대 전략기술 개발 등 대한민국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과학방역이라는 원칙하에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많은 의료진 또 공무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로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외교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것도 국민 건강에 관한 거고 우리가 누차 말하지만 국민 건강은 국정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빠져나가겠다 그러면 건강 체크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애매모호해지고 이상해지고 그다음에 또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그런 것이 또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의요구를 부탁드린 거고요.
저희도 다시 재의요구하기 전에, 재의요구 들어가면 여야와 간호협회가 좋은 안을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지금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것도 국민 건강에 관한 거고 우리가 누차 말하지만 국민 건강은 국정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빠져나가겠다 그러면 건강 체크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애매모호해지고 이상해지고 그다음에 또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그런 것이 또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의요구를 부탁드린 거고요.
저희도 다시 재의요구하기 전에, 재의요구 들어가면 여야와 간호협회가 좋은 안을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3월부터 우리 원자력안전기술원이 ALPS가 처리한 오염수를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방출 문제는 제가 이상이 없다고 한 것은 제 뜻이 아니고,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원안위가 일곱 차례 회의를 해서 부처 합동 TF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때 후쿠시마가 터지고 10년 후에 살펴보니 후쿠시마 전과 후가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아까 오염수가 아직 방출 안 됐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지만 후쿠시마가 터졌을 때 이미 오염수는 엄청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돌아와 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느냐, 그것을 당시 2020년에 했더니 오염수가 유의미한 영향은 없더라 이런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입 제한하는 문제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IAEA가, 능력이 없는 데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IAEA가 시료를 자기들 분석보다도 각국에 나눠 줬습니다.
그래서 각국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고.
IAEA가 일본의 완전 장악하에 있는 듯이 말씀하셨지만 분담금은 미국이 훨씬 많고요, 25%고.
중국이 더 많습니다, 일본보다.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시료는 이미 세 차례나 걸쳐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4～5년 후에 돌아오면 큰일 난다는데 사실은 10년이 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지금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었지만 우리 해안이나 수산물이나 어디를 봐도 문제가 없는 걸로, 전혀……
예전 후쿠시마 전하고 똑같더라 그런 결과가 있고요.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지금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었지만 우리 해안이나 수산물이나 어디를 봐도 문제가 없는 걸로, 전혀……
예전 후쿠시마 전하고 똑같더라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은 그냥 과학자에게 맡기자, 그리고 특히 유국희 위원장도 저희가 정치적으로 임명한 사람도 아니고 과학자이고 그다음에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과학자들이 가서, 이번에도 한 19명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하니까 과학자들에게 한번 맡겨 보고, 6월 말에 답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2022
위원님, 과거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근무하는 꼬리―꼬리라는 표현 많이 했는데 아마 청와대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가 워낙 깊숙이 있으니까 아침에 교통비 그런 용으로 과장급은 30만 원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비용은 없어졌고요.
특수활동비는 순전히 사업비기 때문에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수차례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을 밝히셨듯이 대통령비서실 직원 모두 같은 마음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참사의 책임 있는 수습과 함께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특히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생활물가 안정, 취약계층 생계지원, 서민 금융부담 완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같은 다양한 민생대책을 마련하였고 민생현장의 산적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둔화와 또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이 공존하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무력도발까지 겹치면서 위기가 더욱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각 부처가 소관 사안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비서실장입니다.
일단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박영순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또 전용기 위원님 자료는 지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분야가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정무비서관이 취합을 하고 또 안 되는 것은 왜 안 된다는 것도 해서 위원님이나 보좌관님들께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고 사망자 그렇게 말한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난안전법에 있는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중대본에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썼는데 저희는 지금 그 용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도 참사 희생자라는 말을 썼고, 아까 그 업무보고 자료는 제가 세밀히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만 처음 인사말씀을 드릴 때 제 인사말씀에는 분명히 이태원 참사 희생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참 하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국정조사 이 부분은 처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안 되니까 지금 특별수사본부나 이것 같이 병행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를 할지는 국회에서 한번 상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너는 책임이 있을 거다, 너는 뭐가 있을 거다, 미리 그 말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수사 결과를, 감찰 결과를 좀 받아 보시고 그다음에 윤곽이 잡혀야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물러나라 뭐 해라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저께 국가안전시스템 진단 회의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또 경기장․지하철, 이런 게 터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죽 다 재점검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 위탁관리 규정 플러스 필요한 비용, 그 법 개정이 부처 간에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7월 달인가에 의견을 한번 줬고, 위탁관리하고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준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게 사룟값인지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성격도 아니고 제가 아는 분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는 59조 4000억이지만 중앙정부는 36조 4000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36조 4000억 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26조 3000억,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보강 및 코로나 이후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6조 1000억, 민생 및 물가 안정 지원 분야에 3조 1000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전년도 세계잉여금, 금년도 예산 중 절감액, 초과세수 예상액 등을 활용하여 추경을 편성함으로써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고 재정의 건전성도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943억 3200만 원으로 정부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액 기준에 따라 본예산 대비 12억 3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