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2021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청회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다양한 층위의 의견들이 아마 저희 말고도 또 있을 겁니다.
그게 정리된 내용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말 공정하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도 조금 해 보시면, 구성에 대해서만 포커싱(focusing)을 하셔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일단 구체적으로는 정필모 의원안 같은 경우에 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그래서 방통위원의 선임 구조 역시 저는 같이 개선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지금의 구조에서 조금 벗어난다면 방통위에 두는 것도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그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고.
일단 구체적으로는 정필모 의원안 같은 경우에 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그래서 방통위원의 선임 구조 역시 저는 같이 개선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지금의 구조에서 조금 벗어난다면 방통위에 두는 것도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그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100명의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 거기에 결격사유들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관행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이 3개 사 모두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사 및 사장 선임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구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통일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 안에서는 차별적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추천 임명 과정에 유사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방식에 어떤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공영방송의 상황을 보면 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구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통일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 안에서는 차별적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추천 임명 과정에 유사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방식에 어떤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공영방송의 상황을 보면 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소유 구조라든가 재원 구조라든가 콘텐츠 등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역시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관행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이 3개 사 모두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사 및 사장 선임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구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통일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 안에서는 차별적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추천 임명 과정에 유사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방식에 어떤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술문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련된 법안들을 좀 살펴보니까 국내 공영방송 3개 사 모두에 대한 이사 및 사장 선임 방식, 즉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안도 있고 일부 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만을 언급한 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제도적으로 규정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구성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역시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관행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이 3개 사 모두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사 및 사장 선임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한 논의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지배구조, 다른 말로 하면 거버넌스라고 말도 하는데 이것은 이사나 사장 선임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도 포함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어떤 핵심 쟁점에는 이사회의 구성하고 사장 선임, 이것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오늘 방송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술문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준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한 논의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지배구조, 다른 말로 하면 거버넌스라고 말도 하는데 이것은 이사나 사장 선임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도 포함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어떤 핵심 쟁점에는 이사회의 구성하고 사장 선임, 이것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준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한 논의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지배구조, 다른 말로 하면 거버넌스라고 말도 하는데 이것은 이사나 사장 선임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도 포함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어떤 핵심 쟁점에는 이사회의 구성하고 사장 선임, 이것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오늘 방송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리고 가급적으로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제도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이라는 원칙, 여기에는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영방송과 달리 많은 공적 책무를 요구할 수 있고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에 보면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한 언급도 있고 이사 및 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하고 사장 선임 방식은 일방적인 구조였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리고 가급적으로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제도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리고 가급적으로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제도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이라는 원칙, 여기에는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영방송과 달리 많은 공적 책무를 요구할 수 있고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독립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배구조의 핵심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이것을 가급적 배제하거나 차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 이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정성이나 제작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뿐만 아니라 학계나 업계, 시민사회 이런 다양한 단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이사 전체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치권의 영향력을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독립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배구조의 핵심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이것을 가급적 배제하거나 차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 이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정성이나 제작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뿐만 아니라 학계나 업계, 시민사회 이런 다양한 단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규정한 법도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이사나 사장 선임 방식을, 지배구조를 완벽하게 통일하기는 어렵겠지만 큰 틀에서 공영방송으로 본다면 일정 부분의 통일성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영방송의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유료방송하고 IP 기반 미디어들이, 상업적인 미디어들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각 공영방송 개별이 아닌 가능하면 통합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사나 사장 선임 방식을, 지배구조를 완벽하게 통일하기는 어렵겠지만 큰 틀에서 공영방송으로 본다면 일정 부분의 통일성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영방송의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유료방송하고 IP 기반 미디어들이, 상업적인 미디어들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각 공영방송 개별이 아닌 가능하면 통합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나 사장 선임 구조 이것도 역시 일정 부분의 통합이, 통일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안에서는 차별적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추천 임명 과정에 유사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방식에 어떤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공영방송의 상황을 보면 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소유 구조라든가 재원 구조라든가 콘텐츠 등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규정한 법도 각기 다릅니다.
소유 구조라든가 재원 구조라든가 콘텐츠 등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규정한 법도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이사나 사장 선임 방식을, 지배구조를 완벽하게 통일하기는 어렵겠지만 큰 틀에서 공영방송으로 본다면 일정 부분의 통일성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영방송의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유료방송하고 IP 기반 미디어들이, 상업적인 미디어들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공영방송이라는 정의가 지금 방송법상에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로 잘 모아지기도 되게 어려운데,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도 언론학을 했지만 공영방송 정의의 원칙, 그러니까 국민의 방송이라는 원칙에는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의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하는 방안을 넓히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국민추천이나 이런 추천방식도 결국은 국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공영방송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현시점에서 보면 결국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나마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는 방송사가 그래도 한국 사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공영방송이라는 정의가 지금 방송법상에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로 잘 모아지기도 되게 어려운데,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도 언론학을 했지만 공영방송 정의의 원칙, 그러니까 국민의 방송이라는 원칙에는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