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2026
북한에 책임을 묻고 장병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본회의 의결까지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안보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던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습니다.
북한에 책임을 묻고 장병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외교부가 제시한 독자 제재 추진 방향을 지지합니다.
지뢰 사건의 책임을 묻는 일과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을 제재하는 일은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불법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비군사적 대응입니다.
대화와 긴장 완화를 추진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 함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조현 외교부장관이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제안하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강하게 반대하며 두 장관이 충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외교부가 제시한 독자 제재 추진 방향을 지지합니다.
지뢰 사건의 책임을 묻는 일과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을 제재하는 일은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불법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한 비군사적 대응입니다.
대화와 긴장 완화를 추진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을 만큼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북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조현 외교부장관이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제안하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강하게 반대하며 두 장관이 충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외교부가 제시한 독자 제재 추진 방향을 지지합니다.
지뢰 사건의 책임을 묻는 일과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을 제재하는 일은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대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북한의 지뢰 매설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가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제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을 만큼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을 만큼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북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조현 외교부장관이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제안하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강하게 반대하며 두 장관이 충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외교부가 제시한 독자 제재 추진 방향을 지지합니다.
이게 국정감사니까 한번 이것 검토를 해 보세요.
험지에서 일하는 우리 외교관 가족을 지키는 규정 한번 보시면 자기 직원과 그 가족도 법령으로 지켜 주지 못하는 외교부가 재외국민을 지키겠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이게 이만큼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걸 장관실로 보내 드릴 테니까 이걸 충분히 검토하고 자구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25년 동안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결의안 채택과 본회의 의결 추진 일정을 신속하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현 외교부장관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도록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조현 장관님께서 북한의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위반이며 북한이 사과하고 지뢰 제거와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물어 주십시오.
오늘 북한이 발표한 자작극 주장과 군사적 위협을 분명히 규탄하십니까?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외교부는 어떤 외교적 대응을 하겠습니까?
하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 7시 우리가 식사하는 중간에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긴급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를 자작극이라고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자기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즉각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외교부는 어떤 외교적 대응을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하시고 그 입장을 국회 회의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다친 장병과 국민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무자들이고 뭐고 전부 다 다르잖아요.
저것 한번 보세요.
다카이치 일본 수상하고 트럼프 정상회담 하는 것하고 우리 정상회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냐 이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도, 이것 우리 국민들이 봐서 어떻게 하겠어요?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외교부는 유엔사와 어떤 후속 조치를 협의하고 있는지, 미국과 국제사회에 어떻게 설명하고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통일부도 이번 사건 이후 대북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크게 다치고 북한이 책임을 부인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장관이 회의 일정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차관이, 차관도 어렵다면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와야 합니다.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는지는 말이 아니라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늘 새벽 이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바로 이런 날 외교부와 통일부가 국회에 나와 국민께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는 유엔사와 어떤 후속 조치를 협의하고 있는지, 미국과 국제사회에 어떻게 설명하고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통일부도 이번 사건 이후 대북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크게 다치고 북한이 책임을 부인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바로 이런 날 외교부와 통일부가 국회에 나와 국민께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는 유엔사와 어떤 후속 조치를 협의하고 있는지, 미국과 국제사회에 어떻게 설명하고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통일부도 이번 사건 이후 대북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크게 다치고 북한이 책임을 부인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장관이 회의 일정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차관이, 차관도 어렵다면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와야 합니다.
지난 21일 DMZ에서 지뢰가 연이어 폭발해 우리 군간부 3명이 다쳤습니다.
군은 오늘 공식 입장을 통해 북한군 지뢰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지뢰 매설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 역시 한국군과의 합동조사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에 있는 북한 대인지뢰를 확인하고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공식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늘 새벽 이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군은 오늘 공식 입장을 통해 북한군 지뢰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지뢰 매설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 역시 한국군과의 합동조사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에 있는 북한 대인지뢰를 확인하고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공식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늘 새벽 이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바로 이런 날 외교부와 통일부가 국회에 나와 국민께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오늘 사실상 민주당이 불참을 하고 정부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국정감사가 6일·7일에 있습니다.
6일은 외교부고 7일은 통일부인데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 꼭 삼청동의 남북회담장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국정감사를 거기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경청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이 장소를 국회로 불러서 국정감사에 임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간사로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점은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두 가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2026년 6월 18일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야당 간사로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충권 위원님과 김준환 위원님하고의 두 분 대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저는 귀를 의심하고 이것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김일성 만세 하던 사람들이야’ 이 발언 자체는 상당히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견해가 좀 다르더라도 북한 체제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동료 위원의 과거를 끌어들여서 모욕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또 다른 낙인을 찍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일은 여야가 따로 없지요.
서로가 협치하고 협업하고 섬김의 정치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지혜를 모으는 그런 외통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회가 늘 싸움의 이런 현장으로 국민들께 비쳐져 있는데 외통위만큼은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고 협치해서 국익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서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만 외통위에 다 모이신 것 같아서 무척 반갑습니다.
외교통일은 여야가 따로 없지요.
서로가 협치하고 협업하고 섬김의 정치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지혜를 모으는 그런 외통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회가 늘 싸움의 이런 현장으로 국민들께 비쳐져 있는데 외통위만큼은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고 협치해서 국익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관계가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도 그 정신 위에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관계가 정치적·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도 그 정신 위에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은 전문 외교관 출신으로서 참 덕망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호흡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많은 것을 배우면서 의논하고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지만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5월 31일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여야 구분 없이 공동발의한 법안입니다.
여야가 함께 만든 협치의 법입니다.
대한민국국회 역사에서 한 지역 의원 전원이 하나의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부산 시민의 절박한 숙원이 담긴 법입니다.
2025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구 지역구 출신의 김대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며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김준혁 의원이 여야 협치로 공동대표발의한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넘어 산업과 일자리 구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각 분야에 접목되는 핵심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비서관님?
나도 대통령 모셔 보고 그랬지만 이걸 ‘우리가 야당일 때, 우리가 야당이니까 과감하게 깎았다.
그런데 막상 정권을 잡아 보니까 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더라.
이런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야당도 이러한 부분은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는 뭔가 좀 발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국채 이자가 28.3조에서 29년에 42조로 껑충, 48.8%로 폭증하고 국가채무가 지금 515조가 증가하는 이런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이 적자국채 이것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초과 세입 가능성을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부동산 폭등이 있었잖아요.
폭등이 있었고 그게 초과 세입이 발생했지요.
현재 또 증권거래세 확대 이것을 고려하면 적자국채 발행을 좀 최소화해야 된다.
다만 이것이 충분하게 그걸 해야 되지만 중소기업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된다.
중소기업이 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만이라든지 일본에 보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로 너무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알찬 기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온다고 다 그거 합니까?
일본 한번 봐 보실까요?
일본은 해외파를 별로 우대하지 않아요, 국내파를 우대한다고.
그래도 노벨상이 지금 27명이나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해외파도 중요하지만 국내파를 어떻게 양성화시키고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
이 유네스코 행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 게, 세계 각국보다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런 분담금도 있고 유네스코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도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저는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톱10, 산업화·민주화를 거치면서 성공의 역사를 이룩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본에서 어젯밤 11시에 귀국했는데 일본에서 특집으로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각 국가의 득과 실을 놓고 토론을 해요.
그런데 일본은 한국보다 좀 유리하게 이게 진행되고 있다, 관세협정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관세 협상 타결과 AI 반도체 공급 그리고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이 3대 성과가 있었지만 어떤 합의도 공동성명이나 문서 형태로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자체 중심으로 가는 이런 협력대학이 어떻게 보면 지역발전전략 대학혁신 이런 것이 후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실질적인 예산 이런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지만 자율성 예산을 대부분 삭감을 했어요, 4000억이 넘는 돈을.
이걸 장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관님은 이제 취임하셔 가지고, 물론 보고를 받았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력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도심권 전력 인프라 확충이 지금 현재 제자리걸음에 들어서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나 AI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AI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전력 인프라가 지금 미흡하고 있어요, 이게 확충이.
이거 생태계에 전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서울대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정부 측에 공식적으로 건의해 보거나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지금 취약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제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관악캠퍼스만 그렇습니다.
전체 합하면 360억이 넘지요.
조금 전에 다카이치 일본 수상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도쿄에서 하는 것을 내가 잠깐 봤는데 AI 문제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카이치 회담에서도 AI 문제가 거론은 되고 있는데 연구실에 급격히 확대되면서 GPU 서버, 냉각시스템, 데이터 전송 장비 등에서 전력 수요가 기존 인프라 용량을 서울대가 지금 완전 초과를 했습니다.
초과를 해서, 총장님 지금 서울대조차 AI 연구에 필요한 전력을 제때 공급을 받지 못하면 연구가 중단되는 현실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지금 노벨상을 받은 이걸 쭉 보면 거의 27년, 30년을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3년이 고작이잖아요.
우리도 30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연구 결과가 나오는 이런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아니, 동문 행사를 하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파악된 게 1620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돈 1300억씩이나 여기에다 쏟아붓고 합니까?
이웃 나라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곳 보세요.
유학 갔다가 와서 자녀가 몇 살이고 어느 대학 들어가고 어느 학교까지 들어가서 어느 기업체에 다닌다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300억이나 쓰고 이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일성 생일의 태양절입니다.
좋아요.
나는 북한에 갈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런데 왜 공교롭게 이때 딱 간 겁니까?
이게 민화협 특사로 간 겁니까, 아니면 축하사절단으로 간 겁니까?
노동당 창립일입니다.
또 이때 방문하셨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4월 15일, 2007년도 4월 15일에 북한에서 최고의 축제 중의 축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김일성 생일의 태양절입니다.
그렇게 할까요?
후보자가 제출을 요구한 답변 속에서 북한을 열여섯 번 방문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평양 세 번, 금강산 다섯 번, 개성 두 번, 개성공단 여섯 번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후보자가 본인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따르면 ‘2007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평양을 다녀왔고 그것이 네 번째 방문이다’, 이것은 자기 페이스북에 썼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행안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애들한테는 정말 생계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 참, 부모를 잃고 미성년자가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애들 손을 잡아 주는 게 국가 아니겠습니까?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둔 김대식입니다.
한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서로 협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정부는 1차 추경 13조 8000억, 2차 추경 31조 8000억, 45조를 넘게 풀었지만 성장률은 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추경의 핵심인 13조 2000억 규모의 민생소비쿠폰 효과는 경제성장률 0.1%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KDI 평가입니다.
총리님, 45조 원을 써서 경제성장률 0.1%를 올렸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도부터 강조해 온 호텔경제학의 실력입니까, 쿠폰주도성장의 성과입니까?
제가 총리님하고 개인적으로는 참 친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대화도 나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총리님 생각도 굉장히, 지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아주 바르게 가야 되고 협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좋아요.
대기업들이 대통령을 수행해서, 지금 한미 관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진보 정권이 잡으면 아파트값이 오르고 보수 정권이 잡으면 아파트값이 내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날 정부가 내놓은 대출 규제, 실수요자 주택 구입 이것은 어려워지고 전체 수요는 과잉 공급 현상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시장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지가 않고 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대만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4.45%로 상향했고 반면 IMF는 한국 성장률을 0.8%로 하향했습니다.
같은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만은 AI·반도체 수출로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열었는데 한국은 10년째 3만 달러에 갇혀 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민생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가겠다’.
나는 박수를 쳤습니다.
대통령께서 통합과 협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제대로 듣고 계시는지, 기업과 시장 현장의 목소리는 국민 통합의 대상이 아닌지,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당에서 노란봉투법이고 뭐고 더 센 상법 해 놓고 이렇게 다 통과시키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여당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모두가, 보수도 우리 국민이요 진보도 우리 국민이고 한국노총도 우리 국민이고 민노총도 우리 국민입니다.
한쪽에만 치우쳐서 저는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서는 안 된다.
택시기사들이 정확하게 압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실천하는 그런 국무위원들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법인세 인상, 좋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다음에 규제 강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으로 온통 지금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 인상, 좋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다음에 규제 강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으로 온통 지금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일자리를 기업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일본을 움직이는 7명이 있습니다.
제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1년 동안에 7명을 다 만났습니다.
우리 윤호중 행안부장관님하고 같이 가서도 제가 만났고 이랬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는 정말 역사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2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17년 만에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칭 일본 전문가로서 이 두 정상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은 무척 환영하고 또 응원을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닌 한미일 안보 협력,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국제질서의 과도기에 한국의 진로를 결정한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거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이제 과거를 잊으라는 게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총리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 국익을 앞세운 지속가능한……
이번에 2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17년 만에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칭 일본 전문가로서 이 두 정상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은 무척 환영하고 또 응원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국민검증단에서, 이게 출처입니다.
이 노란선이 있는 것이 김건희 석사학위 논문의 퍼센티지입니다.
표절률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님은 52%, 56%.
그런데 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논의가 전혀 없었고 소위 책자에도 제기돼 있지 않았던 예산들,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볼까요?
방위사업청의 안보 예산 877억 그리고 어르신 기초연금 예산 3289억 이게 지금 삭감이 되고 증액도 완전히 깜깜한 심사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력히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겠지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41억.
작년에 감액한 82억이 6개월이 지났으니까 딱 반, 전액 부활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충분하게 여야 간사들끼리 의논하고 또 협치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좀 도와달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판단을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게 생각한다, 최소한에……
찬성하는데 그게 꼭 지금 현재 가만히 있다가……
내가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국회 들어와서도 계속 협치하고 통합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가요.
가는데 예산을 일방적으로 다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갔더라면 이게 추경에 안 들어가도 될 건데 왜 그때 당시에……
저는 늘 교육위원회에서 특히 협치를 강조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이 협치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주 거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것 여야 간사들이 미리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유예한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급격한 대학의 미충원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사립대학의 정상화와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데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시행령과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오늘 논의된 문제점과 아쉬움이 충분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자가 26만 6000명입니다.
이게 인구 대비 지방비 부담이 현저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세입규모를 가진 강원도하고 비교를 할 때도 차상위수급자 수가 2.5배 이상, 그러니까 아주 불균형이 심각한데 국가 정책에 협조, 선제적으로 재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 앞서서 제가 차관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대통령의 공약 사업입니다.
전 국민 대상 국가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지역이 어려우니까 지방비 분담 없이 전액 아예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물론 반대하시겠지요.
기재부도 고민이 있겠지마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는 재정건전성이 그렇고 이렇게 극구 반대하더니만 정권이 바뀌니까 아주 속전속결로, 누가 빛의 속도라 하는데 빛의 속도처럼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 참 보고 놀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자가 26만 6000명입니다.
이게 인구 대비 지방비 부담이 현저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세입규모를 가진 강원도하고 비교를 할 때도 차상위수급자 수가 2.5배 이상, 그러니까 아주 불균형이 심각한데 국가 정책에 협조, 선제적으로 재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 앞서서 제가 차관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네 가지 제안을 교육부에서는 다 알고 있겠지만 국민들이 한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네 가지를 한번 이야기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에서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 두 번째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재설계, 세 번째 의대생과 전공의의 학습권 및 수련권 보장, 그다음에 네 번째 교육이 불가능한 의대에 대한 입학정원 조정 등 현실적 대안 마련.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교육부에 관계돼 있는데 이것 충분하게 대화하면 풀 수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나요?
우리가 부족했나요 아니면……
오늘 관계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원국 차관님 지금 여러 가지 형태에서, 치유 목적이라든지 자영업자 보상이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쌓여 있잖아요.
피해자 범위, 유가족, 치유휴직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 때는 고용노동부의 재원이 됐고 이태원 사건은 행안부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2024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험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과 지속적인 물가상승 그리고 이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입니다.
오늘날의 국가적 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 드리지 못한 채 큰 불편과 혼란을 얹어 드린 점 정부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를 지켜볼 때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가담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퇴진이 있도록 국회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를 지켜볼 때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가담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퇴진이 있도록 국회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미래를 걱정하고 또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이 국정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77조 1항은 계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병력 동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공감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정부질의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놀라셨지요?
지난 2년 9개월 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이 내놓은 선출직 정치 입문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당을 믿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의 국민적 열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이 있으면 뭐 해요?
계엄 해제하는 데 6시간이 걸렸어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봅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인민재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이제 그만 의료현장으로, 국민 속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현장은 여러분이 떠난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 평도 되지 않는 전공의의 숙소에서, 먼지가 수북이 쌓인 카데바(cadaver) 실습실의 의과대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열악한 현장에서도 묵묵히 본인들의 자리를 사명감으로 지켜 왔는지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여기 우리 교육위원 모두가 함께 약속합니다.
돌아온 교육현장과 떠난 대학병원의 환경과 처우 개선을 약속합니다.
이럴 때는 음악을 쫙 깔아 줘야 되는데.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전국의 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 대학병원을 떠난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의료현장으로, 국민 속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현장은 여러분이 떠난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 그리고 교육부 임직원 여러분,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각 기관장 여러분들!
정말 국정감사 받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발언으로 의료현장을 떠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전공의들에게 영상편지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음악을 쫙 깔아 줘야 되는데.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이런 선생님들, 간호사, 인턴이 됐든 레지던트든 전공의가 됐든 간에 어떻게 보면 생존권의 삶과 질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복지를 좀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좋은 인 서울, 인 서울로 다 인재를 뺏기는 거 아닙니까?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전공의 당직실을 가 봤어요.
직접 가서 보니까 면적이 1438㎡에 10명, 평균 15.98㎡에 이렇게 숙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당 1.598에서 숙박했습니다.
우리도 이상문학상이라든지 동인문학상이라든지, 일본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상이라든지 영국의 부커상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상들이 우리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전 번역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시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면, 우리 교육위는 여야가 협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중간중간에 그 프로세스를 우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4년간 1만 1000명의 이공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이공계 정원을 2200명 증원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인재도 부족해서 천인(千人) 계획, 계명(啓明)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외 반도체 인재를 다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의사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지금 2000명을 이렇게 증원을 했는데, 이게 의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산업 인력, 반도체 인력,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AI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데 다 이게 빠져 나가게 되면 참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의대 문제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다각적으로 이공계 여기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 가지고 인재를 육성시키고 또 해외에 유학을 보낼 수 있는 학생들은 과감하게 선발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은 4년간 1만 1000명의 이공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이공계 정원을 2200명 증원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인재도 부족해서 천인(千人) 계획, 계명(啓明)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외 반도체 인재를 다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의사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지금 2000명을 이렇게 증원을 했는데, 이게 의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산업 인력, 반도체 인력,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AI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데 다 이게 빠져 나가게 되면 참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의대 문제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다각적으로 이공계 여기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 가지고 인재를 육성시키고 또 해외에 유학을 보낼 수 있는 학생들은 과감하게 선발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의대 증원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공계 인재 이탈이 지금 심각합니다.
장관님, 2035년에는 의사도 부족하지만 그즈음에는 이공계 인재를 비롯한 산업기술 인력도 부족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가들, 특히 일본에 대한 열등감 대신 우월감과 자부심을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고 경제와 군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긍심을 갖춰도 충분한 수준에 올라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고취시켜 주는 역사 교육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팩트 중심으로 역사에 서술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인구통계적으로 일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나이와 세대별로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은 세대가 있는 반면에 슬램덩크에 열광하고 포켓몬빵을 먹으면서 유니클로를 사는 또 이런 세대가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국민의 감정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가 있는 반면에 또 남북 정상회담의 기쁨을 누리는 세대 또 그리고 군 입영 당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격 사건을 직접 겪은 세대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은 세대가 있는 반면에 슬램덩크에 열광하고 포켓몬빵을 먹으면서 유니클로를 사는 또 이런 세대가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국민의 감정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가 있는 반면에 또 남북 정상회담의 기쁨을 누리는 세대 또 그리고 군 입영 당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격 사건을 직접 겪은 세대가 있습니다.
역사교과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 없이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국민의 감정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가 있는 반면에 또 남북 정상회담의 기쁨을 누리는 세대 또 그리고 군 입영 당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격 사건을 직접 겪은 세대가 있습니다.
역사교과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 없이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김준혁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존경하는 김준혁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를 잊은 국가에 미래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팩트 중심으로 역사에 서술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인구통계적으로 일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은 나이와 세대별로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은 세대가 있는 반면에 슬램덩크에 열광하고 포켓몬빵을 먹으면서 유니클로를 사는 또 이런 세대가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련병원 가을 전공의의 복귀 상황을 보면 지금 의료대란이 금방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이 가슴 아픕니다.
대표님께서 중증환자연합회 대표님으로서 지금의 의료대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정책 집행의 과도기라고 해도 현장의 반발 그리고 부작용 이것은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전공의 사직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큽니다.
교육위원회, 교육만큼은 저는 이념을 초월해서 여야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키우고 성장시킬 것인가 또 미래의 동력으로 어떻게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큼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여기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끝까지 토론을 하더라도 합의가 되면 그 합의에 따라서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좋은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김영호 위원장님은 오랜만에 뵀는데 또 여기서 함께하게 돼서 무척 반갑고, 문정복 간사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 서로 협치하고 통합하고 국민이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헤쳐 나가면서 함께 서로 고민하는 그런 교육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유보통합 이 글자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뭔가 기관 대 기관으로만 통합하는 이런 느낌에 대해서 이 명칭을 홍보할 때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유보통합은 저출생으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폐원이 속출하고 있고 또 정책과 수급 관리 등이 통제되지 않아 통합 관리가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정책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모든 것은 기관의 입장이 아닌 아동과 학부모 그리고 즉 보육과 유아교육 당사자 입장에서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사회부총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또 일부 교육청에서는 보육예산 이관이 안 될 경우에 보육사업과 초중고 교육사업 축소, 학교운영비 감축 등으로 전반적인 교육·보육의 질이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