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 국정조사 발언
2026
그러니까 공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검찰의 사건 조작은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여러 위법수사 내용이 밝혀졌음에도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도 못 하고 있고 아직까지 법무부 내에서 자체적인 진상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특검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만 이를 밝혀내야 됩니까?
국정조사는 진실의 문을 여는 단계이지 강제 수사로 은폐와 조작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국정농단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수많은 정황과 증언에 대해 독립적이고 강제력 있는 수사로 책임을 묻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우리에게 특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검찰권 사유화, 표적수사, 진술 회유, 사건 은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심각한 국정농단의 하나였다고 봅니다.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손발을 막고 수사하고 감금하고 이것은 정말 심각하고 위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정농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정말 열심히 했지만 이 국정조사만으로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진실의 문을 여는 단계이지 강제 수사로 은폐와 조작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국정농단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손발을 막고 수사하고 감금하고 이것은 정말 심각하고 위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정농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정말 열심히 했지만 이 국정조사만으로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진실의 문을 여는 단계이지 강제 수사로 은폐와 조작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국정농단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수많은 정황과 증언에 대해 독립적이고 강제력 있는 수사로 책임을 묻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국회의원 김동아입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저희가 확인한 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검찰권을 사유화해 정적 제거를 동원한 권력형 정치공작을 벌였고 수사의 외피를 썼지만 사실상 기획된 표적 사냥임이 다 드러났습니다.
표적을 먼저 정해 놓고 그 표적에 맞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 수사 절차와 인권의 마지노선까지 흔들렸다고 생각합니다.
구자현 대행님, 제가 국정조사 기간 중에 서울중앙지검에 현장조사를 가서 유동규가 항상 모든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면담을 한 장소인 1006호 김경완 검사실에 방문했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추미애 위원장님을 대신해 법사위에 보임하게 된 서울 서대문구갑 김동아 위원입니다.
국회 상임위의 꽃인 법사위에 보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로 윤석열 정부에서 부역한 정치검찰의 회유·협박·조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도관의 증언과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취록으로 박상용 검사가 신성한 국회 법사위에서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법사위에서 이런 윤석열 정부에 부역한 정치검찰의 뿌리를 뽑고 국민의 공수처로, 정치검찰이 국민의 공수처로 재탄생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이고 뻔뻔한 위증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법사위와 국민을 속인 정말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최근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겠습니까?
본인의 이런 범죄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 바로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국정조사에 법사위까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영교 위원장님, 훌륭한 진행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지금 박상용 검사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서 감찰 진행하고 있지요?
저도 이건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제가 2023년 5월 17일 저희가 항상 의심하는 연어랑 함께 술을 마셨다는 그날 검찰청 출입기록이랑 관련자들 조사 내역을 요청했는데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장관님과 검찰총장직무대행님께서, 이미 아까 이건태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박상용의 변호인들도 아니시고 제대로 증거를 제출해서 우리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 만약에 오전까지 제출이 안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제가 관련 법을 보니까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더 나아가서는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변호했던 것은 대장동 사건의 정진상, 그 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조사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전말을 밝히는 이 국정조사에서 제가 그 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제척과 회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휘 위원님께서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익을 얻는 게 누구냐, 바로 이익을 얻는 게 국민입니다.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검찰을 세우고 깡패짓 하는 검사들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 앞자리에 지금 곽규택 위원님 앉아 계신데 저희가 정치검찰 조작기소를 논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 곽규택 위원님도 버젓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정치검사를 감싸는 저 곽규택 위원도 계시는데 저에 대해서 그런 이해충돌을 말씀하는 것은 전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곽규택 위원님 과거에 BBK 사건이니 뭐니 채동욱 혼외자 사건 그거 하명수사하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공정한 의사진행 참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변호했던 것은 대장동 사건의 정진상, 그 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조사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전말을 밝히는 이 국정조사에서 제가 그 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제척과 회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휘 위원님께서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익을 얻는 게 누구냐, 바로 이익을 얻는 게 국민입니다.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검찰을 세우고 깡패짓 하는 검사들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 앞자리에 지금 곽규택 위원님 앉아 계신데 저희가 정치검찰 조작기소를 논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 곽규택 위원님도 버젓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출석한 검사들을, 어떻게 보면 깡패 같은 이 검사들을 우리 국회가 단죄하고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밑에 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 다 국민의힘 출신들 아닙니까?
지난 정권에 있었던 조작기소와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이렇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대신해서 보임하게 된 김동아 위원입니다.
국정조사 관련해서 계속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문해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짜 문해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하는 국정조사 대상 중에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