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2021
잠시 설명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실시간으로 소득을 빨리 파악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두 가지 명제가 작동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고용보험 확대에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손실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은 사업자들이 3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매달 저희 국세청에 제출해서 그 자료가 축적이 되어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그런 제도이고 고용보험하고는 다르게 진행되는 예산임을 설명을 드리고요.
아울러 감액 의견은 기재위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원안 유지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중한 세무검증 운영, 선제적 세정지원 실시, 실시간 소득 파악과 근로․자녀장려금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홈택스2.0을 통한 납세서비스 혁신, 일괄․선제적 신고도움 자료 제공 등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침해 탈세, 불공정 탈세,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를 엄단하고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국세청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종부세 2차 계산 자료를 10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 점검을 해서 오류를 다 고친 다음에 한 11월 말경에 고지서를 각 납세자들한테 발송할 예정입니다.
최종 고지 인원 및 세액은 11월 24일 전후로 해서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전산 관리를 하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부동산․은행.
그래서 그때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은닉재산추적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대신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상증세 통계 중에 증여세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 주식을 남한테 명의신탁하면 저희가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무자력자가 많아서 체납이 많이 이루어져서 통계상 그런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저희가 미리미리 엄정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개인정보, 납세자 정보라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법인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에 비해서 좀 낮지만 대신에 법인에서 배당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개인 단계로 이어질 때는 다시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담은, 어느 것이 작은지 많은지는 개별 사례를 보고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부동산 탈세, 편법증여 이런 부분에는 국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부동산 탈세, 편법증여 이런 부분에는 국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소득 파악 부분은 저희 국세청이 정확하고, 또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해서 그 파악된 소득이 고용보험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 운영이나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분야에서 정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국세청에 이렇게 좋은 의견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미성년자 세금탈루 부분은 국민적 관심사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정하게 신고라든지 세원 관리․조사, 전 영역에서 골고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세법 내용은 납세자가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를 그다음해 5월 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산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래소가 있습니다, 주요 거래소하고의 협업 관계, 인력 확충 이런 것을 통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인 주주라든지 개인유사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받을 때 미리 별도로 놓치기 쉬운, 잘못하기 쉬운 부분을 안내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원 가족을 인건비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슈퍼카를 쓴다든지 복리후생비로 쓴다든지 하는 부분을 알려 줘서 해당 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간사, 윤후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민들을 상대로 이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불공정 자본거래, 기업자산의 사적 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 국제공조 강화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추적 조사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부동산 탈세 조사를 엄정하게 수행하고 거래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 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확대하고, 새로 도입된 감치제도를 활용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섯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과세자문제도 활성화 등으로 과세품질을 제고하고 패소원인 분석, 패소사례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반사회적 탈세․체납을 엄단하여 공정 세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서민들을 상대로 이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불공정 자본거래, 기업자산의 사적 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 국제공조 강화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추적 조사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부동산 탈세 조사를 엄정하게 수행하고 거래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 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확대하고, 새로 도입된 감치제도를 활용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섯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매년 부동산 거래 건수가 비슷한 것은 아무래도 인력이나 조직의 한계 때문에 그렇고요.
또 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증여가 많아져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자금 출처가 부족하다든지 연소자 위주로 조사를 많이 하는 바람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원칙적으로 법인세 회계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 귀속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나 비용이 해당 기업에 귀속이 되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의 비용과 수익이냐를 따져서 그렇게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디지털경제 흐름 속에서 소득을 은닉하거나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분야 탈세행위를 정밀 검증하겠습니다.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지속 발굴․대응하고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별다른 소득원 없는 고가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체납분석체계를 강화하여 악의적 체납에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2020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사실은 전국에 있는 꼬마빌딩을 전부 다 전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주시면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것부터 역순으로 쭉 이렇게 저희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31억이 감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31억 구간만큼 과세 형평성이 덜 제고되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100억을 신고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 해 보니까 168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상당히 사업 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하고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왜 31억 원이 증액이 됐냐 그러면 공시지가가 상승이 돼서 비주거용 부동산 예상 건수가 증가를 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고 하면 건물은 두고 토지만 상속․증여한다든지 건물을 멸실을 시키고 나대지로 상속․증여한다고 하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증가하고, 그래서 조금 예산이 증가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견이 있고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비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토지․주택․오피스텔하고 달리 공시가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계산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 낮은 가격인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서 상속․증여 때 과세가액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9월 말 기준인데요, 10월 말 현재 93건이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었고 현재 20건이 추가로 진행이 되어서 11월까지 올해 예산 19억이 전액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비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토지․주택․오피스텔하고 달리 공시가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계산 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 낮은 가격인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서 상속․증여 때 과세가액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과세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9월 말 기준인데요, 10월 말 현재 93건이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었고 현재 20건이 추가로 진행이 되어서 11월까지 올해 예산 19억이 전액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10월 현재 보면 납세자가 신청한 신고가액, 기준시가 대비 저희가 했던 감정평가액 증가율이 68%입니다.
지금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목적이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포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청에서 협의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지금 서로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목적이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포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청에서 협의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지금 서로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구체화되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보니까,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액 대비해서 감정평가액 증가율이 한 6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기준시가로 해서 100억으로 하면 감정을 해 보니까 168억 정도가 나와서 사업 효과가 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꼬마빌딩 같은 그런 과세표준을 시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주체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이런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할 수 있는 법률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저희는 잘 협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정확하게는 안 들리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증여 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가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가격을 말하는데 지금 비주거용 부동산 꼬마빌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똑같은 위치라든지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꼬마빌딩 같은 경우에도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하고요 건물은 저희들이 산정하는 계산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 보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서 저희 쪽으로 오는 555건은 조금 더, 지자체의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탈세 확률이 높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본 가상자산거래소에 관련된 과세는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법상 국내 원천징수의무자 거래소나 플랫폼 사에게 아주 엄격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소득이 국외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내국법인에 비해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취지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국세청에서는 정당한 과세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셋째,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행위를 엄단하고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루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사모펀드, 연소자의 부동산 취득 관련 변칙적 자금 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지금 파워포인트에 있는 저 부분이 저희의 고유 업무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배당 부분은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당 부분은 어떻게든 법인에 내부 유보돼 있는 배당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라고 해서 기업이 투자나 고용에 기업 유보소득을 사용하지 않고 유보해 놓는 경우에 지금 현재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전국 지방청 세무서에 부동산 전담 조사팀이 편성은 돼 있고요.
그래서 조사를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고 편법 증여를 하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방금 저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요새,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금 말씀하시는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를 하고 신속히 폐업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시기를 맞춰서 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부동산 탈루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탈루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게 저희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한 것뿐입니다.
저희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를 하면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언론 브리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민생 침해라든지 대기업․대재산가 탈세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브리핑을 했는데 언론에서 부동산 탈세 부분을 부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인세법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원천소득이 발생을 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과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주요 세목이 지금 8월 달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소득세 중간예납 그런 주요 세목 신고 관리를 잘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에 관련된 세금들 그런 것들도 잘 관리해서 차질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6월 말까지 상반기가 한 22조 이상 결손이 있는데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 법인세가 한 11.7조 정도 작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세수 여건이 안 좋아진 것은 법인세 영향이 큰데요.
대신에 지금 자산 관련 세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녀 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서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면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현장 추적조사와 함께 해외 징수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2만여 국세공무원의 역량을 모아 확실한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4차 산업혁명 등이 촉발시킨 세정환경의 변화 역시 국세행정에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경제의 디지털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국적 IT 기업의 국경 없는 온라인 거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일․생활 균형 등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 직원 비중이 증가하고 회계․세법을 넘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관리 방안의 하나로서 감독기구 설치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기구 설립안이 보다 구체화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오래된다든지 연령이 오래되면 충분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세액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덜 홍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그 정보를 최대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자료, 저희 내부 자료 같은 것을 종합해서 지금 세무 검증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마, 잠실, 경남, 역삼레전드힐스 임대차계약 사본은 죄송스럽지만 지금 못 찾고 있고요.
그리고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처제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일체하고 그다음에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신 처제의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서 그리고 처제의 금융거래기록 일체 이런 것들은 처제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고 사생활 보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제출이 어렵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서서히 이제 조금 완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중과세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들이 아마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기업의 사내유보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고용을 창출하지 않고 사내에만 유보금을 넣어 두면 각 사업연도 소득 일반법인세 플러스 또 그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으로부터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의 사내유보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에 고용을 창출하지 않고 사내에만 유보금을 넣어 두면 각 사업연도 소득 일반법인세 플러스 또 그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업으로부터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국세청의 가장 큰 역할이 투기 소득에 대한 엄정한 조치입니다.
관련 정보를 잘 수집하고 조직의 역량을 모아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