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2025
12·3 계엄 이후에 워낙에 또 경제가 나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 2.0을, 시즌 2를 해서 다시금 재기의 발판을 마련을 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경제위기를 그 전에 두 번이나 겪었거든요, 97년, 2008년.
코로나라고 하는 미증유 사태를 겪으면서 그와 같은 재난지원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데 다만 방법에 있어서 저는 조금 좀 두텁고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 그걸 뭐 반대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에서 민생이 완전히 추락을 했었고 경제는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 했던 조치입니다.
또 최근에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또 12·3 계엄으로 인해서 경제가 급전직하하면서 민생경제에 아주 위기가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때에 이와 같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부터 경기도가 걸어온 길과 함께 앞으로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기후경제·AI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중심 경기도는 그동안 글로벌 4대 반도체기업을 유치하고 39조 원의 첨단산업 민간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후경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힘써 왔습니다.
첫째, 반도체·기후경제·AI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중심 경기도는 그동안 글로벌 4대 반도체기업을 유치하고 39조 원의 첨단산업 민간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후경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힘써 왔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경기 RE100’은 원전 1기 규모와 맞먹는 신재생에너지 1GW를 생산했습니다.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1421만 도민이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을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 가는 일,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가 걸어온 길과 함께 앞으로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기후경제·AI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중심 경기도는 그동안 글로벌 4대 반도체기업을 유치하고 39조 원의 첨단산업 민간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후경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힘써 왔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경기 RE100’은 원전 1기 규모와 맞먹는 신재생에너지 1GW를 생산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해 기후위기를 새로운 산업의 기회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최초로 AI국을 신설하고 AI산업 육성과 스타트업 성장의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양평군 직원이 불행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고요.
또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특검에서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에 맞는 수사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분개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번 대책으로 인한 금융 경색과 수요 억제로 인해서 일부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방치했을 때 크게 오를 부동산 집값으로는 더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도 이와 같은 대책을 냈고.
그리고 공급대책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9월 달에 공급대책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공급대책의 핵심이 경기도입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주택가격 인상의 징후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수도권을 포함해서 워낙에 빠르게 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권 초기에 아주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신속하게 또 종합적인 대책을 아주 적절하게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사례처럼 50만 원 대출받아 가지고 다시 재기한 분이 그 50만 원을 분할상환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정말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분들에게 단비와 같은 정책이었고 또 저희가 잘 관리를 해 오면서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계엄 이후에 또다시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극저신용대출 2.0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 위원님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는 이미 금년에 이와 같은 관련 법규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예비비를 통해서 주민들 피해를 지원한 바도 있고 또 이것과 별도로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접경지대로서 북한을 이고 사는, 그야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지역이거든요.
이곳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경기도가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앞장서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지방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순응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날의 이 건은 제가 보기에는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이것은 불법계엄이라는 걸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보고받는 즉시 거부하고 봉쇄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지금의 경제 여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황으로 봐서는 여하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번에 소비쿠폰도 그렇고 지난번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롤링이 되고 부채에 부담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부채는 지방채 4800억입니다.
우리 경기도 재정이 40조가 넘는데 지금 지방채 4800억 정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이 안정화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 그렇지만 소득 따져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줄 적에 소득분위에 그 변수가 포함이 돼 가지고 함께 지급이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 재정이 40조가 넘는데 지금 지방채 4800억 정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이 안정화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 그렇지만 소득 따져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줄 적에 소득분위에 그 변수가 포함이 돼 가지고 함께 지급이 됐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고 특히 12·3 이후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한 조치로서 한 것이고 또 제가 주장했던 소득 변수를 넣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와 같은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방향은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정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가 필요하고 제가 ASM이나 ASML CEO들하고 만나서도 반도체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적에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은 있지만 반도체의 전망에 대해서 밝게 보고 있고 이 투자 계획이나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이와 같은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방법과 내용들이 미흡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방향은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정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가 필요하고 제가 ASM이나 ASML CEO들하고 만나서도 반도체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적에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은 있지만 반도체의 전망에 대해서 밝게 보고 있고 이 투자 계획이나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이와 같은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방법과 내용들이 미흡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기에 관한 문제이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재난지원금 문제는 지금 말의 어떤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제 정확한 취지는 재정을 써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경제위기 때, 두 번째는 정말로 국가가 발전에 있어서 어떤 크리티컬한 전기상에 있을 적에 국가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될 때 이때는 빚을 내서라도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잘못됐다기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님이 주택공급 130만 호 중에 경기도의 숫자를 물어보셨습니다.
서울이 24.7% 또 경기도가 60% 수치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89%라고 하는 숫자는 130만 호 중에서 공공택지 물량, 약 한 37만 호 정도 되는데 그중에 89%가 경기도 것이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국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상호주의 얘기하니까 그걸 또 허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위 다른 모든 나라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 국민들에게 부동산 소유도 제한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에게는 허용하고 중국 사람은 막습니까?
또한 그와 같은 보완을 위해서 2년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경기도는 독자적인 재정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추경과 또 중앙정부의 지출증가율을 거의 두 배 되는 재정 확대를 하면서 민생 회복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새 정부가 내년도 재정증가율을 8.1%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로서는 거기에 궤를 맞추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경제 여건이나 민생의 어려움으로 봐서는 국가채무 증가율의 걱정보다는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또 그것이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맙습니다.
성장률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전체 거시경제 차원의 성장과 경기에 경기도가 가장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경제산업의 가장 중심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의 85%가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사람들이 경기도의 부동산 매입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또 이것을 상호주의로 우리도 사게 해 달라든지 저쪽들이 안 사게 하니까 우리도 안 사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또 지금 부동산의 원인이 지난 정부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원인 중의 하나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12·3 계엄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문제가 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같이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걸로 해결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동산 문제가 정책 하나로 해결될 문제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정치권이 중국, 혐중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와 같은 혐중 발언이 과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또 지금의 국제 정치·경제 상황, 더군다나 APEC 총회 얼마 안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익과 국격과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지 한번 좀 따져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동산 문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지금 5개월 됐습니다.
경제는 흐름이고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수년간 또는 어떤 것은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얽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딱 스톡으로 끊어서 볼 게 아니고 플로우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혐중 발언이 과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또 지금의 국제 정치·경제 상황, 더군다나 APEC 총회 얼마 안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익과 국격과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지 한번 좀 따져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동산 문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지금 5개월 됐습니다.
경제는 흐름이고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수년간 또는 어떤 것은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얽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딱 스톡으로 끊어서 볼 게 아니고 플로우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5개월 출범된 정부가 지금 현상으로 나타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특단의 그리고 광범위한……
그렇다면 지금 5개월 출범된 정부가 지금 현상으로 나타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특단의 그리고 광범위한……
아까 일부 지역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다 공동경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정말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갖고서도 했는데 그걸 좀 인정을 하고 정치권이나 지자체가 같이 도와야지,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부동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 3년 동안 과거 정부 때 어떤 일을 했으며 그리고 이와 같은 중국 부동산과 외국인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저도 좀 여쭙고 싶어요.
상호주의는 국제경제나 또는 국제통상에 있어서 MFN 원칙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통상과 관세와 이런 측면에서의 상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국보고 자기네 나라 자국 땅과 집도 사지 못하는 나라에다 대고 지금 상호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선동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외국인 부동산 문제 때문에 2년간 실거주라든지 또 이와 같은 것들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경기도도 잘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정치권이 중국, 혐중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와 같은 혐중 발언이 과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또 지금의 국제 정치·경제 상황, 더군다나 APEC 총회 얼마 안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익과 국격과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지 한번 좀 따져 봤으면 좋겠어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후경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힘써 왔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경기 RE100은 원전 1기 규모와 맞먹는 신재생에너지 1GW를 생산했습니다.
더불어 성장잠재력이 큰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해 기후위기를 새로운 산업의 기회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최초로 AI국을 신설하고 AI 산업 육성과 스타트업 성장의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간략하게 지금부터 경기도가 걸어 온 길과 함께 앞으로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기후경제·AI 미래 성장 3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 경기도는 그동안 글로벌 4대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39조 원 첨단산업 민간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후경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힘써 왔습니다.
첫째, 반도체·기후경제·AI 미래 성장 3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 경기도는 그동안 글로벌 4대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39조 원 첨단산업 민간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후경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힘써 왔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경기 RE100은 원전 1기 규모와 맞먹는 신재생에너지 1GW를 생산했습니다.
국정의 제1 동반자로서 1421만 도민이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을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 가는 일,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간략하게 지금부터 경기도가 걸어 온 길과 함께 앞으로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기후경제·AI 미래 성장 3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 경기도는 그동안 글로벌 4대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39조 원 첨단산업 민간투자를 이끌어 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급이 함께 되어야 한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고 지난 여러 정권에 걸쳐서도 공급을 확대만 했을 때 또는 수요만 억제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우리가 많이 봐 왔습니다.
지금 용인의 미분양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지역에 미분양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 트렌드는 서울을 넘어서 경기권의 주요 도시에까지 지금 전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과 경기가 다 같이 합쳐 가지고 밀집 경제권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하루이틀 만에 또는 미분양 이런 데까지 공급이냐, 이런 말씀은 지엽적이거나 부분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전반적인 모습을 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도 같이 드릴게요.
부동산 대책이 하루이틀 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으로 관계부처 간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칩니다.
어떻게 이런 대책이 하루이틀 만에 나오겠습니까?
위원님, 부동산 대책을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세 번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유효수요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고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없이 갭투자가 만연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오히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청년이나 서민들의 내 집 장만 기회는 더욱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대책이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 따라서는 가장 적절하게,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히게 진통제 역할을 하면서 그와 같은 유동성 투입이라든지 갭투자라든지 또는 집값 상승에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저는 경험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제 경험으로 봐서 적절한 조치였다, 만약에 이와 같은 조치가 없이 집값이 그냥 하이 로켓처럼 올랐다면 오히려 청년과 서민들에게는 더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 플로우가 있고 공급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죽 해 왔던 것의 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의 10·15 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고 있고 가수요 유입이나 또 유동성 과도 유입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GH는 지금 주택공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부채비율도 법규나 또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부채비율 범위 내외에서 재정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발행을 통해서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 간단히 언급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 플로우가 있고 공급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죽 해 왔던 것의 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의 10·15 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고 있고 가수요 유입이나 또 유동성 과도 유입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GH는 지금 주택공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부채비율도 법규나 또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부채비율 범위 내외에서 재정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발행을 통해서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말씀에 이종욱 위원님께서 오해하실까 봐, 12·3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12·3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나 급전직하로, 그때 제가 다보스에 가서 우리 한국 경제를 믿어 달라고 아주 피를 토하면서 다녔거든요.
그것으로 인한 국제 신인도와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그걸 계기로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자본주의가 그러면, 예를 들어 250년 전 자본주의가 그대로 가겠습니까?
그 후에 수정자본주의도 나오고 신자본주의도 나오고 또 따뜻한 자본주의도 나오고 사회적 시장경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가장 큰, 이와 같은 것의 분수령은 사실 12·3 계엄이었습니다.
그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얼마큼 큰 충격을 받고 우리 민생과 소상공인에게 큰 충격을 줬는지를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둘 중에 어떤 걸 몰아 주자는 얘기를 하지 않고 계엄 이후에 또는 그 직전에도 대규모 추경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민생회복과 한편으로는 미래투자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금의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수정자본주의도 나오고 신자본주의도 나오고 또 따뜻한 자본주의도 나오고 사회적 시장경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가장 큰, 이와 같은 것의 분수령은 사실 12·3 계엄이었습니다.
그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얼마큼 큰 충격을 받고 우리 민생과 소상공인에게 큰 충격을 줬는지를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둘 중에 어떤 걸 몰아 주자는 얘기를 하지 않고 계엄 이후에 또는 그 직전에도 대규모 추경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민생회복과 한편으로는 미래투자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금의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다만 일률적으로 플랫으로 다 나눠 주는 것보다는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 지원을 주장했는데 새 정부에서는 일단 깔아 주는 것을 깔아 둔 뒤에 다시 소득과 인구소멸지역이라든지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가장 큰, 이와 같은 것의 분수령은 사실 12·3 계엄이었습니다.
그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얼마큼 큰 충격을 받고 우리 민생과 소상공인에게 큰 충격을 줬는지를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둘 중에 어떤 걸 몰아 주자는 얘기를 하지 않고 계엄 이후에 또는 그 직전에도 대규모 추경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민생회복과 한편으로는 미래투자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금의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다만 일률적으로 플랫으로 다 나눠 주는 것보다는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 지원을 주장했는데 새 정부에서는 일단 깔아 주는 것을 깔아 둔 뒤에 다시 소득과 인구소멸지역이라든지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도 절대 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정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대단히 시급하고 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그리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된다 하는 정책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협약식이나 행사에 그 당시 대통령이 지사를 배제한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GH가 이런 쪽에 대해서 대단한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수차례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는 것을 배제한 이유를 저는 지금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줄기차게 저희가 주장을 해 왔는데 새 정부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GH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는 옛날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느냐, 옛날에 저렇게 하지 않았느냐 얘기하신다면 정말 맞지 않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의 부동산 가격 올라간 건 누구 책임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제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되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가 이와 같은 유동성 문제라든지 또는 집값에 있어서 정말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정치권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이 대책이 성공하게끔, 물론 보완할 점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더 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따로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꾸 옛날에 이런 얘기 했다, 저런 얘기 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 시장의 급한 불길 그리고 찔끔찔끔이 아니라 광범위한 선제적인 대책 그리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이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런 여건에 상관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상황이 찔끔찔끔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아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어도 비슷한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는 옛날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느냐, 옛날에 저렇게 하지 않았느냐 얘기하신다면 정말 맞지 않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의 부동산 가격 올라간 건 누구 책임입니까, 도대체?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경제 정책 중에서도 부동산정책이 가장 섬세해야 되고 또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주민들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집값이 만약에 천정부지로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5개월 들어서는 비교적 균형 잡히게 부동산 대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의견도 냈고 또 사전에 협의도 받았고 그런 점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급박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또 지금 제 유튜브까지 얘기를 하시고 부총리 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취지는 이런 겁니다.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대책은 아주 섬세한 오케스트라 같다,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금 5개월 됐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지난 5개월 동안 그 시장 상황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세수의 50%가 취득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나올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도 이와 같은 것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의견 물어보고 해 가지고 부동산 대책 결론 내린 적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위원님.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시킨다면 시장에 어떤 혼란이 빚어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위원님.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시킨다면 시장에 어떤 혼란이 빚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히 보안 문제만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의견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물어보고, 저희는 그동안에 쭉 닦아 온 여러 가지 경험과 생각과 지역 사정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시한에 맞춰서 저희가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경기도의 부동산 상황을 쭉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지방세 관련해서라도 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세수의 50%가 취득세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지방세 관련해서라도 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세수의 50%가 취득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나올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도 이와 같은 것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의견 물어보고 해 가지고 부동산 대책 결론 내린 적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위원님.
전전날 10월 13일 날 저희에게 협의가 왔었고요.
다만 이런 문제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안 문제가 있어서 빠른 답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이 규제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기 이틀 전에 저희에게 협의를 해 왔습니다.
2024
이것이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단발적인 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또는 정부가 남북과 관련된 기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큰 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또는 보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든든한 안보를 토대로 해서 평화와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맥락에서 남북관계가 큰 틀에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이지, 개별 사건 하나 가지고 남북관계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조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긴장과 안보의 위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성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가지고 이와 같은 굳건한 안보와 이런 것을 해야지요.
또 한편으로는 북한과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근근이 끌어 왔던 대화와 평화와 타협의 끈도 같이 가면서 이 안보 또 긴장 위협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걸 왜 바꿨는지, 누가 바꿨는지, 어떤 근거와 절차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또 최근에 추가된 의혹은 바뀐 것에 특정인의 땅을 통과하는 보상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토부나, 이번에 예산 62억을 내고 이런저런 것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밝혀지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답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국정조사가 되든 뭐가 되든 명명백백하게 사실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안은 지금 원안, 수정안 또 지난번 국토위, 국정조사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이 문제의 진척이 안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걸 왜 바꿨는지, 누가 바꿨는지, 어떤 근거와 절차에 의해서 바뀌었는지 또 최근에 추가된 의혹은 바뀐 것에 특정인의 땅을 통과하는 보상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저 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경기도민에게는 삶의 문제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도거든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질의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더 박차를 가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작년에 최초로 중앙정부와 독자적인 재정 정책을 쓰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금년에 정부가 2.8% 늘렸을 때 저희가 6.8% 늘렸습니다.
부자 감세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생산적인 비판을 계속했기 때문에 용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이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 기회소득 그런 걸로 각 세운 적도 없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길을 뚜벅뚜벅 갈 뿐이지요.
많은 분들이 접경지에 대한 생각을 피상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북부에 360만 주민이 살고 계시고 그중의 상당수가 접경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이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지금 정부의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의 정책 방향과 또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과 입장에 대해서 또 원인이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지대 총장이신가요, 부총장도 무슨 행사에서 제가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인프라 빼놓고는 용수하고 전력입니다.
물론 지금 중앙정부와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정말 특단의 생각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같이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아까 도로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무자 말씀 드리겠다고 하니까요.
철도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도, 사실 이 반도체 화물 수송의 90% 이상이 항공화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와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의 부가가치 83%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긴요하고요.
다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진행이 잘되는 곳도 있고 조금 우려되는 바, 아시는 것처럼 용수나 전력 부분에서는 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의 부가가치 83%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긴요하고요.
다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진행이 잘되는 곳도 있고 조금 우려되는 바, 아시는 것처럼 용수나 전력 부분에서는 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북한의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대한 완전사격 준비태세 이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우선 지난 6월에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또 특사경 5개 반을 현장대응반으로 편성해서 순찰을 실시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 같이 검토하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통일부에는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을 두 차례나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얼마 전에 제가 DMZ 행사할 적에, 외교사절 할 적에 충남에서도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지역적으로 보실 건 아니고요.
두 번째, 국민연금 수익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민연금 수익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자산 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산운용본부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건을 가지고 국민연금 수익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지역적으로 보실 건 아니고요.
두 번째, 국민연금 수익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민연금 수익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자산 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산운용본부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건을 가지고 국민연금 수익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경기연구원의 전문가 의견을 무시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 지사는 도의회와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면 제가 연기자가 됐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전력이 저희가 10GW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 산업부에서 단기 3GW 계획 외에 다른 것들은 지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입니다.
2023
전 세계 GDP 변화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기후변화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인데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을 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이 문제는 제가 엘고어에게도 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폭 늘릴 계획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와 매칭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후변화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직접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여태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 안성 또 용인 포함해서 이 문제가 여러 건이 지금 서로 간의 이견과 갈등에 있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또 공장 설립 승인지역에 포함된 문제 또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용수 문제 또 오늘은 얘기가 좀 덜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또 거기 전력 공급 문제, 아까 어떤 위원님 한 번 말씀 계셨네요.
그런 부분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안별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조감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환경부 또 필요한 것은 국토부도 관련돼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슬기로운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년하고 신혼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계획 차질 없이 추진하겠고요.
또 별도로 저희가 지금 지분적립형 주택이라든지 청년과 신혼에 맞는 유형의 그런 주택 공급도 전국 최초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년도 성장률을 1.4%로 전망했습니다.
80년대 이후 두 번의 경제위기와 코로나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이미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저출생 등 구조적인 문제로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더욱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예산 모두 도의회에서 여야 간 타협과 양보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민선 8기 1년차인 2022년도에는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정책협치까지 포괄하는 여야정협치위원회가 출범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민의 삶을 위해서 여야 구분 없이 이념을 넘어 맞손 잡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경기도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K-패스와 연계해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혜택은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나섰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이주비 생계비 등 직접지원 근거를 미리 마련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피해자와 직접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했고 전국 최대 규모의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전 것까지를 다 한꺼번에 본다고 하면 두 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나 또는 한반도 평화 문제를 포함해서 평화의 큰길을 가는 데 과정으로 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경기도는 북한과의 접경이 가장 큰 도로서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인도적인 사업이라든지 또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전 것까지를 다 한꺼번에 본다고 하면 두 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나 또는 한반도 평화 문제를 포함해서 평화의 큰길을 가는 데 과정으로 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경기도는 북한과의 접경이 가장 큰 도로서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인도적인 사업이라든지 또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반도체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업체 측 얘기는 3GW 정도는 LNG 발전소로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중장거리 송전망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도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RE100 관련해서 해당되는 기업을 포함해서 RE100 선언한 대기업들 상당수가 경기도에 있어서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좀 더 특별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RE100 선언도 했고 차질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 문제는 지금 김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경기도는 가장 적극적입니다.
이미 대광위에 저희 의견을 냈고 빨리 결론 내 달라고 했고, 제가 다른 시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인천시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합의 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는 대광위 주축으로 해서 이 문제는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연말 아니라 그 안에라도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위례신사선은 위원님 말씀 잘 알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방문해 주셔서, 그쪽이 한 얘기 듣고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세사기피해센터를 이미 만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클 겁니다.
지금 부분별로는 상담을 죽 하고 있거든요.
법무라든지 또는 금융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임 상담사는 저희가 일대일 매칭으로 피해자들을 상담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정확한 상황 인식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통화나 재정이나 다 포함돼 있겠지요.
세 번째는 그와 같은 거시 말고 미시정책에 있어서, 부동산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서 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재정정책인데 금년에 만약에 1.4%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재정정책을 펴 가지고는 소비와 투자와 순수출 감소되는 상황 속에서 장기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정책과 재정정책에 있어서 방향 전환이 꼭 필요하다.
세원별, 경기 저하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잘못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어떤 다른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감세 부분도 여기에는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우선 재정 당국의 세수 예측에 있어서의 오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코로나 이후에 경기회복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거래 등등을 포함한 것에 대한, 앞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그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우선 규모에서 2.8% 늘린 것, 거시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다음에 세부 내역을 보면 R&D 예산의 대폭 삭감이라든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지 또는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 등등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나 이념이 아니고 경제고 우리 삶이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재정 총량에 대해서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와 같이 저희가 범정부 추진단을 금년 6월에 만들어서 함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중간에 결정된 것이긴 합니다만 GH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다른 의미가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하고 전기가 큰 문제입니다.
전기 얘기를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지금 10GW 정도가 필요한데 예컨대 삼성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3GW를, 35년까지 가스발전소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후 계획은 지금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것은 업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습니다.
80년대 이후 두 번의 경제위기나 코로나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저출생 등 구조적인 문제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생은 더욱 어렵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서민의 삶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예산 모두 도의회에서 여야 간 타협과 양보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민선 8기 1년 차인 2022년에는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정치 협치를 포함해서 다룰 여야정협치위원회가 출범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도민의 삶을 위해 여야나 이념을 뛰어넘어 맞손 잡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경기도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많은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기회로 경제활력을 키우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AI, 빅데이터,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겠습니다.
판교에 더해 20개의 창업거점으로 3000개의 새싹기업을 성장시키는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약 34조 원의 국내외 투자가 경기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원 피해는 저희가 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들고 지난주에 이미 두 번에 걸쳐서, 피해자로 예상되시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장시간 한 사백여 분 이상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도 아마 최초로 있는 일일 겁니다.
그 전에 미추홀 전세사기 났을 적에 저희가 국회와 국토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국회의 국토위원장실까지 방문해서 일곱 가지를 건의했는데 2개만 받아들여지고 5개가 안 받아들여졌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받아들여졌다면,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라든지 또는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라든지 또 공인중개사 불법 시에 범죄수익 몰수․추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더라면 아마도 수원 사건도 상당한 예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입법이나 또는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저희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을,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9․19 기념식에 갔던 것은 경기도가 북한과 가장 접경지역이 큰 도입니다.
위원님 지역구인 강원도보다 우리 경기도가 접경이 더 큽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이 평화의 문제는 길더라도 힘들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동안 남북 협력을 위해서 해 왔던 과거 정권의 여러 가지 것들은 저는 계속되고 계승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9 기념식에 갔던 것은 경기도가 북한과 가장 접경지역이 큰 도입니다.
위원님 지역구인 강원도보다 우리 경기도가 접경이 더 큽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이 평화의 문제는 길더라도 힘들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동안 남북 협력을 위해서 해 왔던 과거 정권의 여러 가지 것들은 저는 계속되고 계승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화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이 길고 힘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여건 또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꿋꿋하게 그 길을 향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제 생각을 바꾼 적도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본이 됐든 그게 다른 어떤 나라가 됐든 우리는 경제 문제와 또 대외 경제협력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과 미국에서 4조 3000억 투자 유치한 것 중에 아까 일부 사진을 보여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 중에 한 단어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데 퍼주기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그쪽에서 저희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또 우리 기업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 주신 제 인용 정의는, 좋은데 소부장은 국내에서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선 국내 소부장부터 보고 그러면서 일본도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건 어떤 균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본이 됐든 그게 다른 어떤 나라가 됐든 우리는 경제 문제와 또 대외 경제협력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과 미국에서 4조 3000억 투자 유치한 것 중에 아까 일부 사진을 보여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 중에 한 단어는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데 퍼주기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그쪽에서 저희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소부장 일본에서 오는 것 환영한다, 좋다.
그리고 적어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 또 앞으로 미래관계에 있어서, 한일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궤를 같이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 주신 제 인용 정의는, 좋은데 소부장은 국내에서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선 국내 소부장부터 보고 그러면서 일본도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건 어떤 균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본이 됐든 그게 다른 어떤 나라가 됐든 우리는 경제 문제와 또 대외 경제협력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잘 새겨듣겠습니다.
제가 짧게 답변이라기보다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소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그때 기자회견인지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소부장 일본에서 오는 것 환영한다, 좋다.
그리고 적어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 또 앞으로 미래관계에 있어서, 한일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궤를 같이합니다’.
저도 그중의 일원이겠지요.
아까 보고 올린 것처럼 경기도의회가 지금 여야 동수입니다.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그러긴 합니다만 그런 중에서 저희 경기도는 여야와 이념을 떠나서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이견도 많고 또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협치의 기틀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겠지만 그런 식으로 국민통합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올립니다.
아까 보고 올린 것처럼 경기도의회가 지금 여야 동수입니다.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그러긴 합니다만 그런 중에서 저희 경기도는 여야와 이념을 떠나서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이견도 많고 또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협치의 기틀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겠지만 그런 식으로 국민통합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올립니다.
2022
저희가 2002년 이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 58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인도적 지원사업이 25건이고 농림축산협력사업이 17건, 사회문화체육교류사업이 16건, 그래서 지금 특정 단체가 18․19년도에 예컨대 4개 사업에 한 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몇 군데 이렇게 몰아줬다기보다는 여러 군데에 걸쳐서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도의 대북정책을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봤어요.
임창열 지사 이후에 남북협력사업을 꾸준히 해 왔던 점도 있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정 업체나 구속된 특정인에 대한 것은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중에 인도적 지원사업이 25건이고 농림축산협력사업이 17건, 사회문화체육교류사업이 16건, 그래서 지금 특정 단체가 18․19년도에 예컨대 4개 사업에 한 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몇 군데 이렇게 몰아줬다기보다는 여러 군데에 걸쳐서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도의 대북정책을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봤어요.
임창열 지사 이후에 남북협력사업을 꾸준히 해 왔던 점도 있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정 업체나 구속된 특정인에 대한 것은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저희가 2002년 이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 58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인도적 지원사업이 25건이고 농림축산협력사업이 17건, 사회문화체육교류사업이 16건, 그래서 지금 특정 단체가 18․19년도에 예컨대 4개 사업에 한 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몇 군데 이렇게 몰아줬다기보다는 여러 군데에 걸쳐서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도의 대북정책을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사에 따라서, 역점사업에 따라서 명칭을 그때그때 바꿔 왔고 전임 지사 때는 그걸 평화부지사로 했고 저는 경제부지사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화협력국장은, 여러 개 국장 자리 중에 저희가 몇 개는 개방직으로 해서 일반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가를 뽑아서 2년 임기제로 하고 있는 그 일환이었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국장도 아주 전문성이 높은 그런 국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가 북한과 접경이 가장 넓은 도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육해공군, 해병대 전부 다 있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육해공군, 해병대 전부 다 있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굳건한 안보를 기초로 해서, 그렇지만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평화와 대화의 길을 같이 추구하는 것이 그동안에 일관되게 경기도가 추구했던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정권의 보수․진보를 떠나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한편이 되겠고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여건 닿는 대로 평화와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채는, 우리가 유동부채가 있고 장기차입부채가 있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이중에는 저희가 채권발행이나 또는 상환의 부담을 갖지 않는 지방교육세나 교부금 또 퇴직급여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몰아 가지고 부채 규모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 마치 기업에도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저희가 부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하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과 여건에 따라 가지고 적극적인 재정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당……
어딘지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선정 당시에 정치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저희가 한번 꼼꼼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정건전성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재정정책 펴기 참 어려울 때입니다.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 문제도 중시해야 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어려움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또 보다 두텁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경기도는 그런 면에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취약계층이나 또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어려움에 대비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딘지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선정 당시에 정치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 저희가 한번 꼼꼼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정건전성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재정정책 펴기 참 어려울 때입니다.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 문제도 중시해야 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어려움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또 보다 두텁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경기도는 그런 면에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취약계층이나 또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 어려움에 대비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액이 금년 말에도 1조 6000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 여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금년, 내년에 계속될 것 같아서 또 지역화폐는 정책발행도 있지만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한 용도가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올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는 민생안정을 위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2019년부터 매년 발행해 온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고 골목상권 중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내년도 지역화폐 정부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지역화폐 발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생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앙과 지방,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지역화폐 발행이 축소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답변을 좀 올리면요, 지금 이 18․19년도 4개 사업은 북한 측의 동의서가 필요했고 그리고 저희의 적법한 절차로 했고 저희 경기도의 남북협력기금을 쓴 자치사업이고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한 절차의 적법성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특정 업체가 연결되어 있거나 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오래된 원도심 재생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년까지 백 곳을 하는 것을 삼십 곳으로 줄였습니다, 예산도 대폭 삭감하고.
제가 도 내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백현동에 대해서 지사가 된 뒤로 보고를 받긴 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 건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민연금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3개 시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협상의 상대편이고 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자기들의 영업과 또 예상 기대이익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와 도와는 분담률을 사실은 선거 전에 합의는 어느 정도 봤습니다만 선거가 끝나고 서로 간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민연금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3개 시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협상의 상대편이고 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자기들의 영업과 또 예상 기대이익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와 도와는 분담률을 사실은 선거 전에 합의는 어느 정도 봤습니다만 선거가 끝나고 서로 간에 조금 이견이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대비, 두 번째는 국민연금과의 인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와 물밑 협상들, 세 번째는 그 전에라도 단기적으로 통행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병행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위해서는 경제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틀을 추격경제를 넘어선 선도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 고른 기회를 위해서는 실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경제를 깨고 상대적으로 고르게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저출생 문제의 해결, 더 큰 평화의 구축 등 미래 도전과제에 대처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가치와 존엄성 그리고 보다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수도를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비전입니다.
경기도는 기회수도 조성을 위해 경기 5대 기회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감을 준비하면서 중앙정부의 남북협력과 관련된 큰 방향과 역대 도지사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것을 한번 비교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경색도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는지 몰라도 적어도 저희 경기도는 북한과의 최대 접경도로서 비교적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북협력 사업을 해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취임해서는 ‘Let’s DMZ’라고 하는 간접적으로 평화와 생태를 부흥하는 그런 사업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최대 접경도로서 합리적으로 북한과의 문제를 또 정책으로 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감을 준비하면서 중앙정부의 남북협력과 관련된 큰 방향과 역대 도지사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것을 한번 비교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경색도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는지 몰라도 적어도 저희 경기도는 북한과의 최대 접경도로서 비교적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북협력 사업을 해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취임해서는 ‘Let’s DMZ’라고 하는 간접적으로 평화와 생태를 부흥하는 그런 사업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최대 접경도로서 합리적으로 북한과의 문제를 또 정책으로 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언론 접한 것과 또 우리 직원들로부터 백현동에 대한 팩트 정도 보고를 받았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성남시장의 권한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부나 이런 것을 판단할 입장에 있지는 못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평화부지사의 업무 관할인데 저희는 지금 경제부지사로 돼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저희 소통협치국이라는 곳과 평화협력국이 그 부지사의 산하로 있습니다.
지금 경제부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국이 하는 일이, 평화협력국이 북한과 가장 큰 접경지역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평화부지사가 이 일을 관장했던 것은 적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